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농림과장 김영태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질문까지 다 해 주신 것 같아 대답하기가 벅찬데, 일단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는 대상이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농업인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또 여자가장으로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는 농업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교별, 급지별은 다르지만, 평균 지급액은 한 학기당 학생 1인당 약 29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방법,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한 금액이 남은 건 작년도에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27명이었는데, 처음에는 27명이 못 되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7명분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장학금에 대한 국가 예산이 별도 남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명목으로 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할 수는 없이 그대로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건, 저희는 장학금만 지급할 뿐이지,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학교측에서 담당을 하지, 학자금을 지급했다고 의정부시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단, 학생이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하면 학교로부터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은 끝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건 저희는 사업육성, 선발하는 것까지만 저희 행정에서 담당을 하고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건 농업기술센터가 사후관리 합니다.

단, 의정부시의 후계자 사후관리가 잘못됐거나,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사업자금은 전부 융자입니다. 후계자들한테는 보조하는 게 없습니다.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사업목적대로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융자금 지급에 대한 걸 전부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잘 돼 가고 있고, 농업인 후계자가 점점 사업이 잘 돼 가지고, 전업농 육성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업농은 1 농가당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농업인 후계자 중에는 일부 전업농이 있고,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2000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전달했지만, 2001년부터는 이 사업 자체가 농업협동조합 자체로 위임을 해 가지고 전업농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협동조합에다 신청을 하면 사업자금을 거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현황 및 지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의정부시 가축사육 두수는 금년도 6월달 현재 전국 130 중에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21농가, 젖소를 가진 농가는 39농가, 돼지가 4농가 닭이 66농가 그 이외에 개를 기르는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가축이 있습니다만 큼직하게 봤을 때 약 130여 농가에 만 42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동성은 있어 가지고 대충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원관계에 대한 건 가축사육을 하기 위해서 지급비를 지급하거나 한 것은 축협을 통해서 사업비를 융자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축산농가한테 하는 건 현재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 순회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문제는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험, 연구지도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는 직속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시 업무중 시험, 연구지도와 관련된 업무를 농업기술센터가 맡고 나머지 행정지원은 시장 밑에 있는 농림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동별 농지 현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보전 상태 및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답변 드립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보다는 국가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시가 처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면, 농지보전 상태는 의정부시 전체 입장을 놓고 볼 때는 의정부시는 전 지역이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덮어 씌웠습니다.

지금 묻는 요지가 농촌지역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다 보니까 저희 의정부시는 이렇게 법률적인 제한 사항이 대단히 많고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집중유발 시설은 의정부시에 둘 수가 없습니다.

또 공업배치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공장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농지전용이 법률적인 제한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전의 직불제에 대한 대책문제는 그건 의정부시가 직불제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정책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단, 농업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한계로다 답변 안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숙제가 어려워 가지고 답변이 거북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시 조성비 부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에 대한 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도로법상에 도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도로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성비 부과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한 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로 결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성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대상자하고 다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초생재배를 하는 종자는 다 공급이 됐고,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건 지금 작목반별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농가별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다 어떻게 농가가 필요한 예산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8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중에 17 농가 48만 매만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작목반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적은 비용은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도에 시험사업을 했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는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형국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 다녀온 것도 친환경농업 분야부분이 새롭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받고 왔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분야는 앞으로 농업도 환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 정착이 안돼서 각자 농민들마다 친환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 피해가 보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의욕은 좋은데 국가가 뒤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문이라고 깨닫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중봉투지원 사업은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내에 있는 수목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농림과가 수목관리를 해 왔습니다. 워낙 인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98년 공원면적보다 지금 현재 공원면적이 약 3배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8년보다 공원관리원은 감소가 돼서 오히려 3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저히 청내에 있는 건 청사관리하는 부서에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회계과에 줬는데 저희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이상에는 청사 안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어렵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탑 말씀하셨는데 국립공원에다가 산불감시탑을 왜 설치해 줬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국립공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지역 밖을 보려니까 국립공원 지역 내에 설치를 해야 국립공원 밖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패산 그 다음에 호원동, 백석 국립공원에 들어간 것이 바로 국립공원 밖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국립공원에서도 상당히 산불감시철만 되면 산불철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예산에 관한 건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테마공원분야에 대한 건 정리가 되고 다른 사업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어 났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 시민이 먹으면 약 10일 정도면.

