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규모가 2,596억 7,24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08억 5,984만 4,000원 보다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691억 4,082만 9,000원으로써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6.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2.7%를 증액 계상 하여 534억 6,27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20.6%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186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5%를 증액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48억 4,149만 1,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7.9%를 증액한 352억 5,95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2억 8,472만 8,000원 기정예산 대비 45.2%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5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는 6,597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45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이 지방세정운영평가 결과 장려에 입상하여 받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그 주요 세출 내역은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4억 7,431만 7,000원이 증액된 40억 9,56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비로서 5억 2,531만 7,000원을 계상 하였고, 세항 고용안정 부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도비 재배정분으로서 5,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과는 6,152만 4,000원을 감액된 28억 7,94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항 농정관리 부문에서, 농업인 학자금 2,31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세항 산림관리 부문에서, 공익요원보상금 2,340만원을 세항 공원관리 부문에서 일시사역인부임 6,285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지도장비 구입비로서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8,53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계상 되어서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1담당 공완식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지방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이 534억 6,277만 8,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이 520만 7,883만원으로 금회 추경액은 13억 8,3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인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도합 2억 3,6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제증명 발급 등 증지수입이 1억 5,4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 징수교부금과 농지조성부담금 도합 8,956만 2,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억 6,715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7,87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 4,92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부담금은 타 시․군 버스재정지원금 3억 3,146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익으로 4억 3,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활동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 1억 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실내빙상장,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비 특별교부세와 지방세 징수활동 노력으로 보통교부세 4억 2,100만원을 합쳐 도합 16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보조경기장 건립을 위한 군부대 이전비와 일반재정보전금 포함 114억 2,645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88억 8,406만 4,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4억 9,7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무과 예산은 9억 1,842만 3,000원으로 2001년도 하반기 경기도 세정업무평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포상금 5,000만원과 기타 징수활동비 보조금으로 도합 6,5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여 9억 8,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자 급양비 및 세무공무원 지방세정연찬회비로 620만원, 우수시 선정에 따른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 성실 납세자 경품추첨 보상금 400만원, 지방세 과세증가에 따른 용량부족으로 컴퓨터 교체비 150만원과 체납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입비 750만원, 사무용 기기 등 자산취득비 2,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사업소세 부과기준은 ㎡당 받고 있는데, 25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세무1담당 공완식 부과는 점포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사업소세는 단위 면적당 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일시장에서는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사업소세가 아니고 다른 세금으로. 국세나.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건 지역경제과할 때.

○세무1담당 공완식 제가 확인을 못해서 100% 없다고는 그렇고, 면적이 크면 과세대상이 되고 기준 이하면 면제가 되는 거죠.

○세무1담당 공완식 저희는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금년도에 10월1일부터 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5명이.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과하고 각 실․과․소 거기서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정을 해 가지고.

