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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12.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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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10시13분 감사개시)

최진수 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국

가. 의회사무국

최진수 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언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제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조수기

최진수 위원장 계속해서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밤늦게 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추진 실적은 일반현황, 의정의 목표, 성과와 과제, 회기운영 현황, 안건처리 현황,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기타 의정활동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이어서 2001년도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기운영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법정 일수가 80일인데 지금 57일을 하고 이번에 23일을 하게 되면 회기일수는 모두 다 완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9건인데 의원이 발의하신 것이 13건, 시장이 제출해서 처리한 것이 46건이며, 이 중에 59건을 접수해서 5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원안가결 한 것이 51건, 수정 가결한 것이 6건, 부결이 1건, 철회가 1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결1건은 환경건설위원회에서 1건을 부결했고, 철회한 것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집행부에서 냈다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폐회중 특별위원회 개최 현황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홍보지 및 회의록 발간 및 배포 현황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던 것처럼 회의록은 CD로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약 2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부처는 국회, 경기도의회,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 예산액은 약 51만원으로써 종전에 회의록을 만들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의원 연수 및 세미나 참석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개시군 합동연수 그 다음에 자매도시 즉 중국 단동․북경 등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미국 리치몬드를 의장외 1명이 방문했고 그 다음에 김천, 마산, 통영시를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 다음에 경기도 강북시군의원 합동연수는 포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엑스포는 모든 의원이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올해는 의원님들이 적극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안 다녀온 직원이 없을 정도로 중국, 독일, 영국, 유럽, 즉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집행부의 공무원이 갈 때도 우리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한 명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참 모든 직원이 갔다올 수 있도록 특히 여직원까지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직원들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10주년 기념 관련 각종 행사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10주년과 관련해서 기념식과 다과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 다음에 학생웅변대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및 청원서 처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7건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2건, 건설이 3건, 조례가 2건 그 다음에 처리한 것도 역시 7건을 처리했는데 반영한 것은 3건, 일부 반영한 것이 2건이고, 불가한 것이 2건이었습니다.

