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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2.10.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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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2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행정지원국 2001년도 세출․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지원국 세출결산 총괄은 전년도 사고이월금액 13억 4,293만 4,0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327억 8,188만 3,060원 중 지출액은 309억 6,102만 9,120원이며 그 차인잔액 18억 2,085만 3,940원 중 2억 3,225만 5,270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어 이를 공제한 잔액은 15억 8,859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동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액 75억 1,575만 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억 2,627만 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8,947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한 건으로 2001년말 현재 2억 7,748만 4,300원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 채권 현황은 4억 1,368만원으로 내역은 1호 및 2호 관사 임차료 1억 6,500만원과 직원 휴양시설 구입비 2억 4,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설묘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공설묘지관리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공설묘지가 만장이 돼 가지고 실제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만장이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설묘지관리원에 대한 것도 해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만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공설시립묘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관리원이 필요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민선시장 들어 와 가지고 홍보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시정홍보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사진매체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진사를 일용인부임으로 두고 있지요.

제 생각에는 사진사를 기능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홍보를 다양화, 강화시켜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사를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97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20%까지 그런데 그것이 물론 다 완료가 되지 않았고 내년2월까지는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나와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겠다 현재까지는 각 자치단체기관에 총 정원제를 두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 정원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 식으로 바꾼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바꾼다든지 정규직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민간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간담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현 시장님 오셔 가지고 통․반장님하고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시장이 시정 또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통․반장 만나는 건 좋은데 식당에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을 필요가 있다면 공공기관에서 회의 끝나고 그 식당으로 가고,

두 번째는 지금 통․반장들하고 식사하는 것이 직무행위를 편승한 이익제공이 된다고 선거법 위반의 요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식당에서 하지말고 공공기관에서 하고 식사보다는 다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상시 제한행위라고 선거법에도 있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솔직히 말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본인의 선거를 위한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겠지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1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여비가 있고 민주화운동 피해신고 사실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 의정부시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실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참여가 없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단정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는 제가 판단을 못합니다만 2001년도에는 한 분도 신청한 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여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이것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금년도에는 여섯 분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국비인데, 민주화운동을 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 그래서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국가에 애국했다는 측면도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이 몰랐던 건 아닌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대신 설명 드리면, 홍보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신청한 사람이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의정부 사람이면 현지에 사실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거죠.

정영수 위원 우호 자매도시 교과서 문제 등으로 중단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절감하셔서 우리가 방문했거나 우리 관계직원들이 불편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절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일본 시바다시하고 소년스포츠 교류를 우리 의정부시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교환경기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개최되지 않았으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산을 쓰지 못 했습니다. 일부러 절감한 게 아니라.

정영수 위원 1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시책에 있어서 유관기관 방문객 기념품구입 및 현업 직원간담회 집행잔액이 60%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덜 했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 연말에 선거가 가까워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못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우호도시문제하고 유관기관 방문객 기념품구입 문제하고 시정홍보간담회인데 제가 여쭤 보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이 전부다 의정부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의정부시가 의정부 시민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또 그런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물론 예산을 안 쓰시고 나중에 이월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를 반납하시면서 까지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러한 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기 보면 시책교육, 참석자보상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국비나 도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 올해는 여섯 명이고 작년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통보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런 사유기 때문에 못쓰는 거죠.

정영수 위원 올해는 6명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하시는데 그 시민들이 다른 곳에서 이사온 것은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했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든 몰랐기 때문에 접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시정홍보나 순회 간담회 각종 시민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의정부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의 참여거든요. 참여가 없이 의정부시 책상에서 행정 하는 것은 사실 행정이 결여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주력해 주시고 예산 편성된 것을 의정부 시민이 낸 세금도 있고 국가에게 받은 세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정부시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의정부를 사랑하고 아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산이 섰으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지금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지 못해서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과장님 오전 큰 행사를 별 문제없이 하셨는데, 오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페이지를 보면 포상금이 3억 3천여 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7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 ,000만원이 남았는데, 각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행정서비스헌장추진 부서의 시상금,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성과상여금 하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나가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괄적이 아니라 차등지급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우수 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0년 10월 달부터 시행이 됐지요? 1년 정도 추진을 하시고 추진 우수 부서를 시상을 하셨는데, 우수 부서에게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0개 부서 민원봉사과, 세무과 10개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부서의 우수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중국 해외여행을 시킨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도 중요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도 투입되고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판단의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매년 금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성과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세금을 우리 직원이 잘못 부과를 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안 와도 될 걸 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민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판단기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시청의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용역단체에서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 반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자체 반은 어떻게 편성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평가 반을 차출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고 잘 아는 담당이나 과장을 차출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 2001년도 경기도 우수 평가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상금도 타온 적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작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두 달여 지나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박세혁 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용역비를 계상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 기억에 용역을 주지도 않았고,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작년 그때 기록을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보기에는 ISO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17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비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기구조직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자치학회인가요. 거기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기구조직을 개편할 적에 참고사항이 될 것입니다.

