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유승열 위원장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49쪽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인데 그 뒤에 도로관리심의 운영현황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난 3년 동안 도로관리굴착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제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사를 도로굴착이든 통신이든 도시가스든 공사를 허가를 해주고 심의를 할 때 허가를 해주고 나서 우리 시는 하수도공사 같은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통신공사나 도시가스공사는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받고 나서도 공사를 1년 동안 안 하는 경우가 제가 심의위원을 하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뭐하러 심의위원회를 받느냐 그런 걸 지적을 해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수도공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가스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이에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포장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굴착하겠다고 오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비록 의정부전 지역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매번 도로굴착심의 때나 허가 낼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서도 밤에 야간작업을 할 때는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데서 감독이 불충분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수 위원 주로 도시가스 문제인데 굴착심의를 받고 나서 6개월 1년 있다가도 안해요. 다시 재심의해서 들어오면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진도시가스에서 어느 지구를 하도급을 줬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쪽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을 해주는 거에요. 그런 것이 실지로 지난 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나만 가고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하무인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정부 전 지역이 도시가스 때문에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노면상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모든 것을 허가를 내줄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53쪽에 재난재해 통합영상망 구축 CCTV 설치인데 이게 옹벽공사를 하고 나면 옹벽공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옹벽을 쳤으면 앞으로도 1-1.5M는 나갈텐데 옹벽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영상감시장치 중랑천 신의교에 대한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거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설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다시 설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63쪽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단속현황인데 우리 시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 준건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위관측을 위한 시설물설치인데 이 분들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시공하는 건데 우리시가 허가를 내 준건데 주민들은 이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표지판이라도 해 준다던가 해야 되는데 빔박고 그러면 우리 시가 공사하는 구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 공사를 무슨 공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빔만 박아놓고 아무 것도 없고 해서 우리 시가 이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허가 낼 때 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사진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옹벽처리 한 사진인데 이것이 준공이 작년 12월에 났는데 준공 된지 1년이 다 되는데 배수펌프장 옹벽 내려가는 데 보면 금이 가 있습니다. 위 부분에는 세멘으로 땜방을 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신의교 앞에 의정부3동 노인정 앞에 수해 때 옹벽공사를 제방뚝 위로 공사를 하려다 수해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다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옹벽 공사하는 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지난번에 이 철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근이 과연 쓸 수 있는 철근이냐 또 철근이 완전히 녹이 시뻘겋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시공할 때는 감독관도 안나와보고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근을 쓰는 건 좋지만 브러쉬로 닦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추진보고서 19쪽을 보면 의정부시 신곡 고가도로 용현동 만가대 입구 했는데 이것이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이 공사비가 72억이 맞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1차 공사가 14억 9,200만원, 2차 공사가 20억 2,700만원이에요.

○최진수 위원 앞에는 관급공사가 들어갔습니다. 2차는 안 들어 간 겁니까?

○최진수 위원 1차 공사가 준공이 7월11일이지만 의정부시가 48년만에 경기도체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공사가 끝나겠습니까?

○최진수 위원 내년에 체전은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도로교통망이 뚫리지 않으면 공설운동장 자체는 굉장히 교통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런 도로라도 뚫려야 의정부 교통이 원활히 뚫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을 보면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의정부시 가능동부터 호원동까지인데 서울 나가는 초입을 말하는 건데 제방뚝 사업이 9억 9,900만원 제방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최진수 위원 국비가 6억 6천만원 도비가 3억 3천만원인데요,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공사를 하면서도 지난번 98년도 8월6일 의정부3동이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2,500세대가 물에 잠겼는데, 저는 지난 번에 수해에 대해서 용역준 결과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하고 나서 최종보고회를 할 때도 교수님들에게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백석천의 복개도로는 뜯어야 된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98년 8월6일처럼 사패산이 사태가 나 가지고 무너져 내려왔을 때는 의정부3동은 또다시 재발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수님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백석천의 복개도로는 뜯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뜯지 않는 이상은 3동은 지난번에 사패산에서 사태가 났을 때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재발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많은 참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패산에서 산사태가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정부3동이 재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방뚝도 염두해 두시고요,

