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먼저 2001년도에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에 대해선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에 있는 2-2.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용도 및 사후관리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정액보조단체인 시체육회에 1,210만원을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의정부문화원에 2,000만원, 예총의정부지부에 2,1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인 생활체육협의회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기별로 600만원씩 정액보조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 300만원, 도지사기마라톤대회 개최 보조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의정부청년 회의소에는 한일JC간에 어린이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정액보조단체로써 새마을단체에 6,720만원을 지원했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81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시지부에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회에 72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민주평통 의정부시협의회도 1,720만원입니다마는 5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임의보조단체는 재향군인회에 842만원으로써 51주년 6.25행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 자유총연맹에 192만원에 대해서 주민화합 한마당웅변대회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써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YMCA에 300만원. YWCA는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적에 의하여 차등지급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민택노련 경기북부지부에 노조간부 수련대회로 해서 100만원, 근로자교육을 위해서 70만원을 지원했고, 한국노총 의정부지역 지부에 노사정 등반대회에 5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 개최보조에 100만원, 노동가족체육대회에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택노련의 경기북부지부 분소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보조를 위해서 1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정액보조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의정부시 지회에 1,1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전몰군경 유족회 의정부지회에 1,100만원을 동일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전몰군경 미망인회 의정부지회에도 1,100만원, 무공수훈자 의정부지회에도 1,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 1,000만원을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체장애인 의정부지회에 3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재해 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를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의정부지회에 1,712만2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212만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의정부지회에 1,113만6,000원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보조로 지원했으며, 농아인협회 의정부지부에 수화교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에 1,500만원과 장애아동 여름캠프 행사보조로 해서 100만원해서 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인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의정부연합지회에 환경감시활동이나 방법 및 환경순찰을 위해서 8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광복회 의정부시지역 유족회에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성복지과에 임의보조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에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위해서 4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임의보조단체인 새마을부녀회에 폐 식용유 수거함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의정부 회룡봉사회에 야생조류 새집 달아주기 등 해서 300만원,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지부에 곤충도감 발간을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임의보조단체인 지방4-H단체지원에 교육행사를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연찬회 개최하는데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써 2001년도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건에 1,819억 9,500만원이 연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환액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405억8,200만원이 되겠고, 상환잔액은 1,00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2년도에 145억5,600만원, 2003년도에는 103억, 2004년도에는 138억7,300만원, 20905년도에는 132억9,600만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 10건에 대해서는 총856억 6,200만원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연말 채무액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 상환은 74억2,800만원, 상환잔액은 55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회계는 36건으로써 기타 특별회계가 연말 채무액이 5억1,500, 그 다음에 2001년도 상환액이 2억2,400으로써 상환잔액은 2억5,200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8건은 총958억1,800만원으로써 2001년도 상환액은 320억2,300만원 상환잔액은 448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31건으로써 총585억1,900만원으로써 상환액은 32억9,100만원 상환잔액은 38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건으로서 연말 채무액이 372억9,900만원입니다만은 2000년도 상환액은 231억5,500만원, 그래서 상환잔액은 68억이 잔액이 남게되겠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5에 있는 29페이지는 별책으로 작성된 수정자료에 의해서 2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취합 과정에서 미비점과 중복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수정자료에 의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민원실 미디어라인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고, 또한 공공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민간이전, 위탁금이나 보험금, 자산취득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2억1,938만원을 전용집행을 했습니다.

