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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6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2001.12.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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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의회(제2차례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10시

장 소 :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2분 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유재복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문별 심사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난 12월 8일자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으로 임명되신 이탁재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탁재 12월 8일자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으로 보직 발령 받은 이탁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교통행정과장 김호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등록민원실의 민원창구 미디어라인 제작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 조명안내판 제작에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등록관련 서식에 등록증을 비롯해서 3종에 대해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엽서 제작에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1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이륜 자동차 사용신고서외 22종에 대해서 33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등에 두 가지 종에 대해서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사무실 전기요금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사무실의 심야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발송우편료로 3종에 대해서 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365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공급 기준 책정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과 택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2개 항목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98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6만원, 급량비 24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봉급 960만원과 중식비 2,880만원, 교통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 운전자회 교통질서계도 급식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 표창 시상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으로 12억 1,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낙양동 공영차고지 건설에 1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써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14억 6,852만 6,000원, 일반택시는 5억 5,226만 7,000원, 개인택시는 3억 8,809만 2,000원, 화물업체는 4억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차량등록업무용 액정모니터 교체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써 이 사항은 경전철건설사업단의 소관업무입니다만 저희가 당초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경전철사업추진 현황판 제작에 200만원, 각종 인쇄 및 제작에 100만원, 보고서 유인물 인쇄비에 25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 소모품 구입에 150만원, 공공요금에 20만원, 급량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기본 여비에 720만원, 경전철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전문가 초청 자문료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경전철사업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위탁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녹양동역 신설에 따른 사업비의 일환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도고가화 사업 공사비 분담액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경전철 건설사업단 직제 신설에 따른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회의용 탁자․의자구입에 90만원, 네트워크 공유기 50만원, 텔레비전 50만원, 디지털 카메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679페이지에 세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먼저 노외 1,2,3급지에 대해서 합계 15억 1,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 1, 2, 3급지 3개 지역에 대해서 합계 5억 9,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료에 대해서는 10만원권, 8만원권, 6만원권, 4만원권, 2만원권 해서 합계 4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료입니다. 의정부1동과 내년에 확대될 지역을 합쳐서 1억 7,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차 견인료와 보관료에 대해서는 2억 5,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견인 및 보관료에 대해서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10억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으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수용비를 비롯해서 16개 항목입니다. 총계5,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견인사무소 상하수도요금 72만원을 비롯해서 10개 항목에 총계 1억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상단입니다. 피복비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제복 구입비에 555만 5,000원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총계 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견인사무소 난로에 738만 8,000원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1,0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써 1,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로 4,752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교통행정업무추진 여비인데요. 운전기사만 별도입니다.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에 일시사역인부로써 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급양비로 768만원, 피복비로는 제복구입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로 32억 5,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리에 7,5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따른 주차선 도색에 3억 3,150만원, 표지판 설치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용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총 6,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견인사무소용으로써 단속 직원 대기실 소파 구입에 200만원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총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교통유발 부담금 서식유인에 총계 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으로써 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로써 예비비로 16억 9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유승열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을 보면 시설비 공영차고지 건설해 가지고 18억 2,500만원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낙양동에 차고지를 지으려고 부지를 확보를 해 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직 확보는 하지 않았고요, 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 CNG 버스 차고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충전소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은 게 그곳에 가스충전소가 생기면 이를테면 거기에 또 가스관이 과연 거기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관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그쪽에 지금 시설 결정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우리들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낙양동 산 140-2번지외 12필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는 건 총 27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으로 할 계획이고 면적은 3,030평입니다. 그 중에서 차고지로 2,800평을 쓰고 CNG 충전소로 230평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18억 2,500만원이라고 드렸는데요. 이 유인물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시비에 6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오기는 시에서 그거의 두배인 12억 7,800만원을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일단 50%만 확보되는 바람에 11억 8,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관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CNG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스관 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탱크로리로 가지고 와서 저장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는 환경보호과 쪽의 사항이어서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탱크로리에다가 운송을 해 가지고 저장소에서 넣으면 가능은 하지요.

