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 건과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업무보고청취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조남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남혁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간사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또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어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라는 중임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시민 권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에 나감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현재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2명이 추가되면 14명으로 되는 겁니까?

○김태성 위원 현황을 보니까 직급별로다가 정원은 맞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7급 정원이 2명이고 8급이 1명인데, 정원과 현원이 각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현원이 32명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2003년 2월28일까지 오늘 다루어야 이 분들이 아무런 일 없이 더 계시는 거죠?

○김태성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직급이 맞지 않아서 직급을 내려서 만약에 공무원에 계속 상주하고자 하면, 내려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현 인원 2명이 충원됨으로써,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김태성 위원 인원이 9급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8명의 초과인원을 갖고 있다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 이하 좋은 뜻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범위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한 입사일자와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부적절한 사항이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항목별로만 나와 있지 인적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영수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총 32명 있잖아요. 32명에 대해서 달라고 했지?○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총 756명중에 32명인데, 32명이 누구라고 나올 수는 없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게 면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 한사람이라도 면직이 안되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노인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이 서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7.5%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출생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짐으로써 그 노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취업 및 자원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의정부시에서 현재 말씀하신 사회복지과나 그런데 보다도 행정지원국에서도 그 부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책이 있으시면 현재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이 강구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제2건국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명씩 현재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된 분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신지식인한테 그러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신지식인이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12명이 발굴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수 위원 지금 12명이 지원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2명 인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명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지원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만약에 지원을 원한다고 하면 어떠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발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신지식인의 교육을 한번이라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신지식인이 더 발굴돼서 의정부 교육․문화․행정 모든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앞으로 신지식인 발굴에 좀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행정 인원들이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인원인데, 선진국이 되다 보면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활용해야 만 그러한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6천여명이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함께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시정에 참여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좀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또 하나 전에 의정부 시정지기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인적자원을 보면 어느 분으로 구성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전에 이러한 시정에 참여하는 단체의 단체장이나 시유지 여러분들이 모여 가지고 시정보고라든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었습니다.

그 분들이 각 단체장으로 있음으로써 적게는 수 십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 시정에서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지기단 뿐만 아니고 의정부 관내에 있는 각 단체장이나 관내 유지여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분기별이라도 모여서 시정을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의정부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돼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무실이 많습니까?

○김태성 위원 저희가 시세나 지방세로 준공을 했는데,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단체라든가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하는 사용료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하향조정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정부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지역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열악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한 군데 응집시켜 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질의보다는 관심 좀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청사 청소용역 관계에 대해서, 전에 시청에서 청소하는 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박형국 위원 그때 임금과 용역을 줬을 때 차이가 훨씬 저렴하게 경비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죠?

○박형국 위원 제가 봤을 때, 임금이 싸서 시로 봐서는 돈을 절약하는 효과는 있는데, 임금이 싸서 그런지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1억 이상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의정부시 관내에도 이러한 업체가 있는데, 굳이 외부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지출업무 처리 단축하는 이 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더군다나 소액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신뢰성 그 다음 지역에 대한 생각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청사 편의시설 개선 우리가 한번 다쳐 본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들 겁니다. 별관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잘 연구하셔서 나중에 설치하신 후에 그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설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한 것을 봅니다만, 시설할 때에는 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느끼세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계단에 핸드레일을 설치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 한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곳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전자입찰제 확대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해 왔던 그러한 전자입찰제가 어떻게 실시가 되는지 11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그간 시행해 왔던 입찰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했던 방법이라던가 지금 해 왔던 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사실 알지 못하는 물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김태성 위원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요즘 비일비재하게 사고도 발생하는데,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결손 처분해 주는 방법도 있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전자입찰도 좋은데, 공사관계는 대개가 의정부시의 노인정 맡아서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준공됐는데도 비 새는 게 많더라고요. 입찰하실 때 그 사람들을 실명제로 해서 5년이고 몇 년 입찰자격을 주지말고 또한 과태료를 물리든지 하셔야지 다른데 노인정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호원동에도 노인정을 짓는데 성의 없이 짓는 것 같아요. 전자입찰도 좋은데, 사실 돈 지불할 때 마지막 나갈 때 우리가 손해 안 볼 수 있는 체제를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수의계약하면 부실한 게 많아요. 대개 의정부 시내 보면 아스콘 까는 것도 국도는 괜찮은데, 변두리는 허리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돈은 다 지불된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는 전문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돈을 나중에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여기 보니까 시장님 관사가 신곡동 아파트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전세를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을 수 있다면,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많은 곳 아닙니까? 거기다 잘 지어서 시장님 거취 하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학세 위원장 호원동 같은데 다이옥신이다 냄새다 풍진이다 따져 가지고 하니까, 시에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거기 안 사니까, 시장님은 안 살면 부시장님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시장님들은 이 아파트로 갔다가 공기가 나쁘면 저 아파트 북서풍부니까 냄새가 안 나가니까 거기 산다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다 문화시설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 공해가 없다면 거기 와서 살 수 없느냐 물론 회계과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이학세 위원장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하급공무원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시장님이 공약도 했으니까 거기 와서 살아 줬으면서 하는 부탁입니다.

