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37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제1회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35억 5,40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5억 417만 5천원보다 4,98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1억 7,42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억 2,184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15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 경비는 2,17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1천만원이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표창 시상금이 국외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2,016만 9천원과 자체사업비 39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은 400만 9천원으로 200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체전 월드컵 관련 행사지원비 494만원등 총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전염병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인부 국민연금 보험료로 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고혈압 당뇨관리 및 암검진 사업비로 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방문 가정간호 사업 및 성인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추가분으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암검진 사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및구료비 3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14만원,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는 생물태러대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이전은 업무대행 고용보험료로 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지출금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중 일반보상금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과목변경을 위해서 180만원을 삭감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생물태러표본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414만원이 편성돼있고 운영장비로 컴퓨터하고 PDA를 구입하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리시는 성모병원이 생물테러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표본감시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게 컴퓨터하고 PDA인데 PDA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휴대용 정보단말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가 자료수집 및 입력요원 인건비로 월 40만원씩 8개월해서 연간 320만원, PDA가입 운영비가 6만원하고 사용료가 매월 11만원해서 83만원해서 414만원을 계상했고요, 장비비는 개인용 컴퓨터로 생물테러표본감시 자료입력 및 신고용으로 최소사양인 팬티엄4 이상으로 해서 100-130만원으로 돼 있고, PDA는 예상단가가 100-1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입력 및 신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관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컴퓨터하고 PDA라는 단말기를 가지고만 있으면 표본을 감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이외에 다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여기 설명에 따르면 자료입력요원 인건비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전문적인 사람이라면 한 달에 4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병원에서 예산집행 할 때는 반드시 자료보고 입력을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를 지정하는 것은 병원재량으로 맡기고 병원 측에 이 업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이게 국가적 사업이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성모병원은 내과전문하고 소아과 응급실 중심 감시체계가 있는데 성모병원은 응급실중심 감시체계로 지정이 됐습니다. 응급실을 통해서 생물태러 의심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런 감시체제 운영체제에 의해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40만원을 받는 사람은 자료수집하고 입력하는 거 이외에는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거 외에 병원업무를 하겠죠.
○김경호 위원 병원에서 의사이거나 간호사이거나 대부분 그럴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하는 일 없이 40만원을 받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성모병원은 응급의료센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분의 하는 일이 뭐냐고요 평상시에.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평상시에는 응급실 고유업무를 보겠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하는 일 없이 40만원씩 꼬박꼬박 받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지난번 미국 태러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을 떠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차원에서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대비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는데 전부의치 부분의치가 있어요. 전부의치는 2명이 늘은 예산이 240만원이고 부분의치는 6명이 늘은 예산이 744만원이에요. 전부의치가 비쌉니까, 부분의치가 비쌉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20만원씩 똑같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부의치가 더 쉬운가 보더라고요. 예산지침에 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한센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나병입니다. 명칭이 바뀐 겁니다. 440명을 일반 피부병 환자를 대상으로 검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한센병 의심자를 발견해 보자는 사업이고 검진단가가 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국외여비가 1천만원 잡혀있는데 집행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금년도 작년 12월 말에 시상을 받아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아 놓고 금년예산에 집행하는 건데요, 금년 10월 중순 넘어서 방역비상근무가 끝나고 바로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100만원씩 10명이면 어디를 가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동남아로 2-3개국 5박6일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행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포상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액 도비로 나온 겁니다.
시비를 플러스 할까 하다가.
○유재복 위원장 경기도에 몇 개 시군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참 오랜만에 보건소에 국외여비가 있네요.
지금 가정간호교육을 몇 명이 받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1명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명 받고 올해 한 명인데 수강료가 인상돼서 추가분 올린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우리 지역에 B형간염 산모가 91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91명이 아니고 91명을 대상으로 내려준 건데요.
