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다음연도 예산 심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19페이지에 시민창안 채택안건 미발생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현재 246만원만 집행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정책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할 수 없었는지,

첫 번째 정책적인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잘못하셨는지?, 두 번째 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의정부시에서 소모할 수 없었는지?, 그 다음에는 왜 246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집행하지 못했는지? 그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아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홍보활동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영수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셨냐고요?

○정영수 위원 물론 젊은 층에서는 잘 알다시피 인터넷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40대 이후에는 대개 글자를 통한 매체에 많이 의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학생 또 요즘에는 주부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수 위원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했고 신문과 기타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주민의 호응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게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의정부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의정부시 행정은 사실상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느 정도 참여를 유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 대안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라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 제가 나중에 특별히 목록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하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정영수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 집행부간의 서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할 테니까,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2,300만원 집행했는데요. 어느 학교에다가 지원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집행내용이 뭐죠?

○박세혁 위원 이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자치단체에서 가능하죠?

○박세혁 위원 과장님 말씀이 서중이나 민락중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박세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급식시설에 한정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하나 건의 드리면, 지금 학교 초중만 한정하면 그 학교 내를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심야에 어두워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상되지 못한 사항들이 돌발된다고 불량행동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조명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교육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좋은 예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학교에다가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 불량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박세혁 위원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6천만 원을 작년 본예산에 계상 됐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왔어요.

○박세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예산수입을 많이 하거나 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됐단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도 홍보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걸 신청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어 내가 신청해 낯뜨거울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발굴해 가지고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청 받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특정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예산관리 쪽에는 8만원이고 법무 쪽에는 5만원이고 전산업무 쪽에는 7만원이거든요. 그 차이는 왜 그런가요?

○박세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전에는 특정업무수행비가 8만원이면 8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1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액은 7,893만 9,650원 해서 잔액이 약 5천4백여 만원 남았는데, 일반사회단체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는지?

○김태성 위원 사회단체에서는 항상 예산을 많이 타서 쓰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물론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또 모자라는 부족 분이 생길까봐 삭감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성 위원 다음에 밑쪽에 배상금등을 보면 손해배상금 미집행 사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성 위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는 8%에서 4.5%로 내려졌기 때문에 남은 거죠?

○김태성 위원 박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시에 협조를 해야 만 이 부분이 내려갑니까?

○김태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잘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원하기 전에 이러한 예산집행을 어차피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가 학교 일을 하다 보면, 꼭 시설에 대한 투자에 생색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해서 타 시․군을 보면 꼭 시설 뿐 아니고 원어민 교사를 초빙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제 개인적인 입장은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기보다는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끔 이러한 예산을 떼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 필요할 때마다 교육청에서 의뢰해서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설투자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된 곳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면, 새로이 신설된 학교는 시설비 들어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쓸 돈은 많은데, 오래된 학교들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꼭 시설에 하게 됩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다시 짓고 시설을 하기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산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기보다는 교육청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교육청에 내려줘서 하기를 바라고요. 시세 중에서 몇%를 교육청에 내려줄 수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포함이 돼서 교육청이나 경찰서가 같이 시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구하는 예산이 많아서 그렇지요.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의회에 오기 전부터 보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보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은 공개를 하겠다 또 시장님도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공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님도 공개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봐서, 시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어떤 시장님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또는 선심성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밖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회에 들어 와서 내용을 보니까, 밖에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저부터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홍보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20쪽에 보면 여비에 있어서 예산전용에 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 작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과정 연수에 따라서 국외 연수한 내용입니까?

○박형국 위원 국내에는 어떤 연수를 하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미쳐 계상을 못해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박형국 위원 국내 여비도 이렇게 전용을 4백 만원을 해 주고도 6백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러한 것은 이미 해외 연수가 기획예산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미리 계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1페이지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성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요새 보면 성과금 제도도 많이 생겼고 공무원들도 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많이 시행하는 걸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상필벌 하는 그런 위주로 많이 가는데, 포상금 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할 정도의 사유라든가 액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 재정이나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점에서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액수에 따라서 다른 직원들도 봤을 때 정말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의 성과금이 오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끔 포상금을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고,

반대적으로 소송이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직원들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동사무소 ISO인증추진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는 집행잔액 이것을 떠나서 동사무소 ISO인증이 최초에는 시가 ISO인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동사무소도 물론 조그마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년 이상을 시행해 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ISO인증을 위해서 동 단위에까지 내려가서 집행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장님 한번 동 단위 직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다시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맨 뒷장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현황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입니까?