입찰관계도 아직도 불거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샌다고, 항의를 저희 시의원들한테 오거든요. 노인정 같은 건 사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큰 규모도 아닌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비가 샌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봉사과장이 병가중 이므로 주무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실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시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외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처음에 막다들일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실인데 지금 현재 계시는 곳만 아니더라도 시청 세무 사무실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친절하게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업무를 보셨으면 우리 의정부시의 또는 공무원들의 또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그러한 인식을 갖고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적 전산화 작업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화도 왔고 제가 전화도 했을 때 담당 직원이 친절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47페이지에 보니까 스캐너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박형국 위원 인감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문이나 인주 여러 가지가 출력된다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고 정확하게 해야 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호적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 지금 호적에 한문하고 한글을 혼용하게 돼 있지요?

○정영수 위원 호적부를 정리하시는 분에게 한문교육을 의정부시에서 특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호적이라는 건 일생을 얹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말해서, 부모님 배에서 떨어지자마자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2주일 내에 하도록 돼 있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의정부시의 전산화 과정을 통하면서 한문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엉뚱한 이름으로 발생되는 건수를 많이 봤어요.

우리 시청에 호적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후를 생각해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호적 같은 일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한문을 잘 아시는 분한테, 한문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시청 민원실 특히 호적 담당 계는 한문교육을 연1회라든지 2회를 실시를 해서 호적등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영수 위원 그런 실수가 없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어느 A라고 하는 분이 다섯 번에 걸쳐서 호적등본을 발부 받았는데, 그 중 네 번의 오류가 발생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의정부 시민을 사랑하고 의정부시 공무원들을 존경해서 이르는 말씀이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한문을 교육화 하셔서, 지금 현재도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신청서비스 하신다고 그런 게 53종이라고 하셨는데, 호적등본 그런 부분에 개인적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나 떼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하고 계신 지요?

○정영수 위원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방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영수 위원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정부시청에 2대의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원동이나 송산동에는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나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데 의정부시청 관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장애인이나 노인 아직 전산화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요원을 한 분 정도 배정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잘 모르시는 분한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성 위원 주변에서 생활민원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빨리 처리해 주느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안 덜어 주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 전체 인원이 5명입니까?

○김태성 위원 저도 관내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더라고요. 접수를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달아주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5명 가지고 의정부 시내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직원들로 하여금 시민불편환경기록수첩을 활용해서 불편사항을 관찰 처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이 접수하신 거죠?

○김태성 위원 관찰실적에 대해서 우수자에게 표창하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표창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고과까지 반영되는 겁니까?

○이학세 위원장 민원자동발급기가 얼마나 되요?. 가격이 대충.

○이학세 위원장 시 예산으로 사서?

○이학세 위원장 큰 동네 먼데 은행이나 마을금고 같은데 하나씩 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학세 위원장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은 안 떼어 주는데, 호적등본은 떼 주신다고 하셨죠? 거기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떼보면 단지 주소만 틀리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주민등록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의정부시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느 면 것은 주민등록기재가 안된 호적등본이 있더라고요.

○이학세 위원장 물론 주민들도 문제는 있지 공무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어제인가 의정부 공무원 불친절하다고 나온 게 있데, 전자시대가 좋고도 나쁜 거에요. 그 동네에서 이루어진 거 호원동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장님께서 거론하고 실명이라고 해서 자기 주소도 됐는데, 일흔 살 먹은 노인의 전입관계 때문에 불친절했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속은 끓지만 웃으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전자시대 좋기는 한데 대부분 멀리 저 끝 동네 것을 알게되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인성교육을 잘해서 속상하지만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6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활안정 무료점검을 좀 봐 주십시오.

독거노인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3세대에 대해서 사업비가 764만원. 직접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도와 주신다고 그랬는데, 독거노인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그 부분을 해 주시면서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고 잘 해 주신다 이러한 소리를 듣도록 조금 더 시청 직원들이나 거기 나가시는 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독거노인들은 고맙다고 하는 얘기인데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아주 불성실하게 느끼실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생각하는 마음이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잘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 특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독거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에 관계되시는 어려운 생활에 시청 공무원들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제가 올해는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시설 보니까, 냉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는데, 잘 됐습니까?

○박형국 위원 주차단속요원 중에 특히 공익근무요원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차량단속 하는데 항의 글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 생략하고, 단속을 하는 요원들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니까 교통신호라든가 아니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질문을 했더라고요.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재난위험시설등급D급이라는 거에 있어서 중랑교라는 것은 금오동에서 빠져 나오는 한전 그 다리 얘기하는 거죠? 노후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돼 있습니까?

○조남혁 위원 지역민방위훈련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얘기 들어서 가보면 변두리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이름만 쓰고 가면 하루 교육받은 걸로 된단 말이에요. 여름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를 잡아서 하면 좋은데, 너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완점은 있지 않나 해서.