그 진정서 처리내역은 호원동 청사를 짓는데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관계로 좀 거기는 다른 동보다 크거나 수량도 2개정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만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후 청사를 지을 때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다각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2동에서 추동공원 토지보상에 관한 건으로써 추동공원이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땅도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대해서 매입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놔두면 재산권 행사에 손해가 있으니 신속하게 매입해 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답변하는 것은 역시 기본 계획이 조성이 되고 그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실시 단계에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가 촉구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에서 의정부시 민락동 청구아파트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진정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에도 우리 의회 직원이 나가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신곡동에서 사는 김용길씨 외에 1인이 금오동 택지개발 단지에 어린이 공원에 관한 건으로써 주변에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종교 부지로 너무 많이 편입을 시키고 공원부지가 작다는데 실제 나가서 조사해 보고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공원부지 면적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라고 사항이 확인돼서 그렇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만가대 부락에서 용현동3통 만가대 부락을 통과하는 고가도로가 주민에게 나중에 고가도로가 되면 피해가 많다 소음도 그렇고 또 먼지 또 내려다보이고 이런 사항이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을 시켜서 결국은 철회한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에서 공사입찰을 할 때 수수료를 우리 의정부시가 한 건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만원씩 받습니다. 이걸 받는 기준이 한 5, 6개 시군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안 받기 때문에 의정부도 이제 전산입찰을 할 때가 됐는데 이걸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한 건에 한 1,000원 정도씩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되도 11월이 다 지났는데 아마 12월서부터는 전산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거의 안 받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에서 공사입찰수수료 합리적 책정을 위한 건의인데 이것도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이 되게 되면 폐기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서 처리내역은 용현 주공아파트에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그 다음에 녹양동, 신곡동 등에 대개 주공아파트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추진위원장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민종 의원님, 김광규 의원님, 이창희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등이 청원 소개를 했는데 즉,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 계획 실질 유보 청원으로써 용적물 및 건폐율 하향조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나 또는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실시 시기를 유보하여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이것 역시 시장․군수가 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설득해서 청원은 철회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신축 현황은 이미 건설지원과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바로써 지금 착공을 해서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여기에는 1.5%라고 했지만 한 20% 진척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2003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도 다시 또 보고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면질문현황으로써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련사항으로써 5월 23일날 이창희 의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으로써 자전거도로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29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는 예산이 8,58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7,150만원을 집행을 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감사자료를 만들 때 남았었는데 이것은 의원 1인당 55만원씩 지급하는 정액으로써 연말까지 지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은 7,2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4,0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650여만원의 여비가 있는데 396만원을 집행하고 255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비는 2,327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22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5,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3,78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1,8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5,955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3,8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장이 2,200만원, 부의장이 1,100만원, 운영위원장 780만원, 기획총무위원장 780만원, 환경건설위원장 780만원, 예결특위 위원장 195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내역과 잔액은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언론보도 사항은 지방신문과 중앙지를 합쳐서 총25건이 2001년도에 보도가 됐는데 좋은 기사가 20건이고 나쁜 기사가 5건입니다. 신문기사 내용은 이미 스크랩도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10년사 편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발간 부수를 700부를 목표로 해서 지금은 교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집필이 끝나 가지고 오탈자를 살피는 교열작업을 하고 있으며 편집위원이 혼자하기도 어렵고 해서 전에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윤중혁씨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의회에 대한 용어도 알고 전에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회 사정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아르바이트로 채용을 해서 임시로 교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정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18건이고 조회 횟수는 1,502번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바란다는 내용에는 대개 건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인데 38건을 접속을 했는데 조회한 숫자는 3,924건입니다. 그 중에 민원사항으로 우리가 답변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은 8건으로 8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입니다.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중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의회 정보시스템을 8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좀 달라진 것이 의회에 대한 소개로써 의회연혁, 기구, 방청안내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또 의회 기능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소개도 이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그 다음에 회의록을 검색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의안을 검색할 수도 있고 시정질문․답변사항들도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자 검색을 하면 누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발언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특별한 통계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소식은 이미 나간 바도 있지만 더 확장을 해서 상임위원회 소식, 의원들의 동정, 지금 어떤 의원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사항까지도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정보검색을 통해서는 의안의 통계라든가 또는 자치법규 현행 법령집 같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 마당을 확장을 해서 민원진정 자유게시판으로 자기가 의회에 바라는 사항이나 건의사항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까지도 거기다 응답을 할 수 있으며 날씨라든가 전체 내용도 검색하며 다양하게 의회 홈페이지가 집행부의 홈페이지보다도 훨씬 더 선진적인 그러한 내용을 실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예산은 7,3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해 가지고 11월 23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이나 감사가 끝나신 다음에는 의원님들도 한번 개인홈페이지도 열어보시고 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 적어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인터넷 주소는 http://council.ui4u.net/으로 인터넷 주소가 우리 의회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주소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매년 4월에 개원 기념행사를 하지만 2001년은 10주년이 되는 해니까 좀 이벤트적인 홍보 행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웅변대회도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역대 의장 연설문집도 발간하고 의정10년사 발간 그 다음에 기념행사도 다과회도 베풀고 좀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에는 실질적으로 사전 심사 후 운영위원회와 반드시 상의해서 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7회 또 위원 추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서 9회에 걸쳐 13명을 한 바 있으며, 월중 업무보고 협의도 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타지방 비교시찰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회업무용 차량 내구연한이 종료될 때 그 용도나 업무차량 등 측면에서 계속 보유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해서 의장차도 우리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그 차를 계속 연장해서 타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에 보도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기사를 스크랩하여 의정활동에 기초자료로 하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시에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유용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선진타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각종 연수기회를 확대하라고 하는 건의적인 지적사항이 있어서 타 지방의회를 2회에 8명이 갔고 그 다음에 의정연찬이나 세미나 참석을 역시 2회에 4명, 해외연수는 5회에 9명이나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를 방문할 때 의장이 혼자 가서 의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료의원이 함께 가셨거나 또는 의장이나 의장단이 갔을 때에는 직원을 비서 등을 함께 동행하게 해서 의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전산화 구축에 대비해서 의회에 전산직 직원을 배치하라는 그런 건의적인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전산직 1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표창 수상 기회가 적은 실정인데 그 기회를 확대하라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표창은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 페이지 의회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속기사의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토록 검토 바란다는데 이것은 의원님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위원회가 확대되지 않아서 그렇게 조치는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까지 속기사가 한 명 결원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시 더 나은 보직이동이나 또는 승진 발전 등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며 평소 근무평정 등에 있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최진수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국장께서 우리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할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있고 아마 행정감사 지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현재까지 대두됐던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겠지만 많은 불이익은 피부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불이익을 당했다고 큰 표현이 되겠지만 강도 높게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이외에도 금년도에 우리가 눈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행정지원과의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성과급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했더니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들어서 일부는 이해가 가겠지만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쭉 보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에서 100%에 한 명만 있고 전부 50%짜리 해서 6명만 해당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150%짜리를 기대하고 100% 짜리를 기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것은 차치하고 서라도 지금 6명만 지금 해당이 됐고 나머지 그러면 6급에 2명, 7급에 2명, 8급에 2명중에서 한 명씩 밖에 그나마 50%씩 지급을 받고 나머지는 한 명씩은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기피하는데다가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이번에 50%에도 해당이 안된 직원들은 무슨 사기를 갖고 어떻게 업무에 자기가 몰두할 수 있는 감정을 갖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겠습니까?

