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00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금오지구 상업용지 및 택지매출수익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체비지 매각대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으며, 세출로는 경상적경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국도비 추가보조 사업 및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554억 9,006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 예산 1,627억 6,840만원보다 927억 2,1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666억 6,507만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2,394억 2,207만원보다 1,272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11억 7,5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345억 2,1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1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급양비 및 국내여비로 9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12억 4,700만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로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일반수용비에서 96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수립 용역비에서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101억 1,8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철도건널목 관리원 신규채용 인건비로 2,248만원, 금오동 2군수진입로 확장등 도로개설비로 79억 2,433만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 외 1건 공사비로 22억2,5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로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등 공사비로 2억 3,1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외 1개 사업비에서 2억6,072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탈취시설 설계용역비에서 1,314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억 4,1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 225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10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554억 9,006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7%인 927억 2,1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912억 1,94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912억 1,943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없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4억 7,696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14억 7,696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523만원을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에 2,523만원이 증액된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적경비 등 법적 필수 경비와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127쪽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는 96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양비로 지도단속에 따른 급양비 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4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산곡동 잔돌백이에서 독바위까지 추가내시가 돼서 토지매입비로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수립용역비 5억 중 2억 5,0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조치 하였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추가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68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청산금 연체이자 2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전액 예비비로 1,8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4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금 연체이자로 6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1,114만 2,000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9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비지 점용료 연체이자 1,806만 3,000원, 체비지 점용료 4,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에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랑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에 회룡천으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인도교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7,0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730만원을 감액했는데 세출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판단착오로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서 2억 6,7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6억 8,524만 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로 제5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 3,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5,9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는 세입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15억 9,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274만 3,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금을 공제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추계착오로 인해서 감이 됐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로 722만 9,000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2,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설비로 제6지구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지원하는 사업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추진 중인 것은 녹양동 운동장에서 버들개 거쳐서 양주군 넘어가는 도로를 시행하고 있고, 금번에 추가로 내시 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퇴계원 가는 방향인데 송양초등학교 지나서 잔돌백이 부락하고 독바위에 12m를 개설하는 것으로 1차분이 금번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연장은 921m에 폭은 12m 마을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월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5억을 세워주셨는데 그 이후에 5억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환경성 검토는 액면가로 다 들어갔고, 다만 교통성 검토를 개략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16년 목표로 기본계획이 2000년 1월에 승인이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히 변화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방안이 발표가 되면서 해제대상면적이 206만평이 발생이 됐고,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시내에 있는 5개 미군기지 이전이 28만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30만평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가용토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취락만이고 이거는 위에 부분은 22개 부락에 대해서 동네만 풀어주는 거고 그 외에 할당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풀어야 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아마 광역도시계획안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토지를 어떤 활용방안으로 쓸 건지, 도시공간 구조도 개편해야 되고, 가용토지가 많이 발생됨으로서 과연 인구수용 하는 것으로만 활용할 거냐, 또는 상당히 시가면적이 좁기 때문에 고밀도 도시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간시설 즉 문화라든가 휴식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과업지시서에 포괄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몇 개 항목이냐 하면 18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다시 변경을 해야죠. 