○박형국 위원 여기 보면 맨 밑에 적립금이 있는데, 이 적립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비성 이라니까 차후에 경영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한다거나 사업을 재분석하는데 쓰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수익의 몇%, 얼마씩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수익에 의해서 적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형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서로가 많은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박형국 위원 곁들여서 작년도보다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표시까지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기획․총무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 관련된 것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총괄적으로 그래도 112% 정도의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차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데는 다 120%, 163%인데, 회관이 52% 예술의 전당은 21% 예술의 전당은 공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회관은 시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민회관은 행사할 때 도저히 회관을 기능하기가 시설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채무도 천 억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무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회관은 관리가 도저히 수지면에서 안 된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교육에 대해서 일정비율 주민세를 예산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답변이 의원생활 하는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획기적인 기억에 남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아까 교육부분, 치안부분, 안전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세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태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이런 각 기관에다가 자치예산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에요.

인적자원부 소속이고 외청으로서 자치구 소속이기 때문에 힘들 텐데, 저는 예산실무자끼리 예산편성 전에 한번 모여 가지고 경찰 또는 교육 또는 소방 우리도 예산 담당이 있잖아요.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문 도와줄 수 있는 대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단체가 시민 속으로 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걸 실장님께 건의 드리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결산서에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보고한 건 이월액 원 단위까지 있는데, 그 밑 내역은 만 단위로 끝났고, 물론 삭제한다고 했으면 5페이지 제일 밑줄을 보면 잡수익 있잖습니까. 인쇄가 잘못됐는데 토탈이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봐야 겠지요.

그리고 저번에 교육받을 때 여기에 대한 용어 익년도 이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두 가지가 있는데 익년도 이월액은 없다고 하던데, 앞으로 우리 시에 대한 문제니까 시정해 주시고,

박형국 위원이 얘기했는데, 대개가 여비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보니까 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액을 다만 몇 십만 원 이라도 해 놨다가 전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기획실은 별로 없는데, 다른 부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물론 기획실은 아니지만, 사업을 주로 하는 부처에서는 설계변경이라는 걸 자주 한단 말이에요. 다리를 하나 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넣어서 입찰을 보고, 설계 변경할 때 마다 금액이 틀려 진단 말이에요. 업자를 돕는 수단이 되니까, 설계하고 계획할 때 정확하게 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해야되지만 안 하는 쪽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 설계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런 점도 참작해 주시고, 제가 보면 동사무소를 짓는데 처음에는 입찰 봐 가지고 동사무소가 다 됐어요. 또 얼마 있다가 인테리어업자가 다 뜯는단 말이에요. 또 얼마 있다가 창고업자가 다 뜯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걸 한꺼번에 해 주시면 경비가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런 건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 1,074만 7,000원에서 1억 374만 7,000원 집행하고 7백만 원이 남았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잘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어느 분야에 얼마를 집행을 하고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기지 말고 다른 분야에라도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영수 위원 한 가지 여쭤보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문화원에 건립추진은 몇%나 진행됐습니까?

○정영수 위원 올 11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정영수 위원 개원시기는 내년 3월말로다가?

○정영수 위원 의정부문화원에서 2억 기탁하는 건 의정부시하고 잘 이야기가 돼 가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좋은 문화원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요. 다 집행이 됐죠?

○박형국 위원 거기를 보니까 책자로 발간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박형국 위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박형국 위원 이러한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 관내 각 학교별로 형평성이 있어야겠다 전국적으로 의정부시 위상을 드높였다는 곳이라면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가능하면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33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도자기엑스포에 민간위탁금해서 10억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박형국 위원 천만 원에 대한 것말고 전체 10억 4,100만원 예산에 대한 것.