또 가능2동 주민센터 화장실 개조를 위해서 물품취득비를 시설비 700만원을 했고, ISO 인증검정 수수료를 수용비적 수수료로 1,47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매는 민간이전 위탁금 5,155만2,000원을 동일 미스프린트가 돼 가지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55만2,000원이 전용을 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당 지급을 위해서 임부임으로 8,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비나 재료비적 성격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295만7,0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시청사 조경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계 도자기 엑스포 홍보관 제작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고, 무단투기 신고자 도서상품권 구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 목적으로 해서 2,5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고, 재료비가 있는 5,200만원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지원을 위해서 경상보조로 해서 5,2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설을 위해서 시설부대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중에서 변경사항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리고 총 사업비가 429억3,700만원인데, 전전년도 이전은 예산액이 186억6,5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15억3,0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예산이 127억4,1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60억입니다마는 전전년도 이전 사업은 없고 전년도 2000년도에 10억2,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1,343만6,000원을 집행했고, 예산잔액은 10억656만4,000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13억1,333만원이고, 2002년도에 36억6,6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변경사항으로서는 총 예산액이 1,546억2,8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1,358억9,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6억6,700만원인데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2001년도 예산은 39억3,00만원도 2002년도 계획은 101억4,100만원에서 2002년도 계획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토대체 우회도로 장암-자금간 총 사업비는 변경사항으로써 2,441억2,800만원이고 전전년도 이전은 68억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25억700만원 그래서 2001년도 예산에는 95억, 2002년도 계획에는 332억6,3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계획에는 1,920억5,300만원으로써 2005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단계확장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84억2,000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81억8,100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2억3,900만원으로써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로서 예산액이 83억2,794만6,000원으로써 전년도에는 81억3,300만원, 2001년도 예산액은 61억3,3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은 4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건립을 위해서 17억7,956만4,000원이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실내빙상장 경기장 건립공사는 30억5,47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 및 기본실시 설계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액은 19억4,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는 1억3,263만3,000원으로써 레미콘 건축관급자재 발주를 위해서 1억3,263만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3,586억5,000만원인데, 주경기장 2차분 통신공사 준공금으로 해서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001년도 예상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 예산사업으로써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에 대해서 시설비가 29억 그 다음에 감리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만 지금 시기 미도래로 전액을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서 건립공사비도 시설비, 감리비, 시설비에 대한 7억7,492만원 그 중에서 4,009만1,000원을 집행을 했고 7억3,482만9,000원을 공사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감리비 2억2,322만원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중에서는 1억1,939만4,000원 중에서 전액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상이월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6억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 지출액은 29억5,408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년도 이월은 6억4,591만3,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0억원은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2001년도 예상사업으로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해서 246억4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0억7,393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년도 이월은 90억3,0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 9억6,600은 지출이 8,242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년도 이월은 8억8,357만6,000원을 이월예정입니다.

엄홍길전시관 건립공사는 시설비가 1억2,734만4,000원인데, 국립공원내 설치불가로서 부지가 변경되는 바람에 시설비 감리비는 전액 이월예정이고, 시설부대비 중에서는 864,000원 중에서 96,500원만 집행하고, 767,500원은 이월예정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중에서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는 30억4,818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지출액은 19억4,666만원으로써 집행 년도 이월은 11억152만원은 이월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1억3,000만원은 지출이 4,855만7,000을 집행해서 8,144만 3,000원은 이월예정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건립공사는 이월년도 예산이 17억7,240만4,000원으로써 지출은 2억3,742만8,000원을 집행했고, 15억에 대해서는 집행년도 이월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청사 청사관리 용역 1억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8,911만5,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977만6,000원에 인건비로써 인력투입과 사업비집행을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 1억1,234만4,000원은 그것도 학원에 대해서 훈련생에 대해서 수당 지급하는 거에 대해 1,616만1,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작년에 사고이월사업으로써 시청사환경관리용역 1,921만3,000원, 송산동청사 신축공사 4억8,096만7,000원, 녹양동청사 신축공사 3억9,096만5,000원, 그거 시청사옥상 바닥재 교체공사 3,526만7,000원, 송산동청사 공사감리 1,955만3,000원, 녹양동청사 공사감리 1,933만2,000원 공사기간이 이월되는 바람에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2001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8,957만3.000원입니다마는 타당성 검토가 2001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공사발주가 11월 1일부터 발주예정으로 있어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도 2억0,742만9,000원,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공사 1억0,403만4,000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7,211만8,000원에 대해서는 전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예상사업으로써는 의정부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예산액이 9,600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년도 이월, 지출액은 642만8,000원이고 집행년도 이월은 8,957만3,000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예정입니다.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도 2억1,602만8,000원인데 859만9,000원을 지출했고, 2억 742만9,000원을 시기 미도래를 이월예정입니다.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공사도 1억1,200인데, 796만6,000원 지출했고, 1억 403만4,000원은 국유지 매각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예정입니다.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도 7,211만8,000원입니다만 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2000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1억8,000만원입니다만 충전소가 미추진 되는 바람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1억 716만2,000원인데 그것도 이월예정이고, 적환장내 묵은폐기물 운송에 따른 장비임차계약도 4,264만2,000원 명시이월 사업이고, 적환장내 묵은폐기물 운송비 3억7,440만원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사고이월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10억7,552만8,000원에 2001년도 3월 31일 완료로 사고이월 사업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예정사업으로써는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한 6억7,500만원에 천연가스 충전소 미건립으로 전액 집행년도 이월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천연가스 구입에 대한 1억8,000만원에 대해서도 천연가스충전소 미건립으로 모두 사고이월예정입니다.

또한 상하수과에 의정부 제1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9억6,602만3,000원에 대해서도 2001년도 6월 10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그것도 사고이월로 집행을 했습니다.