왜 그러냐하면 2016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예상면적이라든가 그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인구지표라든가 그 동안에 사회적 증가율이나 자연적 증가율을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2016년 목표는 인구수용 계획이 41만명인데 우리가 현재 개발이 가능한 면적만 가지고 산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앞으로 해제되니까 그 토지가 발생이 되고, 미군부대가 이사가기 때문에 그 토지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인구를 어느 만큼 더 적정하게 잡을 건지, 내릴 건지 인구수용을 안 할건지, 거기에 따라서 학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2016년은 현재의 시가화 구역 면적만 가지고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도 기본 생각입니다. 인구만 늘어 가지고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반시설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부분변경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역이 길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계획검토를 해야 될 아이템이 18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독바위하고 잔돌백이 우선 해제하는 부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본 구간이 총 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금번에 저희한테 8억 7,300만원이 내시가 된 거고, 이번에 총 반영 된 거는 12억 4,700만원이고 내년에 예산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해 들어가고, 왜냐하면 보상이 길게는 1년씩 걸리다 보면 시설비 세워놔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거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아서 협의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게 돼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많이 증액된 거는 통상 내년도 차년도 예산을 10월 중순이면 확정을 시켜버리는데 그 이후에 추가 토지매각대금 수입되는 것을 미쳐 계상이 안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되면 차년도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달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체비지 매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중랑천 회룡천 합류지점에 동막교부터 호암교까지 중랑천 우안계 제방에 산책로 공사를 그 동안에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장암교에서 푸른아파트까지 1.3㎞를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신도아파트에서 건너가려면 둔치로 계단을 내려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타고 우회해서 다시 올라가야 제방도로로 연결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특히 자전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머니들이 유머차 끌고 다닐 때는 왔다 갔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교를 연결해서 같은 구간인데 단절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결을 해야 이용하는데 편익 증진이 좋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길이는 35m이고 폭원은 3.5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 홍수위고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교량모양은 중간에 교각은 전혀 없고 한 라인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오택지개발지구 북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기회가 좋은지 금년 들어서 6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매각이 다 됐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6억 정도만 계상했는데 전량 매각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노선 번호는 모르겠고 금년 4월20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독바위는 집단취락으로 해제예상 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세워주신 녹양동 버들개 도로하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는 신곡1동 둔베미에서 보충대 나오는 길하고, 네 번째는 민락지구 궁촌마을을 거쳐 가지고 건설지원과에서 시행하는 포천길 넘어가는 20m도로가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은 총 사업비가 43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30%에 해당되는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3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준연도가 2001이고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재정비 때 주거지역 풍치지구는 해제하는 거로 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 있고요, 그건 도시계획입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에 기존 시가지에 크게 도시공간이라든가 도시 구조계획이 검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합리한 게 있으면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는 따로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보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회계운영을 하면서 마지막 결산을 해 보니까 현금으로 남아 있는 작년 12월말까지 지출해야 될 거라든가 명시이월 금액 외에 남은 돈 재원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지매각대금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을 포함하지 말고 나머지 부분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워야 되는데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금이라는 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하고 그 금액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봐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근접되도록 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130쪽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에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철도건널목 관리원 1개소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관리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해서 2,24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오동 2군수 진입로 확장공사에 도비 18억 6,100만원, 시비 18억 6,100만원해서 37억 2,200만원 계상했고, 금오 광사간 도로개설 사업은 도비 5억 5,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해서 11억, 용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도비 5억 4,500만원, 시비 5억 4,500만원해서 10억 9,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 1억 1,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중랑교 보수공사에 7억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에 6억원,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개선사업 침수예방 대비해서 1억 5,000만원, 호원동 중로 1-38호선 개선사업에 9,350만원, 가능3동 소로 3-117호선 개설공사에 3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당초예산에서 1억 5,947만 2,000원을 감액했고, 가로등 노후 분전반 교체 3,000만원,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에 당초 계상했던 금액에서 1억 125만원을 삭감했고, 도로표지판 기본계획 설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민락천 개수공사에 10억원,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 도비 5억 시비 7억 2,500해서 1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탈취시설 설계용역비로 1,3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교통에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료 500만원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도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1억원 계상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비 1,60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6,000만원, 전기시설 이설비 2,188만원, 차선 재도색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2만 8,000원은 기이 집행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도로표지판 정비하는데 1억 1,883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연락이 와서 도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이 계상돼 있던 집행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6억 7,500만원을 가지고 신의교에서부터 하류 오른쪽으로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가적으로 5억을 받았는데 5억만 하면 되는데 왜 7억 2,500이냐 하면 작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도비지원할 때 2억 2,5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자란 2억 2,500만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가 28개교가 있는데 1개교 내지 2개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예. 