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4월10일에는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2년 4월10일과 2002년 4월13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월간지 「자치의정」구독료 15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따른 행정보조요원 1명 증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9억 5,310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 9억 4,99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예진흥분야에서 시무용단 창단공연행사 지원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 등으로 17억 4,274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에서 회룡사 단청정비 등으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는 제48회 도체전 식전․식후 행사지원비와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건립 등으로 34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기생활체육과 향토역사와 문화유적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75만 1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53억 3,99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 재난영상통합시스템구축비, 네트워크 장비구입 및 정비 등으로 5억 6,755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부인터넷교육 및 경기도생활수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5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은 59억 2,61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9억 5,310만 6천원을 감액한 것으로 총 49억 7,310만 9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적립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 등 8억 3,462만 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CI 적용 즉,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상품구입비 3천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3억 8,47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와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4억 1,98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8억 3,462만 8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서 월간지 「자치의정」 구독료로서 각 실․과소 구독을 위해서 50권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해서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54억 1,199만 8천원입니다만 9억 5,310만 6천원을 감액한 44억 5,8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기정예산은 88억 8,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8억 3,462만 8천원으로 97억 2,45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적립금이자수입을 당초 4,312만 8천원입니다만 525만원을 계상해서 4,837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기정 5천만원에서 5억 2,937만 8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경정예산이 5억 7,9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술의 전당 운영비는 음악극 축제 도비보조금 당초에 29억 7,578만 4천원입니다만 도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을 해서 경정예산은 32억 7,5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CI적용 상품구입을 위해서 등산용 손수건외 2종 계상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회관 관리비로서 추경에 3,28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청소 관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위한 예술의 전당 관리비 3억 5,0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기정 예산이 7,096만원입니다만 4억 1,459만 2천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4억 8,55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심받은 BI(Brand Indentity) 개발사업 검토보고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산용 스카프하고 탁상용 시계, 머그잔, 우산, 넥타이하고 그 다음에 지갑벨트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의전행사라든지 행사가 많은 행정지원과에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일단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른 조금한 행사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시장에 조금 적용을 해 봄으로써 그 효과가 어떤지 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대폭 세워서 하려고 시범으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3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을 봐 가지고 개발을 더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사업추진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봐 가지고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대행사업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5천만원 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바람에 5억 2,9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나중에 추가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 드릴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예진흥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술단원 실기 및 면접 심사위원 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시무용단 창단공연행사 지원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이전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문화학교 운영비,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각 예총 각급 협회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와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로 시설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설 야외무대 부대시설공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회계전출금에 의정부시 음악극 페스티발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지사 시책보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회룡사 단청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민간이전금으로 2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체전 식전․식후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제4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홍보비용으로서 5,450만원과 버스임차료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정부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3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엄홍길 전시관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지원금 집행잔액 175만 1천원과 향토역사 문화유적지 탐방지원사업 집행잔액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5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계상한 게 3권 째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향토사연구를 하시는 홍정덕 부소장이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회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관계로 출전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가맹단체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맹단체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요청을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장 명의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는 생활체육협의회장 앞으로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가맹단체로 나가게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가맹단체와 생활체육협의회간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투명성에 대한 관계는 저희가 보조가 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금 도체전 관계로 여러 가지 바쁜 면이 있어서 당장 손을 못 대고 도체전이 끝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체크를 해 볼 예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누락된 게 아니라 부적합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설계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닙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설계기간입니다. 설계를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내부인테리어, 페날제작 하는 방법, 전시시설 등등이 설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음향시스템 분야가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설치해 놓고 등산객이 왔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층에다가 설치하면서, 민원자동발급기를 같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사찰예산을 세우기 전에 통보를 해서 사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지원순위라든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게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대부분 보면 전통사찰이 우리 시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시․군당 어떤 안배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해도 그걸 다 해주지 않고 매년 한 두개정도 사찰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원효사에서 일부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일부 도비․시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제가 예산계로부터 듣기로는 도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몇 개 시․군이 같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안 맞게 우리 의정부를 더 줬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을 깎았다고, 그래서 시장님도 준 걸 갖다가 다음 번에 줄 때 그만큼 의정부는 덜 주면 되지 구태여 깎느냐, 지금 3개 시․군인가 5개 시․군이 이런 걸 받았는데 의정부는 말하자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줬다고 자체 심의과정하고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농협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무대만이라도 완공을 시켜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전년도 예산 잡힌 게 2억 1,500외에는 더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한테 2억 1,500을 주는 그런 대가성 있는 것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지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주는 것도 지적할 판인데 더 이상 주는 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붕공사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저희가 추경에 4천만원 세워 가지고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속사를 지어서 건물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술 단체를 거기다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작년 10월경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에 8억이 드는 걸로 지사님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나중에 기획을 한 이후에 전부 해외단체라든지 교섭을 하면서 이루어진 게 6억입니다. 그 6억원을 가지고 음악극 페스티벌을 유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전액 도비로 예산에 계상해서 주면 늦으니까 도지사님께서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3억을 미리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을 가지고 페스티벌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 음악극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에서 기획이 완료가 됐을 때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경기인 교육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65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30시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을에 가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e-경기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 본 결과 30시간으로 남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군데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끝나면 우리 전산교육장이라든지 다른 학원을 이용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보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e-경기인 교육에 4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리정보체계 GIS사업으로 당초에 도에서 보조 내시액을 12억 5천만원을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7억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내시가 되었는데, 본예산에서는 도비 5억하고 시비 2억 5천만 세웠습니다. 나머지 잔액분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재난영상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해 놓은 재난 CC-TV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9대의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시스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민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는 사업은 2차 사업으로 9대의 CC-TV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다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대역폭 분리장비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역폭 분리장비는 지금 시청 본 청이나 각 동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현재의 네트워크가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있고 한 선을 가지고 수백명의 직원이 쓰다 보니까 불안전한 감이 있어 가지고 좀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금 먹스작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먹스에다가 인터넷이나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모듈을 구입해서 장착을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모듈 다섯 장을 구입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는 작년도에 실시한 주부인터넷교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것도 주부인터넷교육 집행잔액이 770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7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통계사업으로 경기도민생활수준 집행잔액이 2만 2천원이 발생하여서 이것을 반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마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정보화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라든지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으로다가 취미가 있고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고 좀 능력이 있으신 분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상으로 통장, 반장들은 몇 분 안되고 젊은 분, 능력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일반인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65명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학원을 이용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료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작년도에 주부인터넷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 봤는데, 비단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부인터넷교육이 본인들은 무료교육인데 우리가 학원에다가 1인당 2만원씩 보조를 해준 사항인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의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워낙 인기가 없어 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래서 e-경기인 교육, e-코리안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윈도우기초, 아래한글, 엑셀 등 커리큘럼 자체가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교육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는 것이 달라 가지고 주부인터넷교육은 워낙 인기가 없었습니다. 학원들도 시설도 떨어져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인기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학원 한 두개 학원만 선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도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과정이 어차피 거기서 거기이고 따로 특별한 전문적인 것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저희가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e-경기인 교육이니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e-코리안 교육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새로운 사례나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교육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e-경기인 교육이나 e-코리안 교육 같은 건 시비투자는 없고 전액 국․도비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