○유재복 위원장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조정됐는데 도에서 이렇게 일괄 조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사업비 중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줄이고 다른 분야로 예산을 재편성하기 위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정부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애초에 883명을 계획했다가 172명으로 줄이면 줄이게 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883명을 어느 근거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초등학교 1-2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지침에 보면 계산을 한 건데, 초등학생 수 곱하기 의정부는 0.3%로 사업량을 172명 이런 식으로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전에는 몇%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0.5%였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치과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치아홈메우기를 하면 사업비지원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대상학생들을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172명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한 학생을 학교별로 학교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보건소에 치과를 장비나 치과방을 만들었는데 의사가 채용이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각 치과대학교 치과의사회 우리 시에 있는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반치과의사들이 일반 병원에 있는 치과의사들도 개업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회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구할 때까지 치과의사회에서 1주일에 한번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의약분업을 하면서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사람마저 다 나가서 의원들을 개업하고 있는 것처럼 시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나 또는 치과의사처럼 새롭게 치과의사를 채용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최연익 정부방침은 치과의사 그러면 진료분야이고 정부방침은 예방적 측면에서 구강보건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구강보건사업에 필수적으로 의사가 있으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치과의사와 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치과선생님들이 안 오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주로 예방적인 활동으로 방향을 돌리고, 또 한가지는 치과의사가 오게 되면 진료에 치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방향이 달라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도하는 거는 예방차원 구강보건 차원의 사업인데 아무튼 장비를 확보하고 장소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선후배관계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1년 정도라도 경험을 쌓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정신요양시설 중에 의정부에 있는 일해에다가 올해부터 도비가 운영비가 지원되죠, 5천만원이 지원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5,300인가 됩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1인당 월 5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5만원씩 받는 5명은 정신보건 간호사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신보건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시비는 150만원이 전부 지원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2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에 따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고 주차관리와 회관관리 청사관리사업의 세부내역은 관리공단 김상태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고 예술의전당에 대한 세부내역은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그동안 본예산 편성후 증가한 법적경비와 필수경비로 편성하여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억 6,458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3.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위탁관리비는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인 회관관리 위탁관리비는 3,185만 6천원이며, 청소위탁관리비는 120만원,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는 3억 5,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수입은 2,300만원으로 시에서 출자금으로 전출해 주는 자본금이며, 지출은 출자한 2,300만원으로 차량운반구의 자산취득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견인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위탁관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수경비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 및 주차사업 그리고 시설운영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회계별 지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부사무실 전기계량 용량증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분야로 여비교통비로 60만원, 견인차량 구입에 따른 견인기사 월액여비 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세금과공과금으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견인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 2% 46만원과 등록세 3%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화재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관관리 분야로서 통신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정보센타 인터넷사용료 10개월분 계상했습니다. 세금과공과금으로 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용차 취득세 2%와 등록세 5%, 신규차량 버스 취득세 2%와 등록세 3%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차광막 교체비 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동수련원 족구장 설치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수수료 1,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대행수수료 33만4천원, 카드결재 자동이체 수수료 26만 4천원, 변호사 수임료 288만 8천원, ISO사후관리심사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로 청소년회관 운동장 스텐드케노피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의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나 2명 증가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본금의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견인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수입에서 회관위탁관리 수입이 3,285만 6천원이 잡혀있는데 어떻게 해서 회관수입이 증가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거는 지출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액교부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차관리사업인데 월액여비가 6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견인차량 1대 구입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견인차량 구입에 따른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운전은 누가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운전기사가 합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닙니다. 확보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월액여비 이외에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인건비는 2회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견인차량 사다 놓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기존에 인건비가 다른 직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월급 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화재보험료 처음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들었고 인수받아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인수는 언제 받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001년 7월1일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에는 시에서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김경호 위원 우리가 인수받았는데 왜 시에서 내줬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공사하면서 화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공사하면서 보험이 들게 돼 있어서 완공 전에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1년분이 아니고 2년분입니까?
공사는 그 이전에 했는데 2년분이라야 말이 떨어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정보센타 인터넷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서버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정보유출 이런 관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별도로 관리한다는 건 누가 관리한다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별도로 인터넷 가입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도 가입하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용선 사용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운동장 스탠드 차광막을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교체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천막으로 하면 햇볕에 산화가 돼서 2년 정도 되면 망가지고 해서 케노피로 하면 될 거 같아서 삭감하고 뒤에 있는 케노피로 1,5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케노피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크릴 재질 같은 것으로 지하주차장 입구에 한 거 같은 종류입니다.
○김경호 위원 족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직동수련원 캠프화이어장 있는데 할 예정입니다.
직동수련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시설이 없다고 해서 족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직동수련원 이용하는 사람들 운동시설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버스는 언제 구입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구입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노선은 조정을 했나요?