필요한 경우에 휀스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통학로로 투수콘이라든가 색깔 있는 쪽으로 표시가 확 나도록 개선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정에 6억 7,500만원을 신의교에서부터 우안쪽으로 발주가 된 상태이고, 이 사업은 중랑천이 총 8.6㎞가 되는데 중랑천을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 내지는 친환경적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비 5억이 내시가 됐고, 이걸 가지고 대상은 중랑천을 전체로 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업자선정이 돼서 직접적인 공사는 발주가 안 됐고, 업자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검토중이 아니고 이미 6억 7,500만원은 발주를 해서 업자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6억 7,5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고수부지 쪽에 잔디 식재하고 초화류 식재, 산책로, 지압시설이라든가 일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추경에 계상된 사항은 중랑천을 8.6㎞를 대상으로 해서 친수공간 내지는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 신의교에서부터 하류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분까지만 1차적으로 잔디 내지는 초화류식재 산책로 부분으로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시설물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천 내에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구조물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사항은 잔디 내지는 초화류 식재하고 산책로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수에 방해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환경사업소에서 건천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자는 뜻에서 사업이 시작된 건데 옛날 하천으로만 그대로 둔다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친수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부분이지만 자연적인 하천과 친환경적인 하천과 친수공간까지 같이 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한 근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깝게는 양재천, 탄천, 오산천, 전주천 이런 부분이 전주천 같은 경우는 주로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어져 있고, 양재천은 친환경적인 하천하고 친수공간하고 같이 플러스돼서 겸해있는 하천이고, 오산천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운동시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 요즘은 운동시설 관계는 환경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랑천에 내려가다 보면 친수공간 쪽으로 많이 돼 있어서 의정부시민들이 자전거도로 내지는 운동시설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는 쪽이기 때문에 친수환경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주천도 그런 방법으로 개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어디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유지가 매년 계상이 돼 있는데 유지 그러면 덧씌우기를 포함해 가지고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도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매년 기정에 9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사항이지만 도로유지보수비는 어느 구간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편익 사업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재포설 한다든가 보도블럭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별로 올라온 거는 각 동의 주민숙원 편익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 거고 저희는 건설과 차원에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의정부시 전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세우기 전에는 개략적인 예산판단으로 내부적으로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자체 예산을 세울 때는 의정부시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차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이 이거는 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 결국은 예비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 구간이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평화로 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이라든가 신곡동 택지개발지구 부분도 일부 노후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것이 1-8호선 구간에 200m 300m 구간이 도로가 망가져 가지고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시 일원 전체에 소파도 나고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는 예상을 못하니까 예비성으로 시일원 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4,000만원정도 감액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예.

○건설과장 김기성 과다하게 잡았다기 보다는 당초에 기정에 2억 400만원을 세워서 4,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하고 도비부분만 집행을 하려고 삭감을 시킨건데 134쪽 보면 도로표지판 기본설계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도 차원에서는 도로표지판에 대한 기본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도비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해서 우선 도비 내려온 부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도로표지판 기본설계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자 기존에 세웠던 부분은 삭감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여기에 계상된 12억 2,500만원이 앞으로 중랑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6㎞ 구간을 친환경적 하천 내지는 친수공간 쪽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1,300만원 들여서 탈취시설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악취에 대한 농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탈취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탈취시설에 대한 용역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카바하는 것은 시설비 쪽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시설은 탈취까지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탈취를 탈취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정부3동에 유수지는 위에 카바가 돼 있고 일부분만 노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탈취용역이 아닌 이 부분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이 농도도 얕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탈취는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오픈돼 있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카바를 하는 쪽으로 시설비만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여기 용역은 시설용역이 아니고 탈취시설입니다.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 저희가 2억을 들여서 하는 거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이 아니고 오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조물을 설치해서 카바를 하겠다는 겁니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용역을 발주를 해 보니까 농도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이거는 냄새를 제거하는 시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위에 카바하는 시설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끝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하는 것은 더 잡고 있는데 용역은 해봐야 되고 토지보상도 따라야 되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양재천이나 전주천을 보면 3-4년 정도 걸리거든요. 8.6㎞를 다 하려면 물론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4,5년 정도는 걸려야 완공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제2청 차원에서는 친환경적인 하천 측면이라면 도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처음 얘기는 공문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 당초에 중랑천하고 동두천 신천하고 용역까지 해서 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각 시군별로 돈만 내려보내 주고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현재는 바뀌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전부 참여하고 시민도 참여시키고 환경단체도 참여시키고 해서.