○세무1담당 공완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버스 재정지원금은 올해 새로 신설된 지원금입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버스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의정부를 경유하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저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본사가 없는 시․군에서 본사가 있는 시․군으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지원금입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버스 재정지원금은 경기도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타 시․도는 조례가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타 시․도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도내 시․군만 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은 세금에 대한 것은 징수공무원만 받게 끔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공무원이라면 시장 포함해서 위임된 공무원에 한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법개정이 안돼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제일시장내 통로 아케이드 설치공사 기존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반투명천막으로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 시설공사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로 건축공사 1,055만 4,000원, 전기공사 250만 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공사에 따른 감리비 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전기공사 감리비 105만 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 수당 감액 분은 도비 재배정분인데, 예산이 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특별히 제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 동안 제일시장이 낙후됐고 우리 관내 대형 쇼핑장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제일시장이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에 준 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재 이것은 재래시장 도비가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도비 주는 바람에 우리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부족해서 도비를 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흥시장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사업소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대화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는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통로부분에 라인을 그을 겁니다. 더 이상 좌판이 나오지 않도록 할거고 그 좌판은 이동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소방진화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번에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소방도로에 지장 없도록 지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150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각종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에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육성시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운전자금이 내년도에는 한 55억 정도가 도에서 배정이 될 겁니다. 신용보증 관계로 해서 우리가 약 10억 가량을 보증기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거기 현재 용현산업단지 안에 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면적하고 또 지원시설이라고 우체국이라 노동부 관련 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상태이고 현재 산업단지 관계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 사업은 행자부로부터 재래시장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시 부담률이 50%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간단히 우리도 그 동안 여론도 듣고 번영회측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지 몇 달이 됐기 때문에 많이 연구를 했는데, 주로 문제되는 게 1층 좌판의 임대상인들입니다. 147개가 있는데 그 분들 중 일부는 좋다고 하는데 일부는 공사기간에 상행위를 못할 면들도 있고 혹시 불이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공사할 적에는 단기로 해 가지고 하고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 가지고 필요한 각서 같은 건 징구한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안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절차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래시장이 노후 돼서 대형 점포들이 들어오고 마트 같은 게 들어 와 가지고 서울분들이나 외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득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을 깨끗하게 하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광흥시장은 행자부의 재래시장 지원지침이나 활성화가 있는데, 재래시장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일시장 승인을 해 주시면 문제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연구를 더 해서 거기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물론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현재보다는 많이 활성화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검토한 바로는 우려하는 바도 크지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돼야 시작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공청회는 그렇고요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 동안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다니면서 들어보고, 우리 인근에 망우동에 우림시장 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우림시장이 대표적인 성공케이스인데 우리가 거기도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물론 그쪽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지만 성공적인 케이스라서 우리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소방문제는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려하시는 점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노점상 관계는 건설과인데, 거기서 노점상 정리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건설과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가능한지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한권 당초에는 도비 예산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재배정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회계과 통장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먼저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량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전문기업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서 물량을 산출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 많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물량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겠지요.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거고 다시 하다가 모자른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설계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좋은 걸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관련 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금 이 문제는 추진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더 많은 이익도 있고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더 좋은 시장을 만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사항에 대한 농림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0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기정예산 22억 1,576만 9,000원 중 6,1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해서 21억 5,424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농정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중에서 1,278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310만 9,000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은 농업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918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도 366만 8,000원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으로 증액 계상 했습니다. 축수산진흥에는 일반운영비에서 575만원, 재료비에서 16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4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201만원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자원개발 경상적 경비액 2,340만원을 감액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도복목제거용 장비임차료로 과목 변경해서 감액 계상 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해서 2,34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 했는데, 과목변경으로 예산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림관리는 576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중 숲 가꾸기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에는 6,285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제초하고 잔디깎기 인건비에서 6,285만원 1,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감액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 동안 저희가 금오, 신곡지구와 송산지구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올 걸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계상 했었고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인계가 못 돼 가지고 송산지구가 전혀 못 됐고 아직도 토지공사가 송산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공공근로 부분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락산 정비사업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 로프를 매달고 하는 줄을 암반을 뚫고 공사를 하다보면 시멘트가 굳기 전에 줄을 잡아당겨서 줄이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됐어요. 특히 수락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로프로 한 곳은 없어요. 전부다 목재계단으로 했는데 저희는 그걸 줄여 보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 동안 도둑고양이가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았어요. 야생조수로도 분류가 안되고, 그러니까 애완동물로 기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방치가 돼 가지고 나가고 하니까 사람이 잘 거두고 하면 되는데 고양이 습성이 밤중에 다니면서 새끼를 갖고, 자꾸 번식을 하고 야생화 되면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보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의정부2동, 가능1동, 의정부3동, 신곡동 일부지역 호원동 일부지역에서 고양이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저희가 98년도에 고양이를 한번 박멸해 보자 해 가지고 의정부2동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도둑고양이를 짧은 기간동안 잡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고양이를 잡는데 사체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잡다가 그만 중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체 처리문제에 대해서, 죽일 때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동물보호협회로부터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동물보호협회의 항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개체 수를 줄여주자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잡아야 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쓰레기분리작업은 환경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류작업은 계속 나가더라도 일단 고양이 문제는 어느 정도 개체 수를 줄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할 일이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도복이 우려가 되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야겠지요. 특히 버드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는 오래 자라다 보면 속이 썩습니다. 그리고 천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높이 올라가서 가지는 무성한데 밑은 약합니다. 바람만 불면 쓰러져서 주택가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몇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복목을 제거해야겠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협조를 하고 한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동막교 있는데, 몇 군데 40여 그루를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전의 지원을 받기는 너무 어렵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제거를 하니까 인터넷에다가 잘못 제거했다고 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켰는데 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 큰 나무는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다칩니다. 그런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었는데 마침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이 과목을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정부가 한우가격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소 값을 기본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당 120만원을 고시했습니다. 이 가격보다 떨어지면 일정금액에 대한 걸 정부가 보상해 주게 지침을 마련했는데 그 대신에 아무한테나 송아지 안정제를 줄 수가 없으니까, 농민한테 한 마리당 만원씩 받고 지방자치가 여기에 해당되는 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에서 98%에 해당하는 28만원을 기금으로 마련해 줍니다. 기금이 적립해 나갈 때 송아지 값이 떨어지면 이 기금에서 최고 가격 줄 수 있는 게 25만원까지를 보전을 해 주고 그 이상은 보전 안 해 주고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1두 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신고한 두 농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자기 부담이 들어가거든요. 두 당 만원씩 지급한 농가에 한해서.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는 금년도에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 수목갱신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화재가 발생된 지역 화정도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천보산에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상수리 파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방부제 처리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저희가 덫을 제작을 해 가지고 내보낼 때 그 당시에 어느 단체라든지 만약에 노인회에서 그냥 잡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저희는 안락사를 시킬 생각입니다. 한 마리당 안락사 시키는데 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가축병원에서는 3만원 들어갑니다. 보통 한 마리당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어떤 노인회라든지 이런데서 우리가 잡아서 고양이과는 신경통에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가지고 그런데 필요한 사람한테 약재로 공급한다고 하는데는 저희가 관여할 입장은 못하는 거니까. 다만 저희가 잡은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계를 하게 되면 농촌지도소에 억류를 시켜 가지고 마취를 시키고 매장하는 방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느 노인회에서 저희가 한다고 얘기할 때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예산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게 해 보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내년도까지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년도까지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예산에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센터운영 기정예산 7억 7,133만 5,000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7얼 8,53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23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노트북, 컴퓨터 및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자료 37쪽의 도에서 시달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것은 목이 정해져서 도에서 시달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품목만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이동식 음향장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앰프시설 성능이 좋은 장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앞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농업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목적은 진흥청 산하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 전파하는 지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거기에서 연구된 것을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가만 저희가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거지. 주목적이 연구보다 지도목적입니다.

