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직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개정안이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항을 보면 6조 2항에 보면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감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주민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미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익히 알고 있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 명칭은 공동대책위원회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주민복지시설 편입시설이 끝날 때까지 공대위에서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24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해서 시행령에 나와 있죠.

모든 거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대위는 주민협의체도 아니고 법적인 아무 효력도 없는 단체거든요. 그 관계도 그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단체와 그런 중요한 사항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지원협의체 기능과 역할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협의체에서 주민감시원도 추천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편익시설과 관련된 것도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 문제도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도 주민협의체에서 위촉해서 감시요원들의 복무규정을 정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에요. 그런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구성도 못 해놓고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과거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공대위와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회신 온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회신 온 내용이 법률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회신이 왔는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가 지난 2001년 9월10일 상정됐던 조례네요?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 시켰었죠?

○김경호 위원 부결시킨 사유가 뭐죠?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이 조례에 상당한 하자가 있어서 부결시킨 거죠.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주민지원조례와 기금조례 이것에 의해서 그쪽에 내용을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삭제해서 올라온 조례지, 지금 삭제돼서 부결시킨 거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부칙 2항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제반사항은 최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승계한다, 바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공대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걸 부결시켰던 거에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가운데 본 위원이 소개를 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꼭 과장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대위가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우리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경위는 전혀 설명을 안 하시고 구성하게 된 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또다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대위가 공무원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할 수 없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확대 재구성하라 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던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유재복 의원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인원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공동대책위인데 그것을 지금도 소각장과 관련된 무소불위의 결정을 다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동대책위원회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가 공동대책위원회에 부여했던 사명은 소각장을 만드는데만 한정된 그런 것이에요.

지금 소각장이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대위의 권한이라는 것은 소멸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 공대위가 운영에까지 신경을 쓰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주민복지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보류한다, 어찌 이런 결정을 자기네들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조례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기보다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미진하고 왜곡돼 있다. 이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복지시설까지 하나의 유니트로 본다, 그래서 연장된다. 이 논리인데 그렇다면 조례 3쪽에 제5조 2항을 보면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도 있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도 있고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진행될텐데 그때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공동대책위원회가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복지시설이 그것만 복지시설이 아니잖아요. 소각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개선 이것도 주민복지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에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10년 20년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인데요?

○김경호 위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97년도부터 200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장하고 저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질문과 답변만을 하고 있는 거에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잘못 뀐 첫 단추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논리의 비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나라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시정질문에서 또다시 최진수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그 중에서 부칙에 있던 사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사항이고, 6조를 봐주세요. 2항을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 운용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성상확인과 소각장 운영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감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민협의체가 없는데 누구하고 상의하죠?

○김경호 위원 주민대표라는 게 누구인데요?

○김경호 위원 이 사람이 주민대표입니까?

폐촉법에 보면 주민대표는 의정부시의회가 선정해서 추천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의정부시의회가 하도록 돼 있는데 공대위가 합니까? 그들이 진정한 주민의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가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제가 제3대 의회 마무리짓는 시정질문에서도 소각장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미 지어졌고 가동 중인데 그것을 누가 잘했다 잘 못 했다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민주적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결국 의회가 추천해서 주민대표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잘못 껴진 단추 하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보면 그렇게 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첫머리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라고 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 누구나 입니까?

○김경호 위원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고 누구나가.

○김경호 위원 바로 저는 이 문구가 상당히 마음에 걸려요. 주민감시원들이 원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선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대위에서는 주민대표다 하고 공대위에 주민대표로 앉혀 놓고 있는 실정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 성상확인 배출가스 측정분석자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런 모든 것을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폐촉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이비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걸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환경부에 회시한 문건을 요구하셨는데 질의한 문건까지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너무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오랜 기간동안 이런 분야에 공직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주무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과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도 겪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장 건설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든가 시행령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민지원협의체는 하루 속히 구성 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공대위와의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차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대위와 협의해서 해체해야 된다는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렇게 약속은 돼 있다 하더라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대표기관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한번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대위와 협의를 해서 해체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아직 없었죠?

○최진수 위원 지금 공대위 대책위원이 몇 명이죠?

○최진수 위원 주민협의체는 앞으로 구성하려면 몇 명이죠?

○최진수 위원 구성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1일 50톤 이상이면 구성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안 보였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각장 시설 때문에 김경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공대위에서 그 분들한테 얽매인 게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공대위도 지난번 유재복 의원하고 김경호 의원이 사퇴까지 하면서 그것이 어용이다 말도 많았잖아요. 그랬으면 이것도 건설이 됐고 했으면 빨리 협의체로 돌아서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다른 타시군 보다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앞서가는 의정부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소각장에 관해서는 불행하게도 후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복지시설하고 소각장시설하고 별개 아닙니까?