신곡1동 청광빌라 앞에 하수도 정비공사는 5,200만원을 작년도에 12월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으로써 수도과에 의정부 제1배수 구역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예산액이 30억2,054만6,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이 11억2,487만7,000원 집행년도 이월은 18억9,566만9,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재정비 지형도면고시용역으로써 3억5,240만원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지정 중에서 2억7,0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조사 용역으로 해서 4,623만9,000원, 장기고질민원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8,014만7,000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이월 사업으로써는 도시계획도 수정을 위해서 1,801만8,000원으로써 전액 송산택지개발지구 사업추진지연으로 이월사업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용역도 850만원, 토지이용계획발급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에 500만원등 송산택지지구 사업지연으로 해서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으로써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2,900만원은 이월예정이고 불용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미도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지형 도면고시용역은 4억으로써 집행은 474만3,000원을 집행했으며, 3억 5,24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을 위해서 2억7,000만원은 5,039만4,000원을 집행하고, 2억1,960만6,000원은 이월예정입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2000년도 이월사업으로써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 1억4,437만6,000원인데, 그거는 기간이 8월달부터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9개월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에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 3억8,644만2,000원, 국도3호선 확장공사 8억5,097만2,000원, 시일원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3억9,323만3,000원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수해복구공사 8,525만4,000원 자일석축수해복구공사 5,036만원, 신곡동배수펌프장증설공사 11억1,733만9,000원에 대해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장암배수펌프장 신설 및 제방보축 사업으로써 22억3,302만6,0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을 집행했고,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8,280만원 그것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으로써는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에 5,484만3,000원, 국도 3호선 확장공사5억2,006만1,000원, 확장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475만9,000원도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방독면 보급에 2억1,296만2,000원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과에 내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으로써는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 1억9,500에 대해서는 도체전기간 중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집행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6억원에 대해서 지출이 5억1,070만4,000원을 집행했고, 8,929만6,000원에 대해서는 관련소송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4억6,000만원, 지출액이 1억 6,945만5,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9,054만5,000원이 공정 미도래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조인트보수 공사 시설비는 4억원으로써 1,460만원만 집행을 했고 3억8,54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대로 1-2호선 방음벽설치 공사는 2억3,400만원으로 전액 주민의견 수렴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액 집행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6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2,308만6,000원을 집행하고 6억6,691만4,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TSM개선사업도 2억3,600에 집행을 4,149만7,000원을 집행했고, 1억9,450만3,000원은 공기부족으로 집행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석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9,900인데, 지출액은 9,479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원동 빗물펌프장설치 공사도 10억4,200만원인데, 8억5,951만9,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동절기로 공사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 공사 26억9,053만5,000원인데 18억2,553만5,000원을 집행했고, 8억6,500만원은 동절기로 공사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2억원인데, 1억 187만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 년도 이월은 9,813만원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8억원에 대해서는 2억8,652만9,000원을 지출했고, 5,347만1,000원에 대해서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원동 호원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0억원에 대해서는 3억8,243만8,000원을 집행했고, 6억1,756만2,000원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인데, 1억2,122만4,000원에 집행했고 4억7,877만6,000원을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자금동 도시계획도로도 8억8,000인데 1억6,227만3,000원 집행했고, 그것도 손실보상 협의지연이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원에 대해서 전액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또는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써 1억9,000만원에 2,007만7,000원을 집행했고, 1억6,992만3,000원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도 16억원에 대해서 1억8,652만8,000원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11억원에 대해서도 573만5,000원 집행했고, 잔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직교하고 평안교에 대해서는 5억 7천만원과 3억3,200만원인데, 잔액에 대해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 사업비로 해서 호원지하차도 펌프장설치 관계 6억6,500만원에 대해선 전액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중로1-29호선 법면 공사에 대해서 2,000만3,000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 중랑천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2억8,347만9,000원에 대해서도 전액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9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8억9,219만4,000원 집행했고, 6,780만6,000원에 대해서는 이월되겠습니다.

의정부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는 4억원에 대해서 1,036만8,000원 집행했고, 3억8,000, 나머지 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18억8,000만원입니다만은 1,218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로 공사에 대해서 25억7,941만2,000원인데 18억7,523만9,000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은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도 2억원입니다만 전액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고, 국도43호선병목구간확장공사 22억5,310만5,000원에 대해서는 8억1,261만원 집행했고, 잔여금액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이월예상 사업으로써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비 1억4,437만6,000원 중에 지출은 1억3,671만2,000원 집행했고, 766만4,000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사업연계에 따라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4억2,276만6,000원, 그 다음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3억9,951만7,000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3억7,064만1,000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4,859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35억7,800만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금년도에 이월예상 사업으로써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14억1,266만8,000원인데 1,924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주택가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9억원도 2,165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호원동 공영주차장이 8억원입니다만 전액 도시계획시설결정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으로써 35억7,800만원입니다만 지출이 없는 거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전액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용역 1억3,600만원에 대해선 또 전액 이월예정입니다.

주차구획선설치 및 일방통행시행방안 수립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전액 용역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예정입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억3,60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10만원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잔액 전 금액은 집행잔액은 토목공사비로 12월중에 도급계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월예정입니다.

