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질의도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업무숙지가 잘 안되셨으면 담당계장께서 손을 들고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했는데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33개업체를 돈을 지원해 주면,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은 담당 주무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을 인제 줄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또 기준이 선정됐으면 자금을 주고나서의 어떤 후 관리?

○이민종 위원 업체선정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합니까?

○이민종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민종 위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

○이민종 위원 각 기업체에다가 우편물을 다 보내줍니까?

그래서 3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선정이 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 후, 저런 대책이 있습니까?

가장 유망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금을 지원을 해줬을 때, 못 냈을 때도 은행에서 책임지고 그럽니까?

○이민종 위원 우리는 알선만 해주고,

○이민종 위원 우리가 용현산업단지에 대표자 간담회를 했다는데,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 전체 업체가 다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민종 위원 등록업체만?

○이민종 위원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13건이 나왔다는데,

○이민종 위원 그러면 3건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거 좀 애로사항 자료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해 갖고 지금 여기 보면, 예정자수가 9,00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9,000가구 대상을 지금 어떻게 조사를 한 거죠?

○이창모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께서는요.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 그때 답변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상치도 어떻게 나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사무장들이 보고한 사항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35억이면 9,000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취약지구라든가 어떤 농촌지역의 몇 가구 이상의 지역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어떻게 선정이 됐냐 이거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시설업체에서 준 서류를 갖고, 우리 시에서 계획을 봐 갖고 취락지구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 그 말씀이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5억원이 융자 지원된다는데, 이 융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사람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라든가, 농촌지역 같은데는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사항도 많고, 아마 담당과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보는 농촌지역, 저소득층 잘 못사는 사람들이 사실 가스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한달 예를 들어서 보일러기름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갖고, 저희들도 민원을 받고 우리 지역경제과 항상 행감때 지적을 하는 건데, 어떤 국도비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저소득층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어떤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지역만 지금 계속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 갖고, 어떤 음식을 하는 거라든가, 보일라든가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지금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정말 저소득층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무슨 국도비 지원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견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어떤 건의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이민종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단위 같은데 100가구가 사는데도 사업성이 없다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배짱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100가구 사는데도 못 들어오고, 또 물론 50가구 이런데서는 더 못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담당자로서 저소득층이 살고, 농촌지역이라든가 실지 못사는 지역을 위해서 하여튼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죠. 물론 안되지만, 참 안타깝거든요.

계속 아파트 지역만 지금 물론 사업성 있는데만 계속 투자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떤 그런 게 아쉬워서 그러는데 계속 좀 담당자로서도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지원요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에너지 기자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전람회 같은 거를 한번 해봤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기자재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들을 불러 가지고, 서민층을 위한다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런 계획이 있거나?

○이민종 위원 언제쯤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에너지 박람회?

○이민종 위원 하여튼 계획은 빨리 실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에너지박람회에 참가업체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에스코가 무슨 업체죠? 뭐하는 업체죠?

○이민종 위원 신속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PG사용자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신고하는 게 있죠?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는 LPG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까?

○이민종 위원 판매소를 통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LPG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민층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해서 득이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홍보가 미비됐다 이거예요.

신고를 안한 사람도 많거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 내용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공급자와 지금 쓰는 사람, 서민 우리 시민들이 쓰는 자와 꼭 체결한 수요자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이익이 가는 게 뭐냐 이거죠.

○이민종 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안 했을 때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이익이지 그걸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수요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우리 경영세미나나 품질경영 대회 같은걸 한번 해 본적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업자들을 불러놓고 품질은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세미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벤처센터가 있죠?

○이민종 위원 벤처센터를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거기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하고 있나요?

거기 벤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이용자의 어떤 현황파악 같은 게 전혀 안돼 있나요?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명단조차도 없어요?

○이민종 위원 예.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아니 벤처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도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용하는 거에 대한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파악하는 게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무슨 업체, 무슨 업체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거를 상담을 해 보셨어요?

