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문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내역에 혹시 도봉산 지역에 우리 시 소유 땅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징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박세혁 위원 예.

○박세혁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다는 말입니까?

○박세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 소유의 땅이 국립공원관리공단내에 100만 평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25조 1호를 보니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공용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느냐? 만일, 볼 경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대부료를 받고 시 예산 수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박세혁 위원 회계과 소관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연구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료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정부시에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가 83.6%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그래도 의정부시가 제일 잘 짜여 있는 조직이고 지방자치단체조직인데 우리가 못 받은 돈도 있고, 나중에 받을 돈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최소한 95% 정도로 세액징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서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계속해서 매년 약 18%의 세금징수액이 미납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잘 사는 분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최대한으로 많은 세금이 징수돼서 의정부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 보면 과태료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과태료 문제는 의정부시 세무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가급적이면 과태료가 붙지 않고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방향이 우선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과태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의정부 시민한테 과태료 받아서 세금 더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자기가 정해진 세금을 내고 과태료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에 가보면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체납되는 이유는 뭡니까?

○정영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각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매각된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데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세금을 적정량을 징수하셔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를 만드는데 모범이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확한 세입에 관한 예상 판단을 하시고, 최대한 목표치에 맞게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봤을 때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세무과 뿐 아니라, 각 과별로 징수해야 될 세금징수 관리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그물망 식으로 타 지역에까지 연계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그래도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 뿐 아니라 징수에 관련된 담당 직원들께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세무과나 의정부시 또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의정부가 경기도의 어느 지역보다 전국으로 확산했을 때 지방세나 세외수입 면에서나 그래도 더 많은 목표치 최고의 근사치까지 도달하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역에 한번쯤 두 번이라도 그러한 노하우를 잘 안 가르쳐 준다면 거기서 잘 하는 방법을 좀 알고 오셔 가지고 접목을 해서 최대한 증대를 했으면 좋겠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세출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책추진비를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세금을 걷는 부서 입장에서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반대로 이러한 업무추진시책비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절감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우리보다 좀더 잘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표치를 수납한 지역이 있다면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라도 몇 번이라도 가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알고 오셔서 활동하시려면 이러한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남기는 것보다 오히려 직원들에게 가능한 시간이 된다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최초로 하시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저도 많이 사용하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납부하다 보면 항상 수수료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수수료 문제에 관한 것도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작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신용카드로 세수를 증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타 기업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카드를 많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수수료를 가지고 절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제일 많이 쓰는 카드회사와 수수료 절충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비, 도비까지 한다면 국가에까지도 이러한 우리의 현황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게 처음이니까 수수료 부분을 국가한테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형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현황을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담배세가 세무과에서 예상하기로는 재작년보다 120% 더 예산으로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 194억 정도. 2001년도에 담배세는 어느 정도 징수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저는 2001년도를 물어봤는데, 담배세 수입을 99년보다 126% 보다 증가해서 194억 정도를 편성 하셨는데 과연 그 정도 됐느냐?

○박형국 위원 세무과에도 세무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박형국 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심의위원회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포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외수입 보다 적어요. 지방세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실 초선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없으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실무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으면 이것저것 자료를 해 주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재선, 3선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앉아서 자리 차지하고 앉았다 나가는 경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지 일일이 전년도 갖다 빌려서 보고 찾아봐야 하는 형편이라고요. 적어도 그러한 성의는 보여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세가 많이 걷히고 안 걷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여기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충분하게 저희가 여기서 결산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임일창 위원 하천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해서 임대할 때에는 임대료를 선납합니까? 분할합니까?

○임일창 위원 선납이나 후납이나 마찬가지로 계약을 임대하는 사람들이 계약 당시 임대료 납부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규제가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8,460만 290원인데 6,647만 7,260원을 걷고 나머지 2,048만 8,160원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임대를 안 줘서 이월 됐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못한 겁니까?

○임일창 위원 2,000만원이라면 거의 24,5%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미수액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돈이 없다고 못 받는 미수액을 계속 넘길 겁니까?

○임일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수입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못 받는 돈이 없어야 하는데 임대해 놓고 나서 임대료 못 받아서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 같은데,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임일창 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해약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제 회계과 보고를 받을 때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쪽하고 의논 좀 해 보십시오.