박형국 위원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가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회에도 다 보냈을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회에서 안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납품은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공개를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보안문제 때문에 안 보냈는데 개편 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한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박형국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은 정액제로 어느 단체에 주신 것 같은데 어디에 주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입된 자치단체는 매년 회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한다면 거기에서 알선해 주고, 의정부시에서 일본에 어떤 곳을 가고 싶다 하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꼭 가입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고 지방자치협회라는 것도 있고, 국제화재단은 저희들도 중국, 미국, 일본하고 자매도시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데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끝으로 19페이지 채권현황을 보시면 일성레저와 대명레저 두 곳이 있는데,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번에도 공무원들께서 속초 수해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또 콘도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구입을 미리 잘해 놓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2001년도에 구입하신 게 대명레저를 구입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두 번 구입을 했는데,

박형국 위원 일성 하고 대명은 언제 구입하셨나 나중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2000년도에는 일성 하고 대명 8구좌를 했고 일성은 2001년에 6구좌를 더 했습니다. 총지금 14구좌를 저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은 시청 직원들께서 여름이나 자기 휴가 시에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직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직원들 휴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구입한 거고 저희 직원 뿐 아니라 의원님,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쓸 수 있는 한도 내까지는 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돌이 어린이집 보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한 명당 보육세도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없고요. 현재 모든 시설이라든가 운영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이제 자 부담금이 있어요.

조남혁 위원 자 부담을 약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조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전액 다 줬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마는 보육료 까지 받지 않으면 일반인들과의 형평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왜, 공무원만 우대하느냐.

조남혁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의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우대가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애들 보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기진작으로 만들어 났다고 하는데 인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한 50명. 공무원 입장에서 100% 다 지원해 줬으면 좋지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볼 때 공무원에게 너무 특혜를 준다고 일반보육시설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간회사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낮은 월급 받으면서 젊은 인재들한테 힘들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야 좋지요. 여러 가지 형평상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 어린이집 설치한 곳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는 받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정책이 가장 뒤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노인문제라든지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의정부시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에서 문화의 집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16명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동에 자치센타 견학을 당초에 28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걸 16명밖에 실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12명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남혁 위원 자치위원회가 활성이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자치위원들이 아니고 동의 담당자들을 각 동에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3개동 아닙니까? 그리고 시의 동행정지원팀 28명 같이 하려니까 어느 동은 2명 어느 동은 한 명 데리고 가야 하니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남혁 위원 선거 끝나고 보니까 지금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지요? 회의를 안 한다든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난 6월말 7월말 다 끝나 가지고 구성을 못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랬을 때 좋은 공간을 활용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자치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 자치센타 자체는 운영이 되죠.

조남혁 위원 운영은 되는데 항상 기본적인 것만 되니까 자치위원들이 거기서 좋은 의견 내서 되는 게 많으니까 그게 많이 배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이 질의는 약간 벗어난 것 같지만 행사 주무과장님이니까 오늘 시민헌장 이걸 받았는데, 우리 박형국 위원이 낭독을 했어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박형국 위원이 잘못 읽었다고 할 때 같은 위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2번에 “예의바른 시민이 됩시다” 했는데 여기에는 “바른 시민이 됩시다”거거든요. 소소한 것 같지만, 위원이 제대로 못 읽는다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미쳐 몰랐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15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8백만 5,000원인데 합계가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세목을 합치면 합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틀린 것 같아요. 7만원이. 이왕 말씀드린 김에 8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 밑에 회계관리가 어느 관․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 밑을 합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상예산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합치면 회계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경상적 경비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틀리지 않나 생각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경상예산도 세항 이고 인건비도 세항 이죠.

이학세 위원장 합계가 다르잖아요 그게 세세항이 붙어서 세 항으로 가고 세 항을 합치면 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배열이 잘못됐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재산관리 합계가 틀린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문제도 결산부서가 회계과거든요. 그때 한번. 아마 인쇄가 잘못됐을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 다음에 10페이지 종합운동장운영 그것도 합계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산이라는 게 숫자놀음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해도 소용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님이 4천억 썼다 하면 끝나야 하는 건데, 각 과별로 국별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목계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끼리니까.

박형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달라는 점에서 출연금에 대한 현황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한 우수 부서 선정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내역 그것 좀 주시고, 아까 기구진단 한 것은 알아서 유출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실 때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을 10개 부서만 하신다고 했는데 ISO 인증이 2000년부터 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2001년부터 했으니까 중복은 안 되는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교육은 그때하고 지금은 또 안 하는 거죠? 계속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매년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ISO 인증 제도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도 그렇습니다. ISO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 그러면 ISO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다르게 하자 중복되는 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보기에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32페이지를 보면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집행잔액에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3,048만 6,15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책정될 때 과다 책정 돼서 그렇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그것은 통장의 결원도 있고 해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세출예산 보고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급식비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자원봉사자라고 할 경우 어떠한 대가성 없이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분들에게 급식비를 드리는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식비 집행잔액도 상당량이 남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도 늘어가고 통․반장도 계속 늘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을 때 너무 책정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이것은 통장 숫자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통장이 결원이 생기면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급식비가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아서 급식비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문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를 많이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비 5천원 주고서는 많이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통․반장분 들이 없다고 해서 일선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건 아니지만 동장님이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연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행정지원팀장 황대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은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 남은 건 3,0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의 3.5%입니다.

그러면 동에 보통 몇 십 명 되는데 한 둘은 한 달에 결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월 12만원씩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남습니다. 그렇게 됐으리라 봅니다.

정영수 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시민의 참여거든요. 동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동 행정, 시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김윤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호 관사 새로 구입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전임 시장 계실 때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임대기간이 당해 연도말까지 였습니다. 금년도말.

박세혁 위원 올해 말까지 계약이었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도중에 해약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은 아파트 가진 분이 의사입니다. 실정을 얘기해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새로 관사 구입할 때 비품구입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비품구입은 노후된 것만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노후 됐다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를 들어서 식탁 같은 게 노후 돼 가지고 그걸 구입을 하고 당초에 없었던 침대 그런 걸 구입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 1호 관사에 있던 비품은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1호 관사 비품들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남혁 위원 관용차량 4대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4대가 어느 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관용차량 구입한 게 시장님차 하고 부시장차 하고, 그게 연도가 지나 가지고 동사무소 2대 차량 대체구입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장님 차는 몇 년 정도 타요?