사용하실 때 지금 한수이북 지역에 다 벤처센터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 우리 담당께서 상담을 해 보셨나 이거죠.

○이민종 위원 입주기준만 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민종 위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우리 관내에 16개 학원이 있거든요.

그 훈련기관 선정이라든가 그 후에 어떤 관리라든가, 어떤 훈련비 훈련수당을 주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창모 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학원이 신청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우리가 업체마다, 학원마다 우리가 다 홍보물을 내보냅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학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이민종 위원 선정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수료를 했다,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그 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거기 기준을 맞춰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30명을 보냈다, 그러면 기간이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이예요. 어떤 취업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취업알선도 우리가 해줍니까?

○이민종 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작년도 자료가?

○이민종 위원 자료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어떤 지적사항은 있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과장이 답변이 안되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5,500으로 도표에 나와 있고요. 훈련생 위탁이 154명이 표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입소가 적어진 이유가 어디 있죠?

작년에 본 위원이 표를 봤을 때 2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14명중 물론 중도에 71명이 중도 탈락 됐지만요.

○김성대 위원 지금 날짜기준이 달라 가지고요.

2000년도 하다가 또 2000년도 3월달부터 올해 또 4월말 이런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본 위원도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을 요지를 잃어버리게 되요.

단지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훈련계획은 200명이 있었고, 예산은 2억5,900, 그리고 1인당 훈련지급비용을 129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죠?

○김성대 위원 그런데 훈련실적으로 봤을 때는 214명으로 오히려 더 늘었고, 그런데 지급액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1억5,200으로 그래서 1인당 지급액도 71만원으로 줄었어요.

전체액수가 1인당 지급액수가 71만원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도 평균지급액수는 129만원이고, 우리 시의 총 지급액수는 71만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해서 어떤 차이가 있었냐고 여쭤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사실 상식을 벗어난 정도의 차이가 났거든요.

실지는 훈련생들이 생계의 안전을 취해가면서 직업훈련을 하고 국가에서 내보내 주는 예산인데요.

이런 어쩌면 우리 임의적으로 우리 직원이 짜게 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 자료가 아닌 기획실에서 한 자료 중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6,800만원을 반환을 했어요. 올해는 얼마나 반환했죠?

○김성대 위원 반환예정이에요?

○김성대 위원 반환예정이 얼마 되죠?

○김성대 위원 여기 2월에 9,600이 그거 수치입니까?

○김성대 위원 계수적인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요.

실지는 국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내려온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다 쓰이지 못했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이러한 거는 진짜 극대화 시켜서 더욱 더 우리 실업자들이 다시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져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열심히 노력해 줘서 차후로는 진짜 이 반환금이 정말 극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아울러서 특히 자격증 취득이 여기 표에 보면은 약한 33%정도 요율도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 하는 각 문화센터에서도 자격증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것도 하는데 국비를 받아가면서 했을 때 자격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또한 ‘진짜 여기에서 졸업생은 다 취직됐더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취직 안되면 허당이예요. 이거 취직하자고 이거 교육 가르치는 것이지요.

또 실업자되면 교육 가르치나 마나죠. 이거 훈련비만 받아먹고 그만하면 아무 것도 안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무과에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수도요금이 약 38.9%정도로 오르는 걸 알고 있죠.

○김성대 위원 수도요금이 그렇게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음식점 및 목욕업 이런 것이 숙박업, 이런 것이 가격상승이 우려되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열거했습니다.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목욕이요. 0.1%라는 거는 전반적인 평균수치를 얘기하는 거구요.

지금은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갈비탕 한 그릇에 어느 새 슬며시 4,000원짜리가 5,000원짜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과장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우리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 값이 유흥주점에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거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소주값 100원, 200원 올라가면 그게 1,000으로 뛰어가요.

