○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입니다.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주요사업 현장활동계획서 채택건과 현장확인 활동도 이번 회기 중에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입니다.

갑자기 싸늘한 날씨 속에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의정부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서 시장 소속 하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95년 10월18일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95년 12월20일자로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면서 운영실적이 없었고,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한 1,500만원 정도 각종 회의비라든가 인건비를 세우는 악순환이 계속 돼 위원회 존속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몇 번에 걸친 검토결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와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취지와 행정의 일몰제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 성과가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본 위원회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폐지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1세기에 대비한 의정부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장 소속 하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취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98년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하여 그동안 성과가 미흡했던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및운영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이 요구되는 조례이고 타 유사위원회 운영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으로서, 7,8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새마을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고 기능도 전환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7,80년대 마을단위로 새마을 공동수익사업을 실시함에 마을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지만, 농촌이 도시화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과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새마을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고 기능도 전환되어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던 7,80년대에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였으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인 현 실정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현실성 또한 결여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단위로 공동수익 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기준을 정하여 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이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 또한 7,8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시대에 필요했던 제도로서 현재 우리 시 경우 농촌의 환경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전형적인 마을단위 개념이 점차 사라져 가는 시기에 행정기관이 마을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각 시․군별로 다 있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새마을운동육성지원법이 생겨서 그 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 단위에 이런 것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이 조례를 폐지 못하죠. 기금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시 전체에 대한 구조에 대한 조직개편 시안을 만들고, 내년도 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 최소한 2,3월 달에는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는 옛날 새마을과가 사회체육과로 바뀔 때 다 없어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 송산동 및 자금동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현행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신곡2동은 신곡 주공 등 2개 아파트 14개 동에 1,579세대가 입주하여 3개 통 16개 반을 증설하고, 기존 33개 통 221개 반에서 36개 통 237개 반이 되겠습니다.

송산동은 송산 주공1차 아파트 등 3개소 23개 동에 2,759세대가 입주하여 8개 통 63개 반을 증설하여 기존 58개 통 323개 반에서 66개 통 386개 반이 되겠습니다.

자금동은 현대 아이파크 등 2개 아파트 13개 동에 1,500세대가 입주하여 2개 통 17개 반을 증설하여 기존 31개 통 175개 반에서 33개 통 192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 464개 통 2,759개 반에서 13개 통 96개 반이 증가한 477개 통 2,855개 반으로 통․반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 입니다.

2002년 10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별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곡2동 4통 4개 반을 7개 반으로 3개 반을 증설하고 3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송산동 4통 3개 반을 5개 반으로 2개 반을 증설하고, 8개 통 6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자금동 2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장 역할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제로 하는 추세로. 자금동에서도 대통제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동장의 의지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도 4통, 59통 60통 61통은 약 1,000세대 씩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통제로 하려고 합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정 힘들면 분통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도 공감은 하고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통을 다시 넣을 수도 없고.

참고로 보고 드리면, 분동이 올라가 있어요. 아마 연말 안에 승인이 나지 않느냐. 저희는 행정 동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동을 감안해 가지고, 분동이 되면 전부 다시 조정을 할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참고로 보고 드리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동장한테 전부 줘 가지고 너희가 원활히 통․반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100% 다 해 줘요.

박 위원님이나 박형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동장들이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분통을 해 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추천은 지역인사가 추천한다든지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2인이상 일 때는 심의를 해 가지고 동장이 위촉합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