○회계과장 김윤석 6년입니다.

조남혁 위원 10년 타면 안 되나요? 저도 차량운행을 하는데 12년 타도 끄떡 없던데.

○회계과장 김윤석 10년까지는 못 타지만 기간을 6년 내지 7년 한 1,2년 정도는 늘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관용차는 8, 9년 된 것도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공직자가 먼저 절약하는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면 꼭 7,6년 기간이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내구연한은.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것도 연장한 거예요. 수원 가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 가지고 그리고 운행 양이 많아 가지고 5,6년 되면 갈아줘야 되요.

○회계과장 김윤석 내구연한이 시장님, 부시장님 차도 1년씩 다 지났어요.

조남혁 위원 시장님 차되면 ㎞수는 어느 정도 되요?

○회계과장 김윤석 10만 ㎞.

조남혁 위원 영업용이 우리가 봤을 때 12,3만 뛰어도 제가 차량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국내제품을 이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10년 탄다고 한다면 국산에 대한 애착심 그럴까요 그게 강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형국 위원 조금 전에 자산물품에 대해서도 보고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건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물품을 보니까 정수대비 과부족 현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에어컨티셔너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요에 따라서 냉․난방기 같은 것도 전체 청사가 일괄하고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리하는.

○회계과장 김윤석 정수관계도 저희가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본 청에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 아니면 자체 냉․난방기를 구입 안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여건을 봐서 구입하게 하고 저희가 정수관계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도 보니까 정수보다 3대가 더 많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복사기 같은 것은 직접 사용하다 보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마는 필요 없는 것은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과감하게 한번 씩 쭉 보셔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챙겨보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우리 청사의 청소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전에 상주하면서 청소를 할 때와 지금과 제가 밖에서 가끔 우리 청사에 들어왔을 때 주위를 다닐 때 보면 전보다 청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하실 때 너무 예산을 잡게 잡아 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인부들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인부들을 효율적으로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용역회사와 청사내부입니까? 아니면 울타리 안까지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울타리 안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청사 밖 잔디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잔디정리를 한다든지, 오물이라든지 울타리 내는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는 안 하지요. 공원관리를 따로 하니까.

박형국 위원 용역을 하실 때 잔디 깎는 기계가 있으면 불과 한 시간이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업체하고 다시 계약과정에서 이런 것을 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이러한 예산을 좀더 더 생각하시고 활동을 더 하시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용역을 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청소에 대한 관계는 자기네가 책임을 지겠다고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청결상태가 떨어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시청사 내나 외에 좀더 청결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두 군데 한 5백여 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 부서로 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필요할 때 쓰느냐 아니면 이러한 것을 취합해 가지고 일용직이라도 임용을 해 가지고 1명이나 2명 상주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계약담당자들도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많은 업무를 웃는 모습으로 친절하게 잘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시청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 외부업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계과 전체나 또는 특히 계약관리 담당자는 항상 친절한 예의바른 그러한 태도로서 근무를 함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업체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인상이 그 지역까지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꼭 계약관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특히 먼 지방에서 전국입찰제를 하실 때에는 먼 곳에서 오시는 업체관계자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의정부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곁들여 한 말씀드리면, 계약관리를 하면서 물론 의정부시 관내 업체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규약이 있고 규칙이 있고 조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내용은 지금 우리 의정부 오늘 시민의 날 행사를 했지만 40만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살면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전국의 업체보다 좀더 나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굳이 조그만 규칙이나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무조건 그쪽에 해야 된다는 그 생각보다는 이 규칙이 있더라도 법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관내에 업체에게 공사를 하므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도 우리 의정부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경제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더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2001년도에 우리 계약건수와 업체 그 다음에 일괄적인 현황 금액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오늘은 2001년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계약하신 것도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료로 주시고, 많다면 끝나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청소관계는 저희가 말씀하셨는데 청소는 우리가 고용직을 고용해서 청소하는 것하고 지금 용역을 준 것하고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한 40% 예산이 절감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1년간 계약을 하면 나중에 끝나니까 태만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서 상에 1년을 만약에 잘했을 적에 1년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을 계약서 상에 넣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의 있게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시사역은 저희가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도비로 내시가 돼 가지고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홍보도 다 좋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체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하고. 그리고 관내 입찰관계는 저희가 3천만원 미만은 관내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법상 관내입찰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내입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현재 3,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수익계약은 2,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까지.

박형국 위원 그리고 전자입찰제를 하면서 사람이 전혀 안 온다? 확인도 안 한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형국 위원 계약을 하려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낙찰된 사람은 와야 지요.

박세혁 위원 답변하신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하는 업체한테 잔디깎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잔디 깍는 걸 넣으면 ,용역비 같은 게 올라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어떤 게 좀 나을 것인지 그건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청소하고 조경은 병행이 안될 것입니다.

