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 임오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이 열리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을 우리는 다같이 차분하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 모든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보내고 희망에 부푼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동안 환경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보여 주신 지도와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시정의 동반자와 감시자의 위치에서 시정이 더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발전하고. 올해 당면한 큰 과제들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에 힘입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과 그 동안 보여 주신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시정 개선을 위한 노고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은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2년 환경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국장이 보고 드리고 해당 과장이 과 소관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해당 과 업무를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3쪽이요.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신다고 송산동에다가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네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시․군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추진은 지금 설계비만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대지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확보돼 있습니다. 공원부지로,
○최진수 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기존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장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계속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는 아무래도 시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가 기존 시설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많은 수요 노인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송산동에 짓는 노인복지회관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8쪽이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5개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경로당 확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작년도에는 동아, 동신, 장수원, 가능2동, 신흥 이렇게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에 팀이 주 2회 정도 방문을 해 갖고, 건강체조나 가요교실, 컴퓨터, 노인 자원봉사 등 4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금년도에는 보건 건강이나 이․미용, 교양프로 이런 걸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경로당도 확대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군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 경로당에서도 인원이 많은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다가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 같은데, 노인지회 거기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이름만 냈지, 본 위원이 보는 사항에서는 실제로 경로당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실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노인지회에다가 전적으로 맡겨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노인지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업무이니까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도 처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20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기구 휠체어 무료대여라고 있지요. 이번에 6대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대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대를 구입해서 대여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규 위원 일시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런걸 구입할 테니까,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빌려주겠다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장애인쪽에다가 빌려주시려고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인데, 저희한테도 전화가 가끔 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휠체어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 환자라든가 노인 고령자, 그러니까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휠체어를 구입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단기성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대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19쪽에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지원 부분을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지역 단속 강화를 하시겠다는데, 작년에 18건을 실적을 올리셨다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0건이요.
○김광규 위원 적발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0만원씩,
○김광규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 스티커가 상당히 남발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냥 요즘 복사기가 좋은 게 있어서 복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스티커를 붙여서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장애인이 타다가 중고 매매상에게 차를 팔았을 경우에, 일반인들이 그런 차를 일부러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 차를 구입했을 적에는, 어떤 절차로 넘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연료비,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등의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많이, 일반 중고차보다도 매매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인상돼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보완하시고 어떤 법적, 그러한 걸 상위 도나 중앙부처에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그러한 질의도 한번 내서 받아 보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 동에는 발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장애인들한테만 발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면, 가족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스티커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장애인들 차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가족 중에 한사람은 장애인이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 가족이 있어서 장애인 가족들이 그 차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법적으로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지요.
누구나가 한 집을 보편적으로 보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손 하나만 끊어져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러한 혜택을 보고 한다라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우리가 위에다가 그런 질의도 한번 내서, 이랬을 때 문제점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센터를 이번에 내실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노인들만의 자원봉사조직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어떤 유기적인, 어떤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노인을 배제한 자원봉사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같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이 분들도 자원봉사 우리 시에 등록된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일단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다 우리 노인네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아까 입영장정 사랑의 걷기 대회하고 환경 지킴이, 경로식당보조 그 다음에 시설방문해서 봉사팀 그 다음에 훈장, 그러니까 한글이나 한문을 가르쳐주는 봉사팀,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에 노인봉사회에서의 문화공연 이런 8개 분야가 거의 다 노인으로 이루어지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 내역을 질의 드린 내용은 그 동안 정부에서도 자원봉사의 확대를 위해 가지고 물결운동이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의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효과 있는 운영이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쪽에서만 계획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그런 부분은 시 자원봉사센타와의 어떤 그런 관계도 설정을 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특수시책에 실버봉사대 운영도 일단 지금 행정지원과 자원봉사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2003년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직 그 계획까지는 계획이 안 서있는데요. 위탁관계는 어느 정도,
○유재복 위원장 타 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거의 다가 법인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법인단체라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법인들.