경기도 기초과학 교육센터 진입로 개설공사에 6억원에 대해서 4억6,920만1,000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89페이지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7,064만1,000원에 대해서 5,175만1,000원을 집행했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도 토목공사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녹양동에 작년도에 사고 이월사업으로써 녹양동 문화의집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6,462만1,000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녹양동 문화의집 운영 4,57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당초 자료에 의해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 2001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으로써 총2억8,851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내역에 대해서 총 패소건수가 5건입니다.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4건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만 패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2001년도 4월 10일날 세무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만 패소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2001년도 5월 29일날 세무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마는 패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2001년 2월 28일날 패소가 됐습니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송구 소송에 대해선 주택건축과에서 수행했습니다만 2월 14일날 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재정 투융자 심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8건으로서 국도43호선병목구간확장을 위한 투융자 심사로써 4월 17일날 심사결과는 자체심사로 해서 적정하게 났습니다.

사업비는 49억에서 67억으로 늘어나서 20억이 증액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심사 사항이 되었습니다.

재심사는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에 따른 투융자 심사는 2001년 6월 1일날 중앙심사에 조건부로 심사가 됐습니다.

재심사는 501억인데 774억으로 해서 270억이 늘어나는 거에 따른 중앙심사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양주군과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국도비지원 불가시 별도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진입로개설공사 29억원에 대한 심사일자를 8월 16일날 적정심사로써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의정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체심사로 적정심사를 했습니다.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28억9,000만원인데 8월 16일날 자체 심사로 적정심사를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을 위해서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8월 16일날 조건부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조달방법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심사가 됐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관계 19억원에 대해서는 8월 16일날 적정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가 170억입니다만 10월 24일날 경기도 심사에 조건부로 심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25억에서 171억으로 늘어나는 거에 따른 국비․도비가 과다 계상되어 지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도비 미지원시에 자체재원확보에 대해서 추진을 하라는 사항으로 조건부 심사가 됐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체육기금 15억2,217만8,000원이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4억0,206만6,000원으로써 집행액은 없습니다. 전액 예치된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억7,748만4,000원으로써 집행액은 없고 전액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8억3,194만6,000원으로써 집행은 737만7,000원에 집행을 했고, 잔액은 8억2,456만9,000원이 잔액이 남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3억 816만6,000원, 노인복지기금은 13억5,896만8,000원, 국민기초수급자자녀장학금은 1억4,27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여성발전기금은 4억3,0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0억1,8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상액이 좀 금액이 사소한 거는 저거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2000년도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510만원인데 잔액은 16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17페이지에 국유실태조사 및 도유재산위임관리 중에서 도비로 5,591만9,000원이 지원됐습니다만 도비 1,258만3,000원이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119페이지 19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서 총 지원액이 국비․도비 포함해서 3억5,758만1,000원입니다만 잔액이 국비 6,048만8,000원, 도비 756만1,000원에서 6,804만9,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중간에 돼지콜레라약품대에 대해서 39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다는 사항은 그 미스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397,000원이 축산재해복구비에 397,000원 국비가 361,000원 그 다음에 도비가 36,000원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돼지콜레라약품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 그 밑에 있는 축산 재해복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국비 48,000원 국비 있는 사항은 그거는 보상액이 48,000원이 아니고, 36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 특이한 한우거세사업 250만원을 도비로 지원했습니다만 도비 45만원만 집행하고 205만원이 도비로 집행이 안된 사항에는 50대를 송아지를 거세를 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송아지 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농민들이 기피를 해서 9대밖에 못했답니다. 그래서 9대에 대한 45만원만 집행하고 205만원은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과에 123페이지에 공공근로교육비와 조리및육림시설비 그 다음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집행잔액이 175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생계보조를 위해서 두 번째에 있는 2억4,928만원인데 잔액이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99년도 보육시설 아동별지원하고 2000년도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사항이 지원액이나 집행액이 없는데 반환사유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줄 수 없는 사람을 준 사항이 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벌써 다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분에 대한 반납사항을 거기다 기재한 거기 때문에 잔액으로 반환한 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삭의집 부식비 관계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그 지적이 되어 있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2000년도 부식비를 3,300만원이 횡령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분의 600만원은 당해 년도에 정산을 하고 2,700만원 중에 98년도 99년도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2,430만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집행액이 없고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9페이지에 ISO 인증획득관련 예산투자 내역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한 ISO 9001 인증획득을 작년도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지도자문용역비로 해서 2,937만원 인증심사비로 해서 1,027만3,000원을 집행을 했고, 2002년도에는 상․하반기 사후심사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ISO 동사무소 ISO 9001 인증획득 추진을 위해서 지도자문 용역비 금년도에 1,980만원 인증심사비로 560만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1억4,3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가 7,100만원 기관운영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는 시민단체 시설지원 격려로 해서 657만9,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전당 구내식당․매점임대 입찰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매점현황은 시설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임대면적은 식당이 322.8㎡, 매점이 24.8㎡, 그 다음 감정평가액이 식당이 2,042만3,000원 매점이 239만2,170원입니다.