김태성 위원 아까 보조사업 도비로 집행한다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태성 위원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 보조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관계되는 각종 수수료 같은 것 측량수수료라든지 기타 관계되는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아니 그 위에 23쪽이요. 3,550만원.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의 측량이라든지 그런 경상적 경비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전액 내시를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국․공유 재산은 우리가 위임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측량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전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정부에서는 전자입찰하면서 수수료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경기도 내에서 반 정도는 만원을 받고 어떤 데는 낮게 받는 곳은 5천원도 받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수수료 받는 게 의정부가 비싼 편에 든다. 주민들의 언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와서 등록을 하고 그랬을 적에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붙어서 하는데, 지금은 전자입찰로 다 하는데 수수료가 뭐 필요하냐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데 경기도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 이상이 만원이상 받고, 그리고 적게 받는 곳은 안 받고 있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저희도 조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지, 국유지 그리고 도림지 기타 등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보체제나 전산관리체제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국유지는 완전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는 지금 전산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70-80%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임야에 국유지하고 도림지하고 또 시유지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는 국유지하고 시유지인데요. 그건 완전히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 시민들이 언제나 전산화 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볼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임야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전부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임야는 지금 농림과하고 우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럼 산림청은 관계가 없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산림청은 관계가 없죠.

정영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한 부 보내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다 끝났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국유지요.

정영수 위원 임야문제는?

○회계과장 김윤석 포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시유지는 전산화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정보체제나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땅이라도 언제라도 누르면 볼 수 있듯이 이것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돼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유지 관계도 전산화가 우리는 다 됐습니다만 일부 시․군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회계과장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시유지 국유지 임야 의정부에서는 도림지가 없다고 하니까 도림지를 제외한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임야에 대해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임야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임야 중에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같이 접경되거나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쓰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상당 시유림도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국립관리공단이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재산권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든지.

박형국 위원 임대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회계과장 김윤석 공단으로부터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 돈 받고 팔고,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단에서 우리한테 사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들 음식점 임대료 등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의 임야하고 땅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팔아먹고 못합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시유지가 도봉산 내에 있는데 국립공단이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땅을 매개로 해 가지고, 그 경우 우리가 일정 부분 그 땅 면적 보유한 만큼 입장료라든지 거기서 벌어들이는 운영수익금이 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자기네가 사용하기 위한 것은 저희한테 사가요. 영리를 위한 것은. 영리를 위한 것은 저희가 반대급부를 받고.

박형국 위원 그 위에 주차장 있죠? 국립관리공단하고 만나는 왼쪽 편 말고 우측 옛날 산장 있던 곳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엄홍길 전시관을 하자고 전부 집행부와 의회에서 좋은 일이다 생각이 돼 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엄홍길 전시관 건립비가 명시이월로 2년 정도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왼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원도봉산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업소 3층인가 훌륭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시유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마음대로 3층씩 짓는데 우리 시는 엄홍길 산악인은 우리 의정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 생가가 있는 원도봉산 입구에다 못하게 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기네 행사는 모든 것을 다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관리사무소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거기다 사무실을 짓는다면 우리한테 사든지 아니면 무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박형국 위원 우리는 대개 거부하지 않고 승인을 해 주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때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단에서 거기다 시설을 한다든지 필요시에는 우리한테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과장님 여기 나오실 때 저희한테 배부한 설명서 이거 보고 나오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보고 나옵니다.

이학세 위원장 검토하셨는데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액 총계가 틀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일 먼저 하신 22쪽도 틀리고 그 뒤에 보면 재산관리 예산액이 약간 틀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회계과니까 숫자 개념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전문가이신데 아무리 원본은 맞는다고 해도 위원들한테 내놓는 서류가 종이도 나쁘지만, 숫자는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목이 설정구분이 잘 안돼서.

이학세 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니까 세목에 의해서 해 보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일회용으로 쓰시는지는 몰라도 이게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들고 나갔다가 만일에 어떤 사람한테라도 흘러갔을 때 의원들이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인데, 목․항 전부 합계 해 보면 예산 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세항간 줄을 잘못 그어서.

○회계과장 김윤석 장․관․항․목이 구분이 돼야 계산이 맞는 건데 저도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쇄할 때 장․관․항․목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잘못 됐으면 얘기해 주셔야지. 과장님도 그대로 읽으시면 우리는 그걸로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다른 과면 모르지만 회계과는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금액만큼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그러면 원본 하나만 해서 제출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회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과장 최춘자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돈이 그대로 안 쓰고 남았는데 이건 어느 민원을 잘못했을 때 지급하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 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한번에 올 것을 두 번 왔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 직결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기한이 있는 민원이라면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등․초본이라든지 팩스민원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 설명 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에 저희가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업무를 잘못처리 했다고 하면 이 민원이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비 조로 교통카드를 준다거나 1인당 5천원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이거 집행을 하면 잘못한 걸로 보고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각 과별로 10개 분야는 세워 났어요. 일종의 실비보상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안등 스위치는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수동도 일부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다 수동인데요. 이번에는 자동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부러 고장 안 난 걸 바꾸기는 뭐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수리가 들어오는 것은 바꾸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동으로 바꿀 계획은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다 바꿨을 때에는 예산상도 그렇고 해서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자동으로 바꾸면 전기료 절약은 많이 되겠지요. 간혹 가다보면 켜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자동으로 다 바꿔 줬으면 하고요.

우범지역 시찰해 가지고 보안등 같은 걸 더 설치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시청은 의정부의 상징인데도 양쪽 장미덩굴 있는 곳은 너무 어두워요. 다 하긴 힘들지만 환하게 밝혀 줬으면 좋겠고요.