○유재복 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경기도에 지체장애인법인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법인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장애인협회도 보면 비슷한 계통인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틀림으로 해 가지고 단체들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설의 위탁 운영을 맡겨야 될 부분의 어떤 특혜 여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특장 차량을 올해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 특장 차량 운영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장애인협회에다가 넘겨줘서 운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유재복 위원장 의정부에 지체장애인협회 말고 신체장애인협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넘겨주려고 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이건 지체장애인 도 협회에서 각 시․군에 공히 한 대씩 해 가지고 도에 건의돼 가지고 전체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했더라도, 전체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이러한 차량을 운영하려는 거지. 어떤 협회가 건의했다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있는 회원들만을 위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에 신체장애인협회가 회원이 많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지체․신체가 구분돼 있다가 통합됐었고, 통합돼서 운영하다가 지금 새롭게 편성되고 있거든요.
시에서 96년에 이런 통합을 위해서 애쓰고 그 동안 지원도 확대해 주고 했었는데, 지금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시가 과거에 정책적인 추진했던 계획이 이제 루즈해져 가지고 그러한 계획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 냥 비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도 나름대로 시의 정책적인 의지를 전달하고 아니면 통합을 유도하던가 다시 그 부분이 활성화해져 가지고 협회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걸림돌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또 합치도록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회장단이 왔을 때, 시장님과 대화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새로운 회장단도 자기 말로는 2년 내에 지체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저희들도 통합이 돼 가지고 지체나 신체가 같이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가 “시범사업은 마지막 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효과 있는 사업이었다 라고 하면 시비로 투입이 되겠네요. 아니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지원을 할지, 수원하고 의정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전문가 집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여러 보고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비가 절반이 투입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여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타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회가 나름대로 어떤 참여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과정도 있는데, 이 노인보건복지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참여에 대한 어떤 통보마저도 없었거든요. 의회를 배제하고 이 부분을 운영할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이창모 의원이 자문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사업평가 보고회를 1월 25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도 사업평가를 하고 지금 도비가 50% 지원이 됐는데, 도에서 얘기가 평가 보고회때 경기북부 시․군 노인담당은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동의 담당, 아마 도 방침이 내년에는 전 시로 확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하고 수원시가 하다 보니까, 양 시에서 평가보고회 때에는 그런 관계자들을 다 참석해 가지고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게 되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위탁받은 것이 의료원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이 이제 연계 서비스센터로써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센터의 기능이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입장인데, 그 기관입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중복된 것이나 또는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사업이 비슷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평가 자체가 이번 보고회때,
○유재복 위원장 나름대로 페이퍼 상으로 나오고 그 동안 계속 워크숍 같은 것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교수나 전문가들 또는 사회복지사들 각각의 토론의 과정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서 걸러진 부분들이 이번 보고회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거라는 모델이 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실무자끼리 자체 평가보고하기 전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금년도 방향은, 지금 대상자 노인이 한 9백여 명에 대한 자원관리를 개별적인 것까지 다 입력을 해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원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각종 우리시나 다 누구 나가 볼 수 있어 가지고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간접서비스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 팀은 직접 서비스하는 건 그대로 하고, 올해 하는 역점사업은 자원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사가 돼 갖고 그런 자원관리쪽 위주로 하고, 직접 서비스 팀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나요.
보건소의 방문보건은 직접 서비스를 하고, 지금 이 노인보건 연계 서비스센터는 또 어떤 기능을 하고는 누가,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보고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되면 저희가 시에서 확정을 해 갖고, 정리를 해 줘야 지요.
