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복 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무허가배출업소 현황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대책이 똑같습니다. 무허가행위가 근절될 때가지 계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올라온 회사들이 그대로 올라왔고 조치내용도 고발 및 폐쇄명령, 이거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고발을 하면 또다른 조치가 취해질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폐쇄명령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김경호 위원 폐쇄명령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김경호 위원 고발하면 검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벌금만 내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김경호 위원 허가를 맡은 업체들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전 단수를 할 수 있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김경호 위원 늘 폐수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나라 강토가 전부다 물들어가게 될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인데 지금 공해배출업소에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공해배출업소 정일섬유는 이미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는 단전 단수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정일섬유는 그때부터 계속 나와요.

○김경호 위원 이 사람들 보면 배출부과금을 내지도 않아요.

○김경호 위원 배출부과금에 있어서 운수업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운수업체의 택시들이 남바까지 떼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운수업체의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택시의 번호판이 기재가 됐다면 비교를 해봐서 지난번에 걸린 매연차가 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혹시 이번에 걸린 택시 중에 작년에 걸리고 올해 또 걸린 차가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주민협약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13가지 아니었던가요?

○김경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6가지인데 나머지 7가지는 어떻게 됐어요?

○김경호 위원 차량통행금지구역 설정 이런 것들이죠?

○김경호 위원 지금 60쪽에 보면 승용차 전용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인데 사업량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소음이 저감 되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시속 60㎞이하라서 안 된다는 건 뭐죠?

○김경호 위원 장암동 동부순환로 우성아파트 지나서 고개를 내려가는데 지하철 7호선 기지창 가는데 거기 시속 60㎞ 이하에요. 거기에 설치해 놓은 거 아시죠?

○김경호 위원 거기가 시속 60㎞ 이하라고 표지판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된다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실예를 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반박을 해야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설치 못하게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김경호 위원 지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정말로 서행을 한다고요. 처음 달리는 초행길이 아니라면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어도 300m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린다고요.

그러다보면 그 정도의 효과라면 충분히 저감대책으로서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경호 위원 75쪽에 일반주택지 음식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현황인데 유도시책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소각한다 그 얘기로 받아들여져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의정부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과 재활용을 줄곧 시행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그래서 지렁이사료, 오리사료 해 가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 왔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제일 중요한 거는 분리배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분리시키고 쓰레기양을 저감시켜 나가는 재활용과 감량대책이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만이 시행하고 있고 자연부락에 주택은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밖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분리를 해내도 한꺼번에 왕창 수거해 가니 도대체 분리해야 뭐하냐 이런 자괴감에 빠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대로 2003년도 말이나 준공된다면 그때까지 음식물분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분리배출해라 해도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게 될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이 문제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처리문제를 고심하고 있지만 물론 그 처리문제가 돼야 분리배출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처리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분리배출을 한꺼번에 실어오고 있는 거에요. 음식물쓰레기 전용 차량이 7대인데 가동되고 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만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따로 운영해서 가져온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경호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지금 주민감시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소각장 가동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에 대한 사항들이 시민에게 전파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금 지방의제 21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그러한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시민들 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분리수거 뭐하러 하느냐 소각장에 가서 태워지는 걸, 그러면 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죠.

지금 413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규격봉투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음식물 봉투가 170만장 정도가 팔렸어요. 지금 이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일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분들이 자연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에요.

그거를 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1,230만 리터를 버리고 있는 거에요. 그거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33,748리터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에는 더 많았어요. 1,326만 리터이고 하루에 36,300리터를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버리는 자연주택 사람들이 분리배출 해봤자 소각장에서 소각되더라 라는 걸 안다면 그 분들이 거기에 버리겠습니까? 일반 흰 봉투에 섞어서 버리죠.

그러면 분리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또 10년 후퇴하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 10월20일인가 있었던 3/4분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 8억 4,2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기획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어디 정상입니까?

8억 4,200만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금 이 돈 쓰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이라 해서 지난 2001년도 예산에 8억 4,2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그걸 지금 사용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소각장에서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이 우리 타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 자연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또는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에요.

○김경호 위원 처리비용이 그렇게 처리하겠다라는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는지 알고 계세요?

