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3억 4,652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963억 7,831만 7천원 보다 12.4%를 증액한 2,207억 2,484만 4천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691억 4,082만 9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전입금 등의 증가에 따라 137억 28만 7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83억 7,854만 3천원보다 35.7%가 증가한 520억 7,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51억 7,400만원 보다 12.4%를 증가한 170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8억 4,149만 1천원으로 전액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8억 4,537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9억 8,776만 1천원 보다 13.6%가 증가한 238억 3,31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7,137만 2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26억 9,718만 4천원 보다 2%가 증가한, 537억 6,855만 6천원을 계상하여 총 2,207억 2,48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 14억 9,388만 5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73억 1,839만 3천원 보다 20.4% 증가한 88억 1,227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중 세무과는 납세자 경품추첨제에 대한 도비지원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62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1,855만 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part-time 근로자 수당에 대한 국․도비 지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715만 3천원이 증액된 36억 2,135만 3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림과는 공원환경 미화원 인부임 및 추동․직동공원 토지매입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2,663만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청소년 사랑방 설치 PC구입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480만원이 증가된 7억 7,133만 5천원으로 총 88억 1,22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금회 추경에 13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제외증명 수수료 개정에 따른 인상분 3,748만원으로 노래연습장업, 인감증명, 지방세 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법인 등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쪽에 2001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31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제4지구 신시가지 내에 시청 앞 도로경계석 교체공사 도시계획과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오택지개발내에 교통부담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에서 약 97억원 등이 전입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용현동 산15-4외 4필지 골프연습장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로서 2002년도 추가 내시분 18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지방양여금으로 그 내용은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송양초등학교에서 축석고개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증액요인으로 재정부족액 보전 및 인건비 보전, 소하천 정비 보전 48억 4,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 보조는 농업기술센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 보전금, 소하천 정비는 자일동에 분두천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구제역 방역지원에 따른 소독장비와 경기도체전 축제와 병행으로 실시되는 의정부시 국제음악극 페스티발 지원금, 일반재정보전금 등의 증액요인으로 28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국고보조금등 사업은 각 사업별로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7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5페이지부터 4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금 내역으로 27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도 50쪽부터 5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마지막 54쪽에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감액요인이 1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건립부분만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됐고, 의회 건립 부분 면적에 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먼저 국내여비로서 세외수입 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국민의 정부 10대 과제인 제외증명수수료 금액 정상화 부문에 따라서 지금 JC가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 담당자를 약 1박2일로 국내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요원보상금 166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납세자 경품추첨제 보상금으로 도비 9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에 반환금 및 기타내역으로 작년에 시․도비반환금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집행사항 그 사항은 전산장비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별도 정한 금액이고요.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시도비 사용 잔액은 2001년도 국도비 정산하고 비율별로 국비 반납, 도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매년 비율별로 사용잔액을 국비50%면 50%, 시비50% 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은 결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전체 저희시의 국도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매년 많은 금액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7억 정도 되는데요. 각 사업소별로 쓰고 남은 돈 국도비집행하고 자투리로 남은 돈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용현동 산15-4외 4필지에 골프연습장부지 조성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이 기정예산에 2억이었었는데 개발부담금 요율이 올라 가지고 4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제외증명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특책사업으로 해서 사용료 현실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린 대로 동사무소 및 각과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과라든지 여러 가지 타 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만 많이 하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1박2일정도 연말에 국내 선진지,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1박2일정도 쉬고 오시게 끔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일반행정직도 있고요. 세무직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에서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가 한 11개소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는 물론 다 있겠지만, 유공자들 많이 노력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상장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해서, 역시 세외수입 세수를 한푼이라도 더 걷어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특별회계 분야는 별도로 특별회계 분야에서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일반회계 부문만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때문에 세입만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역은 모르겠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금오택지 개발하면서 거기서 사업주체한테 받아 가지고, 교통개선사업에 쓰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특별회계 심의하실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기능대회입상선수격려 4백만원×2회해서 8백만원 이 내용은 우리 시에 기능대회에 16개 직종에 60명이 참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대회가 4월18일부터 4월24일까지 성남에서 개최되는데 우리 시에서 60명이 참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발된 사람은 다시 전국대회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상자에 대해서 8백만원 격려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서 일시사역인부임 part-time 근로자 수당 50만원×40명×3개월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 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서 미취업 대졸자에게 하루 4시간씩 2만원씩 지급해서 공직경험을 쌓게 하여 취업을 도와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세 번째 줄에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9,55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줄고 국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해서 4백만원×10명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시가 2001년도에 공공근로분야에서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비 1억을 국비 8천만원 도비 2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해서 2,056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집행잔액해서 총 308만 3천원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여기는 해당 국별로도 공공근로를 하는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가꾸기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해서 있습니다. 