매년 한, 두 가지 기술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 지역에 맞는가 그런 실험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배 봉지를 농가하고 작년에 공동개발 해 가지고 80만 매를 농가에 새로운 봉지를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9억 45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4억 1,717만 6,000원보다 5억 1,26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 예산액 80억 5,374만 8,000원에서 5억 5,511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9,863만 6,000원으로 금년도 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비용 집행잔액과 명예퇴직수당, 지방선거로 집행하지 못한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예산, 주민자치센터 모델개발연구 용역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민간위탁교육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금년 12월19일에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비용,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무인경비용역비,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경량전철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국외시찰 여비, 일용인부 퇴직금 및 국민연금,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공무원재해보상금 및 의료보험금 등을 계상 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 문화의집 운영 및 자산취득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53억 5,286만 8,000원보다 2억 9,762만 2,000원이 증액된 156억 5,049만원으로 기타직 보수, 시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분과 시설장비 유지비, 1호 관사 임차료, 운전원 월액여비,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청사 시설개선 및 보수비용,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 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전산장비구입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5억 8,082만 1,000원보다 1,230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9,312만 9,000원으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 여권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료와 호적창고 자료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8억 4,226만 1,000원에서 221만원이 증액된 8억 4,447만 1,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액 31억 3,564만 8,000원보다 3억 6,412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7,152만원으로 공공요금 및 주 경기장 교통유발 부담금, 주 경기장 위탁용역비, 실내체육관 및 싸이클 경기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를 감액하고, 초과근무 수당 및 정액수당,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 및 명절휴가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3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4억 5,183만원에서 9,443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4,626만 3,000원으로 각 동의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차이로 인한 기본급, 각종수당, 복리후생비, 통․반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의 증․감액과 의정부2동 증축 및 송산동 중대본부 증축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각 과․소 및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소장 및 동행정지원팀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대선 계도용 현판 210만원, 선전벽보 첩부판 948만원, 투표안내전단 제작 600만원 1,7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6대 대통령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기타부담금을 총 2억 3,082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준비경비가 2,001만 4,000원, 실시경비가 2,819만 6,000원, 소청․소송경비가 235만 7,000원, 보전비용이 1억 7,671만 8,000원, 예비경비가 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6․13지방선거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인건비를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명예퇴직한 사람이 금년에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경기장에 대한 무인자동경보기 관리용역비 840만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에 사업예산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 의돌이 어린이집 원장 직책수당 30만원, 종사자 시간외수당 204만원, 종사자 월차수당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속실 TV 구입 8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협력 일반운영비 총 5,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건국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웅변대회 등 각종대회 상장제작 예산절감한 액수를 감액했습니다.

