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14페이지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853건이라고 했는데, 징수불능에 대한 의정부시의 대처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정영수 위원 1년 차에서부터 5년 차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영수 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내역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상속세문제요. 16페이지 95년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95년도 전 상속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95년도 이전 것은 20% 가산세를 공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95년부터는 현재 법령이 바꿔서 하신다고 했고, 95년 전부터 상속을 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20% 가산세를 공제해 주냐 아니면 지금 법령에 의해서 20% 가산세를 받느냐 그렇게 여쭤 보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법령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먼저 세무행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예산 사용을 하는 거나 모든 기반이 세무행정으로부터 잘 됐을 때 우리의 예산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세금이중납부문제가 전산처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잘 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올해 이중납부로 인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형국 위원 됐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중납부라든가 과오납을 했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과연 세무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대응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박형국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세무계통은 더군다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인데, 거기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중부과 과오납,

시민들이 물론 잘못생각해서 두 번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됐을 때, 정말로 시민들이 문의를 해 왔을 때는 정말 친절한 자세로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도에 보니까 지방세 수납에 대해서 의정부시 세무서가 신용카드라든지 텔레뱅킹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박세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세무과를 모범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57%인데 더욱이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은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하반기에 높았는데,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높아요. 하반기 재정운용이 큰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 하나하고 하반기에 세외수입 목표변동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징수하셨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물론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용증명으로 뗄 때부터 소멸이 됩니까? 처음 발생할 때부터 소멸이 됩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공예품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보니까 판로확대로 우수 공예품 개발유도 해 가지고 판로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는데, 제가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BI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볼펜이니, 넥타이니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몇 천 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담당관실과 과장님이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BI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가능한 상품아이템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통공예품으로 의정부시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줌으로써, 판로에 대해서 시에서 앞장서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기획담당관실하고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좌판수 147개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좌판 있는 데가 건물사이 소방도로에 있는 좌판을 말하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거기다 시설을 한다는 거에요?

○박세혁 위원 화재시 긴급차단 하는데 이상 없게 하고.

○정영수 위원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영세업체이고 아까 보고에서 들은 바 같이 중소기업에 속한다는 기업은 전부 다른 기업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협조관계, 교통관계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급하는데 소기업에 대해서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특례제도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특례보증을 하는데, 이자를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처럼 1%를 더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하는데, 은행에서 가급적이면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떼어 오라고 하고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회피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정부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경기도에 배정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다 대출되지 못하고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앞으로 대개 300인 이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하지요. 저희 시는 대개가 50인 이하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의정부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사실상 은행에 가보면 문턱은 낮아졌다고 하나 상당한 문턱이 있고 사실상 소기업을 운영하는 50인 이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부지원자금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에서 지금 현재 용현공업단지 내에 대체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요. 용현공업단지가 우리가 산업단지로서 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체국 외 생산성이 없는 그런 대체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저희들이 의정부 용현공업단지로 시작이 됐다가 지금 현재 대체기업을 집중적으로 배정함으로써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정영수 위원 제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세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공예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공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나무를 깎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먼지도 발생할 수 있고, 의정부시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IT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즉 말해서 공해도 발생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가가치도 높고 의정부 세외수입도 증대시키는 그러한 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통공예품으로 상 받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부가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가 장관님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좋아요. 그러나 공업단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정부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업단지지. 경기도에서 상이나 받는 공업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영수 위원 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기도의 실업률 증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의정부시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전체 실업률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근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를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어떠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실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노인인구가 7.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라 하면 함은 6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65세 이상된 분이 18세이나 30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가로 만들어 오신 분인데, 일을 더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 또는 우리 의정부시 취업상황에 맞춰서 활용할 방안은 있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한가지만 더, 아까 박세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정부시 제일시장 좌판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정부시민으로서 거기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147개 외에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상세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살고 계신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어려움이 없다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가 가능2동인데요. 도시가스가 그 앞 지역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불과 얼마 거리가 되지 않은데, 본인들이 희망하는데, 도시가스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상가뿐만 아니고 지금은 주거복합상가도 다 됩니까?

○김태성 위원 전에는 대행업체에다가 맡기셔서 작업하시는 거죠?

○김태성 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가능초등학교 같으면 주거지역인데, 그 앞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중간정도에 있는 블록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성 위원 연차계획도 그런 시공자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세입자들은 누구나 도시가스를 원합니다.

도시가스하고 일반보일러 가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매설해 지나오는 거리가 되지 않는데, 어떤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와서 한번 실사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생각에는 왜 저 앞집은 되는데 바로 뒷집은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보기엔 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하셔야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시공자의 편에 서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한다고 하신다 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해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시장 문제는 한 두 해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로내 147개 좌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밖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은 양성화된 건 아니지요?