아까 말했으면 목욕업 한 40원정도 올라갈 수 있는 원가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000원, 200원, 500원 올리라고 듭니다.

그렇게 들먹거렸을 때 불을 지르는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관에서는 팡팡 올리면서 우리 보고 올리지 말라니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내년의 물가가 상당히 비상이 걸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경제과팀이 열심히 물가 예산도 노력해야 되겠고, 또 물가모니터다 이런 모든 민간단체를 총 동원해서, 이 갈비탕값 이거 특미탕이다 특이다 뭐다 해서 슬며시 올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요세 갈비탕이 4,000원에서 5,000원이 된 거죠.

또 소주가 2,000원짜리 3,000원으로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서민들이 먹는 겁니다. 이런 뷔페값이 아니에요.

소비자 물가 잡는데도 더욱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002년도에 창업교육센터 2개 대학이 경민과 신흥입니까?

○안계철 위원 이건 다른 대학에서는 지금 신청하는 대학이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장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대신 답변하시죠.

○안계철 위원 관내에 2개 대학밖에 없는 건 아는데요.

그것이 우리 관내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까운 여기서 10분, 20분 거리에 대학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건상 거기가 좋다고 하게 되면 그 교육센터도 질 수 있지 않느냐, 신청한 것이 관내에 있는 대학만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한번 좀 물어본 겁니다.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께서 여기 발표하실 때 우리가 “인제 전문인력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 라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취업센터 이용률을 보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는 약3,000명, 그 다음에 2001년도에도 약60여명이 빠진 3,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취업율을 보니까 구직, 구인을 해서 취업을 하면 20%정도밖에 안되요.

30%가 나옵니까?

○안계철 위원 20%대에서 지금 되지가 않네요.

그런데 작년도 2000년도에 우리 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가 34군데가 있었는데, 2001년도에 등록을 한 업체가 다시 18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물론 작년도 34개 있던 업체에서 휴․폐업도 있겠지만 18개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유료직업소개소가 18개가 신설이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든 유지를 할라면 여기를 거쳐가는 그 구인, 구직자들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18개가 생기고, 토탈 몇 십개가 되는 이 유료소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보센터는 작년과 금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직업소개소 유료화된 직업소개소가 많이 없었다라고 그러게 되면 우리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구인, 구직자들도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계철 위원 거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를 기피하고, 많은 소개소가 생겼음에도 우리가 인원이 우리들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수가 줄지 않았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 정보취업센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 분들이 직업소개소를 가게 되면 그 없는 돈에 서류비도 내야되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우리쪽으로 이용을 좀 하게끔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공인노무사라든가, 고급전문 인력을 좀 우리가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안계철 위원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그런 운영하자 답을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깥에 직업소개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또 우리한테 와서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보다 폭넓게 많이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분들을 취업을 알선을 해주다 보면 그 분들은 소개소에 나가는 그 소개비도 안 줘도, 또 내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구직자를 우리가 불러 들여서 우리가 소개하는 방법을 좀 갖고 계시는가, 그거를 좀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말씀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이창모 위원장 대신 답변해주세요.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25%에서 28%대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취업알선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50%, 60% 끌어 올려야지요.

타시군에는 20%대니까 우리가 낮지 않다라는 것은 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7쪽에 LPG체적공급 시설계획 지금 여기에 이 체적공급 거래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요식업에 우선 먼저 실시가 됐죠?

○안계철 위원 언제부터 했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98년도서부터 지금 우리가 LPG 요식업에는 우선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영업소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 요식업이나, 유흥업이나, 기타 영업을 하는 모든 업장을 통 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지하와 지상에,

○안계철 위원 지하는 평수하고 관계없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도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도 100㎡이상입니까?