1차 입찰결과는 낙찰자가 손진호씨가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수지분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참가해서 낙찰금액이 2,290만원에 대해서 3년간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매점의 위치가 현재 위치가 로비현관 정문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미관상 저해되고 관객이 매점 앞에서 과자․음료수 등 구입 후 공연장으로 반입해서 공연장 분위기로 저해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선 임차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점 이전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박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002년도 기본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중점과제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고 또 민선 제3기의 출범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2기에 그 동안에 각종 공약을 했다거나 또는 지시됐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기본 방향을 표시한 거 고요.

물론 이제 민선3기에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업무가 연계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 컨셉을 여기다가 나름대로 집어넣은 거지 이걸 어떤 구체성 있게 이걸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의정부시에 주요 정책과제가 제48회 체전과 민선2기의 마무리 그 다음에 3기에 민선3기의 출범 이런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39건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한 20,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의양 저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미진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보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꼭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응을 나름대로 대응은 총괄적으로 ‘시정에 바란다’에 뜨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별로 이제 대응을 해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거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바란다’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그 답변된 내용과 뜨는 내용에 대한 거를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물론 이제 거기에서 적기에 기획관리실에서 기획조정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시정에 바란다’에 뜨면, 그 뜬 거에 대한 조속한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를 해주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는 물론 저희들의 착오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그렇게 대처를 해나가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시민연대에서도 연합회에서 미군기지 이전반대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저희들의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내용이 적기에 홍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연대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전체에 반대 아닌 반대에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미군하고의 우리 한국군하고의 한국하고의 그 첨예한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들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좀 아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한 거를 여기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시장이하 전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미군부대가 송산지역에 전투헬기부대가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를 나름대로 인제 오지 못하도록 저지했던 그런 부분들도 확실한 어떤 서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아꼈던 것뿐이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또 일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을 안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예식장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루머로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있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타시군 예를 보면 주로 이제 사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루머로 퍼트리고, 나름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까지도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예식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발표됐거나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희들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거는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도체전 유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을 쭉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팀도 구성을 했고요. 또 추가로 환경정비 추진팀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발령까지는 아직 안 났지만, 5급 1명과 지금 현재 동지원팀을 잠정 도시환경정비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동별 또는 담당과별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월별로 저희들이 준비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도체전 준비사항 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과별로 분장된 사무를 가지고, 업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험은 부족합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순간 순간 전국대회도 유치를 해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는 저희들이 일단 큰 어려움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경험이 없다는 말씀 중에 저희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는 식전․식후 행사계획에 대한 이벤트성 행사성은 저희들이 경험이 그렇게 큰 대회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의정부 예술의 전당 관장이 공연기획에 탁월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기획사를 운영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양반을 포함해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또 교육청 그 다음에 예총에 관련 단체들을 포함해서 식전․식후 행사준비계획 준비팀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그게 이제 성안이 금월 11월말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나리오가 기본컨셉까지는 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총 연출을 맡을 기획팀들을 인제 별도로 지금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대로 경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식전․식후행사가 우리 지역문화와 또는 우리 지역이 지향하고 있는 정보문화 도시의 컨셉에 맞게끔 현재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되면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또는 군부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거는 협조를 해서 각 단체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식전․식후행사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정비문제는 큰 우려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동지원팀을 행정정비 총괄팀으로 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과 기타 우리 환경정비사업을 포괄해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은 각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부분은 저희들이 기획하고 하는 거는 준비팀에서 기획을 전체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크게 저거는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내실 있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게 당장 급히 나와있는 게 3개 시군 저희까지 4개 시군이 경기장을 분산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일 내에 해당 시군 준비사항 보고회를 또 갖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경기장에 대한 보수계획이라든지 경기장에 대한 경기용품준비라든지 주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또 숙박시설, 식당문제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3개 시군과 저희 우리 의정부시 4개 시군이 공동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장시설도 1차 경기도체육회에서 와서 1차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경기종목별 가맹단체에 그런 단체장들을 포함해서 경기단체에 관련 있는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 시설을 재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 없다는 확인서까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구나하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총 세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 시의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사외이사 세분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 시설 중에서 청소년하고 유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하고 유아하고 관계되는데를 하다보니까 유치원 원장님을 사외이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청소년이나 유아분야를 담당하는 그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해당분야 업무를 전공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일단은 저희들이 전출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전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일계표로 해서 저희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번씩해서 수입 일계표로해서 수입 잡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집행의 관계는 저희가 매일이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결산감사나 이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시장님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선 인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정기적으로 한 거는 그렇지만 수시로 할 기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 보고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을 때든지 그런 게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같이 결산 집행사항으로 보고가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 몰래 찍었다기 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월 26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90년도 이후로 한번도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체육대회를 안 한 이유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주차원이라든지, 청소임부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체육대회를 갈음해서 기념품은 나눠주다 보니까 아마 그 기념품 나눠주려면 그 서명이나 사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은 사항에 아마 보관했던 그런거든지 그런 사항이 조금은 본인들한테 불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아마 정리가 돼서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좀 더 확대 해석해서 신문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우선 최근에 금년도에 한번 있고요.