30쪽에 2000년도 사업이 있는데 백석천에 지난번에 신흥교로 제방뚝 공사를 하면서 신흥교는 재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수 위원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면 호원동 의정부3동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그 다리가 재가설이 될 것을 고대하고 있거든요. 비만 오면 잠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선 155쪽에 행정사무감사목록 교통사고 많은 곳 축석고개 개선사업이 있는데 추진공정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제보로 인해서 저와 동료 의원들하고 축석고개를 갔었어요. 침하현상이 일어 앉더라고요 도로가. 그것을 체킹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구거점용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보니까 하천 구거를 내려오면서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의 징수율이 86%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100%가 안 되는 거죠?

○김광규 위원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산정시 개별 공시지가로 합니까?

○김광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같은 하천이나 근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에요?

○김광규 위원 169쪽에 보면 노점상 용역철거 집행결과 및 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식회사 무창에 계약을 줘서 9개월 동안에 걸쳐서 단속을 계속 하셨는데 중점 철거지역이 회룡역 장암동 입구 4개소와 쌍용아파트주변 호원우성아파트 삼거리 주로 외곽지역으로 투입을 시키는 건가요?

○김광규 위원 타시군에서 사용하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게끔. 역전이나 중앙로쪽에는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떤 여건이 안 맞는 거에요?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는 시내를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중앙로에도 노점상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없던 노점상들이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향후 우리가 단속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 분들이 거기에서 기득권 주장을 하지 않을까요?

○김광규 위원 전에는 기능직 공무원들인가 청경들이 있을 때는 그 분들이 그 말을 많이 따라주고 했는데 용역을 준 무창이라는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지도단속을 따라주지 않고 더 행패를 부리는 격이 됐어요.

심지어 이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지나가다 들었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이지만 의정부시에서 깡패집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한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나름대로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으로 단속할 수 있는 청경을 우리 시에 구성이 되면 안될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회사에 주는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청경을 고용해서 준다라면 실업자도 구제하는 측이 되고, 나름대로 단속실적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본 계획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체킹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민에게 지금 상당히 취업난도 어려운데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해 주지 않는 폭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체전이 내년 4월에 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신촌로타리 미2사단 벽쪽으로 나오는 8m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게 앞에 보면 그 구간에 이러한 타이어창고 같이 쌓여 놓은 곳이 있는데 분명히 이리로 도로가 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주기로 하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돼 있어요?

○김광규 위원 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니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사실상 의정부시에 엄청난 호우피해를 입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2001년 7월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호우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어요.

이번 호우피해가 사실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해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의정부시에 재해대책본부 조직표를 보면 본부장이 시장이고 차장이 부시장이고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이고 담당관이 건설과장으로 돼 있는데 그때 많은 비가 2사단의 수문이 막힘으로써 그게 넘치기 시작을 하면서 수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미2사단에서 넘쳐서 송추길 도로를 넘치다 못해 교외선을 뚫고 가능동 지역으로 비가 넘치기 시작해 가지고 수해피해를 입은 가구가 150가구 내지 16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피해가구를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김광규 위원 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들이 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받은 기억이 납니까?

○김광규 위원 그때 조금만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많은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엎지러진 물을 주어 담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상황에 관계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민들이 시로 전화를 했는데 알았습니다하고 전화를 받고 끊고 했을 때 차량이 그쪽으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미2사단 정문에 경민학교 쪽으로 가다보니까 미2사단에서 연내천으로 흐르는 수문이 막혀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한 거에요.