○농림과장 김영태 벼 같은 건 출하할 때, 나중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내 화장실 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내에는 저희 공원관리 부서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굳혔습니다. 화장실 관리부서는 환경과가 관리를 하고 설치도 환경과가 하는데, 화장실 관리요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형편없어져요. 물론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당장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면, 설치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린이공원 내는 화장실을 설치 안 하는 걸로 방침을 굳혔고, 단, 근린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관리하는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당분간 화장실 설치는 못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왜, 인원보충을 못했느냐면 98년 구조조정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력지원 증원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쪽도 숨통이 터지면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법도 좀 연구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화장실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설치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나면 발길질하고 깨고 하니까 계속 보수는 해 주는데, 보수가 계속 들어오고 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는데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옆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나무도 심고 했는데,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실 체육지원계에서 거기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나무를 좀 심게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나무를 심어 줬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포교원 옆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풀이 많은 것 같은데, 일반공원에는 풀 하나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담당계장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일반공원 내에는 풀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로수 플라타너스 수종변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YMCA 근방에 사시는 분이 백석천 근린공원 옆에 플라타너스가 있다 보니까 그 나무가 가을에서 봄까지 플라타너스 열매가 열렸다가 봄 되면 포자가 터져 비상이 돼 가지고 꽃가루가 날린다고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알레르기에 민감한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일절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YMCA 근방에 알레르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전화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나무를 잘라 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른 나무로 수종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벼의 밥맛 조절을 여주 같은 데는 습도조절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밥맛을 좋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벼의 고유한 특수성도 있고 그런데 온도 자체를 저온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 보면 벼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가 다시 도정을 하면 새로 탈곡한 밥맛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깊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건 플라타너스가 아니고 은수원 사시나무 꽃가루가 비상이 돼 가지고.

○농림과장 김영태 나무가 공해를 예방하는 것도 있거든요. 플라타너스가 공해에 상당히 강한 수종이에요. 서울 도심권에서도 자동차 매연 나온 것을 고심을 해 가지고 공해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공급량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플라타너스 열매 비상되는 것 하나만 빼 놓고서는 그리고 그게 방패벌레가 심하거든요. 꽃잎사귀가 지기 전에 노랗게 변하는 것은 방패벌레 때문에 심한데 저희가 방패벌레 잡는 방법에 대한 것도 연구해 가지고 나무색깔이 안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방패벌레가 현격하게 줄어든 거에 대한 건 저희 나름대로 특별히 연구해서 방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심을 때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청주시가보면 플라타너스를 양쪽에 심어 가지고 터널식으로 돼 있는데 아주 장관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일단 심어놓은 나무에 대한 건 어차피 심어 놓은 것을 특별한 일이 있기 전 까지는 베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보전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그 나무를 못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대로 두고, 현재 있는 입장에서는 사람한테 손해 되는 것보다 이익 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해서 보전을 하고 앞으로 그런 상태가 있을 경우 수종 변경하는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열매가 덜 열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포자가 비상이 안 되는 방법이 있다면,

옛날에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어요. 포자가 비상될 때 거기다 접착제를 뿌려주게 될 경우 같으면 딱 아물어 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포자 비상은 안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볼까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접착제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더 깊은 연구를 제 나름대로 못했는데요. 일단 포자가 비상되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 옛날 어느 자료를 보니까 버즘나무 포자에 접착제를 뿌려준 사례가 있어요.

내년 정도 실험을 한번 해 보고 하고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건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 사업비에서 그때 당시 협의할 때 저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2청사 앞으로 벚나무 심고, 느티나무로 배치한 건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가로수목변상금징수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데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로 나무를 다쳤거나, 나무를 허가 없이 하다가 그랬을 경우는 변상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업인 후계자 사업신청은 연중으로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일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했을 때 저희가 선정만 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욕심껏 하다보면 예산 부족 분이 왜 없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사업을 해야 될 거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저희 염두 해 두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