83페이지에 국외여비 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전철 추진에 따른 해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 43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족대화합과 지식정보강국운동 글짓기대회, 민족대화합과 지식정보강국운동 학생웅변대회, 민족대화합운동 개혁과제 공모당선작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제2의 건국 홍보위원 연찬회 개최 2백만원도 감액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인사행정 중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국민연금 7,6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 1억 745만원을 계상 하였고 국민연금은 3,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예상보다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회안전요원 간식비 2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을 6,64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워크삽에서 4,9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부담금을 15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험금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 6,623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사회개발비 사회진흥 민간이전 도비 2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를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는 시장님하고 경전철 직원하고 해서 10월 하순경에 한 차례 네덜란드를 저희 시에서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차 시승 하기 위해서 갈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11월초에 건설국장하고 거기 담당직원하고 해서 세미나가 있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일정상 못 가게 되고 11월 달에 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직원 3명이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존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부 합치니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빼고 한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겠다고 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각종 집회 시에 정경들이 안전요원으로 동원됩니다. 그 사람들 간식비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 들어서 여중생사건 이후에 정경들이 많이 동원되고 많이 고생하는데 사실상 일반수용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동안 시장님, 부시장님 판공비에서 대충 충당을 많이 했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차등을 두어서 110%에서 50%까지 4단계로 나눠서 전체 직원을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기존에 자원봉사협의회에 보조로 나간 돈입니다. 기존에 쓰던 돈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 2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19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죠. 최영하씨가 회장인데 거기에 보조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협의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거기 일반수용비 등 기타에 사용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기 세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 민간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 7월1일부터 했습니다. 2001년.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적게 줬지요. 저희가 당초 작년 7월 달에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예산을. 당초에는 어린이가 24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금년 들어 55명으로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물론 다른 시․군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했지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수가 너무 적구나 그래서 이것을 더 줘야겠다 생각해서 어린이집 처우개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 결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4명.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적에 미흡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급이 작고 하니까 선생님들 이직률이 많고 자주 교체가 되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처우개선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작년에 봉급을 책정할 때 원아도 적고 해서 그랬는데, 이것은 줘야 할 것을 작년에 안 줬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에 서 있지 않은 걸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장하고 종사자하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장은 사용자가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에는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5명.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원장 포함하면 6명이 되는 거죠. 교사가 4명,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한 예산을 계상 해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을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죠. 애초부터 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작게 지급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2의 건국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공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선발을 저희가 못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 번 선거를 하면서 제2의 건국운동이 선거 때문에 못하다가 그 후에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사퇴해서 결과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까요. 금년 말까지는 제2의 건국위원회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생각을 했지요. 계속 운영이 됐으면 이 예산을 집행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계획은 당초에 제2의 건국위원회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여건이 변동되는 바람에 계획이 바뀐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사를 해 봤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특별한 직책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춰서 책정을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종사자의 기본급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50%를 가산해 가지고 60시간 중에 한 30시간 정도 계산해 준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하루 8시간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 위원님이 충고한 대로 업무에 대해서 좀더 숙지를 하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비디오 촬영도. 대개 사진촬영으로 많이 담아 오지요. 갔다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시정해야 될 점 해서 귀국보고서를 반드시 쓰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본적인 것은 보육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대우가 좀 작은 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아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애로도 있고 보완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거고 지금 박 위원님 얘기대로 충분하게 제반규정이라든가 법적 사항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차이가 1,000원 나는데, 88만 6,000원이 맞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28만 8,000원, 자산취득비 571만 2,000원 도합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신곡1동이 도 평가시 우수 동으로 판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곡1동에 배정을 해서 신곡1동 문화의 집에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 나름대로 쓸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다 이 모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이상으로 동행정지원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소관으로서 인건비중 기본급 2,093만 3,000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62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릴 게 있는데요. 자치단체 운영비에서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 후단에 가서 1,05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5,850만원이 내려왔는데, 도비와 시비 비율이 3대 7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거기다 7를 계상해 주면 연말이고 해서 일반운영비를 많이 세워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해서 시비 보조비는 그대로 세워서 도비 450만원만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 동은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우고 호원동, 송산동, 녹양동 부족한 3개동 만 계상을 별도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의정부2동 소관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을 1,103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당 35만원, 기타직 보수 110만 3,000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여비 80만 5,000원을 계상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63만원, 복리후생비 7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500만원을 감해서, 14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의정부3동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기본급을 1,798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당 192만원,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050만원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44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로서 61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 계상 해서 의정부3동에는 3,1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167페이지 호원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을 1,900만원 삭감을 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호원동에는 2,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장암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 4,291만 2,000원, 수당 1,258만원 기타직 보수가 560만 5,000원해서 6,109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업무추진비 21만원을 계상을 했고, 복리후생비 609만 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5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작은도서관 책장구입비 400만원 해서 장암동은 3,798만 2,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신곡1동 소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1,0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3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계상 해서 913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신곡2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 4,112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직 보수 1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 삭감을 했고 여비 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798만 6,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 필기대 구입 220만원 계상해서 6,030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송산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 1,231만 2,000원, 수당 123만 3,000원, 기타직 보수 188만 7,000원해서 1,543만 2,000원 경상적 경비중 여비 80만 5,000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금 3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3만원, 복리후생비 699만 2,000원 일반보상금 39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중대본부 증축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해서 5,381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 7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통 증설에 따른 물품구입 회의용 책상, 의자구입 해서 450만원을 편성했고요. 전체적으로 721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자금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기본급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 21만원을 계상을 하고 복리후생비 36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 자산취득비 마을앰프 교체 270만원을 계상을 해서 308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 가능1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 857만 3,000원, 기타직 보수 44만 4,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업무추진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78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작은도서관 책장 구입 90만원해서 2,3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가능2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이 822만 1,000원, 기타직 보수 7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0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해서 11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693만 1,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500만원 계상 해서 2,1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가능3동 소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에서 1,050만원 삭감을 했고요. 복리후생비 30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500만원해서 7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녹양동 소관입니다. 경산예산 복리후생비 61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11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동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산동장 최종운 예