○박형국 위원 그리고 끝으로 40페이지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기금이 2001년에도 많이 관리를 했고 또 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과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금고가 있지만 이제 2002년도 들어서면서 이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위험부담이 없다면 이율 같은 건 잘 생각하셔 가지고 꼭 금고에다 기금관리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박형국 위원 금고는 다시 우리 기한에 따라서 재입찰하는 거죠?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금고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극대화 시 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정부시에도 여러 가지 제2금융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협은 중앙 농협에 비해서 이자가 싼 편입니다. 세금 받는 거야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기금관리는 각 과에서 합니까? 시에서 통괄하고 있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단위 농협도 의정부에서는 내실이 튼튼하다고 하니까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더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을금고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금고도 괜찮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관리국에서 다 통괄하면 과별로 하는 건 아니지요?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주부인터넷 교육 지정학원 보조금 집행잔액 그러셨고요. 그리고 맨 나중에 33페이지 뒷면을 보면 주부인터넷 교육해 가지고 3,000만원을 증액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9페이지를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시 홍보매체를 통한 것은 신문, 인터넷, 반회보를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주부인터넷 교육 지정학원 보조금에 실질적으로 2,160만원에서 62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정영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보충설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영수 위원 나중에 제가 상세히 알고 싶으면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는 3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2,597만 5,57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박형국 위원 컴퓨터를 구입을 하신 거죠?

○박형국 위원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가 아니고?

○박형국 위원 저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컴퓨터가 아직도 신형 컴퓨터로 전환이 되는 것이 조금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 요새는 화면도 LCD 액정화면으로 해서 나오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6개월이면 모든 것이 구형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가능하면 특히 컴퓨터는 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 교체해 줬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용역을 줬는데요. 최초에 5,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었지요? 3,3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3,167만원에 하겠다는 겁니까? 어디하고 했지요?

○박세혁 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이 정도의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절차가 공개입찰을 하든 복잡하고 포스데이타가 실적이 좋다는 등 굳이 타 시․군에서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데 우리는 예산을 낮추면서 까지 포스데이타한테 용역을 맡겼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박세혁 위원 그 답변이 이상한데, 처음에 5,000만원은 엄밀한 계획에 따라서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엄밀히 해 보니까 3천에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다른 회사는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해요. 포스데이터만 할 수 있다는 거야 답변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박세혁 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잘하시리라고 믿어요. 용역납품 받았습니까?

○박세혁 위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자료확인만 할게요. 34쪽 세입․세출결산서 44쪽 처음에 주부인터넷교육이 도비로 3,000만원 내시가 됐잖아요. 실제로는 국․도비가 1,080만원씩 해서 2,160만원이 온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부들이 안 왔기 때문에 620만원만 집행했어요. 차액은 다 반납했겠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똑떨어지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34쪽이나 예산서 44쪽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원인은 뭡니까? 주부들 교육참여가 부진한 이유가?

○박세혁 위원 앞으로는 지정학원을 통한 주부인터넷 교육은 없어졌단 말이죠?

○박세혁 위원 그 학원은 호원동에 소재 해 있나요?

○박세혁 위원 위치가 주로 외곽에 있나 보죠? 왜 시내도 교통편리한데 있을 텐데?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신흥대학 같은 데서도 지금 인터넷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굳이 같은 지역에서 물론 정통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으면 같은 지역에 중복되지 않게 또는 교통이 편하게 하면 주부참여를 높이지 않겠어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의 집을 통한 교육, 시 자체 교육 또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정학원 또는 우리가 신흥대학이나 경민대학에서의 교육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면서 예산낭비 되면서 교육 수강률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하지 말고 현장에서의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런 건 하지 말던지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뭐라든지 그런 의견정도는 내는 게 좋겠다는 말이죠.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실은 정중동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감사실은 정중정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 즉, 감사운영과 조사활동비가 3백 만원 밖에 안 되요. 저는 이게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부서 운영은 부서 운영대로 쓰는 거고, 감사운영과 조사활동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비 좀 올려야겠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특근, 야식비 라도 올리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박세혁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다른 부서는 사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특근비, 야식비 5천원씩. 저녁때 가보면 감사실이 저녁 늦게 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자기 돈 내고 밥 먹어 그렇지 말란 말이에요. 기획감사를 해야겠다면 거기에 따른 야식비라도 올려야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박세혁 위원 시책추진업무비 올리세요. 포상금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나마 남았어요. 의정부시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나태라고 할까 태만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까?

○박세혁 위원 포상금도 올리시고 남기지 마세요.

○박형국 위원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대책이라고 까지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올려 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시정발전이나 직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깊은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그러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보조적인 금액은 지원이 되는 거죠?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같이 맥락을 같이 한다면, 또 박 위원과 같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러한 포상금 제도 같은 것을 실제로 그 직원이 정말 현저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창안을 했다거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과감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을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발전을 위한 그러한 것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도 있지만 활동을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창안제도가 모범, 우수공무원 그러한 공무원들 기준이 되는 좋은 제안사례가 없다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직원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활동을 하신다면 직원들도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