그 이전에는 직원들이 계장에서 팀장으로 그렇게 된 거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한 거는 한 3, 4회 정도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됐다든지 8급에서 7급된 거 그렇게 된 거는 한 3, 4차례 되고요.

직원에서 계장으로 이번에 발령난 거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계장이 하나 직제를 늘리는 바람에 그래서 여직원이 한사람이 계장으로 승진 발탁된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ISO인증관계 하는 것도 인적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아마 첨가돼서 이번에 ISO인증 받는데 첨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회사가 내비클라잌이라고 있지만 시하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컨설팅회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시스템이라든지 내년에 다 구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증심사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인증심사 기관에서 따로 인증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컨설팅 관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끝나면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받고, 심사 받은 다음에 인증기간도 조금 기일이 걸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2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표는 연말까지 인증획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계획상으로는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위탁교육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5기로 나눠서 250명을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5회에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7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내부설문조사 150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품질행정시스템 분석,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연 2회에 걸쳐서 두 번에 다한 게 258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한 1년째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년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안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컨설팅을 맡게된 회사에서 인증획득을 위해서 준비과정이 그 동안에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거는 이제 인증받은 후에 그거에 대한 따른 교육을 위탁교육을 공무원연찬회 식으로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 그렇게 걱정을 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충분히 저걸 해 가지고 교육을 가급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는 125억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늘었습니다.

주경기장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늘었다기 보다도 그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지 그걸 신설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빙상경기장은 늘은 게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맨 처음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관계로 해서는 조금 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하는 게 사실상 이게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원활히 될 줄 알았는데 사실상 국비지원 관계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체도 추진이 조금은 미흡해지고 지연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지원 관계를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빙상경기장뿐이 아니라 운동경기장이라든지 시민복지 사업에 추진할 비용들이 대형사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도비에 대한 보존내시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운동장도 먼저 보고 드리는 거와 같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원래 130억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76억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명목상 운동장 비용은 아니더라도 도비에서 추가로 50억이 재정보전금에서 나와서 다시 거기 금년도 이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운동장에 50억을 또 나름대로 계상을 할겁니다.

그런 당장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큰 프로젝트 사업에 당장 도비나 국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론 지역에 계신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도하고 중앙하고 계속 협조를 하면서 한꺼번에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계속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현재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운동장도 빙상경기장도 도비만 저희들이 시비확보 하기 전에 2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게 도비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국비도 또 지금 20억원을 별도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에 또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나 도비도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계속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기로 있을 때 그전에도 그렇고 나등급이었습니다.

나등급이 였었는데 이 말기에서 재작년도 쯤 돼서 작년도의 평가에는 다등급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봉급자체도 성과급이었는데 이게 다 하락이 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자체가 하락이 됐다는 거는 경영인으로써의 수장으로의 책임을 다 못한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재임명에 보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먼저번에 임명하신 분도 공직자가 이사님이 한 분이고 상임이사는 전혀 공직생활을 안 하던 분이지만 저희들이 전문인을 영입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만 첫째로는 시정이라든지 시행정이라든지 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시에서 발을 몸담고 있었던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 사실상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선호를 하고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먼저 번 경험은 이사장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런거를 해서 또 직원들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분야에서 사기양양책의 일환으로도 공무원 출신이 가면 그만큼 또 하부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전문경영인 보다는 떨어지겠지만 타 공무원 입장에서나 타회사에 있던 직원들보다는 월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그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면을 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성만 볼 수 있는 그런 공단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공공성이 더 앞서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적자의 폭을 최소한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수익성을 올릴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성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무래도 공직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공공성에 대한 수익성은 좀 떨어질는지 모르지만 공공성에 지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채용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지 다른 그 저거를 가지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채무현황이 사실상은 좀 많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조기 상환하는 거를 계획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공영개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27페이지 맨 끝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이 현재 68억원이 상환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이율도 사실상 여기도 이율이 8% 내지 7.5% 되어 있고 물론 낮은 것도 있지만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영수증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68억원을 월말 돼야지 이자계산도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11월말쯤해서 68억 전액을 갚을 계산으로 지금 영수증이 받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1,002억3,900만원에는 68억원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는 사실상 9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율 높은 거를 우선 순위로 해서 또 저희들도 이번에 채무상환기금도 2002년도에는 10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예산에서 높고 이자가 율이 높고, 그리고 또 가급적으로 갚아야될 상황들은 그런 거로 기준해서 바로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지금 저희들이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집행 중에 공기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월이 될 경우에는 예고치 못했던 일들이 예상이 돼 가지고 이월되는 거는 사고이월이 되고요.