많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래도 일을 하려면 한 달에 얼마씩의 돈 쥐는 맛도 있고 그런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임위때에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께서는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결과를 놓고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안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일용직을 빼게 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1명인데 그 중에 70%인 7명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10급에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본인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국회로 간 최혜련이가 100%로 대상자로 한 사람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50%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돼서 타 과에 근무하는 같은 6급이나 같은 7급 같은 8급 가운데에서도 저도 행정지원과장도 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직원 누구 6급에 누구 7급에 누구 8급에 누구가 집행부에 있는 같은 급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정도면 집행부에 나가서 100%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우수한 직원들도 있는데 그렇게 받지를 못해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의장님에게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드려 가지고 현황을 만들어서 부시장이나 시장을 만나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내막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으니 시장님이 이걸 담당한 간부에게 지시를 하셔서 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 지금 제2청으로 간 한택수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우리 의회에서는100% 짜리가 기능직 한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다 50%를 받는데 그것도 못 받은 사람도 많으니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원칙론을 그 부시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의회사무국에는 직원 숫자가 작은데 거기서 모두다 상위 등급으로 다 줘버리면 다른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설명을 했지만, 의회의 그런 독립적인 기능이나 특수성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다음 지급 때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저희가 건의해서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저희한테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설문조사서가 넘어 와서 봤는데, 현행대로 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하위직에 대해서는 상위급을 줄이고 하위급수를 갖다가 더 지급 받게 70%나 50%를 지급 받는 하위급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겠느냐, 또 한 가지 안은 그러니까 상위 직급이나 하위 직급을 반반씩해서 지급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세 가지 설문조사안을 만들어서 설문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어떤 거가 제일 많이 직원들이 선호하는지 몰라도 집계된 방안에 의해서 내년도에 즉 이번에 다시 지급될 때에는 좀 개선된 걸로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지는 아직 결과를 듣지 못해서 확인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으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사항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계철 위원 건의하기 전에 지금 시장과 부시장께 그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실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기획관리실하고 행정지원국은 타 국들 다 이렇게 보니까 기획관리실하고 행정관리국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6급 같은 경우에도 12명에서 5명, 7급 14명에서 6명 다 50% 정도가 다 지급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프로테지를 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지. 이 70% 따져 보면 재정이나 기획이나 환경이나 다 똑같이 70%에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는 지금 50명 이상 1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 몇 명 근무한다고 해서 프로테지를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음에는 반영할 때에는 그 일례를 좀 들어서 그걸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 가더라도 타 부서보다 더 대우가 좀 좋다고 해서 좀 엘리트들도 다시 여기를 기피하지 않는 현상이 나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비교 견학을 금년도에 2박 3일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가서 운영위원회만 이번에 가봤는데 상당히 비교할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나쁜 건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배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일부는 했지만 이후로는 전 의원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견학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폭넓게 좀 해 주십사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해 주신 우리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 지방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시에 우리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점만을 고려하지 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소득이 좋은데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방단체를 모색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의회하고 우리가 결연을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예.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저희 시 의원을 도와 주기 위한 단체를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나 2001년을 업무를 볼 때 좀 더 나은 2002년에는 더 나은 우리 의회의 활동을 돕기 위한 사항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 전에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모의의회를 개최한 바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마 동료의원 중에서 모의의회를 하자고 해 가지고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모의의회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으로써 차후에는 이 모의의회가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각 초등학교에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니 이렇게 모의의회를 본 의회에서 했으면 어린이 교육에 또 의회 발전에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원과 더불어서 해외연수를 몇 차례 갔던 것 같습니다.

해외연수자 중에 최혜련씨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최혜련씨가 퇴직했지요. 언제쯤 퇴직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8월 27일인가 그때.

김성대 위원 바로 한 달 전에 해외연수를 마치고 한 달 후에 퇴사를 했는데요. 해외연수의 목적이 해외연수이후 선진문화를 본 의정부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있다가 퇴사했던 상당히 우리시로써는 또한 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되지 않았는가 싶어서 차후 퇴직이 예상되는 직원에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우리 직원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수한 것이 제로가 되는 사항이 안되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개원10주년 행사로써 의장배 학생웅변대회가 있었지요. 이 대회는 본 위원이 대회 직전에 현재는 웅변대회가 좀 옛날 같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려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허나 예정대로 행사가 치러졌는데 차후에 2회, 3회 이 행사를 계속 치러 나갈 예정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웅변대회가 그전보다는 좀 지역사회에서 적게 열린 것으로 봐서 지금 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 웅변대회하면 전에 아주 많이 했던 게 반공에 대한 김일성을 때려잡자 남북통일을 하자 그런 주제가 많다가 남북화해 시대로 가면서 그런 게 적어 지다보니까. 요즘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질서나 또는 도의선양 이런 부분으로 바꿔 가고 있는데 이 안을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 지금 현재 류기남 의장입니다.