○정영수 위원 임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가정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이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두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똑같은 답변이 나오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박형국 위원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부서를 했는데,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을 한 부서가 많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수입을 늘리거나 또는 예산을 절약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요.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면 경상적 경비의 50% 지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세무과는 일 잘 해서 도 표창도 받고 유공 연수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경상적 경비니까 사기 진작 차원에서 50% 성과급 지급할 수 있다고요. 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관리관 입장에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학세 위원장 체납자 담당은 세무과에서 하시죠?

○이학세 위원장 발생됐을 때 재산도피를 많이 하죠?

○이학세 위원장 사실 세금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부지런히 하면 체납,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받는 것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체납했을 때, 며칠만에 압류에 들어갑니까?

○이학세 위원장 경매붙었을 때 국세나 시세가 우선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학세 위원장 시기적으로 늦은 세금은 패소를 하잖아요.

○이학세 위원장 우선이에요? 늦게 발생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국세도 후순위로 밀리던데.

○이학세 위원장 세금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합니까?

○이학세 위원장 늦게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것 뭅니까? 그런 거 없지요 세금은?

○이학세 위원장 별거 아닌데 지금 과장님이 미수납 처리 익년도 이월이라고 했고, 어느 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통일해서 다음 연도가 맞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농지세라고 했는데, 농업소득세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열심히 검토해서 우량 세무과로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의정부1동과 가능동 13번 종점에 공구류 상가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 발생으로 생기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발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구류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70여 개 점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신다?

○정영수 위원 한국노총회관이 있죠? 거기 일부를 할애해서 민노총이 들어가면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 6,200만원 그 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노총를 가보면 예식장이다 뭐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정부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민노총 사무실을 배분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영수 위원 한국노총에서 넓게 사용하면 좋지요.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같이 들어간다면 그분들 교류가 될 것이고 이걸 따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 부분이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는데 11억 천만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걸 전액 이월하지 않고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지요?

○정영수 위원 이월시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 사역비가 결산을 보면 36억인데요. 36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국가예산이라고 하지만 효율적인 집행 체계가 돼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그 양반들의 능률성, 참여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능률제고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공공근로에 대해서 상을 받은 건 우리 공무원 노고는 정말로 칭송할만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작업자들을 작업장에 나가서 그분들이 일하는 보고했을 때 사실 감독기관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에서 모범시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효율적 방안개선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이 공공근로자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물론 돈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참여자세가 돼 있는가? 또 공공근로 감독은 철저하게 돼 있는가? 또 공공근로 그 사람의 사업실적 파악은 돼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지역경제과는 명칭 그대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주민의 삶이라든가 이러한 경제력이 발전이 되는가 이것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담당자 분들이나 과장님께서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서 각 담당자께서 도에서 우수 부서로 한번씩 선정되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알고 매스컴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은 개인으로 따지면 얼마만큼 더욱더 노력을 하고 더 발로 뛰고 많은 생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수입 즉, 자기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경제과는 의정부시 발전 뿐 아니라 우리 주민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각 담당께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도 단위의 우수 부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서도 우수한 부서로 판정을 받고 이름을 날릴 때 우리 의정부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

36페이지를 보면 전기안전점검 제도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상가, 제일시장에 대해서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0% 자부담, 50%는 시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동절기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물론 동절기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전기소비량이 하절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중 최고 소비량은 전부 하절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절기에도 이러한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아까 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전부 공공근로자에 대한 예산입니까?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발명왕 제도가 있는데, 발명왕 제도는 학생들에 한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관 부서가 교육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학생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도 지금 사회단체도 보면 생활하는데 편리한 제도나 그러한 기구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하면서 생활에 편의를 주는 그러한 것이 많이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학생들에게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명왕 제도에 대한 것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주유소에 있는 유류 함량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유소에 대한 시료를 사용해서 검사를 얼마나 했는지 실적과 검사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보니까 주유소는 국․공유 재산인 도로를 점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점령에 대해서 과연 최초 허가 됐을 때 면적과 실제 영업을 하면서 도로 점령을 무단으로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유소가 있으면 앞 50m 전면적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서 차가 입출 하는 지역 양쪽 20M만 최초에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 제가 다니다 보면 자기 앞면은 도로와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둘째로 치고 통행하는데 위험부담이 큽니다. 주유소로 들어가는 길이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고 그 가운데는 인도로 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곳을 알고, 차가 나오는 곳을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도에서 걸어가다가 주유소가 나오면 이곳은 차가 들어오는 곳이고 나가는 곳이다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차가 나오나 들어가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유소 전면을 인도를 싹 없애고 다 무단으로 점령을 해서 차가 아무 데나 들어 왔다 나갔다 거기서 후진 회전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그 주유소와의 분쟁을 겪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까지도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점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특별히 다른 것은 몰라도 우선 주유소만이라도 한정된 곳이니까 한번쯤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국 위원 주유소 시설 허가에 관한 것은 여기서하고, 도로점령하고 하는 건 건설과에서?

