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2000년도에는 94.2%를 수납한 2,662억원이고, 2001년도에는 93.8% 수납한 2,909억원으로 미수납액은 2000년도에는 163억원, 2001년도에는 191억이 발생하여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은 불용액이 2000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실․국 공통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은 물론 당초 예산을 설정함에 있어서 사업 및 업무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사항은 안이한 사고에서 나타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9부터 10월12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2001년 세입․세출결산심의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총17건으로 그중 공통사항 1건, 기획관리실 6건, 행정지원국 5건, 재정경제국 5건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