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위원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또한 환경건설위원회에 선임되어 오늘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위원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건설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위원여러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건과 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만큼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만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만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을 들어가면서 환경건설위원회가 타 위원회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중에서도 여기 보면 19세대로 돼 있는데 그 이외에도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들은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1995년도인가 부산광역시 조례를 보니까 바로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소외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낸다면 그것만큼 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 더 상의를 가져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고요.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국비 30%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을 보면 합쳐서 20%도 안되네요. 국도비 합해서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국비도 5% 정도도 채 안되죠. 국비도 받으려는 노력을 가지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20억원 확보라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특수시책에서 백세이상 장수노인 축하상 차려드리기 좋은 것인데, 축하 위안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축하 위안공연을 해 주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영광된 것이고 이분들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부르는 거, 다 보는 건데.

○김경호 위원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잘 좀 해드리지 끼워놓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나요.

○이민종 위원 노인복지회관 사업이 22억인데 설계비 7,200만원 확보돼 있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확보가 안 돼있네요.

○이민종 위원 확답은 안 받아 놓고요?

○이민종 위원 설계는 올해 하고 내년에 끝납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은 상황입니까?

○이민종 위원 국도비 신청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가능성은 어떤게 더 크냐 이거죠.

○이민종 위원 25억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30% 도비 50%인데 안되고 있으니까요. 형식승인만 받아 놓은거지 서류상으로 안 받아 놓지 않았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무료 경로당 식사배달 사업이 할머니경로당 외 5개소가 어디죠?

○이민종 위원 신청은 어떻게 한 거죠?

○이민종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가 많은 동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많은 데.

○이민종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안정지원에서 6억8천인데 보장구 및 등록진단비해서 6명 지원실적 했는데 6명이 뭐죠?

○이민종 위원 보장구 수리를 몇 번 가봤는데 무료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이민종 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장구 수리를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가 장애인들 운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들 명단을 알아 가지고 담당직원들한테 홍보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같이 삽입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장 무료 경로식당이 도비를 몇% 받고 있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수혜자는 몇 명이 되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장 주말만 빠지는 거죠?

○안계철 위원장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할 때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경로식당이나 중앙경로당에 가보면 배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보다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매일 쩔쩔매고 있는데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현재도 급식이 충족하게 나오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인데 새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면서 확대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비가 부족해서 점심을 하려고 오는 분들은 많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계철 위원장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계시는 분들 질과 양을 맞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특수시책 사업이 시 홈페이지 교육정보란을 개설하려는 거죠, 담당은 누가 하죠?

○이민종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민종 위원 제공은 하는데 업무가 많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년계에서 해요?

○이민종 위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부실하게 해서 망신당할까봐 알찬 계획을 짜시라는 거죠.

○이민종 위원 타시군에 하는 데가 있어요?

○이민종 위원 타시군에 하는 것을 보셔 가지고 알차게 계획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민종 위원께서 보육과 관련된 홈페이지 논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아직 예산이 없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지원을 해 주나요?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이걸 올린다고 하는데 특별한 서버가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이 홈페이지가 올려짐으로 해서 지금현재 의정부시홈페이지도 너무도 많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느리게 뜨는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개별적으로 서버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간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중요한 일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워놓고 신경 안 쓰는 그런 홈페이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이런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민종 위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이것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현재 있는 두 분도 힘드신 일을 진행하고 있을텐데 그 분들한테 떠맡긴다면 죽은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0쪽에 저소득 아동 및 저소득자녀 만5세아 보육료 지원 723명 7억 6천만원 그런데 31쪽을 보게 되면 699명인데 3억 2,900만원밖에 안나갔네요. 어떻게 된 일이죠?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료 인건비도 계획이 47명인데 65명이 됐네요?

○김경호 위원 여기도 사람이 들쭉날쭉한가봐요?

○최진수 위원 25쪽 여성참여확대를 30% 설정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현재까지 목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최진수 위원 공무원 숫자도 여성을 30%로 한다고 했다가 그런 것이 실행된 게 없어요. 각종 위원회도 그렇고 전부다 구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여성참여율을 실지로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야간보육시설이 어디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여기에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최진수 위원 이거는 야간에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다 들어갈 수 있네요?

○최진수 위원 야간에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적을 수 있나, 더 많을 텐데 학생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학생 수를 배가시켜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요 근래 감독하신 거는 있어요?

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사무국장이 있어요?

○최진수 위원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독을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협의회를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문제점이 뭔지 빨리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보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청소년육성 시책추진을 보시면 길거리 농구대회라고 있는데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 가지고 청소년육성 시책으로 4강 신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청소년과 연관해서 좋은 시책이 없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동반되겠지만 이런 것도 시책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계철 위원장 33페이지 다 시비로 나와있고 국비와 지방비로 돼 있는데 지방비를 설명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야생조류나 쓰레기감량 등의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게 나와있지 않네요?

