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1일(금) 오전11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1시05분 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계속되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계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1년도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로 불용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인원이 줄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연가보상비가 많이 남았고, 직원 한 명이 작년 6월7일자로 상하수과로 가서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해서 자원봉사자 목욕비 집행잔액 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덜 나온 경우에 지출이 덜 되고, 치매예방 교재비가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나올 때마다 20명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세상엿보기, 이동목욕할 때 4-5명 나올 때도 있고, 사람을 많이 소집할 때는 50명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민종 위원 8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질환자 보조금 미교부로 돼 있는데 왜 미교부가 됐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안 보내준 겁니다. 다른데 부족한데 동두천이 부족했거든요. 동두천으로 준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안 주고 예산에는 그대로 놔두고 교부가 안 된 겁니다.
○이민종 위원 말라리아 민간위탁방역사업비는 몇 명이 입찰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두 개 팀인가 입찰이 들어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장애인용 편익시설은 뭘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 내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점자블럭 설치하고 장애인용 안내대 설치하고 그런 공사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말라리아 민간위탁방역입찰이라고 했는데 응찰단가를 보니까 97%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의약품도 단가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약품가격도 지정돼 있고, 유류가격도 정해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약품가격이나 유류는 유도리가 있는 것이 인건비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학교급식 같은데 우유에도 입찰이 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97%라는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약품은 유도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약품은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도 실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예산 품의하는데 인건비가 저희들은 낮고 그 사람들은 그 가격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두개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예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품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영세업자라서 부가세면제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금액 256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역정신보건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전액 지출이 된 거고요.
○보건소장 최연익 방역업체 입찰은 일반 물품구입이나 공사입찰하고 성질이 달라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인데 일반 공사나 물품구입의 입찰개념으로 보시면 각도가 달라집니다.
○최진수 위원 방문재활장비 및 치과장비 구입비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달구입 요청해서 받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보건소에서는 약품말고 약이라든가 이런 거 구입할 때는 자체입찰을 붙입니까, 조달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대부분 조달품목으로 보내고 조달품이 아닌 것은 입찰까지 갈 수 있는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입찰이라든가 각종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이 약품 때문에 입찰을 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약품은 보험수가가 정해져있는 것들은 보험수가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고, 대부분 조달청에 저장된 목록은 거기서 구입하다 보니까 입찰에 붙일만한 큰 금액의 구입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 특성상 예산을 불용액이 다른 타부서보다 적은데 적은 것은 물론 예산을 반영할 때 수요파악도 정확히 하고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으로 매년 반영돼서 집행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의정부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도 되고요.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가 120만원인데 사실 의정부시민 중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와 관련돼서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연익 고혈압 같은 경우는 자체 통계적으로 보면 9,000명 정도, 당뇨는 4,000명 정도 보건소 환자들을 대상으로 추정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예방관리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순전히 교재비 정도만 편성이 돼 있고, 내년부터는 고혈압 예방 같은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려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관계되는 학술관계 통계관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고혈압관리해서 등록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증혈압이 1,276명이 9월말 현재 등록돼 있고요, 경계혈압이라고 해서 위험군이 376명이 보건소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를 들었을 뿐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있는 데 시비만 별도로 세우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지시액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적은 감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업에 비해서 집행액이 저조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없고, 반대로 보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하는 보건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예비비를 보면 3,7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766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미집행 사유가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집행잔액인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상하수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50%를 감면해서 고지를 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한테 상하수과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 예산에서 수도료를 보전해 주는 건데 업체측에서는 감면이지만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감면한 금액이 저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예비비로해서 경상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월부터 8월까지 총 538개소 107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소들은 혜택을 못하고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96개소 업소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감면혜택을 줬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런 사업을 예비비에서 써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산항목에 거기에 편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희귀난치질환자 보조금 미교부된 게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희귀 난치질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7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작년부터인가 생긴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0년부터 생긴 겁니다.
○이창모 위원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환자가 증가추세이면 사업비가 부족해야 될 텐데 잔액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난치질환자들의 진료비가 남아있는 금액만 신청하면 좋은데 대부분 오버됩니다. 그리고 이월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맞혀서 줄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질환자 유형별로 파악된 거를 보내주시고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한 업소현황을 보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결산을 하면서 느낀 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알뜰하게 사용되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업부서들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랬는데 이쪽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상당히 알뜰하게 썼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이민종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액이 1,354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본 예산에는 1,414만 7,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60만원이 추경에서 삭감된 사항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치매예방대학에서 도구구입비 60만원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고를 하실 때 치매예방대학에서 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치매예방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은 합해서 340만원 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할 물품들을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치료용 테이프의 경우도 물리치료실에서 쓰는데 구입해서 노인들한테 현장에서 붙여주면서 교육할 때 효과를 높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소모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치료용 테이프를 보면 한롤당 15,000원을 주고 구입하는 건데 144만원을 쓰셨다면 정말 많이 안 쓰셨네요. 이렇게 해서 치매예방대학에서 몇 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까?
적어도 80명 정도는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이나 교육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 치매검진을 708명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치매예방대학을 졸업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작년에 1,845명입니다. 말이 치매예방대학입니다만 경로당 순회하면서 하는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치매를 예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지침을 40명 정도 해 드리겠다 그 예산만 해도 88만원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수지침은 집행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는 쓰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대단히 좋은 취지로 쓰는 건데 예산이 조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쉽네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목욕비에서 여기서 2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 이동목욕사업이 예산이 700인데 500만원을 썼는데 자원봉사자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자원봉사자 목욕비를 지출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이 200여 만원 되는데 집행은 96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목욕을 안 하시고 저희들이 이동목욕을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가실 때 목욕이나 하고 가시라고 목욕비를 지출하는 건데.
○김경호 위원 2002년도 예산에도 편성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002년도에는 총괄해서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원봉사자를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최진수김경호김영민이민종윤만행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첨부자료 |
| 2. 2001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보건소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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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답변자료 |
| 3. 희귀난치치료자 현황(유형별). |
| 4. 모범음식점 수도료감면 대상 사업장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