○건설과장 김기성 환경사업소 앞하고 중랑교 위에 보면 시우량 30-40mm 정도 되면 그 부분 때문에 통제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당초에는 계획을 할 때는 높이를 4.5m 계획을 했었는데 4.5m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전용도로로 바꿔놨거든요. 승용차만 되면 3m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과높이를 2.5m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높여 가지고 그 이상 오더라도 침수가 안 되고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폐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이 됐을 때 검토할 거거든요. 그 기간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 침수되고 그러면 통행이 안 되고 시내교통이 체증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 개설하면서 건설지원과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당분간 더 봐야 됩니다. 미군선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LPP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대가 간다면 그때나 잡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한 달에 한번 정도 다니는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철로가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둬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80년대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90년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양주교를 보강 확장한 거고요, 구한전 로타리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보수보강업체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판을 보수를 하고 일부를 확장하고 가각부분을 정리하는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탱크가 지나갈 사항도 아니고 그런 미군측에서 탱크 지나가는데 위험시설로 통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시군에 통보한 거는 없고요, 제가 알기는 서울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시에는 그런 통보 온 게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먼저 신문에 보도되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만 아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방음벽 설치공사가 2억원이 우성아파트 쪽에 방음벽설치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사항인데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설계에서 시작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 과연 방음벽을 설치해서 실익이 뭐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반대쪽으로 나왔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김기성 예.

○건설과장 김기성 예.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6억 7,500만원을 가지고 신의교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맞은편까지는 우선 친수공간 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쪽으로만 설계가 돼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우선 중랑천 8.6㎞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우선 선행을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할 때는 주민들과 환경단체 각종 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물어서 용역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친수공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쪽으로만 갈 것이냐 또는 복합해서 복합형을 만들 것이냐는 그때 각종 단체 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물론 사업비가 수백억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향후 투입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서부순환 고속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호원동하고 장암동이 있는데 지장물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이설비용을 고속도로한테 5,000만원을 받은 돈이 있습니다. 호원동은 2,8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이설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2,188만원은 장암동 IC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예.

○건설과장 김기성 자금동사무소하고 백병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당초에 도비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비 지원이 3,399만 1,000원으로 1,600만 9,000원이 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돼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1,600만원이 삭감돼서 확정이 돼서 도비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재가설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중랑교를 재가설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다가 추진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보수 보강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보수보강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보강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도비 지원은 안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2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비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놓는 것으로.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비를 올려 가지고 도비 지원 대상을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중랑교 부분은 제외를 시킨 거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도비가 내려왔을 때 시비가 확보돼서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이후에 차량통제라든가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 가면서 교량유지를 해 왔는데 예산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이것을 다시 놓으려고만 하지말고 보수 쪽으로 가보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보수하는 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보수만 하더라도 충분한 통과하중이 나오겠다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사람만 통행하도록 가설을 할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교가 통과가 안 되면 하류 쪽에 양주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462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22억 6,249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택시책정 공급대수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19억 30만원을 계상했고,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5억 7,96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52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국내여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36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차장 운영 위탁금으로 1억 2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906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매년 택시증차를 위해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자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보통 증차기준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택시에 타는 실차율, 그 다음에 택시가 차지하는 수송분담율, 그 다음에 이용수의 변화, 인구 증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해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보통 택시증차 시기를 매년 