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로 현 조례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원용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수임료의 수준을 정함에 따라 사회일반의 지급수준에 비해 소송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승소사례금의 경우에도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송물가액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 일반에 지급수준을 상회할 수도 있는 등 소송물가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승소사례금의 지급비율을 축소하면서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수임료의 상향조정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송비용지급기준 중 착수금의 하한금액을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의 행정 및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승소사례금의 경우 매 심급별로 착수금의 150%까지 지급하여 소송사건이 3심까지 계속될 경우 최고 450%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승소확정시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60%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사건의 난이도와 수임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수임료를 정함에 따라 사회 일반의 지급수준에 비해 소송수임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매 심급별로 지급하던 승소사례금을 당해 사건이 최종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조 소송비용 등 제1항, 제2항의 내용 중 별표의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을 신청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 내로 지급하던 것을 변론이 있는 경우 3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으로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65만원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5,000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으로 세분하여 최저 200만원에서 455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환송심의 경우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던 것을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1 이내로 지급토록 한 사항과 승소사례금은 매 심급별로 150%까지 지급하여 최고 450%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당해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상소된 사건은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지급토록 하고,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항의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고, 승소사례금도 당해 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토록 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일반의 지급수준과 편차를 줄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것은 소송기피 사례를 예방하여 적극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재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도 현실에 맞게 부가가치세를 포함 지급하는 등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 5조의 사건실적부 비치를 자문실적부 비치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을 정리토록 한 부분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조례인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준용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98년 11월16일날 조례 제1771호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에산담당관 김주성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도 조례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공통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한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 있거든요. 동두천시는 벌써 개정되어 상태이고, 다른 시․군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거나, 의회 상정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사실상 현 실정하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사실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수임사건을 변론할 때 좀 불성실한 면이 나타난 건 없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문제점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표 한 장으로 해서 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100만원까지 부분에 10퍼센트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가액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십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가액이 100만원 짜리는 십만원 준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매월 22만원씩 주는 거에 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경과되면 그때 봐서 재임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본인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전 시․군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변호사들이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년인데요. 다섯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조금씩 다릅니다. 김석 변호사하고 장창호 변호사는 금년도 1월14일날 최효진 변호사 세분 그렇고요. 김시수 변호사하고 조용국 변호사는 작년 3월달에 했으니까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억입니다. 소송물가액이 1억 미만은 소액재판이라고 그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민간인들이 할 경우에. 법원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행정적인 용어로 1억 미만이 소액재판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공무원들이 대부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안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겠습니다마는 현 추세가 다른 시․군에서도 앞서간다는 것 보다 다같이 하는 상태고, 도에서도 이걸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료를 보시면 11페이지를 보시면, 조례개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내역비교표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001년 수임료 지급액하고 개정안 적용시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추가 답변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경우 지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다른 시․군들도 많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마당에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들도 변호사 나름대로 정보들을 교환을 할 텐데, “의정부가 소송비용이 저렴하다” 그랬을 때 의정부는 수임료도 적게 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의욕적으로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들이 가질 것 같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 경기북부 시․군의 경우 타 강남이나 충청도, 전라도 소송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6.25 사변때 각종 공부가 소실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운. 저도 전에 그런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서울 이남지역에 있는 지역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살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 이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기부하지도 팔아먹은 일도 없는데, 이건 우리 땅이다 개인들은 등기문서나 옛날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공부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소송도 변호사에 수임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수행하기가 어렵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시․군도 하는데, 때를 맞춰서 저희는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변호사들이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맡는 이유가 바로 말하자면, 관이 자기의 신뢰성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걸로 인식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통계로 뽑아 놓은 게 없어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이겼으면 150%를 주고, 대법원까지 가야 3심이니까요. 그래서 450% 준다는 얘기인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최종적으로 1심이든 2심이든 확정된 시점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서 200%까지만 줄 수 있는데, 한 장에 그걸 보면 대법원 규칙을 보면 심급마다 150%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60%주던 것이,