○안계철 위원 지하는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영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 답변이 안나왔는데, 그냥 그 업종에 관계없이 통 털어서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금년 말까지는 지금 다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나와있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재작년부터 실시했던 영업소가 다 되지 않는데, 우리 일반주택은 지금 대충이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주택은 지금 몇 가구나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25,000에서 10%면 한 2,500가구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계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걸 보면 우리 체적공급 시설계획 자체는 힘이 들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일선시에서 담당하시는 공직자로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건 무리한 것이다’라고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하는 것 보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올려서 여기에 쓸데없이 지금 이거 요식업소에는요. 아마 그 당시에 이 공급계약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도 줬지요.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가, 이렇게 줘 가면서도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 주택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그런걸 자꾸 좀 건의해서 좀 조속히 조치를 받아 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서요.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따라 간다는 것 보다 여기서 좀 이렇게 올려서 불가한 것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그 절차상으로 바뀐게 있나요?

○김영민 위원 작년 우리 행정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안전검사팀이 있죠?

○김영민 위원 그런데 안전검사가 일단 끝나야 마무리 공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김영민 위원 안성검사팀이 따로 있죠?

○김영민 위원 거기 기구는 어디 별도의 기구죠?

○김영민 위원 가스안전공사팀입니까?

○김영민 위원 이렇게 대개 보면, 절차상으로 지금 안성검사의 절차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보세요.

○김영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마무리 공사를 다 하고 안성검사를 하는 쪽으로 시정조치는 안되겠습니까?

○김영민 위원 그게 중간에 안전공사 그 요원들이 일단 1차적으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한 후에 지금 마무리 공사가 다시 재개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마무리 공사를 다 끝난 다음에 안전검사도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면 공사가 일주일 어쩔 때는 보름, 한달 이렇게 까지 늦어지는데 빨라지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정조치해 달라는 뜻이에요.

○김영민 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좀 효율성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16쪽에서 617쪽이요. 유료, 무료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실적 있죠?

지도단속 실적이 총6건으로 매우 저조한데, 처분 내용도 그렇고요. 경고조치도 그렇고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잘 알겠구요.

실질적으로는 유료직업소개소에 현장 나가셔 가지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부닺치고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불법행위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다방이나 술집등 유흥업주의 말을 들어보면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서 선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김영민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건발생에 있어 가지고 실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지도․단속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강경한 대책 이러한 것을 좀 연구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다 못 드렸는데, 도시가스공사 후에 도로라든가 일반 파손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도로 굴착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계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 심각한 거를,

○김영민 위원 그래도 총괄은 일단 도시가스와 관련해서는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민 위원 의정부 시민들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예산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터파기를 마무리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엉터리 공사를 해 놓는다구요.

○김영민 위원 하여간 관련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634쪽에 보시면요.

일련번호가 17번인데, 삼호주유소 있죠.

○김영민 위원 거기 조치내역에 보면 부적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김영민 위원 인도네시아요?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기름에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김영민 위원 산소함유량이요?

○김영민 위원 경고도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경고도 좋은데, 그 질의 검사도 해 봤나요?

기름의 질 검사도?

○김영민 위원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을 지금 관내에 의정부 시내에 쓰는데가 사용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김영민 위원 타이거 주유소로 바뀌었죠? 거기가?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거기 기름도 써보고, 물론 이제 지역의 가까운 사람들은 거기에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질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김영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그러한 철저한 검사로 인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명이 교육을 받았죠?

○박세혁 위원 2000년 2월, 명시이월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창모 위원장 대신 그러면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박세혁 위원 그 훈련수당은 교육받은 사람 개인에게 나가는 돈이죠?

○박세혁 위원 그 수당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세혁 위원 자료 626쪽에 보면은 일련번호 13번에 보면 이 분은 수당이 3만원밖에 안 나갔네요?

○박세혁 위원 왜 그렇죠?

○박세혁 위원 같은 종목에 교육을 받아도 훈련비 나가는 것이 틀린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8번에 보면 사무자동화죠, 그런데 13번도 사무자동화죠, 13번에 사무자동화 훈련비는 13만원인데, 8번에 사무자동화 훈련비는 개인평균으로 하면 55만9,000원정도 나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13번에 있는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안 받고, 중도에 탈락했다고 봐도 되겠나요?

