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처리방법을 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 및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처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시에는 불에 타는 폐기물과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각각의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소각이 용이한 재질인 탄산칼슘을 함유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의 난립을 막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인의 불법유통 봉투판매 금지등 의무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렵던 폐기물을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시켜 세분화함으로써 배출이 용이하게 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동조례의 개정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처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 및 같은 법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규정에 의거 청결 유지조치와 이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조문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설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북부지역은 토지가격 등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폐기물처리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의 장기간 적치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업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고, 폐기물처리지침및 대법원판례(98두6838판결)에 의거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시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제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5항의 건설폐기물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과정에서 폐기물을 5톤 미만 배출하는 건설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라는 사항은 현행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톤 미만 배출하는 건설 폐기물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 3. 15일부터 4.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봉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히려 생붕괴성 봉투보다 쌉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대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히려 탄산칼슘 봉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기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은 연소가 되면서 염소나 중금속 등하고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중금속을 무해한 중금속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히려 전분함유 봉투보다는 질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도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무척 고민을 하고 발본색원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규정을 해 놓지 않는다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시내 한가운데 토지주들이 관리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아주 큰 쓰레기더미를 만들어 놔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정말 고의성이 없다면, 그렇지 않고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데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사실 토지주나 점유자가 책임을 줘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상 명시할 수가 없어서 명시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별표 5에 30만원 7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조례자체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구를 수정해서 여기에 맞도록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버리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단속하는 것은 시청에서 불과 몇 사람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는 적발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걸 투자한다는 것은 투기되는데가 외진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자체가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관계로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거든요.

사실 실예로 시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상 같은 것은 자유업이지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위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도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규제를 풀어놓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것은 방지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제한을 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분히 그렇게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에 조항들을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나열을 해서 규제하는데 객관성이 있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유료도로를 운영하여 채무 투자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유료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의정부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료도로 통행료의 징수기간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전구간 개통시기인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징수방법 통행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등과 징수대상 차종 및 통행료를 정하고자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2002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 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에 징수구간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 3번지(시청IC)부터 호원동212번지(서울시계)까지로 하며, 징수기간은 2003년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로 한다는 사항은 징수구간은 의정부시에서 유료도로 신설공고(‘99.10.21) 이후에 공사한 구간만 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명시되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징수시기는 전 구간 미개통으로 인한 경민광장 부근의 정체가 예상되므로 국도3호선우회도로 호원고가교를 완료(2002. 6. 30)하고, 가능고가교와 미2사단앞 도로확장공사 완료 후 홍보 및 시험운영 등을 감안해 볼 때 요금징수 시기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 징수대상 차종은 제1종 승용차와 제2종 기타차종으로 구분하였으며, 통행료는 승용차는 300원, 기타차종은 400원, 다만 배기량이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200원으로 할인 징수하는 사항은 통행함으로써 편익을 얻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공평하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부담과 추가투입액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8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유료도로 구간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550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저희들이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근을 해서 재특자금은 경기도와 시에서 50대 50으로 사용하고, 지역개발기금도 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부담해서 550억에 대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총 해온게 200억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연차별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재특자금은 이자만 상환했고 내년부터 상환이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56억을 금년도에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년거치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시행규칙을 금년 7월까지 만들고 금년 9월까지는 호원고가교를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유료도로 요금징수 계획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조례제정 및 시설관리운영정원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3년 3월까지는 유료도로징수요금에 대한 요원에 대한 선발을 해서 공고를 해서 5월까지 인원이 선발이 되면 7월까지 요금징수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3개월 동안은 유료도로에 대한 요금징수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한 시험운영을 할 겁니다. 공사는 호원고가교가 내년 5월말쯤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날 개통을 해서 요금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호원고가교는 금년 9월 완공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조례제정도 저희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금년에는 6.3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종사를 해야 될거 같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고기간도 법적공고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인원을 계획하는 게 32명을 뽑을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경험이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간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물론 그렇습니다.

CRC앞부분이 가능고가교가 되지 않으면 정체현상도 있고, 그걸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통행하는 차량들도 많이 증가가 될 거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CRC 앞부분은 5월 중순에 SOFA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5월에 초안을 잡아서 6월에 합의각서 체결하는 거로 실무대표끼리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CRC 앞부분은 당초에 40m로 도로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건물간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8m정도를 도로개설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32m가 됐는데 32m는 8차선으로 되고, 보도를 보행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고 노견을 줄이면 8차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CRC대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자기네들 조건을 충족해 줬으니까 그걸로 협의를 하는 걸로 하자 해서 5월이면 1차적인 실무대표간에 회의를 할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법 개정 99년도 개정하기 이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청IC부터 서울시계까지 정한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통행요금 수입이 546억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잔돈 같은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통행요금 낼 때 환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3년 단위로 해서 100원씩 올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500원 정도는 받을 거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거는 저희들이 호원고가교를 해 놓지 않으면 지금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민학교 광장에서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됩니다. 현재도 사패터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가능고가교를 해 놓지 않으면 차량정체로 인해서 주민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고가교를 해놓고 나서 징수를 해야 민원의 소지도 없을 거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축거리 17호광장까지 간다고 했을 때 차량으로 재 봤을 때 15분 정도 단축이 되는데 그걸 해놓음으로서 더 단축이 될 수 있는 게 돼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또 민원의 소지도 없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고가교를 한 다음에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집행부에서 가능고가교를 한 다음에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서울이라든가 동두천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게 돼 있으면 논스톱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돈 내는 거에 대한 아까움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정체가 돼 가지고 여기서 쭉 빠져나간다고 해서 차량이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 가지고 한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내년 9월말까지입니다.

가능고가교할 수 있는 사업비도 마련돼 있고요, 모자라긴 한데 50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사전안내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기간을 충분히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