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도 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3월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증차업무에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왕에 하는 김에 중장기적으로 택시증차 계획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또는 업체에 대한 택시공급을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증차해 주는 그런 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데이터 판단자료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만 택시공급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노사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견을 공정하게 조성코자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 사항은 주차장 조례를 지난 3월 10일자로 개정을 했고, 그에 따라 지난 9월에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내용에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 지역에 가옥들이 담장을 헐고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설치비용에 80%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시행규칙이 새로 개정이 돼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20가구 정도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거는 공단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임금 단체협약이 체결이 돼서 상용직들에 대해서 기본급 6% 인상이 되고 일부 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423쪽 영업수익으로 택지매출수익에 상업용지로 891억 2,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업용지 분양수익 증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0억원은 금오여중에서 하동교까지 공사구간 중에서 도비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9,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대로 1-1호선 외 4개 노선에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가계지원비로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581만원을 세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736만원을 삭감했는데 기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140만원을 세웠고, 자치단체 이전비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으로 용현단지 하수도시설 분담금 14억 8,300만원, 장암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 1억 400만원, 금오지구 경전철분담금에는 220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돼서 향후에 내년 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지급이자로 금오지구 하수도시설분담금 지급이자로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기본조사 설계인데 연말 완공을 앞두고 최종 정산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부담금으로 최종 정산을 해서 21억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택지매각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1,134억 4,400만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경전철 부담금이 그렇고 이거는 정산이 된 겁니다. 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4회 공정에 따라서 했는데 당초에 한전에서 총 부담금으로 제시됐던 게 72억 1,0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면서 51억 1,300만원을 올해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당초에 거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가 입찰을 보면서 입찰차액이라든가 해서 당초에는 설계금액을 가지고 통보가 왔던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올해 2월에 한 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근생하고 단독필지를 했는데 그거는 내년까지 자금집행을 해서 내기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2월에 해서 건축돼 있는 것을 당초 예산에 20%만 잡았는데 올해 다 냈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138쪽 건설지원사업으로 225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5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부대비 중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국비 47억 도비 99억해서 146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개설공사에 국비 44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중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로 시비 15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 사업으로 20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도비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내년에 40억을 본예산에 계상할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8%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덜 돼 가지고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에서 퇴계원 가는 구간은 내년 7월말이면 임시개통을 하려고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앞으로도 74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비는 35억 정도를 잡고 양여금을 내년도에 40억을 잡아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년도에 20억 정도는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004년도에 받을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래서 사업기간을 2004년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CRC구간에 도로축소 조정을 7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월에 해서 9월에 확장하는 사업비가 78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비가 7억 정도 되는데 다음주 정도면 계좌입금 시키라고 공문이 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우선 납부를 하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순조롭게 될 거 같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납부하라고 하면 국동공병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공사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4쪽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위탁수수료로 평가 및 협상비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시설비로 녹양동역 신설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에 따른 5억을 삭감했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건으로 15억 5,8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원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부담비율에 대한 5,800만원 증가, 철도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 비율에 의한 10억, 녹양역 신설 사업비 분담액 과목변경에 따른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복선화 사업이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이 38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이 15억 8,900만원으로 향후 분담해야할 금액이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체화 사업에 따른 고가화 사업은 분담비율에 의해서 37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경까지 낸 거로 가정했을 때 74억 8,500만원이 되겠고 향후 분담될 금액이 30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선화 사업은 분담비율이 75대 25로서 시비가 75%가 되겠고 고가화 사업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철도청에서 계획이 2005년도 말로 계획돼 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분담비율에 의한 50대 50이 시 재정상 