○김태성 위원 그런데 번영회와 협의 하에서 아마 법은 아니지만, 자기네가 알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번호도 매겨있는데 양성화시켜 준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했었고, 번영회나 제일시장 측에서는 그 외쪽에서 좌판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화재시나 재난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거기 계신 분들이 결코 영세한 분들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은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하지만 그 파악은 제일시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로 안에 있는 147개의 좌판은 인정을 하면서 밖에 있는 건 철거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전에 라인을 긋고 번호를 부여해 줬을 때 이것이 양성화된 건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번영회와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하면 밖에 있는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번영회 측과 같이 협의해서 밖에 있는 것도 무작정 철거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나가서 떳떳하게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 같이 동참해서 하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신중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통로 내 147개 좌판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그러한 좌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제일시장에 있는 번영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이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 철거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좌판이던 임대를 하던 또는 실제로 주인이 있던 그것은 거기서 물건상 행위를 할 수 없게 소방도로구실을 하게 목적이 돼 있는 거라고 시에서 만약에 그거 들고 당신 철거하겠소 그러면 그 건물이 시장건물일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아무 소리 못한다고 왜, 그렇게 허가가 나갔으니까,

지금 김태성 위원이 말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거기다 5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설치를 해 주는데, 그럴 경우 밖에서 노점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좌판인데 거기 물건판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거기다 5억 세금을 투입한다 그 경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두 번째 위급시 소방도로 구실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적체해 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경우 돈을 들여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조건 내지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 버릴 법한 내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질문이 많아지는 걸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 중 지역활성화 문제 중에서 물가안정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안정의 일환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소 주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물가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유인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동사무소 인원이 축소되고 기능 전환이 되면서 시의 보조역할을 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을 보면 물가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문제점에다가는 어떤 유급종사원을 명시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도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많이 있고, 시정지기단이라고 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일을 도와주시는 시민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오히려 같은 시민들 입장이니까,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마 전담하시는 담당들께서 그래도 유급종사원을 두는 것이 물가안정에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 지 간단하게.

○김태성 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시장에 있는 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번영회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도비니 시비를 받아서 물론 5백만 원 이라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 분들도 제일시장 외에 계시는 분들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생각해 봐야지 시비에서 250만원, 도에서는 250만원 해서 그 안은 양성화된 양 해 주고 나머지는 철거를 못해서 지금 골머리를 섞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인가도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입니다.

제일시장 그건 우리가 봤을 때 5억 들여서 한다고 땜 방식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마트나 백화점 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좀 어렵더라도 번영회하고 시하고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의정부의 상징성을 만드는 게 좋지, 그거 해 주는 건 좋죠. 사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사실 그것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면 세계화니 해 가지고 너무 가격경쟁이 심한데 그걸 한다고 해서 손님이 조금 낫겠지만, 시장을 우리가 보면 다들 노후 됐기 때문에 거의 안가요. 대부분 시민들 하는 얘기가 들어가면 불안하다는 거야. 그거 한다면 낫긴 낫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대책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제는 상징물로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제일시장 통로부분을 놓고 천장에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몇 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점포를 사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고 내부 소방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안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제일시장 주변에 계시는 사람들은 더욱이 시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일시장 주변을 걸어 다닐 때도 차를 타고 지나갈 때도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제일시장을 설계할 때 그 내부가 소방도로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두 사람 노점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성화 돼 가지고 손 못될 정도까지 왔는데, 지붕을 아케이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층으로 다시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점포를 임대해 주는 방법, 소방도로를 갖고 양성해 준다면 그 도로는 영원히 못 써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번에 계획이 세워졌다면 제일시장 주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의정부시 목표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하신다는데 4.5% 되는데, 이걸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지 계획표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임일창 위원 내용을 보면 9천 가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아파트지역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연료비 부담절감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데 힘들게 사시는 자연부락쪽이나 외곽지역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임일창 위원 한진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입니까?

○임일창 위원 한진도시가스가 서비스하는 겁니까?

○임일창 위원 배관이야 시설업체지. 거기서 예산을 짜 가지고 자기네가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당 시설비는 내지 않습니까?

○임일창 위원 그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업이니까 벌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기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하면서도 어떻게 의정부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끔 자연부락을 더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농지면적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농가인구도 계속적으로 감소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아까도 특산미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과 논농업직불제 조기정착으로 농가소득 안정도모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정부시 밭만 하고 있지 전은 농업직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에 대해서 농업직불제 실시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영수 위원 33페이지 축산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1가구당 1두씩 소를 기르는 것을 농업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사업적 목적으로 대단위 설비를 해서 목장이라든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공업을 단지화 하듯이 가축농가를 일원화해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축산농가를 집단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 각 동에 방치돼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냇가라든지 인근의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 겁니까?.

○정영수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의정부시에서는 축산의 장려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5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농업후계자 문제가 상당히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농업후계자가 27명이라고 했는데, 농업후계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농업후계자 의정부시 현황을 저한테 지면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의정부시 송산동을 보면 도로면에서 농산물직거래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활성화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현재 그 분들한테 의정부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영수 위원 장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정영수 위원 연차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직판장에서 소수의 품목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가두 직매거래소에서 그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의정부시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에는 먹골배라고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품목을 어떠한 방향으로 현재 홍보하고 있나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타 시․군에서도 자기 고향마다 특산품 생산을 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에서도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개발해서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가판 현황과 앞으로 의정부시가 가판 형태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농산물직거래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지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입니다.

