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월 19일(토) 오전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오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과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1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은 보고 순서대로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특수시책 및 일반주요업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전자고지서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컴퓨터를 갖고, e-mail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 세무과에다가 저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전자고지를 해 주세요. 하면 쪽지가 안 날아가고요. 인터넷으로 종이가 없는,
○이민종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e-mail을 가진 주민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지요. 일일이 다,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홍보를 하면,
○이민종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반상회 등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 인터넷으로 세금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세무홈페이지 http://www.ui4u.net/에 해 놓으면, 장기 출타 중이신 이런 분들이 외지에 가서도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우선 서울시가 좀 하고 있고, 많은 시․군이 하는 게 아닌데, 저희시가 이런 인터넷 고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물가안정과 관련돼 갖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업소 개별의 홈페이지를 시에서 구축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모범 업소를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 홈페이지에 모범 업소를 일반인들이 추천하게, 그렇게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분들을 널리 홍보시킨다 그 말씀이세요.
개인 서비스 요금은 요새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자율적으로 그냥 업소마다 서비스 요금을 결정해서 손님들한테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승인 내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가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소비자단체에서 매월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월 3～4회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물가는 자율입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 요금 같은 것, 시에서는 지금 지도요금을 얼마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3,2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로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다들 3,500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그렇지요.
물론 시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너무 제한하는 것도 안 좋은 모습이나, 또 그들이 너무 이익을 위해서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라인을 많이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경제소식지와 물가안정에 대해서 홍보 소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홍보해 준 게 좀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물가안정 소식지 우리가 계속 팜플렛을 발급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회룡지에 나가는 것 외에도, 거기에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담배 소매업을 하는 슈퍼라고 해야 지요. 그것이 지금 거리제한이 상당히 비중이 돼서, 담배소매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전에는 어떻게 담배소매소를 내주고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20년 영업을 하신 분이 점포를 승계 시켜줬다고요. 그런데 허가가 죽어요. 타 업소하고 거리가 50m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권 규정이 50m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점포가 어떻게 50m 전인데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전 사항은? 현재 규정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에서 된 법은 아니겠지만, 오더라도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 좀 해 줘 갖고 그런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경제소식지나 물가안정 홍보지 같은데도 같이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러한 분들이 왜 불이익을 당하는지, 거기서 20년, 25년 영업을 하던 업소가 명예를 이전하기 위해서 승계를 시키다 보니까, 면허가 죽어서 슈퍼에 담배소매업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까지 됐는지, 그것을 왜 그분들에게 홍보를 안 해 줘 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담배소매업은 승계가 안됩니다.
○안계철 위원 승계가 왜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다시 폐업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50m 거리제한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영업 허가를 못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거리가 안 된다” 이거에요. 거리가 안 되도 몇 m가 모자란 게 아니라, 1m, 2m가 모자른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한 부분을 그분들이 사전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같이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는 71%에서 2% 상승한 73%로 도시가스가 예정이지요.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지역 주민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크게 확대될 수는 있는 사항은 없나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금년도 사업이나 예산적 물량으로 해 가지고는 더 이상 계획은 못 잡고 있는데, 한번 말씀하신 의도대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디 지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어렵고요. 그런 사항은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안전공사팀하고 합동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 공사팀들하고 안전점검을 나갈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기술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성대 위원 기술과 인력과,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많은, 어마 어마한 분량이 아닌가 싶어요.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직원이 과연 합동으로는 모양만 냈지, 실제로는 안전공사가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같이 나가게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의논하는 상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참 좋은 얘기 하나 있는데, 주유소 화장실 점검 및 개방, 이런 것이 나왔네요.