국별로 1명씩하고 나머지 우리 지역경제과해서 10명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자세한 기획을 세워서.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 안은 잡고 있는데 결재는 아직 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금액으로 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 시에서 해마다 성적을 많이 거둡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상선수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로 국비 도비 받아와서 유공공무원들 인센티브로 사기 진작하는 차원인데요. 우리가 가는 국에 대해서 공공분야에 대한 실업대책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가서 연구도 하고 많이 하고 배워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림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공원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서 3,96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8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7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논농업직불제와 관련된 사항하고 기술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서 1억 2,940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토양개량지원을 위해서 24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소형관정개발비로 6,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 중에 재료비로 가축방역 재료비로서 2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뉴캣슬 예방약품 구입을 국․도비 과목별 변경으로 해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3,6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토보존 및 자원관리 중에서 산림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서 24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28만 2천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324만 1천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보험금에 4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추진비로서 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 여비에 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7,58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된 재료비가 1,235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345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144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숲가꾸기 산재보험료로서 13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조림사업하고 육림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1,,28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1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추동 및 직동공원내 토지매입비와 추동근린공원 변경설계 용역비로서 5억 1,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2억 4,234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서 4,92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15공을 금년도에 예상을 했었는데, 그 15공은 순수하게 논에 수리시설물이 부족한 지역에 개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밭에는 아직도 관정 소요가 엄격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 보니까, 120공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100공만 추가를 해 가지고 급한 지역부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100공만 우선 사업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기반시설하는 건 소유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소유자가 와 가지도 농업기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시설자체는 한번 해 놓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시설이지만 물론 사용하는 건 농가가 사용을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가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논을 개발할 적에도 같은 비율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계상을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도에 백년만의 한발이라고 할 적에 저희가 어느 지역보다도 의정부시는 논의 소형관정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년도 모내기를 일찍 끝내고 또 다른 지역보다 한발을 상당히 적게 탄 지역이 의정부입니다.

그러나 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보다 물이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정개발이나 수리시설개발을 미처 논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하지 못하고 밭에.

○농림과장 김영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금년도도 작년도하고 비교할 적에 상당히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가뭄이 올 적에는 밭에 대한 가뭄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관정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우선 3억을 계상한 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 추동공원하고 직동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은 저희가 다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그런 것부터 불평을 깨기 위해서, 우선 3억만 계상을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추동근린공원 설계변경 용역비는 작년도에 설계용역이 끝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 중에 민간자본으로서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용역 자체가 작년도에 용인시의 난개발 문제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저희 의정부시가 기획했던 대로 변경설계 용역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가 상당히 규제를 했기 때문에, 뜻대로 설계용역이 될 수가 없었고, 금년도에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부문의 이익을 창출하고 공원개발을 촉진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공원을 조성한다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공원조성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변경용역을 해서라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재작년도에 돼 가지고 작년에 끝났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용역비가 계상될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공원업무는 다 농림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때 용역에 계상된 때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했고요. 그 업무가 다 농림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과 관련된 업무는 농림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할 당시부터, 저희가 변경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거론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으니까 용인시와 고양시의 난개발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난개발이 된다는 환경부의 실무진들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뜻하는 대로 용역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사항이 검토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된다 해서 변경용역을 해서라도 민자유치를 꼭 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결심을 받아서 얘기가 돼야겠지만 대충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거기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 관련된 토지를 전부다 매입할 수는 없고 일부를.