○김태성 위원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대상수급자 대상자가 현행법에 의해서 된 분들만 하는 거죠?

○김태성 위원 사실 따져보면 의정부시 관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노인 분들도 많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의정부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따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이학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종합경기장을 훌륭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번에 도체전을 유치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그 안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무실이 들어올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김태성 위원 전에 제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체육시설을 그 시에 있는 체육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에 상당히 많이 임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설을 지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반단체나 그걸 싶어하는 단체에서 쓴다고 한다면 사용료가 어떻게 됩니까?

○김태성 위원 이번에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12명이죠? 2명이 추가로 해서 14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태성 위원 지금 완공이 돼서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자나는 부분은 지붕구조 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김태성 위원 종합운동장의 조경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그곳이 우범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서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것만큼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근무하시면서 종합운동장을 잘 가꾸길 부탁드립니다.

○정영수 위원 사이클경기장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됐습니까?

○정영수 위원 보수는 몇 번 실시했는지 아십니까?

○정영수 위원 전면 보수한다고 했는데, 현재 다 청취할 수는 없고요. 전면 보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어려우시겠지만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가 태영인데요. 경기장의 전면적인 보수를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발생하는 게 없습니까?

○정영수 위원 의정부종합운동장관리를 잘 해 주신다고 하는 평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면보수를 하는데, 차후에 보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이클경기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전면보수하면 연습장이라든지 경기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면보수 예산이 13억이면 충분하겠습니까? 향후 더 필요한 건 아닌가요?

○박세혁 위원 종합운동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공모제안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나와 있습니까?

○이학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원팀과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한테 질의하신 다음에 동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행정지원팀, 동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거 끝나면서 느낀 소외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100억불 수출액, 천억불 소득, 마이카 이런 목표를 들고 세계의 못 사는 나라에서 개발강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힘이 새마을운동이었거든요.

새마을운동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요.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여당의 선거운동의 전위로 그런 보기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멋진 새마을운동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망가지면서, 국민들의 단결력도 없어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력도 상실되고, 그 피해내지 폐해가 국가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또는 문화함양 또는 자치함양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면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요. 가서 조직을 만들어요. 각 동의 위원장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또는 자기네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동에서 그분들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좋은 제도가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도 행하지 않는 것을 서양에서 좋다는 것을 도입해 왔는데,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공직선거에 나옴으로 해서 이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데에 대한 제한이라거나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동네 새로운 귀족들이 아니에요. 권력을 향유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봉사하라고 만든 제도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접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가 선거를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하고 그것을 선거로 활용하고 동네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혹시 선거 때 동네에서 발생된다면, 동장님들이 그분들한테 점잖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점이 동민이나 지역이나 나라도 다 발전돼야겠죠. 동장님들도 그분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팀장님도 계시고 각 동의 동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동료 박세혁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당부의 말씀과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세혁 위원이 여러 가지 경력이 많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일단 뒤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동에 속해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방위협의회 그런 것은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선정이 돼야 되고,

동의 행정을 책임지고 주민들을 책임지고 동장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동을 위해서 일하실 때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서 협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그러한 단체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잘 운영이 되는 단체가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곳은 더 관심을 안 갖으셔도 되겠지만,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단체가 잘 이루어지면서 동 전체가 동장님을 도와서 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는 단체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아 왔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해야 만 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저도 선거를 치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까 박세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여하지 않아야 될 분들이 물론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13개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른 단체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단체라는 것은 관에서 인정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친목단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같은 어떤 친목형태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형식의 위원회가 돼서는 그 동이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기관인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좀더 나은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충분히 섭외를 해서 그 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번에는 다시금 자치위원회가 예전의 그러한 퇴색된 모습으로 가는 자치위원회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는 자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의 책임을 맡고 계신 동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이나 김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편파적인 선거운동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랬는데 자치위원이라 동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편파적인 게 있겠지만, 다른 봉사단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장이 편파적으로 놀기 때문에 또 봉사를 하려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친한 사람으로 조직을 하다보니까 장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봉사단체를 선거 때만 보는 게 아니라 4년 간 봤을 때 청소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동장님만 탓할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선거만 되면 A다 B다 갈라지니까 동장님만 탓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도 저도 겪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 때 한쪽으로 몰려서 선거운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게 보시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한가지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새로 조직을 하는데,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청소하러 나오라면 땡볕에 누가 나옵니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대우받는 것도 아닌데, 유독 선거 때만 되면 물론 거기 장이 나 A다하면 A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B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회원들 위원들의 자질문제이니까 너무 그러실 거 없고 동장이 편파적으로 조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데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장님도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잘해 주셔서 봉사하는 거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청소하는 것도 많고 그 조직을 이용하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소를 띄우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소리 안 듣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원동은 인구가 많아 가지고 공무원 1인당 비례를 보니까 3천명인데, 1,200명되는 데도 있는데, 조정해서 호원동에 인력 좀 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행정지원팀과 동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