그래서 이게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부시장님을 올라가다 만나 가지고 포크레인 한 대를 조달 받아서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수문 자체 관리를 미2사단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저하고 10분간을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화가 나 가지고 주민들이 30여분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안 좋은 언행을 그분한테 하고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부셔라 라고 해서 사실은 포크레인이 철망을 넘어서 뚫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광경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건데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과장께서 한번 보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피해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하여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순간에 조금만 일찍 시에서 대처를 해주셨다면 이런 많은 피해는 입지 않았을 뿐더러 그 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항을 맞게 하지 않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피해가 일어나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하면 국민들 시민들이 손해에요.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돈이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수해에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늘 수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 또한 수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98년부터 수해를 크게 입었고 해마다 입다 보니까 더군다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일은 많고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해가 계속 반복되는 사항하고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에 각 동에 여러 군데 수해사업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중에서도 다시 재차 수해를 입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분석한 사후에 설계를 바꿔서 시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합류지점이라든지 그래서 기초가 세굴되는 부분은 방지가 되겠네요.

또 공사구간들이 보면 5%에서 100% 완료된데도 있고 그런데 동절기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더욱 힘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동 용두사 앞에 하천부터 녹양천에 합류지점이 있죠. 그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겪고 있죠. 한해도 빼놓지 않고 수해를 겪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돼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류지적에 개구하천을 직선으로 해서 박스로 하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견을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역이 건너편으로 시공해 놓으면 반대편이 터지고 반대편으로 하면 저쪽이 터지는 관계가 해마다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인데 제 의견은 이렇게 제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용두사 앞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지금 17호 광장쪽으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도쪽으로 흄관을 설치해서 철뚝있는 쪽으로 물을 30%라도 분산을 하게 되면 합류지점에 가서 그렇게 재발생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역시 그 부분이 피해를 보다 보니까 동민들한테도 낯 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여건이 됐으니까 내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수해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석축 시공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사진에 밑에 있는 사진은 송산에 거기지역입니다. 경기도 예산으로해서 환경 무슨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석축이 아닌 자연석으로 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가 되겠는데, 여기도 역시 하천이 서로 합류되는 부분에서 위와 아래는 석축시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하나 기억나시죠?

과수원 쪽으로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이것이 상하로다가는 하천폭이 석축시공을 하면서 범위를 가졌는데 구 개인이 교량을 놓다 보니까 물의 흐름을 상당히 방해하는 이런 것이 돼서 그 지역에 현장을 나갔을 때 주민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으로 보면 도로 건너편에 석축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있고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진에 보면 석축에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계단은 무엇이 필요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 농사를 하는 분들이 여기에 교량이 없으니까 석축에 계단을 만들어서 하천을 통행하는데 여기에 바로 이 부분이 뭐냐하면 낙차공시공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낙차공을 도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공을 하면서 낙차공이 파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건너 다니는 통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차공을 다시 설치를 하든지 낙차공이 필요성이 있었던 거니까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호안블럭이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98년 수해때 수해본 지역입니까?

그런데 호안블럭을 보니까 신재가 아니고 구재더라고요. 그래서 호안블럭이 당초에 있었던 건데 이것을 다시 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창희 위원 양어장 못 가서요.

○이창희 위원 지금 오른쪽에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석축으로 시공을 할 모양이던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이 부분에 이게 뭐냐하면 바른편 쪽이고 이 부분이 왼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간을 가 보니까 금년에 견치돌이 품귀라네요.

○이창희 위원 상당히 품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격미달 돌들이 너무 많아요. 빠져도 어느 정도의 품귀라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너무 규격미달 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미달되는 돌은 천단 쪽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밑에 보면 거기도 석축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여기는 석축이 아니고 밑에 기초를 해서 돌망태를 쌓고 이 부분은 풀씨가 달려 있어 가지고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구간은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이것이 유속이 빠른 지역은 조금 단점이 있을 거고, 하폭이 넓어지고 유속이 더딘데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석축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밑에다 기초를 하고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돌망태를 설치해도 사업비는 덜 든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낙원가든 들어가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량을 놓고 지금 보게 되면 양쪽 구베가 경사도로더라고요. 그런데 농로다 보니까 노폭이 좁다 보니까 동절기에 빙판길이 되게 되면 차가 전진을 못하다 보니까 논으로 추락하는 것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논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양쪽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것이 현장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롯데유통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창희 위원 기왕이면 우리말로 쓰는 게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넷이 유통이죠. 가보셨습니까?

○이창희 위원 횡단보도에 도로 인도에 구조물이 시에서 설치해 준 겁니까?