어려움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감사라든가 철도청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분담비율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 적용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건교부나 감사원이나 최종결론이 나서 분담비율이 조정이 될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와 회관관리 청소관리의 세부내역은 관리공단 김상태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고 예술의전당 세부내역은 구자홍 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정규직의 인건비 인상분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한 기타직의 인건비 인상분과 시설물관리에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정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5%가 증가한 5억 6,544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17억 2,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별 위탁관리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위탁관리는 1억 265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1%가 증가한 33억 6,01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 회관위탁 관리비는 1억 614만원이 증가한 21억 3,73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하였으며, 청소위탁관리비는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29억 8,216만원으로 9.3%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1억 262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3.2%가 늘어난 32억 4,3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직원들의 인상된 인건비 3억 8,268만원과 인건비 인상과 관련된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등 9,07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6,709만원으로 여비교통비가 400만원, 전력수도료 및 공과금 3,683만원, 차량비가 1,004만원, 보험료 및 지급수수료 610만원, 재료비 기타가 752만원, 행사등 잡비가 260만원이며, 보상비가 1,977만원이고, 예비비가 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인건비 과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총 인원 84명중 예술의전당 23명을 제외한 61명분 추가증가액은 2억 5,296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호봉 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 인상분이며, 인건비 1억 7,259만 1,000원 중에 봉급이 1억 419만 1,000원, 제수당 4,715만 8,000원, 퇴직급여 2,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로서 6,020만 2,000원으로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1,3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과연봉으로 예비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6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성과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과연봉은 목 변경으로 감소가 됐고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위탁관리비에서 관리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인건비 4,35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2,562만원, 제수당 1,159만 7,000원, 기타직보수 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금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에는 1,609만 7,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489만 7,000원, 전력수도료 60만원, 차량비 60만원, 보상비 1,3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와 전력수도료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 186만 1,000원을 삭감했는데 포상금으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2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1,585만 7,000원, 제수당이 430만 5,000원, 퇴직급여 261만 9,000원, 경비가 795만 3,000원으로 복리후생비 664만 3,000원, 세금과공과 131만원, 예비비 87만 2,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관위탁관리비로 시설운영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6,0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이 1,927만 3,000원, 제수당 585만 1,000원, 기타직보수 2,8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급여 618만 5,000원을 계상했고, 경비로서 4,487만 8,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206만 1,000원, 전력수도료 2,892만원, 지급수수료 389만 7,000원, 예비비 1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위탁관리비에 가로청소는 인건비 1억 7,248만 1,000원으로 봉급이 3,813만 5,000원, 제수당 2,308만 6,000원, 기타직보수 9,340만원 계상하였고, 퇴직급여 1,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비로 복리후생비 3,687만원, 차량비 944만 6,000원은 노면차 2대 구입하는데 따른 유지비입니다. 보험료 120만원, 재료비 기타 752만 4,000원, 행사등 잡비 26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로청소 파업 직원 대체근무 급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 60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인건비 1,384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봉급이 512만 4,000원, 제수당 231만 9,000원, 기타직보수 487만 5,000원, 퇴직급여 153만 1,000원, 경비는 복리후생비로 34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게 양이 많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화원은 6%를 인상했고, 목욕비를 4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제수당 같은 것을 인상하면 퇴직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목욕비를 인상했고, 주차관리원은 기본급 1,250원을 인상했습니다. 주차관리원 조합원에 대한 간식비를 월 5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신설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것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기사용료는 월 480만원으로 해서 12개월치를 계상을 했는데 실제 나오는 게 525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고, 상수도도 월 650만원인데 846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비씨카드 결재로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결재수수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깎아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수입하고 맞추다 보니까 차량비 요구한 것도 그렇게 해서 깎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대를 새로 샀는데 3월에 신규 구입했습니다. 3월부터 차량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계상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6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변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해서 변두리 쪽으로 전담을 하고 변두리 미화원은 시내로 이동을 시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규정은 없고 달면 교체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거는 집계 낸 게 없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술의전당 분야 세부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예술의전당 추가예산은 1억 262만 8,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억 430만 7,000원, 인건비가 7,004만 5,000원, 봉급이 2,312만 7,000원입니다. 제수당이 2,386만 8,000원입니다.

59쪽 기타직보수로 예산계상액은 1,657만 5,000원입니다. 시설관리원 매표관리원 2명하고 주차관리원 1명 인상분 404만 8,000원, 청원경찰 한명 인상분 1,252만 7,000원입니다.