○김경호 위원 음식물 분리배출 이 문제는 우리 나라에 환경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만약에 이것을 계속 소각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시의 환경을 10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바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연천이다 어디다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지금 아랑곳없이 소각하고 있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76쪽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점검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서 11월9일 쯤에 이루어진다 이래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 안하셨네요.

나름대로 의회에서 오염도가 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싶고, 그래야 우리도 안심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주민에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경호 위원 91쪽에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인데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중랑천이 pH나 BOD, SS 모두가 하류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보면 누구나 보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심각한 사정이에요. 그런데 3,4,5쪽으로 가다보면 중앙염색 부분에서 다락원 장암교 이쪽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처리가 돼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자랑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어찌 상류보다 하류가 오염도가 이렇게 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 거죠?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게 되면 7,8,9쪽 보다는 9,10,11쪽이 대단히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갈수기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바플로워가 돼서 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역할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의정부시에서 전국에서도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도시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오염도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간 하류지역이 더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 이거 도대체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있었는데 상수도요금 인상문제와 하수도요금 인상문제 였어요. 하수도요금 인상의 내역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가 하수처리하는 비용이 제일 높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네배 정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하수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의정부 시민이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인거 같고요. 6만톤이 증설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유승열 위원 매주 수용일은 재활용품을 수거하죠?

○유승열 위원 수요일 빼놓고 다른 요일은 수거를 전혀 안 합니까?

○유승열 위원 차량이 몇 대죠?

○유승열 위원 수요일은 전 차량이 재활용만 수거를 하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재활용을 싣고 다니는 차가 있잖아요.

○유승열 위원 수요일은 전 차량이 재활용품만 싣고 들어오겠네요?

○유승열 위원 재활용센타 장소가 비좁잖아요.

○유승열 위원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공동주택같은 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양이 많다고 봐야죠?

○유승열 위원 적환장에 들어와 가지고 수요일 같은데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하는 분들이 공공근로로 거기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파쇄기가 있는데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유승열 위원 지금 파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현장에 갔더니 파쇄기가 기계가 녹이 슬어서 있던데요.

○유승열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들어온 것이 페트병만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박스나 폐지는 전혀 들어오지 않던데요.

○유승열 위원 쓰레기차들이 박스나 폐지를 수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폐지회사나 박스회사에 달달이 얼마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재활용센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적환장에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소각장으로 들어갑니까?

○유승열 위원 전혀 안 들어옵니까?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보면 민락택지라든가 금오택지에 사업장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소형소각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죠?