○박세혁 위원 지금 탈락율 정도, 예를 들어서 중도에 탈락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박세혁 위원 지금 이것이 고용촉진훈련이 언제부터 실시됐던 거죠?

○박세혁 위원 IMF이후로 했나요?

○박세혁 위원 그 석유판매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금 지적하셨는데요. 일련번호 29번에 보면 한산주유소가 부적합해 갖고 과태료 부과거든요.

이 부적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점검 맡기로 되어 있는 거죠?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정기검정이 미필이면 아니 정기검증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잘못도 아닌가요?

○박세혁 위원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대해서 단속 나가고 그러는데,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점검 나갑니까?

○박세혁 위원 석유판매업소 나가면 차량이라든지 거기도 주유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세혁 위원 올해 석유판매업소 주유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업소가 44개있죠?

석유판매 업소가,

○박세혁 위원 그런데 60개 업소를 3회에 걸쳐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좀 불량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경우 민원인이 민원제기 돼 갖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박세혁 위원 저거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 대한 점검, 차량계량기?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상은 없다 이 말씀이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속이 됐는데, 주유기를 이렇게 조작했다든지, 또는 어떤 부정 유류를 판매한때 그 단속결과를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개해 갖고, 주민들에게 알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갖고 행정처벌도 좋지만 그런 비양심적인 업소들은 찾아가지 않는 도태시키는 그러한 어떤 제안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거나 주민들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주유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유기 점검이 지금 표에 보면 어느 주유소에는 점검을 했고, 어느 주유소에서는 점검을 안한 사항이거든요.

표에 보면 공진주유소에서는 4개했고, 아닌 주유소는 아무 것도 안 했고, 대성주유소는 4개를 했고, 이렇게 또 LG 의정부주유소는 안 했고 왜 이렇게?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년마다 하는 검사소에서 받은 거로다가 갈음하고 있어요?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년마다 했든지 하고 난 집들은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은 면죄부를 받는 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사항이 안나오고 있다 이거지,

○김성대 위원 특정한 업체에만 했고, 2년 동안 하여간 특정한 업체 외에는 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검사를 하고 나가면 그 이후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가 자주 있을 때 효과가 있지요. 수시 거의 없다라면 할거 없거든요.

그리고 이 품질검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주유기가 메타기의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있고요. 아까 석유소매상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김성대 위원 저희 시민들이 말통으로 사갔으면 한 뭐 3분의 1정도, 20%정도는 덜 담긴다는 게 설이 있는데요. 확인한 바 있으십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단속한 바가 없어요?

아니 민원인이 안 나왔으면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김성대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서민들이 상당한 사람들이요.

‘기름 한통만 가져오시오. 두통만 가져오시오’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조그마한 소상인에서 배달해 옵니다.

그 통 정량도 그 통량도 거기다 맡겨놓을 상황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은 이것이 한 10%, 20% 아마 적게 들어온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큰 통에 비해서 즉 저통이 적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꼭 어떤 의뢰인에게 고발이 들어왔을 때만 그걸 실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겠죠, 내버려두는 거는 너무 안일하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대 위원 직접 하는데 아무 저거 없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봐도 용량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매상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항은 이 검사, 아니면 단속에 문제점이 맹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LPG가스 용량이 평상 가정용이 20㎏ 내지 50㎏인지 알고 계시죠?

○김성대 위원 이것을 용량을 재 본적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용량부족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조그마한 소LPG가스 보급소에서는요. 거의 저장소에 저장을 안 합니다.

그냥 차에다 가득 싣고 다녀요. 차에 가득 싣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금오동에 갔다가 자금동에 갔다가, 이렇게 녹양동으로 갔다가 그 차에서 핸드폰을 받고서 찾고 다녀요. 거기서 다 없어져요.