○이창희 위원 물론 시에서 이렇게 해줬을리는 없겠죠.

왜냐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는데 장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촘촘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롯데 마그넷 정문 앞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에 평화로 확장공사 구간에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호벽이라고 하는데 당초 시설물에 보다 도로확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당초보다 증액이 됐을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육군 작전상 당초 설치물보다 파괴 비파괴 부분을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뀌었다 이거죠?

○이창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추가됐을 텐데

○이창희 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12억 6천만원 소요되죠. 구조물만 설치하는 사업비가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의 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50% 지원입니까?

○이창희 위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방호벽이라는 것이 의정부의 방호벽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여유 있는 예산도 아닌데 방호벽 설치하는데 12억 6천만원을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같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습니다. 있고 없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예산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그런 것에 참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의정부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지사하고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이걸 갖고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의정부에 군사시설로 인해서 도로개설 한다든지 할 때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 문제인데 국가에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천억 정도가 그거로 인해서 경기북부에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또 2청에 행정부지사 그 분한테 평화로에 방호벽에 대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부담한다 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방호벽이 의정부시민에게 필요한 방호벽이냐, 국가차원의 방호벽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행정부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동감만 표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도 좀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할 때는 할 모양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중앙에다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우리가 국도3호선 미군부대 앞에 장기간동안 협의를 안해 줘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군 같은 우리가 본보기로 근본으로 배우자, 의정부시에서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개설을 해 놓고 우리도 이런 거를 본보기로 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는 묵시의 시위를 해야 된다.

앞으로 또 문제가 녹양동 남방리 구간에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도로개설에 38%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남방간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동감이 가신다면 강력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있죠. 우리가 금년 본예산에 확보가 됐던 거죠. 과장님 설명에 실시설계가 완료 된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시설계때 이전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파악이 됐으면 그 이전에 그 분들한테 협의를 거쳤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문제는 관련이 안 됩니까?

○이창희 위원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그거는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다만 통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해봐야만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어느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저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입장이 언제고 그런 사업을 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전제조건을 남겨야 됩니다. 구두적인 일은 반드시 뒤에 가서는 이런 발생이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창희 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꼭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유승열 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이창희 위원님의 질문 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호벽 문제인데 저 또한 평화로변에 있는 방호벽에 대해서 예산을 시 예산으로 쓰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호벽이 그쪽에 있는 방호벽은 군사작전상 필요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어떠한 물체나 건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전차 방어용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회룡역 앞에 있는 방호벽은 인근에 전부가 아파트단지이고 약간의 커브를 지니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야에 장애도 초래하고 있어요. 물론 군사시설이 군인들의 시각에 의해서 또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결정되겠지만 이미 국민의 정부는 불필요한 군사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해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룡역 앞에 있는 방호벽은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철거를 건의를 해 왔지만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거에 대한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도아파트 앞에 방호벽하고 중랑천 용치박스하고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회룡역은 아직도 부정적이더라,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도대체 국방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전차 장애물 터트려 가지고 쏟아지게 만들어서 전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 예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크레인으로 금방 끌어 올려서 제거시켜 버리는데 도대체 사후대체를 생각하고 참 생각이 아주 고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159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있습니다. 4개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거 이외에는요?

○김경호 위원 설치한 것을 밤이면 밤마다 지나다니는데 전혀 그것을 인식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근 주위가 환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내려쬐고 있는 조명이 환해서 횡단보도가 밝은지 이 자체를 모르겠는거에요. 결국 낮에 신호대기때 서 있을 때 아 저게 저기 있구나, 그때 알고 밤에는 역시 또 모릅니다.

그런데 호원중학교 앞에 있는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에요. 거기는 차량의 소통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어떤 조명을 환히 밝히는 것이 없어서 환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교통횡단보도를 알려주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보다도 오히려 위험성 야간에 방범활동 이런 것에 더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적이 교통위험을 차단하는 미리 방어하는 이런 것이 취지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설치에 대한 것은 제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호 위원 167쪽에 가드레일 신설 건이 이번에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미도아파트하고 기무사쪽하고 하천 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한 곳이 있고 복개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지난번 길을 확장하느라고 복개된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가드레일 설치한 곳과 길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복개한 곳을 끝났는데 끝난 곳에서 위험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에요. 술취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떨어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그 앞에 이거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또 반대편에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천을 나머지도 복개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계실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언제쯤이죠?