○유승열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온 건축폐자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유승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 민락택지나 금오택지지구에 보면 자기들이 처리비용 안 들려고 소각시키고 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 민락택지 같은 경우는 가니까 현장에서 도로변에서 소각을 시키고 있어요. 수시로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서는 하수박스에다가 레미콘 타설하고 남은 찌꺼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굳지는 않았는데 비가 온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중랑천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환경에 명예위원이 각 동에 구성이 돼있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환경보호과에 직원들의 손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예환경 위원을 구성해서 불법투기나 불법소각을 신고를 해서 단속이 돼서 그런 환경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구성해 놓고 교육차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적극 활용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승열 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각 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장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사업장으로 인해서 레미콘 타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세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하수구로 유출시켜 가지고 김경호 위원이 말씀하듯이 중랑천이 개선이 안 된다. 날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투자는 많이 되는데 개선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숨은 유출관계 때문에 개선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유승열 위원이 사진으로 제시를 했지만 여기도 사진이 있는데 세멘트가 굳은 상태가 아닙니다. 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세멘트에요. 말하자면 현장에서 세륜장을 통해서 나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적체가 돼 있어요. 심지어 100m 박스 구간인데 10cm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얀 부분은 왜 하얀 부분이냐 하면 나무로 헤쳐 보니까 하얀 부분이 물세멘트가 나온 겁니다. 그것이 신발 속으로 젖어 들어가니까 발이 화끈거릴 정도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금동 택지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송산택지개발에도 역시 박스에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인근 현장을 가보니까 금오택지개발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신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송산택지개발은 바로 뒷편에 대한주택공사에서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중랑천이라든지 부용천이 수질이 개선될 리는 없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큰 비가 왔을 때에는 차집관로가 아닌 그냥 유출이 되는 거고, 지금은 소량이지만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은 저희들하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히 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초겨울이고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이 오다 보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부시에서 어디를 막론하고 쓰레기가 많이 도로라든지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각종 현장을 다니다보면 쓰레기가 더욱 많아요. 송산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축폐기물이 완전히 공한지에 엄청난 양을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단속이 왜 안되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폐기물도 아니고 상당한 돈이 필요로 해서 버려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은 사전에 철저히 단속이 돼서 시에서 예산이 초과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진에 담아서 남았고, 어느 현장에 골고루 돼 있으니까 누가 버렸는지 확인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버려진 거는 도리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더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송산택지개발은 공공시설 문제는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이창희 위원 하수박스나 도로 인도 이런 것이 아직도 준공은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수 위원 무허가배출업소 현황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하고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거 처럼 단전단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항이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국영기업체라든가 독점기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서는 전기요금을 두달치 부과가 안됐을 때는 무조건 단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협조공문을 띄어 가지고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정일섬유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계속 그러고 있고 폐쇄명령 이런게 매년 올라오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어요, 한전하고는 얘기를 해봤습니까?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한전 같은데는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두달치만 안 내면 그냥 단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이 계속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리방법이 없다, 검찰에 고발해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 협조공문이라도 띄어 가지고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최진수 위원 그래도 이것이 계속 감사자료에 올라오고 하면 최대한 소송은 걸더라도 귀찮게 하면 저 사람들은 그만 두고 나갈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하나들이 아닙니다. 꼭 정일만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을 계속 귀찮게 하면 우리 시가 나중에 검찰에 고발하면 임무는 끝이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괴롭히고 하면 자연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나갈 겁니다.

○최진수 위원 52쪽에 환경오염 과태료 부과 지도단속이 매년 보면 작년거하고 올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될까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최고 부과율은 얼마까지 하시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54쪽에 영훈택시라고 해서 60만원 부과된 건데.

○최진수 위원 61쪽에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의정환경 미래환경 적발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쓰레기를 치우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분리수거를 봉투에 제대로 안 넣다 보니까 눈에 이 봉투 담는 건 이거만 달랑 가져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져 가느냐 그랬더니 봉투색깔이 속안 에 밑에는 음식물 쓰레기고 위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겠느냐,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쓰레기가 며칠씩 두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쓰레기를 치어가면서 박스 같은 돈 되는 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의정환경을 예로 듭시다.

총액제로 돈을 줬는데 환경미화원들하고 급료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의정환경에서 사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봉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최진수 위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이 불충분하다, 처우혜택을 주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급료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의정이나 녹색이나 미래는 총액제로 주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데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박스나 돈 되는 거 이런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사항인데도 그런 것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그것은 쓰레기를 그 분들은 눈으로 쑥 보고 집어가고 끝이에요. 이 쓰레기가 주민들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 들어가고 다른 잡다한 쓰레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봤을 때는 며칠씩 놔두더라 그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77쪽에 분뇨정화조 수거처리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전원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청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창희 위원 정화시설이 돼 있는 총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창희 위원 구옥일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의정부 변두리에 구옥이 형성돼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100% 정화조가 설치돼 있을 겁니다. 인분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100% 다 돼있다고 보시나요?

○이창희 위원 자연부락 단위에 그 분들의 문화시설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가 화장실을 개조하고 많이 들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발보다도 사전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정화조에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기타에 보면 군부대에서 분뇨처리를 했네요. 그러면 총 21건인데 1년에 한번은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부대일텐데 이 부대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광규 위원 95쪽에 보면 CNG천연가스버스도입 추진이 나왔는데 내년에 충전소를 계획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규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심지어 버스충전차를 구입해서라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확보를 해 놨습니까?

○김광규 위원 도시계획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천연버스 구입비를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줬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못 취하고 있을 때 국도비를 반환해야 됩니까?