○최진수 위원 각 사업별로 600만원입니까?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 버스가 13번 버스종점에 짓기로 했었죠? 올해 말까지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 버스구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루어진게 없어요.

○최진수 위원 올해까지 실시하겠다는 것이.

○최진수 위원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업무보고 하는데 틀리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천연가스버스를 대체하자해서 우리도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한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지연이 된 거죠, 계속 지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무단쓰레기 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점은 계속 나오는데 제도나 보완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인 감시카메라를 12대 가지고 의정부시 전 지역을 카바하는 거 아닙니까, 무단투기가 새벽에 1,2,3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무단투기 쌓이는데를 집중적으로 한 대나 두 대를 설치해서라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데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포상금으로 얼마를 줍니까?

○최진수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유동성 광고물 유급포상제인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도 길에 보면 명함 쪽지 같은 것이 엄청나게 계속 많이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실예를 들어도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광고하고 시장이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의욕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우리가 무단쓰레기 같은 것도 3만원이 아니라 조례를 고쳐서라도 강력한 성과를 거두려면 벌금도 많게 해서 광고물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더 올리는 겁니다. 조례를 뜯어 고치는 거에요. 이렇게 매일 구호만 해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면전을 선포했어요, 길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계속 구호로만 일상생활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되고 이렇게 시장한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모든 것이 의정부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공사를 하든 쓰레기를 하든 광고물이 모든 것이 시를 욕하는 겁니다. 업자를 두둔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시장님도 새로 당선되셨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정부가 깨끗한 의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민종 위원 개인의 생각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봉투 정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부들이 사기가 아까우니까 절약하는 차원에서 계속 몰래 버리는거거든요. 옛날에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을 분리해서 내놓기만 하면 가져갔는데, 쓰레기봉투 값을 아끼려다보니까 몰래 갔다 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개인 생각은 옛날처럼 봉투에만 잘 정리해서 갔다 놓으면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 정책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최진수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봉투를 팔다보니까 봉투를 아끼는 차원에서 매일 무단투기를 하는 결론이 있거든요. 개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해서 내주기만 하면 처리해서 갖고 가는 방법, 제 개인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민종 위원 과장님 견해도 그렇다니까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민종 위원 봉투를 주부들이 사는 것을 아끼다보니까 산에도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에요.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방안을 물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산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가능1동 지역에 입석에서부터 홍복저수지 방향으로 군사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야 말로 의정부시에 쓰레기 본고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쓰레기를 한번 수거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윤만행 위원 거기가 밤에 계속 버리니까 이런 지역에 승용차를 통과하는 차량을 점검해 가지고 감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치우는 목적도 좋지만 시범케이스로 잡으면, 특히 버리는 게 산업쓰레기거든요. 페인트통 마대자루에 시멘트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윤만행 위원 입구에 보면 산불감시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차량통과를 점검을 하든가 검문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의도가 거기에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감시체계를 저녁에 당분간이라도 운영하게 되면 야밤에 단속하더라고 하면 덜 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윤만행 위원 청소용역 업체에 대행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부들은 개중에 분리를 해놓고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이렇게 내놓는데 저녁에 수거를 해 갈 때 보면 같이 짬뽕을 해서 싣고 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음식물 따로 담아라 뭐 따로 담아라, 왜냐하면 종류별로 해서 담아 놓으면 청소차가 지나 갈 때 그 부분에 있는 음식물하고 하얀 봉투고 노란봉투고 종합적으로 싣고 간다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부들이 그걸 봅니다. 개중에 보는 분이 있는데 분리해서 내놓는데 실어갈 때는 공동으로 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다보니까 한군데 담아버리고 하는데 음식물이면 음식물대로 이렇게 실어가면 되는데 주부들이 버리는 과정에 실을 때 보면 여기다 그냥 넣으시오 하다 보니까 구태여 분리하는 건 가정만 하고 실을때는 다 짬뽕으로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분리를 하면 분리, 재활용하고 두 종류로만 분리만 시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재활용선별장 조계종 땅은 왜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이 땅 못 사네요.

○김경호 위원 재활용선별장 예산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거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6월달 이전까지는 도대체 뭐하셨어요, 왜 지금에서야 용지보상을 하시는 거죠?

○김경호 위원 야생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있어서 환경사이트가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나요?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서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 예전에도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었나요?

○김경호 위원 요즘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도 늦게 떠서 보고 싶은 식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김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천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몇 개 시군이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우리처럼 스스로들이 알아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라 통보가 된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왜 독자적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죠.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부천에 건설하고 버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해놓고 여태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정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원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또 몇 년 걸리는 거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계속 태우고 그렇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지 처음에는 부천에 버리겠다, 부천에 버린다고 하다가 그 전에는 연천이나 어딘지 협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다가 부천으로 간다고 하다가 독자적인 자원화시설을 만든다, 이러다 보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할 수 없겠네요.