그러니까 450%까지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조례개정 소송비용 지출내역 표를 보면 승소사례금은 개정이 되면 한 6백만원 정도가 더 다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한금액은 많이 증가가 되겠지요. 그건 양해 해 주신다면 체크를 해서 450%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시행령과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 정원을 7명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3명을 증원하여 밀도 있는 심의로 우수작품 선정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동3조 1항, 제6조, 제7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현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정원 7명중 당연직 공무원 3명과 시의원 1명을 제외하면 전문직 지식을 가진 위원은 3명으로 이들이 불참 또는 유고시에는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려움에 따라 객관성 확보와 우수작품 선정을 위해서 심의위원을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전문가 위원을 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재정비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본문 중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로 하고, 각 호 1내지 10호를 1내지 9호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령 제24조 제1항 및 령 제25조 제2호를 령 제24조 제1항으로, 안) 제6조 중 령 제25조를 령 제24조로 안) 제7조 중 령 제24조 제5항을 령 제24조의3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법적인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제1항 중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위원 7인을 10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 심의위원회 구성원 7인중 당연직 공무원 3인과 시의원 1인을 제외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은 3명으로 이들 위원이 불참 또는 유고시에는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 객관성 확보 및 우수작품 선정이 곤란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4항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을 증원함에 있어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들어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미술장식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아파트나 건설과 관련된 부서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만 평방미터 이상의 큰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미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주택과도 관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화가나 조각가. 전문성이 있는 분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 포함되지만 대학의 교수들까지.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도 포함해서 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훌륭한 분을 모시겠다는 뜻이지. 꼭 우리 관내 의정부시내 미협 회원들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해 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작년도에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7건이 접수돼서 가결 2건, 조건부 가결 3건, 부결이 2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거의 참석을 다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없앤 게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 13호목에 있었는데, 그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로 바뀌면서 건축법 자체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건축법대로 저희는 그걸 인용을 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철도역사 그러면 역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조각품도 해당이 되고, 회화, 그림도 해당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대개의 경우 보면 아파트처럼 공공성이 있는 그러한 건물들은 야외에다 조각품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아까 이민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이 머무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 덩어리 덩어리가 모여서 큰 규모가 됐으니까, 대개 밖에다가 조각품을 설치하고, 지금 송산동에 새로 짓고 있는 우편물집중처리소 같은 것은 큰 공공 청사를 짓다보니까 벽에다가 회화 미술그림을 첨부하는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와 비슷한 도시의 위원수를 보니까 거의 10명으로 돼 있어서 그 기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미협이라든지 어떤 소속단체에 있으면서 어떠한 전문지식을 가졌다면 저희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참고사항으로 답변하나 드리면, 처음에 의정부시 조각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갔었고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흥대학에 조각가 이보림 교수라는 분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인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으로서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모두 공제하던 것을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함으로써 휴직 때도 연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할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6조의2 제목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제1항 중 현행 규정 외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는 규정을 삽입하며, 제2항 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서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제1항 중 휴직일수를 삭제하며, 제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제22조 제5호 중 국민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준칙이 시달되어 이를 근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 사항은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 44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 40시간으로 단축이 되면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현재 저희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중단을 하고, 전일근무를 실시를 했는데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가 확정이 되면, 토요일은 완전히 쉬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단위에서는 4월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에 쉬고 대신에 매주 월요일날 한시간씩 더. 4시간을 더 근무하는 거죠. 이렇게 보충하는 걸로 일단은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경기도는 각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안 쉴 수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노사정위원회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 4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에 쉬니까 4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이나 시장․군수 재량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까지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연가가 보통 23일인데 최대, 휴직을 했을 시에는 연가를 하루씩 공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직 한 달하게 되면 1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못 받으니까,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태까지는 내가 휴직을 20일 했다 그러면 연가 20일 하루에 하나씩 까먹는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휴직을 했다면 이틀만 공제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은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주 40시간으로 줄인다는 건 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노사간에 의견조정이 안 돼서, 법개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앞으로 그것이 개정될 테니까, 개정될 때까지는 토요일날 한 달에 하루씩 쉬되, 그 4시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단 조례상으로는 전일근무제도 되고 토요휴무제도 되고 두 개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시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토요일날 하는데, 우리는 월요일날 했다든가 하면 서로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주어 졌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만일에 토요일휴무제가 실시가 되면, 의회도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으로서 그동안 1일 50,000원이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지방의원 일비에 준하여 70,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으로서 그동안 가능2동 지역의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에도 T.S.M 사업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가능동 도심지 내에 위치한 가능교회 부지를 매수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에게는 주차편익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4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중 먼저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일비를 지방의회 의원 일비에 준하여 조정하고자 안) 별표2의 일비 50,000원을 7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과 달리 결산검사 기간 중에는 하루 8시간 정도 매일 결산검사에 임하고 있어 일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서도 검사위원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능2동 도심 주거지에 위치한 교회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2필지 1,464.8평방미터 약 443평과 동 부지내 건물4개동 1,215.06평방미터 약 368평으로서 가능2동 지역의 경우 주차 확보율이 36.8%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이용 편익제공 및 재난시 이면도로의 차량 긴급 통행의 원할을 기대할 수 있는 등 향후 타동의 주거 밀집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은 틀립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결산위원 일비를 최초 결정할 당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 일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그냥 적용을 시킨 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운영경비가.