○김광규 위원 하천수 수질오염도 현황을 보면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민락천 부용천 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쪽에는 점검이라든가 나가서 수질오염도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수시로 가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의원님들하고 홍복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능정수장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는 점검을 해 본적이 있어요?

○김광규 위원 계곡에.

○김광규 위원 저 혼자만 나간게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부유물이 도대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산 계곡물이라고 하면 어느 물이든 위에 물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상류쪽에 보면 물이 깨끗하게 내려와서 댐으로 들어가는데 댐을 거쳐서 내려가 가지고 가능정수장까지 가는 계곡은 물이 부유물이 떠 가지고 도대체 고기종류가 이런 게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4일 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과연 의정부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능정수장까지 가서 이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실망이 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각종 마대고 뭐고 완전히 그런 오히려 중랑천보다 물이 더럽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실정을 보고 아무리 갈수기라도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한테 현장을 파악하셨나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김광규 위원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많은 양의 물이 내려가지 않지만 가능정수장에서 어느 정도 받을 만큼은 계속 내려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댐 자체도 물이 마른 게 아니고 반 조금 못되게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흘러서 내려 가는데 계곡이 완전히 오염이 돼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상하수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 거냐, 거기에는 마대자루고 이런게 계곡을 완전히 깔려 가지고 너무 오염이 돼 있어 가지고 했더니 어저께 다 치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기왕 이렇게 된 거를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원인을 찾아서 댐을 지으면서 어떻게 돼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협잡물이 껴 가지고 오염이 됐나,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수질을 깨끗이 해야 가능정수장으로 가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맑은 물을 공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다른데는 수질오염도 현황을 조사를 잘 하셨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은 한번도 나가서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김광규 위원 물이 흐르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장마 때 위에 상수원 상류쪽에 마대공장이 있었는데 마대공장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저수지 댐으로 들어가서 넘쳐서 그리 흘러 내려가서 계곡이 오염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거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가 댐 안에 밑에가 썪어서 그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을 체크하셔 가지고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쓰레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음식물쓰레기가 아파트 지역에는 제대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지만 자연부락의 문제점, 저도 가만히 보면 일반 쓰레기하고 마구 실어 가 가지고 가는데 일반인들이 앞으로 향후 분리수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을 적에는 김경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증대사업하고 자원화 부분이 감량화 사업을 여기에도 쓰여져 있는데 최대 홍보를 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연구를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정비업체 환경행위 지도단속 현황인데 경정비업체 단속실적이 216개소에 40개 업체만 점검을 했네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7개 업소 중에서 195개를 했어요, 다 했단 말입니다. 점검업소를 95% 이상을 다 했어요. 작년에는 청 록 황 적이 포함이 안 됐느냐는 거죠.

○최진수 위원 위반업소가 두 군데인데 경정비업소에 이거 말고도 제가 아는 것, 이거 말고도 건수 걸린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기록이 하나도 안 돼있어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한 벌칙 아세요?

○최진수 위원 그거 말고 과태료가 안 나갔을 때는 영업정지라든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대장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금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먹을 것이냐.

○최진수 위원 제가 그걸 알아봤더니 벌금으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나갈 것이냐.

○최진수 위원 경정비업소는 환경보호과밖에 안 하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관리대장 미작성에 대해서는 경고만 때립니까?

○최진수 위원 경정비업소 중에서도 무허가업소가 많은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스티커라든가 전단지 뿌리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지난번에 학생들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하는데 야한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주워오라고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진수 위원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인데 어른들은 괜찮은데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해한 물건이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 자영업체에서는 1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대형음식점에서는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업체 음식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시정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최진수 위원 결혼시즌이 되면 예식장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런 건 단속을 하나요?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처음에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엄청나게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유야무야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제작할 겁니까?

○김광규 위원 지금 쓰는 게 강도가 떨어지죠?

○김광규 위원 전분봉투가 나가는데 칼슘봉투로 나간다.

○김광규 위원 쓰레기 모아 둔 곳에 가보면 전분봉투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까만 봉지에 넣어서 하다 보면 우리가 소각하는데 있어서 공해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월16일자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미 그 업체에서 그 부지를 팔고 이사를 갔을 때 80톤 가량의 산업폐기물이 매립이 돼 가지고 중랑천하고 50m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가 와서 유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킨다는 보도가 났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김광규 위원 어쨌거나 10월 16일 날짜에 중앙일보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승열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까?