○박형국 위원 아니, 저는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현재 진입하고 나오는 곳 빼 놓고는 거기만 그 사람들이 점용 신고를 내고 점용료를 낸다는 거죠. 나머지는 당연히 인도가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곳을 거기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 편의상 그것을 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 많더라.

○조남혁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들 어떤 분들이 하세요?

○조남혁 위원 이런 걸 전문가 수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조남혁 위원 정기적으로 교육 같은 걸 시킵니까?

○조남혁 위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운반만 해 주는 거에요? 저소득층 가보면 가스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에요.

○조남혁 위원 운반도 중요하지만 집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가스노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고용안정에 사업예산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집행하시고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태성 위원 미집행 사유를 보면 자체사업은 노동복지회관 그 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일 입니까?

○김태성 위원 전부 훈련비로 나갔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훈련은 노동복지회관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 잖아요.

○김태성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금액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상대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직자 상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지금 숫자적인 개념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김태성 위원 이렇게 하면서 일단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만 할게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을 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실상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보건소 옆에 있는 것 맞습니까?

○임일창 위원 건물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몇 층 건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임일창 위원 3층 건물입니까?

○임일창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임일창 위원 지하도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한 층이 대충 170, 80평씩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서 지금 민노총에서 시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경영을 합니까?

○임일창 위원 시에서 지어서 한노총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식장이라든가 1층을 보면 슈퍼마켓 같은 게 있던데.

○임일창 위원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얼마 정도 받습니까? 1년에.

○임일창 위원 한 달에 2백 만원씩 받으면서 2억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 줘야 합니까?

○임일창 위원 시 건물인데, 전체적인 임대료를 너무 싸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임일창 위원 시에서 지금 세를 주고 나서 보수까지.

○임일창 위원 한노총에서 한 개 층을 지금 2백평 가까이 되는 걸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3층을 회의실 겸 예식장으로 쓴다고 했지요.

○임일창 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거나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지금보다 손실이 많다고 하는데 그쪽 임대료 주변사항은 아세요? 동원예식장 주변에. 6백평 이라는 건물을 시에서 직영하든가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임대했을 때 그보다 많은 수입이 있어야 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임일창 위원 11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노총만 되는 겁니까?

○임일창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근거를 서류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노총에 6,200만원을 주고 다시 임대건물을 얻어줄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 공간 일부를 사용할 것 같으면 의정부시에서 건물은 무상임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의정부시예산이 6,200만원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거에요.

똑같이 노총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민노총은 따로 임대해 주고, 또 한국노총은 무상임대 해 준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건물도 실제 평수가 굉장히 남는다는 전략적인 면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여기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시민들 고용창출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는데 해 온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김태성 위원 의정부2동에도 보면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김태성 위원 그런데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김태성 위원 여태껏 행해져 왔던 일이 사설학원이나 또 노동복지회관에서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할 때 지금 시설비라든가 나가는 보조사업비라는 것은 거기서 올리는 대로 책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학원에서도 무슨 근거를?

○김태성 위원 결론은 이렇게 해 왔는데, 성과가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여기서 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일부 사설학원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쭉 행해 왔던 것을 성과 없이 우리 세금이 다른 곳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김태성 위원 다른 곳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학원이 있잖습니까? 그 정원수가 1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생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한 7,80명밖에 안 되는데, 2,30명분이 더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 에요.

○김태성 위원 그 근거 다 있죠?

○박세혁 위원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1쪽 보면 민간단체로 재료비 이전했는데, 어느 단체에다가 이전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고효율을 위해서 집단주거지역에서. 그러면 전기회사라든지 그런데 이전했을 거 아니에요

○박세혁 위원 그런 사람들이 전기시설 교체하고 그럴 수 있나요?

○박세혁 위원 뒤쪽에 보면 왜 12월31일날 서류를 다 정리한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두 번째 보면, 재료비에서 4,315만 8,000원 전용했는데, 이 재료비가 인건비 성격의 재료비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있잖아요? 3백만원씩 대출해 준다고 했는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요새 9.5% 이자가 있나?