○농림과장 김영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15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에 공공근로 사업비 배정을 받아 올 적에는 150 정도를 공공근로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40 헥타로 목표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하고 관련된 공공근로사업이 같이 감해지는데, 특히 산재보험료에 대한 건 당초 계산할 때 잘못 계산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증액 계상이 된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150 헥타면 저희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목표가 줄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게 끔 당초 한 30명 범위에서 하다가 자연 감소되는 인원 빼고 1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원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2/4분기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면적이 많아지면 3단계 이상은 전부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교육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효율성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분기되면 다 끝나게 되니까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일 지역이 넓은 송산동이 제일 많겠고요. 각 동별로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인근 시․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건 제2청에서 저희한테 3천만원을 도비 보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수북부지역에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월드컵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군부대가 동원돼 가지고, 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꽃을 심을 수 있는 지역을 정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도 역시 군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경기도 제2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 군부대 동원문제라든지 꽃을 심어 가지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경기도가 각 시․군별로 쭉 보고 의정부보다 포천이나 양주가 좋겠다 해 가지고 그쪽이 예산배정을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시가 3천만원을 뺏기게 됐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차질은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2000년도에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설해피해를 당한 것은 16.6헥타가 설해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복구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당 7,66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격 7,760원으로 계상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 곳은 전부다 규격대로 복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농가에 상당히 많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농가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서 복구비 보조는 복구비 전체 7,760원중 35%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65%는 융자 또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규격대로 복구를 했을 적에는 농가당 ㎡당 3천원 정도면 복구가 되니까, 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채를 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규격대로 복구를 하지 않고 농가 임의대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6.6헥타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면적 1.7헥타만 규격대로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규격대로 복구가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기정에 4억 5,003만 천원에서 1억 천만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2,11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한 명에서 1명이 늘어남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2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가 1억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DB구축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5천만원 지방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720만원 지방비 1억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2,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워크스테이션과 칼라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서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기서 연구개발비에 9,3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세부내역은 전산개발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 1식을 해 가지고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의 과목변경 사업으로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1억 2백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도로명 부여사업에 1억 2백만원을 시설비로 감액을 해서 감액된 것은 전체가 보조사업의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아직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15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시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동에서 추천을 받고 그랬는데, 지명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학식 있는 분이나 도시계획 관련 많이 아시는 분, 체신관계 행정을 아시는 분, 교통관계 하시는 분 해서 총 일반인들 8분을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받았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전체로 130명 정도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당초에 저희 잘못이라고 보여지는데, DB구축 용역비가 당초에 지금 보시는 데로 1억이 계상된 게 맞는데 추가로 계상된 것은 당초에 DB구축용역 전산관계에 많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정도의 DB를 구축하려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농업기술센타 지도기획담당 송병효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8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6,185만 5천원에서 948만원이 증액된 7억 7,133만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당초 업무추진비가 2,784만원에서 48만원이 증액된 2,832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억 8,465만원에서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9,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내역 변경에 따라 금액변경없이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자료18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4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 3백만원을 증액하여 농촌 청소년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개발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 보험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자료 18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300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 기정예산 1억 1,528만 5천원에서 학술용역비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2,4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정부쌀 포장재개발 5종과 의장등록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200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삭감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그것은 올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초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한 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역이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예.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저희 계획이 7대 예정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비용이 3백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책정을 하고요. 컴퓨터는 천만원을 들여서 7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저희는 청소년이 4H가 있습니다. 4H 회원이 약 3백명 정도 되거든요.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4H 학생들은 토요일을 이용해서 전일제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그 시간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 사무실 주부교육 과정에 주부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예.

○지도기획담당 송병효 저희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벼농사 친환경 시범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포장디자인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10kg 기준으로 해서 이런 브랜드를 개발을 함으로써 최소한 소비자한테 5천원 이상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포장지의 지원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그건 다 제외를 하고 디자인만 만들어서 등록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