○유승열 위원 공대위에서 다 하고 있죠?

○유승열 위원 비합법적인 거 아니에요?

○유승열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원을 하게 돼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있는데 공대위 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나 지원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유승열 위원 내년까지는..

○유승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차장 단속현황이 있는데 총 수가 110개인데 점검은 101군데 했는데 빠진데는 어디입니까?

○유승열 위원 자동세차장도 포함된 겁니까?

○유승열 위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다 가동이 됩니까?

○유승열 위원 가동이 됩니까?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동 안된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김경호 위원 44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위반내역에 관한 것을 공개했는데 언제 공개한 거죠?

○김경호 위원 얼만큼 공개를 해 놓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공해배출업소를 공개를 또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는 단속한 실적이 있었나요?

○김경호 위원 1개월만 하게 돼 있는 것도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위반업소 공개된 사항을 보게 되면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곳은 지속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반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시점이 1년에 한 두번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란 얘기에요.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위반한 업소들이요. 요즘 환경복지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용지가 비어서 나오는데 게시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최소한 1개월 이상 게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동안 전혀 여기에 대한.

○김경호 위원 환경사진 사이트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걸 올려놨다고요?

○김경호 위원 올해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환경보호과에 관한 모든 업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거기에 위반업소를 띄웠습니까?

지금 위반업소라 해서 인터넷 민원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환경위생법과 관련된 위반업소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기밀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위반업소가 또 나와요, 거기에는 게시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하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사이트에 떠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반한 업소를 공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감추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 민원이라는 사이트에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을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라고 있는 거지, 숨기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반업소라는 배너를 만들어서 깜박깜박하고 있으면 의정부시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 이게 뭔가 하고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는 백배 천배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답변 중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시원 위촉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있어요?

이 부분은 감시원 활동을 안 할건가 보죠?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일반 주택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종합처리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소각장에서 소각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장 알아보는 게 너무 오래 되는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네요,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주택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서로 개인간에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는데도 그 수거가 혼합수거를 함으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권역별로 묶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반별로, 통별로 그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해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분리배출을 잘 하고 있다든가 또는 일반쓰레기의 배출을 타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든가 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한 선정을 한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해서 타지역보다 환경적인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안 하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동네가 이 지역이 저 옆보다는 쓰레기 처리부분을 잘 해 가지고 이만한 혜택을 보고 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보다 먼저 처리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제가 보기에 일반주택지역이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을 환경보호과에 예산사업 범위 내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경호 위원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협약사항 부분에서 차량소음 저감대책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중에도 콘크리트 부분을 다 걷어내고 투수콘을 씌운다든가 함으로 해 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든가,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 주변지역을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함으로 해 가지고 속도제한구역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단속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기존에 있는 부분마저도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성을 보여주게 되면 아까 얘기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감시원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모든 부분, 며칠 전에 보니까 자원회수 시설에서 그것이 연기는 아니겠지만 이상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한동안 배출되고 있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정부시의 행정 부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뭔가 방법을 찾는데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든가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가로환경미화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관련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미화원들도 같은 노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환경보호과라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노조의 활동이라는 것이 시와 처우를 뭔가 타지역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법적인 기준치 이상의 타지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미화원들 부분에 대한 보상의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서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노조원들이 뭐 하러 의정부시장 어떻고, 의정부시에 청소행정이 어떻고를 얘기하겠습니까?

내년도에 도체전을 할 건데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리란 법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실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정책을 찾아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는 거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용이 적발 및 조치사항 없음 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 의정환경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죠, 환경미화원들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 노사협의를 했는데 의정환경에서 그때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나요?

○유재복 위원장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마저도 단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법상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묻기 전에 과연 위탁업체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사원들과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유재복 위원장 조정자 역할을 하시는데 시 환경보호과가 노조측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과연 중재자 역할이 가능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처우 부분에서 타 지역이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킨다면 시민들이 의정부시 행정이 미화원들 노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조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시를 전체적으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비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유재복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