○이학세 위원장 지금 농협에서 받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몇 년 거치 상환입니까?

○이학세 위원장 거치없고. 이자가 연동제입니까? 확정입니까? 우리가 받는 게 9.5%가.

○이학세 위원장 이자는 누가 조정하는 겁니까?

○이학세 위원장 비싼 이자인데, 누가 쓸려고 하겠어요. 9.5% 이자가 없거든요. 카드 쓰는 사람 이외에는 없다고. 이걸 조정해서.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과장님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떼 보면 옛날 구번지 하고 신번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김태성 위원 같은 번지수 내에 이름이 틀린데 번지수는 똑같더라고요. 전산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안된 것이 일부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떼 봤는데, 제것도 나오고 다른 사람 것도 나오더라고요. 구번지에.

그래서 한번 올 초인가 혼란이 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나중에 계장님 한 분이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전산장비구입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서류를 받아 봤을 때 황당해서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직 정리가 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성 위원 번지수가 똑같은데, 동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김태성 위원 인허가 상황에 허가를 내다가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박형국 위원 공시지가 조사는 지적과 담당이면서 공시지가 상황실을 따로 운영을 하십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은 거기 공시지가 조사원들을?

○박형국 위원 공시지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박형국 위원 인근 주위에 있는 현재 쉽게 얘기하면 실거래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박형국 위원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나 직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영향이 있죠?

○박형국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적에 관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완이 되고 지금도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민원인 경우에 지적을 요사이엔 빨라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큰 무리 없이 예의 바르게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데, 지적과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 직원 여러분이 전부 인물도 괜찮고 하는데 너무 경직돼 가지고 민원인을 상대할 때 약간 딱딱한 분위기를 유발함으로써 쉽게 다가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더라도 앞에 계시는 분들 힘은 들더라도 대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맑은 모습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영수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는데 지가조사원 그 분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수없이 들어 온 얘기이고 겪은 일인데 발전예상지역의 지가는 계속 낮아지고 사실상 활용방안이 없는 임야나 농지는 매년 상승한다고 어떤 면에서 역순환 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제가 묻는 발전예상 가능지 즉, 공용 또는 기타 등등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는 이상하게도 공시지가가 내려가요. 지적과에서 몇 군데만 떼어 보시면 금방 알았어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로서의 가격상승의 요인이 일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민락동 아파트 주변 단지하고 아주 인접해 있는데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실정이고, 그런데 그 부분이 발전예상 지역이거든. 거기에서 10나 20㎞ 떨어진 전답이나 임야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표준지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 표준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 방법이 여기서 도로가 신설된 이후에는 역순으로 가더라.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아까 예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매기는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영수 위원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몇 명이 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표준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때는 표준지 지가를 정하는 위원회가 있죠?

○정영수 위원 몇 개 기관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민원인에게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게 아니라, 개발되기 전에는 지가가 계속 내려가요. 예를 들어, 백원 하던 게 개발을 한다면 95원, 85원, 45원 계속 내려간다니까. 그대로 유지만 해도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가가 내려가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지가가 올라간다고 그런 부분의 민원인을 한번도 접하지 못했다고요.

○이학세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결산서에 있는 내용만.

○정영수 위원 결산서 내용 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일반운영경비 중에 불용액에 농업용 시설 면세유 구입에 따른 연료비 집행잔액이라고 있는데요. 면세유를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재료비 중에 48, 49쪽을 보면 도 단위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박형국 위원 도에서 실시를 할 예정이다가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박형국 위원 의정부에 4-H 연합회 구성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박형국 위원 영농후계자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선정하는 건 여기서 안하고, 농림과에서 합니까?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험연구비 해서 있는데, 그건 어떤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우리 의정부에 특산화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의정부시 농업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연구개발비가 들어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농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기술개발을 한 게 오이, 토마토 그런 종류입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 농업인 인구수가 매년 감소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민 자체로 개발할 수 없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농어민들 소득증대에 접목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에는 좀더 광범위하게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어민 소득이 도시 소득자 보다 나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기술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001년도까지 면세유 구입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박세혁 위원 한 명이에요?

○박세혁 위원 정확히 4명이에요?

○박세혁 위원 계속 임시직 비슷하게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박세혁 위원 지금 배양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있죠? 그 사람은 어떤 내역입니까?

○박세혁 위원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세혁 위원 전문직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연구하는 사람일 텐데 그걸 전문직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제대로 연구해 가지고 그것이 농가에 보급돼서 농민소득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