외곽으로 보면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담 밑에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아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전등 값 하나 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의정부는 참 밝다 이제는 모든 게 정말 깨끗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문제도 있긴 한데, 환하게 의정부시를 만들어 줬으면 해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의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시는 부서에 계신데요. 의정부시 민원실이 서비스가 좋다는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부시 13개 동에 무인발급기 몇 대나 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일반발급기는 3대가 나가 있고요. 등기부등본은 저희 시청 본 청에만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건 무엇을 발급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 외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생활대상자들 그런 것, 자동차등록원부 그러한 정도가 나갑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아직 비치되지 않은 무인발급기를 동사무소에도 배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몇 개동에나?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먼저 인구가 많은 동부터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내년에 대충 몇 개 동에 몇 대를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등기부등본은 본 청에 민원실에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를 더 설치해서 반대편 세무민원실에 놓던가 하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봐 가지고 인구가 많은 동에 2,3군데 정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자동발급기하면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대개 50세 이상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왔을 때 사실상 한 자리 숫자만 잘못 눌러도 잘못 되잖아요? 의정부시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사실 어렵습니다. 전산관계를 안 해본 분들은 저희가 바로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 사람 배치하거나 급하면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혹시 무인발급기에서 잘못 누르셨습니다 라고 대답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잘못 누르면 취소됩니다.

정영수 위원 취소는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상의 문제점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이 하면 좋지요. 대개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시는지 발급기에서 잘못 누르셨습니다 라고 보완은 해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정영수 위원 민원실에서 요즘에 각 동의 인구밀도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동 민원도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상 땅 찾아 주기도 의정부시 민원실에서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 민원실에는 없고요. 지적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에서 대민 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마주하면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 본분이 친절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간혹 소리나는 부분을 보면 법적 해석부문에서 서로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들도 민원실에 와 보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물어보면 “국회의원이 법 만든 거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그런 말씀도 간혹 하시는데, 민원들이 들었을 때는 황당 무계한 일이거든요. 그걸 잘 이야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 포상금을 사용하셨는데 220만원 이것은 몇 명에게 사용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친절공무원 17명 하고요. 생활불편환경기록수첩 활용 우수 7개 부서, 직원 5명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친절공무원 대상은? 우리 청내 전체?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전체 7개 부서하고. 17명이라는 게 전체입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220만원 가지고 어떤 시상품을?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친절공무원은 매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시상금으로 10만원으로 했고, 생활불편환경수첩 활용은 부서별로 10만원을 주고, 직원들은 상품권 2,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시상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액수가 미약한 것 같고. 여기에는 미약하다는 이유는 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으로서 민원부서가 오전에는 대개 표정도 밝고 친절한 것 같습니다. 오후3, 4시로 넘어가면 민원실 분위기 자체가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 맨 앞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보면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무척이나 힘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보상을 해 주면서 독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보상하는 그 중에서 몇 분씩 뽑아서 포상을 해 준다면 뭔가 보상을 금액으로 받아서 만족한다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반대로 이러한 사기를 올려주고 근무 분위기나 여건, 환경을 개선시켜 주면서 그래도 공직자는 글자 그래도 공복이니까 흔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것 아니냐, 사실이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윤리규정에도 있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공복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끔 도리에 어긋나는, 법적으로 해석이 틀린 그런 말씀을 해서 짜증이 나도 같이 고성을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겠고,

여기에 따른 교육. 타 시․군을 보면 친절공무원을 제일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을 심지어는 항공 스튜어디스들이 엄청난 미소 또는 예의바른 행동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러한 강사들을 데려다 교육을 받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정부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10개 부서를 여기에 따른 교육도 하고 2001년부터는 ISO인증사업에 따른 교육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전체적으로 7급 이상들은 ISO인증 교육을 받고 그 외 직원들도 1박2일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박형국 위원 교육의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을 가끔 뵈면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한 자세를 항상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오후 되면 힘든 것 같습니다. 오후 돼도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보안등이 계속 시에서는 설치를 해 주는데도 조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민원이 올라와요. 가보면 역시 어둡고 주변이 우범화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등에 관한 것을 꼭, 과 인력이 부족하니까 동의 협조를 얻어서 쭉 보셔 가지고 각 동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 저기는 꼭 해야겠다는 현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한번 책정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보안등 고장 신청은 어떻게 하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신청은 각 동에서도 하고 자체 내에서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신청도 들어오고 주민들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출장 나가서 생활불편수첩에 의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학교주변 운동장 보면 항상 어두워요. 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이 저녁에 생활체육하는 곳인데, 제일 우범지역이거든요. 거기다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일례를 들어 보면 사실 학교 보면 학교자체 마당에 등이 있습니다. 밖에다 하게 돼 있는데, 참고를 해 가지고 학교하고 꼭 해야 할 것은 설치하고 아니면 학교 걸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너무 밝지는 않더라도 사람들 움직이는 정도는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밖보다는 학교 내 등을 켠다는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가로등 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약수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수도과에서 한다고 하고, 수도과에서는 체육진흥계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 일괄되게 한 군데에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자동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동절기하고 하절기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달아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자동타이머를 달아도 물론 365일 다 맞출 수는 없어도. 하절기하고 동절기 맞춰서 세 번 정도는 타이머를 조정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요즘에는 자동센서가 돼 있기 때문에 근자에 나온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무인발급기를 하는데, 사실 호원동 같은 곳은 길어요. 동사무소는 가깝고 의정부시청에 오려면 택시 타지 않으면 버스도 별로 없으니까,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요소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마을금고라든지 그런 곳에 해 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떨어진데는 마을금고가 많으니까 그런 걸 예산 세우셔서 하면 주민들 원성이 덜할 겁니다. 여기 버스가 없느니 뭐니 시청에 올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조남혁 위원 요새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도 낮에 비가 막 오니까 자동센서로 불이 켜지더라고요. 자동센서로 된 게 몇%입니까? 시간타이머 말고.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새로 나온 걸로 한 게 40% 정도입니다.