YMCA 앞에 근린공원 있죠? 거기 가보면 수도가 없어요. 거기가 새시대어린이집도 있는데, 그 불편을 굉장히 느끼더라고요. 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애들이 거기서 공도 차고 여러 가지 합니다. 모래 같은 게 잘 깔려서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수도 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아이들이 먹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는 의정부시 상징이라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공원이 너무 좋은데, 물 하나 없는 거 수세식 화장실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가로수 있죠? 우리 5종이 있는데 어느 나무에요?

○조남혁 위원 됐습니다. 버짐나무 있죠? 이 나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꽃가루 때문에 눈병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무가 사시사철 푸른데, 그 나무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을이 되도 낙엽이 제대로 안 지고, 철없이 계속 떨어진데요. 그 나무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안 했으면 좋겠나 은행나무 같은 건 굉장히 좋죠. 시민놀이공원 가을엔 은행나무를 봐도 좋고 낙엽 떨어져도 좋고 버짐나무는 환경에도 안 좋다고 유치원 선생님한테도 들었어요. 한 겨울에도 안 떨어진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38페이지 등산로 문제인데요. 청소년회관하고 예술의 전당 뒤쪽에 가면 노면에 가시철망 있는 곳이 있어요. 농사짓는 곳에. 그래서 눈살이 치불어진다 등산객들이 얘기를 하세요. 등산로 정비할 때 그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일창 위원 등산로 정비에 대한 세부적인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임일창 위원 예.

○박세혁 위원 위원님들이 등산로와 산책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원 입장에서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 등산로 정비를 농림과에서 주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책로도 직동근린공원이라든지 추동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산책로와 등산로를 겸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시설보강이라든지 또는 산책로에 대한 개선 편의시설 환경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걸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적이면서도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또 추경에 예산도 반영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의정부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입니다.

지금 보면 경계 동이 있죠. 의정부2동 보면 선거활동 하는데 난점이 많아요. 가능1동하고 가능2동 경계인데 도로로 번지가 잘라지는 경우인데, 어느 건 한 블럭에서 한 집만 잘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지수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은 10통에서 5반은 의정부2동 427-42호인데, 6반은 가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749-2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남일주택쪽 몇 개 번지가 그래요. 행정상 절차를 밟든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데, 그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김태성 위원 도로명판 설치하는 걸 보면 저도 가끔 표기가 잘못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명판설치 하는 건 어느 업체에다가 대행하는 거죠?

○이학세 위원장 경계 측량할 때마다 오차가 많이 나는데, 그것 좀 통일 되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끝과 끝이 연결돼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도로라고 하잖아요. 도로 표시할 때 만들 때 땅 소유주하고 상의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임일창 위원 지적과에서 무슨 근거로? 도시과에서 내려온 걸 가지고 자료를 만듭니까?

○임일창 위원 지적할 때 본인의 의사도 없이 도로로 그을 수 있어요?

○임일창 위원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 아닙니까?

○임일창 위원 지주나 사람한테 통보하고 알릴 권리는 있잖아요.

○임일창 위원 잘못됐을 때 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지적공보상에 도로로 설치됐을 때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까?

○임일창 위원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임일창 위원 목적행위가 없으면 지적에 대한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지주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임일창 위원 행위를 해야 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타 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이 업무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1차 산업을 예전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고부가가치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저희가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저희 관내 학교에 농업학교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농업에 대한 대학교 빼고는 없지요?

○김태성 위원 예전엔 저희도 들어서 알지만 4-H회 활동이라든가 농촌이 아닌 농민후계자인가요? 각 동별로 교육도 간 기억이 납니다. 20여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각 학교에 이러한 농업의 중요성을 기성세대보다는 인식하지 못하고는 그러한 학생들을 위주로 어떠한 홍보를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하고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아울러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요즘 젊은층에서는 사실 컴퓨터 같은 그러한 것을 이용하지 않고 재미있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세대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우리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입니다.

의정부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농산물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 적어서 그런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평 쪽에 가면 포도밭이 있는데, 가평 포도가 너무 유명해 가지고 당도가 워낙 높고 정책도 잘 해서 당도가 최고 좋은 포도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정부 같은데도 연계도로잖아요.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광고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산배도 당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홍보를 해 주시면 과수원 재배 농민들이 고소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산명물이 있잖아요. 명물이 된 특산품은 고가를 받아요.

예를 들면, 이화배가 청과물시장에서 다 알잖아요. 다른 배보다는 두 세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도 같은 것도 가평 포도 세 배 차이나는 것으로 알아요. 의정부도 서울 근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촉이나 홍보계통, 광고를 잘 하시면 농민에게 극대화 이익창출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연구를 해서 기후나 토질에 맞는 작물을 잘 선택을 해서 우리 의정부 특산품이 전국을 날리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