주유소 화장실 개방을 유도한 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금년 2002년도에 체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주유소 대표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002년도에 체전도 있으니까, 화장실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고, 또 체전 대비해서 또 시민들한테 개방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했고, 금년도는 계속해서 지도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때를 여러분 다 느꼈을 겁니다. 의정부에 특히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이런 발상은 상당히 예쁜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주유소 화장실 뿐 아니라 대형 점포의 화장실도 개방해서, 잠궈 놓고 정말 갑갑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되도록 이면 우리 시청의 지역경제과팀이 나가서든지 개방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나 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진짜 삶의 질이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주유소 뿐 아니라 다른 건물에서도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 해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목욕 요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지도요금은 3,200원인데 업주들은 전부 3,50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실성에 있어서 3,200원이 현실성이 없다 그럼 과감하게 지도요금을 3,500원으로 한다든지 그 요금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3,200원도 무난한데 3,500원을 받는다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체전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춘천에 가면 막국수 요금을,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그 요금을 시에서 지도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4천원, 5천원 받아도 춘천막국수는 춘천에 가면 3천원에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부대찌개라고 불리는 의정부 명물찌개가 유명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가격을 의정부내에서만 이라도 4천원 이런 식으로 지도 계도해 갖고, 한번 정책에 반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가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또 일부 지적도 하시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올해는 물가 인상과 관련된 그런 커다란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물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면밀히 해서 물가안정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37페이지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 어떤 휴식공간 제공, 또는 도 체전을 마련해 갖고 꽃길이라든지 꽃 공원 같은 걸 가꾸려고 하는데, 호원동, 의정부3동, 신곡1동, 신곡2동이 중랑천이나 부용천 변으로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혹시 농림과하고도 업무적인 협조가 있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3동하고 신곡1동․2동은 지금 저희하고 지금 예산만 지역경제과에서 내보내는 꽃길 가꾸기 해 가지고 예산을 내보낼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보냈고요. 예산 협의는 각 동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중랑천 변에 녹지 조성하는 건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서울, 경기에 있는 중랑천 변을 통해서 조성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것이 어떤 개별 사업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거 멋있게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수락산의 등산로 정비하면서 올해 한 2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저는 안내판이나 이정표 어떤 난코스에 계단 설치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벤치도 좀 썩 찬성하는 편도 아닌데, 정자까지 설치한다는 건 물론 등산하시는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 좋은데,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도 실무 부서에서 최초 입안을 할 때 정자, 의자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의자는 등산을 하면서 사진 찍기 좋은, 전망이 좋은데다가 이렇게 딱 앉아서 사진을 찍으면 뒷 배경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데를 휴식공간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도에서 벤치는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정자 문제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금오택지가 언제쯤 그쪽에 관리가 넘어 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오택지개발지구가 완전히 저희한테 다 넘어올 수 있는 건 한 2004년 정도쯤이면 다 해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는 넘어 올 게 하나도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오개발택지는, 저희한테는 아직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장미주택단지도 넘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뒤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구획정리사업이 다 되면 저희한테 넘어 오는데 아직 구획사업이,
그 지역의 공원은 저희가 지금 넘겨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직 못 다 지어서 정식적으로 인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적으로 가로수 쪽이나 공원 쪽이나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농림과에,
○농림과장 김영태 17사람이 공원관리요원이 있습니다. 너무 사실 지금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김성대 위원 처음에 의도했던 직원은 20명이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98년도에요.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20명이 있었는데 4명이 감원이 됐다가 나중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한 사람이 증원 돼 가지고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도시 곳곳에 도로가 자꾸 뚫리고 또 지역이 도시로 성립되고 하면서, 상당히 초지 내지 수목이 자꾸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공원의 숫자도 자꾸 늘고요.
그러면서 손을 타는 부서가 또 농림과의 그 분네들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크게 봤을 땐 아까 금오택지같은 데는 근간에 우리 손에 넘어 올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근방도 그렇고요. 또 국도 3호선은 올 겨울 1, 2월달에 급작스럽게 도로도 개설할 겁니다. 이런 데 그 관리도 금방 넘어 올 것일 때 아마 국장님은 20명을 다시 확보하셔서 조화로운 우리 의정부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게 인력이 부족한 걸 느껴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실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이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인력을 저희가 증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작년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런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혹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체계를 갖다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기타 장비라든가 이런 다방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 지번에 대한 주소 체계를 도로 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 체계로 개선하신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나 계획 있으신 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부분적으로 지금 일정은 큰 아까 타이틀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GIS 전산화 도면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 일부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도면, 또 우리 지가 현재 조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도면 이 세 가지 정도의 도면을 확정을 해서 앞으로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주축공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나면 3월경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현지 건물에 대한 주 출입구를 조사를 해서 6월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1월달에는 지금 도로지명위원회가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수당은 저번에 안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당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의 자문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각 동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도로명까지 올해 마무리지어서 내년도에는 명판제작이라든가 이거에 의해서 현지에 시설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내년도 말에는 인터넷에 새 주소 부여 사업에 따른 안내 도면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3월경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을 보면 자연 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소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걸 이번 기회에, 그게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다 정비가 됩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건축물 대장 정비 측량반을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건축물 대장하고 실제적인 지번하고 틀린 것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정정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다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간혹 들어오고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간혹보다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0페이지를 보시면 측량비가 1회에 한 1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신청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측량이 필요가 없는 건 육안으로 현지 지번으로 정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도로 측량을 해서 그걸로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장상 오류 지번은 다 우리 시에서 애초에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복 이후에 무질서하게 건축물을 많이 지어 가지고, 현재 양성화 내지는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확인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착오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나 시에서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것은 시민의 부담을 안 주고 우리 시에서 건당 15만원씩을 다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자부담은 없고,
○지적과장 정장석 그건 아니고요.
신청 들어온 것만 하고 저희가 하는 거고 신청 안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인력 관계 때문에,
○안계철 위원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는 건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건 시민의 자부담은 없고 우리 시에서만 한 건당 15만원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서 해 준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오류가 됐든 안 됐든 시에서 잘못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걸 하면 측량비를 15만원을 들여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걸, 우리 지적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민들에게 15만원의 부담을 안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오류 지번으로 해서 우리 시에 신청만 하면 그때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통상 지금 년 몇 건 정도나 들어오나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년 50건 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우리가 홍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더 들어온다고 봐야 겠지요.
이게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에 지금,
○지적과장 정장석 예산에는 전혀,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측량을 측량소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한다는 거죠. 공무원이 하니까, 무료로 한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행감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개업소가 471개소인데, 올해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한번 밖에 안 했거든요. 올해는 두 번하신다고 했는데요.