○송산동장 최종운 당초에는 동사무소 이전한 자리 4층에다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 동사무소를 송산중대가 쓰고 있는데 같이 경량칸막이로 조금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송산동장 최종운 충분하기 때문에.

○송산동장 최종운 상당히 좋습니다. 각종 집기관계도 지원이 됐지만 예비군 대대하고 연계해서, 사무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제 생각에는 인력이라는 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데 구조조정할 당시에 기준이 정해 졌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줄 인원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담당 국장으로서 보충 설명 드리면 제가 행자부 방침이나 도 방침으로 내년부터 총 정원제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 증원이 될 예정인데, 동이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자치센타가 되면서 동의 실제 업무는 민방위, 주민등록 그 다음에 복지분야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동에다가 지시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도 말이 많았는데 사실 동의 인원보다 민원이 많은 데는 1, 2명 씩 내보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곡2동이나 송산동 아파트 신규 건립돼 가지고 입주하는데는 정원보다 2명 더 내보내주고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 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내년도에 총 정원제가 되면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할 거에요. 원활하게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있는 동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주민등록도 발급 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 등도 발급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송산, 호원동에 있죠. 실질 운영을 해 보니까 등기부등본은 줄을 서서 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계획이 호원동하고 송산동 인구 많은데 하나씩 지원하고 추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게 시민들한테 제증명 발급하는데 제일 좋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에서 토지대장 발급하는 무인자동발급기는 활용을 안 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떼 주는 걸 원하지, 계속 우리가 홍보도 하고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봉급이 되겠습니다. 29명에 대한 봉급인데, 4,3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는 10호봉으로 계산이 됐었는데 실제 현원은 12호봉이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인상 분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39% 되고, 기타 누진율이 적용이 돼 가지고 1,316만 9,000원이 추가 요구가 됐습니다. 시청사 전기사용료 인상분입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 가지고 냉방기 사용을 더 해 가지고 1,618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관사이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인데 이건 1호 관사가 신곡동 현대아파트에서 호원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이사비용하고 중개수수료, 등기설정권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곡1동 현대아파트 43평에 임대해 있었습니다. 이게 임대만료가 돼 가지고 호원동으로 옮겼는데 당초 1억원인데, 1억 1,500만원으로 호원동 롯데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청내 펌프하고 모터수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숙직실 화장실수리, 옥상 직원휴게실 차광설치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청 운전원 월액여비 57만 5,000원,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3,548만원 청내 전 직원입니다. 호봉승급에 따라서 청원경찰과 같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 8,472만 4,000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무실 조도개선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도개선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장려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반사 갓을 교체하는 겁니다. 1,2층은 저희가 교체를 다 했는데, 이번에 2,3층을 교체를 해서 전기절약 차원에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사 후생복지시설 보수입니다. 2,000만원인데 강당 위에 반사 갓이 있습니다. 10년 넘다 보니까 중간에 호킹같은 게 다 망가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샙니다. 여름에는 못하고 해서 우기 지나서 수리하는 겁니다. 700만원입다.