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전례적으로 식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한 십여면 정도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T.S.M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T.S.M 사업은 과거 수년 전에 T.S.M 사업 실시용역에 의해서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터리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따로 협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간의 협의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당초 제의는 가능교회측에서 작년 12월경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 말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가능교회측에서 송산동 만가대 부락에 이전부지 매입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측 입장에서는 이왕에 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공익사업 용도의 부지로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따로 조건을 걸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절차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인 가능교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인하고 저희가 지정한 평가인이 평가한 가격을 가지고 나온 평균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15억을 계상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등 수수료로 해서 1,2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건물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경전철을 염두해 둬서, 향후에 활용공간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지금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와 병행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감안할 때 지금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지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협의보상을 하도록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놓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동안 그 분이 몇 차례 이의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공익적인 목적에 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필요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보상협의에 좀 응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유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법상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교회매입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이라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건 평당 한 290만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정평가사의 얘기를 들어 본 즉, 아무리 나와도 평당 2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대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2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12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12억에다가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도 얼마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감안해서 15억 정도.

○회계과장 김윤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시지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글쎄,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의 차이는 지역․시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한 65면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면당 비용이 거의 2천만원 든다고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대 밖에 못 대는데 2천만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어떤 한 대의 차량이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많은 차량이 상시 이용하는 고정시설물이고 그것이 경상적인 경비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유용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숫자에 의한 걸로 봐서는 과다하다고 여겨지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은 있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주경기장의 준공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주경기장 준공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했던 관람권 및 초대권 중 컴퓨터로 발급하는 관람권 및 초대권은 자동 집계됨으로 시장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징수금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 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준공이 오는 4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조례제명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안) 제2조 내지 제22조 내용 중 운동장 및 운동장시설 문구를 각각 체육시설로, 안) 제5조 제목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제2항 중 1일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며,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당해 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사용예정 시간 내에 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안) 제18조 본문내용 다음에 다만,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준공을 계기로 인근 체육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해 조례제명의 변경 및 조례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현실에 맞는 적합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별표1,2,3,5의 사용료를 일부 재조정한 내용 중 현행 공설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사용구분을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토록 한 것은 종합운동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특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의 주경기장 전용사용료를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사용료 부과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종합운동장 준공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의 체육경기 및 체육이외 행사사용료가 현행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면 이용횟수가 많아 잔디구장 등이 쉽게 훼손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기존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장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자전차전용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등 운동시설과 기타 부속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정의한 게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명을 종합운동장사용조례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육상경기장, 축구경기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명 자체를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바꿔야 맞는다고 사료가 되어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시내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라고 목적에 정해 놓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타 시․군. 제가 여러 군데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시정조정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든가 시공사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잔디종묘 전문업체 타 시․군 자료를 쭉 검토해 가지고, 사용가능기간하고 적정경기일수를 따져 가지고 산출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성남하고 부천이 유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흡사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성남 같은 경우가 주간에 체육경기가 66만원이고 공휴일에는 2백만원입니다. 저희는 주간에는 77만원, 공휴일에는 11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야간에는 따로. 성남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50만원, 공휴일에는 240만원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한정잔디라고 해 가지고 일명 하자대상입니다. 훼손이 빨리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국산잔디하고 달라 가지고, 적정 경기회수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전체 관리용역비에서 적정 경기일수한 다음에 공공성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금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나머지 한 게임 하는데 얼마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 조례8조에 시를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경기는 시장이 따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종합운동장소장이 설명드린 대로 성남이나 부천 것을 참고했지만, 이 잔디를 활용하는데 아까 전문업체나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연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연간 한 60일. 동절기나 완전 혹설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 나눠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운영비를 부담한다 기보다는 공공성도 있어 가지고, 거의 반을 잘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체력증진 등을 감안해서 적정치로. 몇 번 토의를 해 가지고 이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감안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성남이나 부천보다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