조남혁 위원 요새는 일기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컴컴했을 때 불이 켜지니까 주민들이 와 잘 한단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가격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시간 타이머말고 자동센서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에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얘기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안등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생활기동처리반이라고 사실 보안등 담당이 됐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위원님들 제가 미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가 아니고 생활민원 하다 보니까 보안등이 4,500건입니다. 계속해 달라는 거에요. 관리도 위원장 말씀대로 피부로 다 느낍니다.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섯 명이에요. 운전수까지. 저희도 피부로 느끼면서도 신설은 계속 요구하지 꺼진 것 바꿔 줘야지 실제 거기서 바꾸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나름대로 단기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신설의 필요성 같은 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장기적으로 내년에는 계나 뭘 설치해서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점차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자산취득이요. 방독면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직 구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 2001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다가 2002년 8월29일날 물품을 검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당시 2000년도에 그 회사랑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9.11 테러 때문에 납품이 늦었다고 했잖아요? 계약서 위반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것은 지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운전기사 결원이요. 그러면 재난관리과 업무를 추진한다고 할 때 차량을 운행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직원들이 운행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김태성 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월액여비는? 운전기사가 따로 없어도 재난관리과 일 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2001년도에는 티오상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까지 성립됐었는데 없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예산이 남은 사항이고 운영은 지금 그것이 2종 보통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 설명 드리면, 물론 거기 티오 한 명이 있는데 운전수를 풀관리 합니다. 또 1종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몰고 나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는 점점 줄고 1종 면허를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운전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1종 보통에 한해서 얘기한 거고,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해당 차량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이건 짚차거든요.

박형국 위원 차 부분에서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전 세계가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당장 올 여름에 그와 같은 큰 재난을 당했고 또 언제 우리 의정부가 98, 99년도에 재난을 당했듯이 언제 재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재난에 대비한 그러한 부서가 오히려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 현재 있는 재난관리과의 직원이 현재로서는 평소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본인들이 운전을 해도 되지만 항상 언제가 올지 모르는 하루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관리과에는 기사 한 분이라도 정수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서 평소 직원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재난관리과에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은 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평소부터 워크샵 같은 것을 통해서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몰라서 여쭤 보는데, 비상급수 시설이 우리 금오동 주공아파트에 두 군데다 정수기가 다 설치됐다는 겁니까? 비상급수 시설 정수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금동 주공아파트 1, 2단지는 최초로 설립된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1단지 2단지에 설치한 건데, 지금 재건축하면서 둘다 허물 줄 알았는데, 1단지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2단지는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1단지 것은 우리가 경의초등학교로 옮겼고 2단지 것은 아직도 살았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른 아파트에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허드렛물이라도 쓸 수 있도록 그걸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28쪽 민방위 유공공무원 상품 57,000원 집행을 했는데요. 몇 명에게 시상을 한 겁니까? 이 내용은 너무 적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방위 교육장에 휴대폰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몇 대나 가지고 있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민방위 교육장이 아니고, 재난관리 하는데 옛날에는 무전기로 썼었습니다. 무전기를 현재도 가지고 있긴 한데 안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대폰 4대를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해도 돈이 좀 나오더라고요.

조남혁 위원 일반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사실상 이번과 같은 강원도 재난이 발생하면 핸드폰 값만도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수해를 당했을 때, 담당직원이라든지 같은 직원들은 나가면 계속 들고 있다시피 해야 되는데 무전기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보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느 정도 요금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심화섭 지금 현재는 거의 기본요금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밧데리라든지 항상 매일 손 봐 가지고 한시라도 쓸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미리 교육하는 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방으로 해서 교육할 수는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이건 재난수습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거든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수습교육 참가자라고 못을 박아났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 게 아니고, 재난수습교육 참가자만 받는다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 관련자 동직원들 교육을 소집해 가지고 식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지요.

조남혁 위원 민방위 대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모이시는 거 보면 아침인데, 비수기라고 할까요. 가을이나 겨울에 모이시는 게 많거든요. 그냥 도장만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태풍도 많이 오고 하니까, 민방위 교육을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럴 땐 민방위 훈련을 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럴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민방위교육이 옛날에는 강했는데 많이 완화돼 가지고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편성된 사람이 4년때까지는 전반기에 4시간 후반기에 4시간 8시간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 비상소집에만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비상소집입니다. 비상소집 해 가지고 나와서 도장찍어 왜 흩어질 것을 왜 하느냐 그러는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고 비상소집 한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에 편성된지 5년 된 사람은 1년 한번 비상소집 어느 날이라고 했을 때 나와서 도장이나 싸인하고 가면 그 사람은 민방위 훈련 1년치 다 받은 겁니다. 그때는 그게 엉터리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침수지역이 의정부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모여서 보고 도장 찍고 가면 효과가 있을 텐데.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리고 그 날짜를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상소집을 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나오니까, 비수기때 진짜 도장한번 찍고 싸인하고 가니까, 제3자가 볼 때는 훈련 같지도 않고.

조남혁 위원 요즘 젊은 인재들이 그거 하면서 불만을 많이 느낀다고. 하나라도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이 거처하고 연락이 되는 구나를 알 수가 있죠.