예견될 수 있고 집행이 당년도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명시이월로 저희들이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 집행전과 비해서 내년도에 이월된 거에 비해서 금년도의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성격으로 보면 사업공기가 연도를 거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문제라든지 또는 빙상경기장문제 또 43호선 우회도로, 3호선 대체우회도로, 3호선 우회도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사업과, 또는 연도를 거쳐서 공기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사업비가 많고, 공사가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도 많다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물론 이제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집행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주변여건이나 환경상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행을 하다보면 늦게 발주가 돼 가지고 연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고이월이 생기게 되는 경우죠.

그런데 그런 게 공무원의 해태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이 해태한다는 거 보다는 주변의 여건들이 보상, 우리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라든지 또는 지장물보상이라든지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대계 이월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같은 게 계속 이월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도 심사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챙겨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채근도하고 그 다음에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지적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기부족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자꾸 민원사항이 계속 맞물리는 바람에 사실상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분석이라든지 내년부터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NGO를 참여시켜서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좀 더 사고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심사가 2001년도 6월 2일날 심사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게 그전에 제대로 받은 사항인데 501억에서 774억으로 늘어난 거에 대한 재심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심사를 받을 때는 그런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라는 게 꼭 큰 2개시군만 있어야될 필요성도 없고 그렇게 되면 지원 국도비 지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상 꼭 의정부하고 양주는 공동생활권이고 그러니까 같이 저걸로 해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양주군에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러면 양주군에서 운동장을 못 짓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국도비라든지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세웠지만 양주군에서 부담을 안 하더라도 원활히 내년도 체전 개최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건 저희들이 이제 중앙심사가 사실 적기를 좀 놓치거나 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심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01억에서 774억이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다 요구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양주군과 시설공동으로 사용할 테니까 투융자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환경에 맞추어서 일단은 했는데 그게 꼭 중앙에서 볼 때는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조건부를 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했던 건 그 다음에 있는 국도비 지원 불가시 별도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게 저희 첫째 조건부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투융자 심사가 끝남으로 인해서 국비도 15억원을 저희들이 운동장건립비로 15억원을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환 채무액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재정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셨던 사항이지만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양해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이 그 시.군에 채무액을 쭉 나열해 놓으면서 의정부가 이름이 나온 거는 1,000억이 넘은 시.군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00억이 넘었다고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인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의정부가 금액으로 보면 제일 적은데 저희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채무가 현재 지금 대략적으로 1,000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39억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가 518억입니다.

518억인데 그 중에서 257억은 도비로 상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50%가 넘게 도비에서 상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보면 한 일반회계는 300억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가 그 중에 얼마냐 하면은 448억입니다. 그러면 448억은 기이 상수도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제일 많고 가지수는 많고 금액순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일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는 용현지방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가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저희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또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는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해나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 실지 저희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해야 될 일반회계 채무가 약 도비를 제외한 시비로 한다면 약 한300억 정도 규모로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또 감채기금도 기금조례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서부터 순세계잉여금에 2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억을 감채기금에 적립금으로 그렇게 적립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연차별로 갚아나가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상 1,000억이 되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가 된 것뿐이지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채무가 많은 시군이 아니다 이렇게 환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전자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일반회계로 보면 대개 한70억 수준대입니다.

평균 2005년도까지 평균보면 한 70억수준이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야 되는 돈인데, 그 중에 40% 내지 50% 수준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도비에서 상환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에 상환재원은 기이 그 특별회계기금에서 조성된 택지판매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조성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환하는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반회계재원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의 채무에 대한 이렇게 부담은 없는 걸로 봐주시면 크게 없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1건이고요.

행정소송이 4건에서 패소건수가 5건이 관련됐고, 또한 거기 세무관련이 2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4억8,600만원에 대해서 부과징수한 거에 대해서 이제 법령해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해 가지고 패소한 건이 세무건이 2건이 돼 가지고 반환해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정적 손실이라고 생각은 조금 저거하지만 법규해석이나 또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지 소송에 대해서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진 걸로 해서 물론 행정처분시 당위성을 기하고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의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재정적인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001년도에는 3억6,000이고요.