○김경호 위원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그거를 또 설치하게 되면 한사람 간신히 지나가는 도로 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과연 그랬을 때 또 하천을 복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저도 복개하는 것은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곳이라고 보여져요. 거기 인구가 호원가든 1,2,3차, 하늘빛아파트 동화아파트 풍림아파트 삼익아파트 두산아파트 그리고 신도6차 아파트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서 지금 이쪽에 통행량이 상당한, 그리고 향후 범골지역에 신도6차 앞에 2003년 3월 개교예정인 초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다고요.

이럴 때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평상시에 사람이 위험성을 앉고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이 문제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 빠져 가지고 추락사 사고 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책을 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 노점상 문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노점상 2,392, 노상적치물 325, 여기에 투입한 인원이 총 3,089명 그런데 용역계약 만료후 단속실적을 보면 건설행정 담당외 3명, 4명을 투입했어요. 이 자료만 보면 3,089명 투입한 인원과 건설행정담당을 포함한 4명이 단속한 거하고 실적이 왜 이렇게 비슷해요?

○김경호 위원 계약 만료 전에 투입된 인원도 그 정도고 완료된 후에도 그 정도다.

○김경호 위원 그런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회룡역, 쌍용아파트 건영아파트 우성2차아파트, 지금 여기에 그 노점상이 이제는 서지 않나요?

○김경호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에요.

○김경호 위원 쌍용아파트도 계속 서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성2차 아파트 삼거리는 이제 없어졌나요?

거기에는 악질적 노점상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중점철거지역이라 해서 하나 넣어 놨어요. 그러면 중점이면 다른 중점 아닌 곳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중점지역은 적어도 그런 행위가 그것도 한 10명 정도 노점상이 있어서 다 철거했는데 그놈 한 놈만 어떻게 끝까지 개기고 있더라 이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에요.

○김경호 위원 우성2차 아파트 삼거리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분 때문에 부녀회장도 협박을 받고 그래서 부녀회장직을 그만두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되는데 그대로 놔둬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무리 그 사람 어떤 일부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494쪽에 도로개설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호원고등학교 진입로라고 했는데 추진공정이 5%입니다. 보상이 다 됐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빨리 철거하고 도로를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 도로를 놓을 만큼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한집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이 지역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불량배들이 빈 가옥에 들어서서 나쁜 짓을 한다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에요. 보상이 다 됐다면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김경호 위원 507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고 돼 있는데 박미자외 9명으로 돼 있어요.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김경호 위원 5년 동안 사용했나요?

○김경호 위원 빗물펌프장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천제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 뿐만 아니라 유사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냈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중랑천 회룡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폐쇄된 간이분뇨 처리장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데 간이분뇨장 처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묻혀져 있고 제방으로 사용돼 왔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이분뇨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가 운영하던 것이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전에 분뇨처리장으로 이전시키면서 그렇게 놔도 되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분뇨처리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삼화제지도 그런 건축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었고 장암택지개발지구 하는데도 그런 매립사건이 있었고, 금오택지도, 이게 온통 의정부땅 지하는 건축폐기물로 돼 있어요.

의정부시가 간이분뇨처리장 이전을 하면서 제대로 처리하고 가지 않는 이러니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이런 걸 잘 처리하고 해야 다른 건축업자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갔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분뇨처리장이 있는 공간은 그냥 흙으로 메웠나요?

○김경호 위원 그 공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보고 23쪽을 보면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공사가 나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얼마가 더 확보가 돼야 되죠?

○김경호 위원 과장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5억만 더 있으면 15m 반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36억을 투자해 놓고 5억 때문에 개통을 못한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작년에 나온 거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나온 거는 빠졌어요. 이게 지금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재정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알고 계시는 거에요?