○유재복 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지금 의료원은 지금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시 조직에다가 어떤 오더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단지 당신들의 의견만 전달할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 기관이 따라 갈 리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관별로 이런 업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질서가 안 잡혀 가지고 일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이 부분들과 또 방문보건실에서 하고 있는 그 일과 또 의료원의 노인보건복지 연계 서비스센터와 나름대로 솔직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일을 뺏고 있는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조직관리도 함께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져 올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마저도 서로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3페이지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정수장에 전문기술진단 한다고 하는데, 진단 내역이 어떤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진단 내역은 정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적정여부, 시설규격,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한 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변화된 저희 사업소 사항을 구두로 잠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6만톤 기존 시설에 대한 ABR 시험 가동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ABR 기자재에 대한 설치는 끝났고, 배양조 부대 시설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경부터는 저희가 배양조를 가동을 해서 토양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3월중에는 저희 6만톤 기존 시설에서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탈취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에 6만톤과 8만톤 탈수기를 통합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탈수기 통합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저희 담당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각 처리장별로 나누어서 하수처리 1담당과 2담당이 6만톤과 8만톤 처리장을 각기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6만톤, 8만톤 구분 없이 공정별로 수처리분야와 오니처리분야로 나누어서 사무분장을 변경을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탈수기실 통합과 더불어서 저희 현장 근무도 그 동안 4인 1조에서 한 명이 24시간 야간 근무를 하던 그런 체제를 벗어나서 3조 2교대 근무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보다 야간 근무시간동안에 보다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을 환경사업소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지요. 거기 소각동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 자원회수시설과 저희 환경사업소 정문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문통제를 자원회수시설의 직원 한 사람과 저희 환경사업소의 청경 한 사람, 두 사람이 정문에서 합동 근무를 하면서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제가 보니까 출입통제가 안되던데요.
거기는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 특히 소각장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위해서 오는 차량, 그 차량에 대한 통제는 될지 모르겠으나, 소각동 옆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시킨 사람은 굳이 거기까지 통과를 하지 않아도 바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각동이 우리 의정부시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자리를 그대로 올라갔는데 3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건물 출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청경이라든가 관리자가 전혀 없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데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경비실을 가서 물어볼 경우는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없는 무인시스템을 가동을 하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없이도 일단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모니터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관리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SK운영 팀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과 우리 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시 보건소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2년도 행정여건과 과제, 2002년도 기본목표 및 방침을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2쪽. NGO와 함께 하는 투명한 위생행정 실현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고요. 그래서 그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 과연 어떤 단체들이 NGO라 칭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YMCA라든지 각종 소비자단체 또 그런 사람들,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YMCA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확보되어 있는 그 NGO들을 나열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YMCA하고, 소비자연맹, 신흥대학하고,
○김경호 위원 됐습니다.
제목은 그럴싸한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정말 위생 행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YMCA, 소비자 단체 여러 단체들 많지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이번 2002년도에 실현해 보겠다 하면 나름대로 NGO단체와 이미 연결고리, 연계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추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이다 위생관련 단체다 여태까지 이런 것들 다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목으로 NGO를 내세운 것은 특별히 2002년도에는 그것을 더 잘해 보겠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NGO를 연계해서 이런 행정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 체전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숙식업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담당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식업소가 지정 확정이 안 됐거든요.
○유재복 위원장 보건위생과 직원이 몇 명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사무직, 민원 담당 직원을 제외하고 지금 2층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 21명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21명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바로 그 아래 있는 월 1회 지도점검 위생지도 하겠다는 건가요. 한 달에 한번이요. 그래 갖고 수준 높은 위생 체전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물론 음식업지부라든가 숙박지부를 통해서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업소 선정을 할 때 시․군 선수단이 숙박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능한 업소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활동하기에는 벅차겠지만 대회 기간 전까지는 열심히 하도록 독려도 하고, 사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가족보건사업의 추진계획 중에 가족계획 부분을 보면 청소년 성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분기 1회라는 게, 분기에 한 학교를 한번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 학교를 대상으로는 못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분기 한번에, 몇 학교나 대상이 되냐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연간 따지면 4개 학교 정도.
○유재복 위원장 분기 1회에 한 학교, 이래 가지고 청소년 성교육을 한다고 사업으로 달 내용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는 교육은 학교마다 양호 교사가 있고, 또 학교 상담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도 갈수록 성 연령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부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럼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초등학생 성교육이네요. 청소년 성교육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용어에 좀, 청소년 개념이, 자꾸 연령층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유재복 위원장 청소년에 대한 어떤 복지나 또 이런 성교육이나 청소년의 어떤 성장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담당이 시에도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형식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성복지과에 청소년 담당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협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지도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면, 제가 보기에 형식적으로 연간 4개 학교 정도 교육하고 실적 잡기보다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만드는데,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보건소장 | 최연익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환경사업소장 | 박수열 |
| ○첨부자료 |
| 2. 2002년도주요업무계획(환경복지국 소관) |
| 3.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건소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