하나의 일원으로 볼 수 있지만 소각장이라는 것은 복지시설 한다고 해서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거기까지 일일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닙니까?

단지 요는 소각장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적으냐 많으냐, 그런 것 때문에 최대 주민들 이슈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는데 의회가 선임하는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힘들게 되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다른 타 시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의정부시는 잘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 저소득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외미부락과 안말부락이죠?

○이민종 위원 이 사업지구에 농지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도시계획법의 적용특례라고 했는데 농지가 없다고 해서 좋은데 상하수도 분담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종 위원 상하수도 분담금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이민종 위원 이왕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농지가 없어서 좋은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다면 혜택이 하나도 못 가는 거에요.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해도 행위하고자 하는 법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민들이 집을 하나 짓는다 그랬을 때 상하수도 분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전용부담금이 부담이 많은데 담당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법령 4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 의정부시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전체적으로 의정부 관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상급기관에서.

○이창모 위원 법령에 보면 지정요건은 면적 같은 것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밀도라든가 면적 이런 거는 지정요건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의정부시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으면 모든 데를 대상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세 곳만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창모 위원 밀집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에요?

○이창모 위원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용어의 정의를 보더라도 노후 불량건축물이라 하면 1985년 6월3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에요. 지금 택지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진 이런 데는 불과 얼마 안 되지만 나머지 지역은 1985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을 그렇게 해 놓고 용어의 정의가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만 육안으로 확인하든가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정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번 기회에 불량주택이 어디가 많은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시민의 삶의 질 얘기하는데, 이런 거 조차 이번 기회에 파악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8조에 보면 령 7조제1항 1호 가목에서 나와있는데 시행령 7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특례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데 하한선은 정할 필요가 없는지.

○이창모 위원 시행령에는 하한선까지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상한선만 돼 있잖아요.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아도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만 정했는데 하한선은 할 필요가 없는지.

○이창모 위원 제10조 용적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미하고 안말이 사업대상지구인데 여기는 몇 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나요?

○이창모 위원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제55조에는 주거지역은 700% 이하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용적율을 300% 이하 또는 320% 이하 이렇게 조례로 정했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는 700%까지 용적율을 정해 놨는데 좀 더 완화해 줄 수는 없었는지.

○이창모 위원 완화되는 폭은 다른데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왕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좀 더 완화의 폭을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 지역을 몇 종으로 정할 계획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나요?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두 군데를 지정했을 때 여러 군데 각 지역이 이런 문제점이 제시는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이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한 군데당 예산이 얼마나 잡았죠?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45억 50억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예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내는데 쓰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와서는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하수도에 대한 분담금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요골자로 나왔는데 지구지정하면서 예를 들면 용적율에 대해서 일반지구가 300%인데 320%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지구지정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땅 평수가 적은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앞으로 거기에 집을 다 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재개발을 했을 경우 무슨 저촉을 받는지 기존에 집들이 지으려니까 모양새라든가 다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이 안 되다보니까 집을 못 짓고 넓은 집은 평수가 넓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조금은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로 지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외미부락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구에 27억씩 준다면 그 돈은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지구지정 결정이 되기까지는 가구나 면적이 나온 거 같아요. 지정이 되기까지는, 1순위 2순위로 꽃동네가 3순위로 의정부3동은 순위도 밀려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구결정이 돼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가겠다 그러면 시는 공동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 외미나 안말부락이 지정됐는데 꽃동네나 가능3동 의정부3동 점차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예산만 많다면 지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전에는 범위가 넓은 것부터 한 거울삼아닙니까, 좁은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외미마을과 안말이 지구지정이 됐는데 작년에 지구지정이 된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건설교통부 자체가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작년도란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에서는 다른 부락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경호 위원 건설교통부나 도는 지난번 외미와 안말을 선정한 이후 이거에 대한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김경호 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선정하고 난 이후로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결국은 외미와 안말만 해당되는 조례네요?

○김경호 위원 부칙에 보게 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을 두게 된 특별한 동기는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이전에 다른 사업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개년간에 걸쳐서 최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겠네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3동을 비롯해서 가능3동, 꽃동네 이쪽에 지난번에 검토했던데 이외에도 많이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네요.

2004년 12월31일을 넘어 버리면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안 되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게 선정될 수 있는 논거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