박형국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민원인이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요 또는 이러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서 컴퓨터상에 다 되어 있는데, 민방위장에서는 보니까 여기서는 전부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장에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도 안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사람이 여기 와서 받고 가도 되고, 우리가 부산 놀러갔는데 마침 거기서 민방위 훈련한다면 거기서 받아도 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그렇게 모든 게 잘 되었는데, 교육장에 하루에 수백 명의 민원인 들이 와 가지고 난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거기서 실강이를 하고 직원은 동사무소로 전화해 가지고 직원 찾으니까 직원은 없고 그래 가지고 좀 기다려라 하니까 민원인이 요새 이런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시비가 붙는 걸 봤는데, 교육장에는 교육인원이 연간 8천명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만 2천명까지.

박형국 위원 만 여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컴퓨터 한 대가 온라인화 안돼 있어서, 본청이나 동사무소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컴퓨터는 돼 있는데, 동사무소하고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거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야 민원인들 하고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정영수 위원 의정부에 의용소방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해 가지고 2백만원 해 놓으셨는데 저희도 의용소방대가 어디에 있는지.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의용소방대 자체행사가 있었어요. 먼저 도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직접 주실 수 없으니까 각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해 준 걸로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2백만원 예산인데 의용소방대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그쪽으로 이월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 이건 100% 집행한 거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병사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병사업무가 다 병무청으로 이관됐지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병사업무 보좌하던 공익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병사업무는 전량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고요.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쓰라고 준 인원이고 그걸 관리하는 건 저희 업무입니다.

박세혁 위원 병무업무에 따른 업무를 이분들이 보조를 많이 했는데,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가면서 인원 수도 줄어드나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현재는 줄지 않고 타 부서로 쪼개줬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과라든가 교통과로 더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도 해 나가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종합운동장 완공이 언제 됐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주경기장은 금년도 4월30일에 됐고요. 체육관은 96년도 12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시설비에 캐노피 및 휴게시설 도색공사 예산이 4,300만원 아닙니까? 집행한 게 4,330만원이죠. 어느 캐노피 얘기하시는 거에요. 주경기장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관 앞뒤 캐노피하고 밖 파고라 그 다음에 등좌라든가 거기 도색공사하고, 체육관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전부다 싸여 있습니다. 그게 한 5년 되다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서 그 청소비용으로.

김태성 위원 체육관 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주경기장 아니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주경기장은 금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태성 위원 복리후생비, 미집행 사유가 있는 그 부분 아직 집행이 안된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복리후생비는 1,520만 2,39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전부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태성 위원 연 1억 정도가 복리후생비로 나가는 거네요. 인원이 몇 명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당시 11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 3명해서 14명이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월 9백여 만원 정도 나가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들입니다. 교통비는 8만원,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에 대한 50%, 연가보상비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경기장 조명기구까지 집행한 잔액이잖아요. 그럼 여기 자산물품취득비 어디에 쓰신 겁니까? 자산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자산외 물품취득비 구입으로 당초에 특과검정기 구입하고 COS라고 전기가 고압이기 때문에 걸어 가지고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COS 조작봉 구입비하고 핸드볼 코트 구입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집행비입니다.

김태성 위원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체육관 현재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경기하고 일반행사로 나눠서 하는데, 체육경기라고 하면 체육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체육단체로 보는데, 평일에는 4만원, 토요일, 일요일은 6만원입니다. 실내 하루 사용하는 거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전기요금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체육관하고 시민회관까지도 오히려 이러한 사용료들이 비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에는 비싸지 않은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이외의 행사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평일은 22만원이고, 공휴일은 33만원, 거기에 전기요금 플러스하면 보통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전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2001년에 전기요금 관계가 워낙 많이 나와 가지고, 기존에 메타발라트가 324개인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1㎞짜리가 있었는데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그때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지금 신규 완성된 종합주경기장 여기 사용료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싸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들으니까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그 운동장 사용료를 정할 때 그때 다른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하신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건 우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1년 총 사용료가 1억 2천만원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경기가 가능할 횟수로 잡아 가지고 사용자가 50% 시에서 50% 내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타 시․군 비슷한 지역하고 비교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주경기장에 사무실이 많잖아요? 그 사무실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창고하고 경기 있을 때 진행실로 전부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가맹단체는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진행실로 용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안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받는 걸로 저희가 통보해 놨습니다.

조남혁 위원 일반체육인들도 임대를 하면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조남혁 위원 생활체육에 가입 안된 단체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건 안됩니다. 생활체육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정영수 위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기요금을 정부나 한전 공공회사로부터 어떠한 전기요금을 싸게 받는다든지 그러한 혜택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산업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요율을 딱 정해 가지고 산업용으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라든가 사용처에 따라서 우리 조례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이 안되고, 다만, 여름에 많이 쓸 때는 행사가 없는 걸로 간주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신청을 합니다. 피크치를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크치를 조절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메타를 달아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6백만 원 환불을 받았습니다.

정영수 위원 왜, 그러냐면 농업용수의 전기라든지 또 모에 관계된 전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를 한전으로부터 절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공설운동장의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의 전기요금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전에 요금절감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합해서 70만원 말씀을 드린 거고 한 30만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공공용으로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요. 기본료가 얼마, ㎾ 당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재경부나 산자부 그쪽에서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요금인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우리가 농업용이다 하면 솔직한 얘기로 10% 정도의 전기료를 내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조업이다 하면 제조업으로 몇% 쓰고 있고, 산업용이라고 해도 전기가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것은 시설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협의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이거든요. 인하가 불가능합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체육회에서 가입된 업체는 6만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그 비용 가지고는 전기요금도 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전기요금은 별도로 받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정영수 위원 그 부분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땐 보수관리 기타에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이 상당량 차지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아까 말씀은 전국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한전 측하고 그런 면에 조금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요금은 낮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제가 한전하고 깊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잔디보호에 대해서 1억 2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탁 줬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6천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총 관리비 1억 2,000만원을 축구경기가 가능한 것을 95회 했을 때 나온 게 140만원 나오는데, 140만원을 다 사용자측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용자측에서 50% 77만원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걸로 거기에 50% 가산한 금액을 공휴일, 일요일에 받습니다.