그래서 류기남 의장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발표력이나 토론문화의 정착이 아니겠느냐 해서 주창을 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다 나은 다른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행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웅변대회나 또는 자기 주장발표 같은 그러한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성대 위원 본 의원이 맨 처음에 서두에 어린이 모의의회를 하자는 사항과 웅변을 하는 사항과는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는 행사가 되고 어느 쪽이 어린이한테 정서함양이 되는 것인지는 아마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서 및 청원서 처리현황 중에 저희 처리결과가 거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겠음” 마지막입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에 노력하겠음” 하여간 노력하겠음 이런 업무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것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민원인과 진정 사항에 좀 더 차원이 높은 의지를 담은 이야기로, 또 안되면 안 된다고 의뢰인이 속이 편하게끔 처리내용 통보를 간결하게 너무 통상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리고 한 가지는 의회에 진정을 내시는 분들이 집행부 각 부서에 또 중앙부처에 냈다가 하다 하다 안 되는 경우, 의원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이렇게 의회에다가 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간 게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이 있는 진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직원을 반드시 현장에 내보내봤습니다. 나가서 집행부에서 통상적인 답변으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건지 실제로 한번 나가 봐라, 거기 신호등이 필요한지 아닌지 또 도로가 굽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나가보면 그런 여건인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라는데 김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민원인이 듣기에 그래도 시원한 답변이다 라는 방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역시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직원이 갔었다면 그 의견도 넣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주사 아무개가 현장을 갔다왔다는 성의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붙여서 사항 전개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4대 의회가 개원하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의 사안은 지금 5월달에 할지 6월달에 할지 아직 의회에 선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개원까지의 기간이 의원도 아니고 의원당선자 입장밖에 아닙니다. 허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분들로 하여금 거의 관리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대 의회 개원되기 전까지는 거의 걸림돌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선자가 올바르게 4대 의회에 가서 시정과 의정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미 당선된 이후 잠시동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백기가 있는 거에요. 그럴 때를 활용해서 이제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초선의원이 당당하게 의정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해요. 솔직히 큰소리만 치고 들어 왔지만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2002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빨리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의회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모두 다시 재선돼서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재선의원님과 의회사무국이 공동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적인 의회를 알리고 기능 의원님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간단한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어느 장소에 당선자를 초빙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의회에 대해서 활동하실 때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유인물 19페이지 쪽에 보면 의회10년사 편찬 사업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10년사라고 해 가지고 원고 마감이 11월 30일로 되어 있지요. 원고마감이, 왜 11월 30일로 마감을 하신 거죠?

이번 정기회까지 마무리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의정활동을 또 여러 가지 이번에도 정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그분들이 더 숙지할 수 있게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더 주는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느냐면 지금까지 집필을 몇 대에서 부터 몇 대까지는 집필위원 누구에게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서 집필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하면 추가로 원고를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면 책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이번에 10년사를 만들었으니까 20년사를 만들 때에는 2001년 12월 1일부터 다시 써나가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김광규 위원 이거 한번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관계없지요. 저희가 4월부터 우리 10년사가 이제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간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듯한 인상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발간이 눈 앞에다가 왔으므로 발간 마무리를 잘 해서 좋은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3개월간 걸쳐서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준공을 11월 23일날 준공완료가 됐는데 우리가 의회소식지를 만들면서 앞으로의 향후 기대 효과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를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앞서 가는 열린 의회 구현 이렇게 기대 효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물론 좋지만 말하자면 많은 네티즌이 방문하여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에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15쪽이요. 여기에서는 지금보면 우리 의회와 여건이 비슷한 시군 의회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회보다도 좀 나은 시군이라든가 좀더 의정부시가 발전되려면 우리보다 더 큰 시군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의정부시의회가 발전되지 않나 보고요. 위원회별로 같이 해 가지고 의회가 개원되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서 봄가을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별로 한 분이라든가 사전에 몇 분을 선정을 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시보다도 좀 더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시와 또 여건이 비슷한 시로써 예를 들어 의정부시 같은 소비도시로써 생산적인 어떤 시설이 없는 이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부산이나 부천처럼 영화제라도 만들어서 상당히 관광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시들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의정부처럼 소비 도시에서도 과연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생산성 있는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의원님과 전문위원과 해서 사전에 몇 군데를 사전답사해서 보신 다음에 여기가 좋겠다는 하는 것은 전체 의원님과 논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승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국장조수기


○ 첨부자료
3.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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