보수인상에 따른 퇴직급여 6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경비는 2,779만 7,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679만 7,000원, 여비교통비 400만원 이 부분은 내년도에 2회 의정부음악극축제를 해외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연극관계 요원들한테 몇 가지 시장조사를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조건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협의하기 위해서 해외출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금과공과 600만원은 도시교통촉진법 18조와 19조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수수료 100만원 이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의거해서 2년에 1회씩 점검하는 건데 본 예산에 미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보상비는 646만 5,000원으로 성과연봉으로 예비비에서 목 변경된 금액과 보수증가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7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성과연봉이 보상금으로 목 변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직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럽을 가기는 미흡한 액수입니다. 항공료만 해도 140여 만원이 되기 때문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없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각 국에서 3,4일씩 3개국 돈다고 하면 12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관장이든 팀장이든 적합한 사람을 출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직 출장계획은 없지만 기간은 11월중으로 잡고 있고 체코쪽에 이틀, 프랑스 3일, 영국에 4일 그래서 움직이는 날짜까지 예상하면 15일 안팎이 될 거 같은데 11월 20일부터 12월 초까지 출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예술감독을 위촉해서 예술감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원 아닌 사람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서 딱 부러지게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해마다 가야 됩니다. 단체하고 직접 섭외를 하면 일정도 그렇고 조건도 훨씬 유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료를 안 주고 체제비만 부담할 수 있는 단체를 만날 수 있고요.

미리 파리나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시장조사를 시켜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400만원 보다는 훨씬 더 10배 이상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는 간다고 그러면 여름쯤에 가야 됩니다. 아비뇽이 7월 하순이고 에든바르가 8월인데 저희 경우는 예산배정이 못됐기 때문에 해외유학생을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일찍 보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억 신청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도쪽에 작년하고 유사한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규정만 갖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자체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시설주가 전기안전공사에 법적으로 건물규모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생각은 예술감독이라는 게 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라든가 작품을 선정하는 책임을 맡는 사람인데 사실은 내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직원하고 직원도 훈련을 받아야 될 테니까 했었는데 예술감독에 대한 해외출장비 부분이 조정작업 중에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만 가야 된다는 뜻이지 일에 차질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페스티벌에 예술감독을 여러 번 한 그런 분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직원하고 동행했으면 싶었는데 그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한국 유학생이나 가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장조사한 결과를 직원이 가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후보작은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비뇽 축제에 참가했던 작품, 에딘바르에 참가했던 작품, 런던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체코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 몇 개 작품을 봐 놓은 상태인데 가서 직접 조건이라든가 공연에 퀄리티를 그쪽의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체크를 하고 자료는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몇 작품을 후보작을 극단의 책임자라든가 매니저하고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2,500만원인데 그보다는 상향될 거 같습니다. 노임을 제외하면 1,300만원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작년 11월에 거론이 돼 가지고 12월에 세계연극협회가 있는데 음악극 분과위원회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음악분과위원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거기서 논의된 작품 중에 두 작품을 골랐습니다. 한 작품이 러시아 작품인데 마침 홍콩 페스티벌이 2월에 있었는데 홍콩에 가서 작품 확인하고 했고, 한 작품은 호주에 있는 뽀쁘리 극단인데 1월부터 접촉을 해서 결정이 됐고요 서신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작품이 다섯 작품인데 나머지 세 작품은 저희가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어찌 될는지 몰라 가지고 4월에 음악극축제를 한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하고 관련된 오스트리아 데이브하고 일본에 와라비지아 히디끼하고 모스크바 인형극단 이런 것들을 초청하는데 미리 4월로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음악극 축제 때문에 간 적은 없고 공연계장이 지난 2월에 일본에 사계라고 하는 극단이 있고 신국립극장이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4박 5일 극단 및 극장을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한 사람 분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주일에 하루 쉽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8시 30분쯤 나오는데 정식근무는 9시부터 하고 공연 있을 때는 8시 30분 정도에 문을 닫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물 관리로 들어가니까 수익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직원이 교대로 3시간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런 공백이 없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주차요금을 받는 이유가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받는 면도 있고 수입도 있지만 거기가 뒤에 자동차를 끌고 들어와서 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목적으로 주차관리비를 받고 순찰을 돌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