임일창 위원 77만원이라는 돈은 1일 사용료입니까? 반나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축구 한 게임에 대한 금액입니다. 축구 한 게임을 2시간으로 보고요. 다시 한 게임 더 하면 매 게임마다 20% 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77만원에 20% 가산한다. 그럼 6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기본료 77만원에다가 60%을 가산해야 됩니다. 평일 날 그렇고요.

공휴일은 116만원에 이번에 4게임 신청 들어 온 게 3군데 있었는데요. 마이크 사용료까지 191만 6천원을 세군데서 내고 사용을 했고, 앞으로 2게임 남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저도 그 날 참석을 했는데요. 의정부도 오는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축구의 열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의정부는 다른 시․군보다 잔디구장이나 공을 제대로 찰 수 있는 운동장이 부족합니다. 공설운동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쓸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금년도의 사용횟수를 보고요. 차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현재 가고 싶어도 요금이 너무 높으니까 가지 못하고 구경하는 입장이지 지금 현재 운동장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래서 올해 책정할 때, 소장이 얘기했듯이 잔디관리만 해도 1억 2천이에요. 위탁관리 하는데, 거기를 1년에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느냐 몇 게임을 뛸 수 있느냐 해서 95게임 나왔고, 전액하려니까 안돼 가지고 50%만 받자 관리비에 그걸 아까 설명을 드린거거든요.

올해 조례에 사용료 선정할 때도 타 시․군 부천이나 성남 전부 대비해 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저렴합니다. 지금 임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중에 대비표를 보내드리면 타 시․군보다 적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아주 저렴하게 잔디구장을 빌려 줬으면 좋겠는데, 잔디관리 하는데 자그마치 위탁관리 하는데 1년에 1억 2천이에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좋아진다거나 하면 점차적으로 줄이고 타 시․군 대비도 해 보고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책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심의도 하고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것은 우리가 좀 싸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통과해 줘 가지고 산정하니까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겠어요.

임일창 위원 의정부에 조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LG구장이나 일산이나 포천, 연천 가면 몇 십만원이 안되요. 잔디 차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잔디보수는 1년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잔디 많이 망가졌다고 보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관리니까. 주민들이 선수가 아닌 이상 축구한다고 잔디가 실질적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한 여름, 한겨울 빼고 매일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90 몇 회를 잡은 거에요. 그것도 축구협회에다 자문을 받아서 위탁이 1억 2천이니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했구나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임일창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시면 주민들이 그 주변을 많이 운동하지 않습니까? 경보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경기장 내에는 화장실이 있지만 그 주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주변을 보면 오물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급하니까, 아파트까지 뛰어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낮에는 하나 개방을 해 났어요 밤에는 직원들이 세콤 장치를 해서 급할 때는 그런데 낮에는 개방을 해 났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남문하고 북문 사이에 양쪽 하나 해 놓고 안내 간판을 저희가 12개를 크게 해 가지고 여기부터 몇 미터 어느 쪽으로 걸어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표시해 놔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쓰고 있어요.

조남혁 위원 앞으로 지금 의정부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이나 프로팀 유치계획은 없어요? 좋은 경기장만 있지, 사실 생활체육 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유치한다든지 그러면 의정부의 모든 행사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도 유치하려고 하지요. 얼마 전에 실내경기장 지었을 때 SBS 농구 결승경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SBS도 철수를 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만 운동장 사용료 수입도 잡고 하는데 없어요. 계속해서 추진을 할 거고, 나름대로 저희도 사용료 수입을 위해서 물론 꼭 수입보다도 최대한 활용하게 끔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SBS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관중이 없어요.

조남혁 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체육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이제는 한수이북에 그래도 명실상부 큰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있는데,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전적인 걸 해 가지고 앞으로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영수 위원 저희들이 모든 물건이나 사용하는 비용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싼데, 어떻게 의정부시 공설운동장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싸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에요. 그 기준을 설정할 때 한 게임으로 하거든요. 두 게임하면 잔디관리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을 더 주는 겁니다. 한번 빌려줬는데 4, 5게임 하루종일 뛰면 잔디 다 망가져요.

정영수 위원 아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22만원 플러스 20%가 아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체육관은 1일 사용료 플러스 전기요금이고요. 주경기장 축구장은 한 게임 원칙 77만원에다 매 게임 2시간씩 계산해 가지고 20%씩 가산하도록, 그러니까 한 게임 뛴 사람이나 10게임 뛴 사람이나 금액이 똑같으면 안되니까 그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쓰면 싸진다는 거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한 게임 뛰는 사람하고 10게임 뛰는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가산금을 받는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혁이학세임일창박세혁박형국정영수김태성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윤식
○출석 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재난관리과장심화섭
동행정지원팀장황대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용호
의정부1동장고흥국
의정부2동장최석기
의정부3동장탁우식
호원동장노석준
장암동장노영복
신곡1동장임해명
신곡2동장고진용
송산동장최종운
자금동장노만균
가능1동장이풍훈
가능2동장신현영
가능3동장심재록
녹양동장문한기


○첨부자료
2.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설명서(행정지원국 소관)


○서면답변자료
3. 2001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 평가현황 및 우수부서 담당공무원 포상내역
4. 국제화재단 출연금 현황 제출.
5.국․공유재산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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