벌써 음식물쓰레기 제대로 수거 안 한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음식물 수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수 없는 홍보와 교육, 이런 걸 통해서 몸에 베어 있을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시책이 아무것도 아닌 시책이 돼 버리죠.

○김영민 위원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로 신고의식 고취에서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단체 적극 활용 그러셨는데 사업추진이 잘 활성화되고 있나요?

○김영민 위원 기존에 몇 분 정도 계세요?

○김영민 위원 개인적으로 신분증 해 드린 분도 있죠?

○김영민 위원 그게 중단되지 않았었나요?

○김영민 위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분들은 산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시다보면 무단쓰레기를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이러한 신분증이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실시하나요?

○김영민 위원 추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요?

○김영민 위원 인원은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김영민 위원 단속반 해 가지고 2개반 4명 돼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2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직원입니까?

○김영민 위원 이런 거를 시에서 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월급을 준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방안도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영민 위원 공무원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

○김영민 위원 그런 제도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줘서 시에서 관리감독 하면서 출근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걸 검토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영민 위원 그러한 정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계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광역6단계 배수지 체육시설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송산배수지에 추진하는 것은 60%를 달성하고 있네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예산이죠?

○김경호 위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김경호 위원 의정부배수지는 뭐에요?

○김경호 위원 2001년 6월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 4월 직동근린공원 부분계획이 변경결정이 됐는데 언제부터 변경이 됐어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던가요?

○김경호 위원 4월12일 직동근린공원 공원계획이 변경결정 됐다는 것은 어디서 결정됐다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그런 거라면 의회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회는 전혀 여기에 대한 보고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네요. 골프연습장 만드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김경호 위원 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주민하고 가까워지려는데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요?

○김경호 위원 수익사업을 잘 하려면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지 왜 민자유치를 해요,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지 일반 서민이 드나들 수 있나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 6월부터 계획이 수립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의회에는 이 사항을 보고하거나 상황을 설명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 사항이 올 4월달인가 인터넷에 계속 떠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전혀 이 부분은 알고 있지 못한 거에요. 그리고 이제서 업무보고란에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행정행위만 진행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의회 업무보고란에 올려놨는데 일반시민이 볼 때 과연 이거를 일반행정행위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작년 6월부터 1년 동안을 진행해온 사항인데요. 어떻게 직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만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직동근린공원이고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에 계신 분들 자기 집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는 곳이 공원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안계철 위원장 약수터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약수터 신설 된 게 있어요?

○안계철 위원장 20여명만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데는 상시적으로 흐르는데 아니겠어요?

○안계철 위원장 완전한 건기에도 나오는데는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장 보안등 6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약수터에 보안등이 없었던 겁니까, 보강해 주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소각장 환경영향평가를 어느 시군이 했다고 했죠?

○이민종 위원 시설은 우리 기준하고 비슷합니까?

○이민종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까?

○이민종 위원 만약에 추경예산에 확보돼서 검사를 해서 적정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민종 위원 광주 상무소각장에 가보셨습니까?

○이민종 위원 갔다 온 결과 적정치가 나왔습니까?

○이민종 위원 주민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어디가 맞는 거에요?

○이민종 위원 주민대책위에서 독일 튜브사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민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의는 없다.

○이민종 위원 대안이라는 거는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리는 없죠?

○이민종 위원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3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2011년까지입니까?

○이민종 위원 상당히 길어지는 사업인데.

○이민종 위원 하천유량이 건기시에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5월달에 양여금 대상 사업 신청해서 했는데 나왔습니까?

○이민종 위원 총 사업비에 양여금이 들어간 거에요?

○이민종 위원 양여금을 얼마 신청한 거죠?

○이민종 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타시군은 한데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거기도 양여금을 제출해서 받았습니까?

○이민종 위원 양여금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별도유인물 소각성능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주민대책위원회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요구한 사람들이 주민대책위라 돼 있는데 주민대책위원회가 누구입니까?

○김경호 위원 주민대책위원회가 누구에요?

○김경호 위원 대한민국 법률에 환경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곳이 어디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게 아니고 폐촉법에 보게 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 안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감시요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주민지원협의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공대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대책위를 거론하는 겁니까?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예산요청을 해와야지, 공대위는 아직도 헛깨비라는 겁니까?

옛날에도 헛깨비였지만, 이럴 때는 그거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이럴 때는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빨리 구성하세요. 법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삐딱하게 나갑니까?

○안계철 위원장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아직 시운전 기간이죠?

○안계철 위원장 시운전기간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사업소로 넘어간 겁니까?

○안계철 위원장 상업시운전 기간이 아니고 준공해서 운영주체로 넘어간다.

○안계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