이거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5억이 없어서 36억이 들어갔는데 도로를 도로구실을 못하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 도로는 상징적 도로에요. 지금 미도아파트까지 놓는 반폭만 놓는 건 의정부시의 의지 상징적인 거에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놓지 않으면 신일건업에서 그 다음 도로 안 놔요. 내년에 빨리 그 도로가 놓여져야 2003년도에 신일아파트 입주하게 될 때 불을 보듯 뻔하게 주차장화 될 수 밖에 없는 6m 도로, 8m 도로 넓혀놔야지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래도 씽씽은 못 다녀도 기어는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해놓지 않으면 기어다니기는커녕 거기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5억이 없다고 도로를 놓지 않으면 신일건업에서 도로 놓겠어요?

○김경호 위원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야 되요. 이거는 추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수정예산에라도 올리셔야 되요. 예산서 보니까 빠져있더라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1999에서 2003년도까지 계획은 참 잘 됐어요 도비까지 받으시는 걸로 2001년도에는 도비 35억 시군비 20억, 2002년도에는 도비 40억 시군비 25억 계획 얼마나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도비는커녕 시비 5억도 편성을 안하셔 가지고 도로를, 이거 놓으셔야 되요. 이거 길 뚫어야 의지를 보여줘야 신일건업이 도로를 빨리 놓는다고요.

지금 신일건업에서 놓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거 아니죠?

○김경호 위원 주택건축과가 아니고.

○김경호 위원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이 도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경호 위원 신일건업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국 개나리아파트 옆에 120여세대의 빌라가 들어서고 있다고요. 지금 그 회룡골 삼거리는 이제 목을 꽉 죄는 병묵중에 병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이 도로 뚫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그쪽 도로는 소용이 없는 거에요.

더 이상 주민들이 플랭카드 들고 시청에 몰려오기 전에 얼른 대책 세워야죠.

○김경호 위원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가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왜 그렇죠?

○유승열 위원장대리 음향신호기가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의정부시에 총 몇 개나 시설이 돼있죠?

○유승열 위원장대리 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장대리 혹시 시설하면서 비품을.

○유승열 위원장대리 그리고 43번 도로 터미널에서 자금동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도로 확장계획이 있죠?

○유승열 위원장대리 그 밑에는요?

○유승열 위원장대리 일부는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유승열 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장대리 도비가 보상했으면 시비로 일부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승열 위원장대리 금오택지가 내년이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하면 자동차 정체현상이 많이 나는데 빨리 도로확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번하고 성모병원에서 나오는 구도로하고 삼거리가 안전지대입니까?

○유승열 위원장대리 경계석하고 흙을 갔다 놨는데 어디서 한 거죠?

○유승열 위원장대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유승열 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가봤습니까?

○유승열 위원장대리 편도 2차선에서 유턴이 됩니까?

○유승열 위원장대리 거기가 유턴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장대리 당초에는 2차선이었는데 시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유턴을 주기 위해서 좁혀놨더라고요.

○유승열 위원장대리 거기를 보니까 그저께 현장을 갔는데 가 보니까 안전지대에서 화단을 너무 적게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화단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유턴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좁혀 가지고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버렸어요.

한번 과장께서 가보세요. 포천에서 오다가 화단으로 들어간 차, 성모병원쪽에서 가다가 안전지대로 들어간 자, 그리고 성모병원 쪽에서 가다가 좌회전하려면 각이 많이 져 가지고 돌기가 힘들어요. 해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안전봉을 세워놓던지 그렇게 해야지 사고가 안 나지 조금만 해 놓으니까 옛날에 없던 것이 지난번에 세운 것이 기사들이 가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에요.

○유승열 위원장대리 포천 쪽에서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과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하지만 성모병원쪽에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은 과속도 했겠지만 서행하면서도 사고가 나는 거에요. 성모병원쪽에서 포천쪽으로 나가다 보면 화단 경계석이 각이 많이 졌어요. 철거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화단을 꾸미던지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보기 쉽게 해야지 일부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유턴을 시키다 보니까 경계석을 조그맣게 해서 하나 마나한게 되 버렸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