그리고 민원실 1층에 화장실을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배관교체 1,3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1층에서 2,3층으로 올라가는 휠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만원 요구를 한 거고 밑에 있는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모터 하나가 고장나 가지고 400만원 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입찰용 프린터기 1대 120만원 노후교체가 되겠습니다. 팩스구입도 노후교체 110만원, 관사 노후 비품구입 300만원, 관사 옮기면서 응접실, 쇼파, 침대, 탁자 구입하는데 300만원 종전 시장님 계실 때는 비품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사물로 쓰다가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사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옮겨오면서 다른 분이 쓰다 보니까 도배라든가 장판 교체하는데 300만원, 기이 급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외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유재산관리.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226만 7,000원 이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측량수수료라든가 각종 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실태조사, 국유재산 소송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 도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국공유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칼라 레이저 프린터기 사진출력용입니다. 실태조사 하는데 전액 도비로서 450만원 내시가 돼서 요구했고 디지털 카메라 60만원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1억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1,500만원 올라 가지고.

○회계과장 김윤석 사택은 용현동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자제 분이 여럿 있으니까, 그리고 관사는 공공목적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온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8월25일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먼저 계신 곳은 1억에 했습니다. 호원동은 1억 1,5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전부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많습니다. 관선시장 때부터 했는데 먼저 김 시장님은 관선시장으로 계실 때 비품 같은 걸 옮겨오신 걸로 알고 지금 시장님은 자녀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비품을 빼 오기가 그렇고, 저희가 관사 구입하는 사항은 시․군별로 관사에는 비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품관리는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저희가 외상으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준공된 건 97년 정도 된 걸로. 근래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국유재산은 총 641필지에 33만 4,000㎡입니다. 국유지만. 공유지말고.

○회계과장 김윤석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전액 도비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제반 인건비라든지 장비는 도비로 하도록 하는데, 이 구입비가 실태조사 하는데 카메라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전산장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국유재산은 매년 실태조사를 한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통 9,10월에 합니다. 공유재산은 봄에 하고 2달씩 실제 직원들 4,5명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임대에 대한 사용실태라든지 기타 이런 걸 사진을 다 찍고 해서 대장과 대조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1년에 2달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실태조사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조치해야 될 사항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콘테이너를 갔다 놨다든지 하면 우리가 경고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유재산관리는 저희도 옛날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리에 중점을 두는데 지난 몇 달 전에 감사원에서 서기관 1명하고 4명이 나와 가지고 의정부시만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표본으로 의정부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국․공유재산은 다시 기본적인 그런 것을 관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또 자투리땅 판매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를 산다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행정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도로부지로 우리가 사서 놨지만 앞으로 도로로서는 필요 없으니까 용도변경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잡종재산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하천부지라든지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은 건설과라든지 유기적으로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참고로 설명 드리면, 회계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국유재산 10일간 뒤졌어요 저희가 카드화해 가지고 사진 첨부시켜 가지고 이건 박형국 위원님 불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린벨트무허가 건물이나 그렇지. 국유재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자신 있게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사용자가 약간 변형을 한다거나 우리가 임대를 주는데, 다시 변경하면 매년 일제조사해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국유지죠. 매각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도 따로 있거든요. 국유지라고 해서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매각 계획을 도에 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하면 매각합니다. 임의로 할 수 없고. 자기 땅 앞에 국유지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황 파악해 가지고 희망자를 상부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국유지로 활용가치도 없고 하면 적정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 돈을 주고 거기 10%를 세외수입으로 잡는 절차에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 가지고 해야지. 저희는 사 가지고 나머지 땅을 잡종자산으로 넘긴다고 할 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게 있으면 저희도 싸게 내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일반인이 생각하면 마찬가지에요. 공무원이 쓰나 일반이 쓰나 그 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그것 가지고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낼 것은 다 내야지요. 업종별로.