이건 세부적인 사항을 해 가지고 양해해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공무원이라든지 인허가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체교육도 시키지만 금년도에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10월달에 고문변호사를 초빙을 해서 소송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소송업무 수행상태라든지 법령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실무교육을 2시간, 3시간씩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제도화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시켜서 내년도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는 국립공원내 부지에 국립공원내 원도봉산 먼저 있던 그 자리에다가 아마 엄홍길씨네 집인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라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측에서 거기가 아마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거를 반려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세울라고 했었는데 국립공원에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 거기보다는 구청사, 구동사무실을 아마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국립공원에 할라고 그랬던 사항이 국립공원내에 불가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국립공원인 건 알았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나름대로 구두 협의를 해서 서로 양해를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보호 헌장탑 있는데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화장실 있는데 그 화장실을 헐고, 그 장소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구두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나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내에다가 짓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개인에 대한 어떤 기념전시관을 짓는 거는 더더군다나 살아 있는 사람의 전시관을 짓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쭉 협의를 하다가 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린 거와 같이 호원동사무소에다가 구 호원동 새로 짓기 시작하면 구 호원동사무실에다가 전시실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층에다가 인테리어식으로 다시 전시관을 만들라고 그러면 다시 꾸며야 되니까 그 만한 예산소요는 필요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무래도 좀 짓는 거 보다는 싸게 들어가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본인은 본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오히려 더 나은 걸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연보호헌장 탑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엄홍길씨가 가히 좋아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곳은 자기가 살던 곳인데, 자기가 살던 곳은 기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상을 주고 그곳을 철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립공원에서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장소구요.

그래서 자연보호 헌장탑 쪽으로 옮겼다가 거기서는 또 엄홍길씨가 별로 이제 사람왕래가 없다보니까 본인은 거기다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동사무소에 하는 거는 본인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좋아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서 각종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실상 작년도에 100%, 100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라고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에 한 50% 내지 40%밖에 안되니까, 그 나머지를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재원도달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하고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근원적인 조치가 없이는 내년 일반회계에서 잠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원금을 소진한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이 각종 저희들이 11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에 대한 이자률이 극히 저조한 바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고심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조성 금액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의 일부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총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이거 추진계획을 전반적인 사항이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건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추진성과에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ISO인증받은 이후에 행정이 달라진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지만 저의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뽑는다고 그러면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 행정서비스의 기준이 다소 그전보다는 설정되어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그러니까 계속 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화 응대요령의 개발이라든지, 서비스의 기준설정이라든지 또 서비스 헌장제를 시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요시책의 개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수립시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정지기단이라든지 NGO도 참석시키고 또 시정지기단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사실상 그게 연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정이 효율성, 투명성 재고를 그런 방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종 서비스기준이나 그 만족도를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고객만족도 조사에 의한 행성서비스개발이나 제공과정에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또는 품질개선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사업시행의 효과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품질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사후심사라든지 종합평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그러면 꼭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DCA라고 그러고 계획부터 나중에 평가, 결과 또 사후작업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거기에 되지 않으면은 ISO인증 받는데 위배되기 때문에 큰 지적사항도 되고 있어서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사항은 아직 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해서 또한 ISO인증은 동사무소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받는다고 그러면 좀 더 획기적으로 달라진 모양을 볼 수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인구는 점증되는데, 기구는 계속 축소되니까, 시민들에 대한 욕구 충족에는 좀 더 소홀해 지는 거 아닌가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물론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인원수가 줄어드는 만큼 시업무 행정업무에 대한 거를 민간에 가급적으로 위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요새도 대두되고 있는 상하수도과라든지 상하수업무 예를 들어서 교통업무, 이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민간에 위탁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은, 인구는 늘어나더라도 시민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는 계속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위탁관계라든지 또 업무이양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업무 늘어난 거에 대한 충족을 그런 식으로 대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만큼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1년도 현재 1인당,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73명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인구가 폭발하게 급하게 증가한 시점이 구조조정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 만큼 공무원 정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97년, 98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거를 했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ISO를 도입을 하고 ISO에 의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정도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을 그 틀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넓게 보다는 좁게 하면서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ISO업무를 도입을 하게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가져왔고, 또는 ISO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업무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개성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아까 위원장님도 우려해 주시는 게 ISO는 하나의 시스템이지 운영은 공무원이 하지 않느냐 그거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매년 연차적으로 7급 이하 공무원들 물론 이제 5급도 포함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포함해서 전직원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순간 순간마다 저희들이 월례조회 때마다 시장께서 직접 ISO에 대한 강조를 기관장의 의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ISO업무를 추진하든 어떤 업무를 추진하든 특히 ISO업무는 기관장의 관찰의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월례조회 때마다 시장께서 쭉 ISO에 대한 강조를 여태까지 작년도 12월에 저희가 인증을 받고 11월달까지 한달도 안 빼 놓고 월례조회 때마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나름대로 보면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를 많이 높이고 있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상대비해서 작년도보다는 극히 실정이 부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전혀 그런 대비를 안 해봐서 저희들도, 사실상 한60%가 지금 현재 안 되는 상태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