기존에 있는 버스하고는 두 대가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다음주부터 운행하려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동안 버스가 다니지 않아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정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조정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장 변호사 수입료가 환경미화원 해고 관련해 가지고 잡혀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거는 원래 변호사 수임료가 예비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안 세워져 있어서 이번에 미화원 해고와 관련해서 소송사건에 들어가는 거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환경미화원 해고관련해서 소송은 끝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끝났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술의전당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예술의전당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3억 5,073만원입니다. 내용은 여비교통비에서 국내여비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월 5만원씩해서 50만원, 입장권 검인기 구입 70만원, 국도3호선 우회진입로 폐쇄용 방어벽 설치비용 100만원, 예술의전당 전용 도로게첨대 설치비용 1,500만원, 지급수수료로 문예진흥기금 금년도 매표수입 목표가 5억5천인데 법정 5.6% 3,113만원입니다. 행사등 잡비에 240만원은 도립단체라든가 국립단체라든가 무료공연을 할 경우에 출연자들에게 지급될 식비 5천원씩 60명분 8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부분에 3억이 되겠습니다. 음악극축제 행사비용으로 도에서 지원 받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월액여비에서 신규직원 1명이 늘은 것이 50만원인데 어떻게 증원된 인원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공연기획팀장 충원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분의 인건비도 여기에는 없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까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출입구 폐쇄용 방어벽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전당 남측에 있는 국도3호선 우회 진입로가 있는데 개관당시부터 개방여부를 검토했었는데 경찰관계자들하고 협의해본 결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호체계가 미묘하게 돼 있어서 현재는 세멘트 구조물로 돼있는 거로 막아놨는데 집차라든가 이런 게 타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사고위험이 예상돼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조립해 가지고 막는 작업을 하려는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현재도 설치는 돼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세멘트로 된 임시구조물로 막아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넘어가는 차들은 사고를 당해 마땅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공연 끝난 다음에 직원 가지고 정문에 교통정리 하느라고 거기는 경계석이 있으니까 내버려두면 집차들이 넘어가고 그러는 수가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폐쇄하려고 플라스틱 제품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 도로게첨대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역 주변이라든가 통행인구가 많은 쪽에 현재 옥외홍보하는게 현수막게첨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게첨기간이 열흘정도입니다. 그리고 게첨하는 것도 신청자가 많아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로 3.8m, 세로 3.4m 규격으로 해 가지고 통행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도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것을 내거는 게 어디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중적인 공연을 할 때는 양주 동두천 포천까지 하고 있고요, 서울 강북지역하고 시내 중심가 경민대학 가는데 송추언저리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5개 설치하겠다는 의정부에 하겠다는 건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 설치하면 더 이상 불법적으로 가로변에 설치 안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최소한 예술의전당에서 기획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애초에 10군데쯤 해 가지고 불법 부착물 볼 때마다 저도 맘이 편치가 않고 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금액이 1,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결과를 봐서 하라는 건데 불법부착물은 거의 가급적 제가 직원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공립기관에서 불법부착물을 붙이는 것은 맘이 편치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삼가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늘려보세요. 도로변 옆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홍보효과가 높은 이곳에 달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특히 사회단체가 부착하는 부착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경우 사회적 불신풍토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 예술의전당 도로게첨대 이것이 개당 300만원인데 견적서는 받아보셨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견적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현재 견적서는 준비를 못한 상태고 가 시안으로 디자인을 받아 본 것은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포스터라든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게첨대하고 모양은 비슷하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비슷합니다. 다만 뒷면에 저희 게첨대는 현수막만 전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포스터는 붙일 수 없는 건데 저희는 판으로 막아 가지고 부착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에서 하는 거 하고 규격이나 모든 게 똑같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규격은 다릅니다. 저희 것이 훨씬 적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수막도 조금 작아야 되겠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최진수 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하면 우리 시가 게첨대 하는 것이 올해 예산에 보면 주택가에서도 삭감된 게 개당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300만원이 됐는지, 또 스텐레스로 한다니까 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규격이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밑에 부분이 터 있는데 시에서 만든 게첨대는 전면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뒤에다 쓰레기를 엄청나게 쌓아 놓습니다. 포스터판이 쓰레기장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역 앞에 대한생명빌딩 앞에 의정부시 전광판이 있는데 예술의전당에서도 활용을 하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음악극 축제기간 동안 협조를 받아서 제목하고 일정 장소 이런 정도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 전광판을 보게 되면 전광판이 홍보효과가 높은데 차가 정차돼 있을 때 볼게 없어요. 의정부시에는 하는 일이 없는지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 가지고 몇 마디만 집어넣는다면 큰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번 음악극 축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고맙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구했을 때 음악극 축제기간에 우선은 협조를 하겠나라는 답변을 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문예진흥기금이라는게 새롭게 계상이 됐는데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문예진흥기금이 폐지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져서 전국에 공연단체라든가 공연장에서 문예진흥기금 폐지가 기부금품법 모집 폐지와 맞물려서 보통 티켓가격에 5.66%가 포함돼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공연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전국적으로 공연을 파업한다든가 해서 문화관광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야 2003년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던 부분이라서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유승열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696억 1,565만 2천원 가운데 일반회계는 162억 9,592만 1천원, 특별회계는 533억 1,973만 1천원이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억8,918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억 4,371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43억 1,645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122억 3,56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별도 계수조정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공무원이아닌출석한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은식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김상태 |
| 예술의전당관장 | 구자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