두 개조로 나눠서 네 명씩 해 가지고 471개소를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정장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중점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네 명의 직원이 어쨌거나 230여 곳을 담당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특히 적은 직원이 수백 곳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럴 때는 아무 것도 찾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소지가 있는 곳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는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다 징수를 당한 사람이 고발하기 전에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잡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 행위도 역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앞집이고 뒷집 땅 팔아 주고 수수료 조금 받아 먹었는데 구전이라고 하지요. 통상적으로 당연히 봐 드려야지, 부동산 중개소로 가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기가 어렵고요.
또 등록증 대여 행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여자가 없다가도 핸드폰 치면 금방 오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등록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소득세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대안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올해 점검이 상당히 성실하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도로 명하고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건물번호판 제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외국에 나가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철제 구리 같은데 그런 걸로 했더라고요.
미국을 가니까 페인트로 건물에 잘 보일 수 있게 적어 났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로 조그맣게 예쁘게 잘 해 났는데, 저희들도 어느 재질로 해야 훼손이 안 될지,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라든지 판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색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높이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훼손할 수 있는 높이라든지 좀 높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잘 보이고 오래가고 훼손되지 않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고품질 우리 쌀 생산을 이번에는 증대해야 겠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우리 우렁이농법으로 하는 걸 고품질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 별도로 이외에,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고품종을 투입을 하는 거죠.
제초제, 무농약 전체 하나 쓰지 않고. 자연 상태로 우렁이가 풀을 잡아 먹고 그래서,
○안계철 위원 그럼 종자도 우수한 종자를 써야 되는 거에요.
그럼 우리 E-마트로 계약이 됐다는 건 이 쌀만 계약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그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확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중 대줄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농사를 해서 우리가 생산량을 지금 몇 톤으로 보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45톤입니다.
○안계철 위원 전량 E-마트로,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작년 10월 달에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났는데, 포장지하고 인증을 받아오면 고가로 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그 쌀은 지금 일반 시중에는 낼 수 없게끔 그렇게 계약 조건을,
대충 일반미하고 어느 정도 단가 차이가 나죠. kg당?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그게 80kg당 한 7, 8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17만원 가마당 나가는데, 25만원에서부터 23만원이상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농민들에게 지금 기술센타에서 45톤만 나온다고 했는데,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농사를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저희가 민락동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오리골 저쪽 농가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대한 면적을 하다보면 첫 해에 세심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첫 해에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도 그렇게 세워져 있고 3만평에,
○안계철 위원 2001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쌀 수확량이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입 개방 많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고품질화해서 의정부 쌀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짓는 것만큼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 고품질 오리농법으로 해서 짓는 이런 쌀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더 많은 논이 오리농법으로 가니까, 성공을 하면 홍보를 해서 명년도에는 더 확대가 돼서, 이것이 전량 공급이 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 시화가 철쭉인데, 어떤 철쭉을 보급하고, 가로변 환경 정비하려고, 철쭉 양묘사업을 전개하는데, 그 철쭉이 가로 화단으로써 적합한 꽃나무입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예,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가로 화단이라 함은 뭘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지금 현재 철쭉이 도로변 화단에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량 철쭉인데, 우리는 연분홍 산철쭉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묘를 2만본을 생산해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산해 내면 농림과에서 그걸 갖다 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절약을 약 4,500만원 내지 4,700만원 예산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입하는 묘본수에 대한,
○박세혁 위원 저희가 지금 철쭉으로 가로 화단이 조성된 지역 또는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저희가 저쪽 용현동 쪽에서 보면 남양주하고 저희하고 경계 지역하고, 우리 306 보충대 쪽하고, 저쪽 순천향병원 쪽으로 나가는 쪽하고, 여러 군데 소공원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다량으로 사면 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을 해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철쭉 양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연분홍 산철쭉이라는 종류가 우리가 흔히 야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종류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토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토종 철쭉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가로 화단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철쭉이 과연 가로화단으로 적합한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청사 내에 있던가 또는 가로에 지금 심어져 있는 철쭉은 무슨 종류인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그건 개량 철쭉이죠.
○이창모 위원장 우리가 흔히 산에서 볼 수 있는 철쭉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가지 같은 것도 틀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가지도 직립형이죠.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가로 화단에 심는 것이 적합한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종이 됐건 또 토종이 됐건 꽃 색깔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화단으로써 공원 조성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같은 데는 연분홍 산철쭉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가로화단 같은 경우 이걸로만 전체로 한다면,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조화를 이루어야겠지요.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2만본이 계획이 돼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양묘장소가 용현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한 곳과 동일한 장소인지 아니면, 추가로,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동일한 장소에다가 추가로 면적을 늘릴 겁니다. 지하수가 충분하고 밭이 좋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이번 철쭉 양묘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유경준 철쭉은 처음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정부 시화가 철쭉인데. 좀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네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타의 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한권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유경준 |
| ○ 위원장 | 이창모 |
| ○첨부자료 |
|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