○회계과장 김윤석 상수도 관계는 실제 공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오른 게 총 39% 공공용하고 가정용 다 틀리겠지만 상수도는 앞으로 올려도 계속 더 올려야 한 답니다. 실제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회계과장 김윤석 시․군별 비교는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특별회계 박 위원님도 계시지만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타 시․군이나 물 생산원가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인상된 거니까, 저희는 이만큼 인상됐기 때문에 내야 한다는 거지. 저희가 왜 올랐는지는 알아도 저희가 자세히 답변 못 드리는 거고 관리하는 부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관련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요금인상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에 의해서.

○회계과장 김윤석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수도배관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각 실․과․소 화장실마다 다 들어가 있고 화장실을 쓰는데 여기 보면 그냥 식수로 쓰는 실․과․소가 많습니다. 자판기 그런데는 다 넣고 다른 데 물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물을 떠다가 보리차를 끓이고 합니다. 지하수로 쓴다면 배관을 밑으로 다시 설치한다든지 상당히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위원님께서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감증명발급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로 발급해서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당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보호차원에서 재정보증보험을 들어 가지고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료 230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적제적부 보관창고 항온항습기가 노후로 인하여 대체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은 이번에 일제히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액 8억 3,878만원에서 금회 221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예산요구액은 8억4,0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7월1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에 원상복구 됨으로써 병무계에 있던 공익근무요원 6명중에서 3명이 제대를 하고 1명이 세무과로 가고 2명이 그대로 남았는데 국비로 지원되던 예산이 6월30일로 중지되어 그 2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166만원을 금회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방사능 측정기구입 55만원 중에서 도비 27만 5,000원이 시달되어 시비로 27만 5,000원을 요청하여 도비 보조사업에 55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1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대학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군대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한 사람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별정7급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필요시에 측정을 하니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현재는 저희들한테 배정된 공익인원이 17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나 가정사정으로 근무를 못하는 직원이 있고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50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동에 인원 없다고 해서 기동배치 해 줬고 병무계는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개편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만 관리를 하고 있죠.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 당초 31억 3,564만 8,000원 중에 3억 6,412만 8,000원이 삭감된 27억 7,152만원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195만 2,000원, 정액수당 18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저희 정원2명이 늘어난 거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3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주경기장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가 운영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부천과 유사해 가지고 부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행사가 별로 없어 가지고 실제 공공요금을 많이 사용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경기장 교통유발부담금 2,5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7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만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64만원, 교통보조비 80만원, 가계지원비 866만 4,000원, 명절휴가비 346만 6,000원도 정원2명 증원에 대한 요구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경기장 잔디깎기 위탁용역비 당초에 1억 5,400만원이었는데, 1억 2,200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도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9,720만원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2,28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예. 잔디깎고, 약재살포하고, 경기 있으면 거기 라인마킹하고.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손상됐을 때 경우는 밖에 우리가 예비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상시 뽑아 내고 밖에 있는 걸 똑같이 얹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예.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모면적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은 5년에 한번 씩, 싸이클 경기장은 10년에 한번 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수대교 사건 나고 나서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다.

○종합운동장사무소장 이용호 조례에 사용료가 일정하게 정해져서, 저희가 운동장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요. 조례에 계절별 요금을 별도로 하기 전에는 그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