거기서 다시 또 없어지면 다시 또 충전해서 또 충전하고 실제는 자기 저장소에 넣고선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수고를 안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 핸드폰이 안나왔을 때는 저장을 해놓고 했는데, 지금은 저장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걸 차에 다니는 것 때문에 이런 차에 다니는 거를 그냥 잡아서 그 즉시에서 용정기 무게가 얼마, 용정기 플러스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게 여기 대성주유소에서 실지 이 조그마한 소상인에서 얼마씩 담아 가는지 금방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확인을 잘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00개를 가져 왔으면 2,000㎏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단속방법까지 가르쳐준다는 사항은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가장 서민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천연가스, 그것도 못쓰고 있는 사람들 석유를 배달해서 쓰고, 통 큰 통도 아니고, 또 LPG가스 조그마한 소형통을 쓰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영세민들이고, 서민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러한 악덕상인들에게 속아서 용량이 적은 양을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누락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9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이 나와있는데요.

1개동에 한명씩, 지금 장암동에 오정수씨가 97년도에 위촉이 됐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이사가신 분들은 그때 그때 교체가 되나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는 일은 어떤 물가제도라든가 물가단속 이런 거를 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단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의 제기가 나오거든요.

○이민종 위원 시장명의로 나갑니까?

○이민종 위원 신분증 명이 뭐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실비는 나갑니까? 그 사람들?

○이민종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분들 연간 몇 번씩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이용을 하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참석율은 100%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본인에 의해서 인제 한 겁니까?

어떻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거죠?

○이민종 위원 동장추천에 의해서, 아니 이걸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요령은 어떻게 하고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한번 동장이 추천하면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이민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IMF이후에 실업자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실업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도에서 지난 8월 31일까지 우리 시에서 거기 공모를 한 사람이 있는지요?

○이민종 위원 혹시 공무원 중에도 없습니까?

실업난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을 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8월 30일까지 마감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한 사람이 있냐 이거죠.

○이민종 위원 참여한 사람이 있나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가장 많이 한 시민들한테 어떤 주는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에너지를 가장 절약을 많이 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민종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과 하면 수도를 가장 아껴 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시상금이라든가, 포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될만한 것 같은데, 전혀 계획도 없습니까?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6쪽 과태료 수입이 나와있는데, 액화법위반 과태료하고,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하는 거지요.

○이창모 위원장 액화법위반 과태료는 250만원이 징수가 결정 되어 있는데, 전액 미수납이 되어 있네요.

○이창모 위원장 언제 됐어요?

○이창모 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이창모 위원장 그 다음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6,750만원이 징수결정 돼 가지고, 수납은 1,500만원이 됐어요. 아직까지 5,250만원이 미수납 상태인데, 이거 독촉하고 있습니까?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현재 미수납액이 얼마예요?

오늘까지 미수납액이 얼마인가요?

○이창모 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셨을 때 항상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 갖기를 제가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해당이 되면 담당과장께서 답변 가능하면 하시고,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담당주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운동하고 있죠?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난 1년 동안 사업실적을 이거를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경인지역에 체불임금이 작년에 2배정도 된 답니다. 4천억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이상 임금이 밀린 업체만도 30곳에 달한 답니다. 이중에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 관내가 12곳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지역에 업체들이 경영난에 심각하구나’하는 내용에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정부지역에 업체에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또는 어느 업체가 체불이 돼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수시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까?

조금 전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추석에나 명절때만 하시나요?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외국인근로자,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업체별 체불현황하고요.

외국인근로자 취업현황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업체에서 취업을 하면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봤다든가, 질병을 앓았다든가, 임금이 체불돼서 받지를 못했다든가 이런 불이익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장 우리 의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고 애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 그리고 지원 가능하면 최대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한과장께서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신데, 하루속히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이창모 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