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대관자의 무분별한 사용포기를 억제하여 예술의 전당의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흥행성 있는 공연에 부과하는 20%의 특별징수율을 10%로 인하하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관람 총 수입액의 20%를 특별징수 하는 것을 1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인이나 단체 즉, 시설 대관자가 대관신청 후 무분별하게 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억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고 흥행성이 있는 공연에 부과하는 특별징수금 징수율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용 및 허가 제2항 중 시설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토록 하던 것을 사용허가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 시설 대관자가 사용 신청만 해 놓고 시설사용을 포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토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의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안 제11조 관람료의 특별징수 제1항 중 흥행성 있는 공연을 위한 관람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던 것을 10%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연 예술인이나 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자유로운 공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중 예술의 활성화를 통하여 순수예술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특히 관람료 특별징수제도와 관련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군포시 등에서도 2002년도에 징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죄송합니다. 사무실에 예술의 전당 팀장하고 실무 직원이 와 있습니다.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가 관장을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 입장에서 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답변을 하고, 시에서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장을 안 부르고 저희가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흥행성 있는 공연의 범위를 이미 지난 예술의전당운영사용조례시행규칙에 범위를 집어 넣었습니다.

제7조 흥행성 공연물의 범위를 보면, 순수예술은 클래식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관람물 하고, 대중 가수의 음악회, 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한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광식 법면에 화재 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월 14일 대통령 연두회견시 공직자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실시하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69명에 대한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시에는 6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50명인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이 증원된 75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31명으로 각 동별로 2내지 4인이 배치되어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회에 증원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올 4월말까지 현장 배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명 전원은 동사무로 배치하여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구를 기이 승인한 내용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의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이 추가로 책정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 중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750명을 75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36명을 74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118.5가구에 한 명인데, 6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102.8가구에 한 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별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장애인 등 사회복지 업무량을 파악해서 인력을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고 또 저희가 6명을 공채 의뢰를 했습니다. 공채가 되고 그전에 저희가 부칙으로 각 동별로 할애해서, 지금 현재도 호원동이 지금 3명, 장암동이 4명, 송산3명 나머지 동은 다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사회업무를 하는 사회과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각 동별로 있으니까, 배분을 해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한사람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직 모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본 청에 현재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총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사가 다 동에만 전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시에다 한 사람을 배치를 시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건 사회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나누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원들을 총괄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별정직 네 명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또 해당 직급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전형을 통해서, 사회복지직으로 정규 채용이 되는데, 저희 시 4명중에 한 명만 자격증을 가지고 나머지 세 분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금 현재 행자부나 도의 계획에 따라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특별전형 시험을 치러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화 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지금 5급 하나, 6급 하나, 7급 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그건 동에 지금 상담원 신곡2동하고 자금동에 두 사람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저희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별정직을 없애는, 그래서 두 사람 티오가 없어 졌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난번 공모에서 한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구제해 주자” 그래서 특별채용시험을 봐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별정직이 있는데 이 사람도 7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행히 이번에 6명 정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섯 사람은 일반 공채로 모집을 하고, 한 사람은 특별채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시험을 볼 기회를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2년 2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조례설치목적을 감면조례설치목적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제9조 본문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전통 문화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 27일 삭제되었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 내용을 삭제 및 변경된 법규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2001년 12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기이 득한 후 감면조례표준안을 각 시․군에 준칙으로 시달한 사안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 제42조 1항에 의한 문화재 현황은 현재까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구선생 암각문 회룡사 5층 석탑 외 8개소 정도가 지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지정문화재로 됐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2001년10월 현재 지정문화재가 10건이 있습니다. 378만 8천원을 감면을 해 줬는데, 추가로 앞으로 김구선생 암각문이나 이 8개소 정도가 지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세무과장 이종상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거기 실사를 해 갖고 문화재에 대한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토지라 하면 저희가 과세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문화재에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앞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에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건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존 10개소는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데,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인보선생 묘, 인성군 묘, 해원군 묘, 함태영선생 묘, 화창군 묘, 신항 묘, 회룡사 5층 석탑 외 8개 군데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0개소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건 이미 감면돼 있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2조 1항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8개 정도는 42조 1항에 의해서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약 2백만원 정도 감면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문화재법 제42조 1항에 의해서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 중에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건 가치가 있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100분의 50을 경감하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등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42조 1항에 등록되는 문화재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돼 가지고 등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담당 김경희 문화재 보호법 42조 1항을 보면 새로 신설된 건데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이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문화재가 아닌 것 중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문화재요.

○재산세담당 김경희 그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1항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아직 지정이 안된 문화재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 그러니까 42조 1항이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다시 말씀을 드리면 42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라는 것이 이게 바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가 된 문화재 목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100의 50을 감해 주는 건데, 현재 의정부 것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은 없는데, 향후에 8가지가 들어갈 확률이 크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