과연 거기에 그러한 가스충전소를 그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낙양동에 12필지를 확보해서 지금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쪽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적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위치 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 송산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바로 인접된 송산동 곤재부락 입구 쪽에 있는 논하고 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사업 계획을 여러 번 공개를 해 왔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도 지금 포함을 시켜서 건교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고, 또 그것과 병행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위한 절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떤 문제가 나타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치 도면을 한번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 또 미진한 부분이 오늘 과장께서 좀 제대로 파악이 안된 부분까지도 환경보호과에 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면 녹양역 신설해 가지고 시설비가 5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비용으로 쓸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용역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시설비인데요,

김광규 위원 용역은 다 끝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용역은 지금 과거에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시설비로써 일부를 우리가 확보한 건데 지금 계획상 총 사업비가 20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202억에 대해서 “국가에서 50% 시에서 50% 부담해서 하자”라고 결정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 시와 도에서는 그걸 “75대 25로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 중에서 또 7.5%가 시비 부담입니다. 그 7.5%의 사업비를 3년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미리 더 확보를 해 놓고서 요구를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연 50대 50으로 하자고 안은 오고 있는데 75% 우리 25%로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시죠? 그런 부분에 의정부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68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거기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해 가지고 주차선 도색 해 가지고 표지판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우선 주차제 실시할 곳 그곳에 대한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6개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대비해서,

김광규 위원 그 예산이라는 거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거기에 포함된 것 중에 가능1, 2, 3동도 포함이 됐지요. 6개동 중에, 그런데 우리가 26사단 부지를 지금 확보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26사단 부지에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그 동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나온 중간 평균금액을 협의 보상을 하고자 저희가 공문을 26사단에 보내 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내 놓은 걸로 끝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보내 놓고요. 저희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저희가 통보된 가격에 의해서 협의 보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쪽에서 회신이 안 온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문 상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럼 우리가 겨울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다고 해도 26사단 측과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지연이 되더라도 우선은 먼저 철거를 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유료로 전환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주민들이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지금 한다고 두 개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직도 그쪽에서 회신이 오지 않고 있는데 회신도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좀 전에 26사단에서 얘기하기를 낡은 공가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시에서 가능하다면 그걸 미리 써도 좋다는 서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말로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적에는 문서화로 남겨야 나중에 후유증이 없지 문서화가 없는 구두상의 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유념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689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용 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현재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형입니다.

김광규 위원 1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5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0대를 더 추가로 늘린 건 저희가 주정차단속 직원 확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확대된 인원을 정상적으로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도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필요시 또는 여건이 되면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한 대씩 내려줄 목적으로 해서 10대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에도 한 대씩 이제 수령을 할 계획이라면 지금 10대 밖에 안 올라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10대 정도는 쓰고 있고요. 5대는 저희가 여분 있게 미리 확보를 해 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689쪽이요. 지금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디지털 카메라를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게 총 몇 대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신형이 15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총 30대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형은 금년에 15대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 종전에 쓰던 게 있습니다. 구형 카메라가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뭐냐면 올 예산에 포함시킨 것이 여기 보면 카메라 20대 수리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또 10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 총 30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신형이 15대가 있고요. 그리고 구형이 20대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구형 20대 중에서 다 못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구입한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사진을 증거로 첨부를 해야 되는데, 사진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찍히지 않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20대가 한번에 고장이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일시에 고장난 것은 아닌데요. 완전하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구입한지도 오래됐고 기종이 낡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많이 메모리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카메라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구입한지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10대를 갔다가 시가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요원을 과거에는 교통행정과 직원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필요한 인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가 3명씩 명단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활동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법 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의정부 시내 에 안내판 표지가 한 몇 개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불법 주정차 안내판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에 이렇게 돌려서 부착하는 판대기식이 있고 하나는 돌출원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부착한 곳이 한 2,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수리하는데 30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것은 원형돌출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 간선도로변과 또는 운동장 주변 또는 체전과 관련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돌출하는데는 한 30만원이고 아까 무슨 형이 있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철판을 전주에 두르는 형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얼마나 듭니까? 철판돌리는 것, 대략 얼마나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가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0만원 이하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면 철판에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그게 다 제대로 옆으로 돌려 놓고 이렇게 돌려놓고 그런게 한두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 신설은 40만원 올라오고 수리비는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는 30만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매년 보면 그런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40만원이 맞습니까? 30만원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평균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수량을 많이 저희가 제작을 할 경우에 그건 거기에 입찰에 응하는 사람의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는 신설은 40만원 수리비 20만원, 그 보다도 우리가 원형돌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상 관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돌출원형이나 철판이나 우리가 지금 많이 설치는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판부착형 같은 것도 막 돌아가 있거나 또는 찌그러지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 방향은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는 원형돌출 표지판으로 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부착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파손된 것도 많고 잘못 부착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저희가 일제히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직원을 동원해서라도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표지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이번에 아까 우리 최진수 위원님 질의 중에 구형이 20대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구입 년도가 한 5년 됐고, 그러면 사실상 구입 년도가 5년 되면 쓰다보면 카메라가 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 남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처분하세요. 이 자료가 남기 때문에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치러서 또 새로 등원하는 의원들이 자료를 봤을 때 왜 카메라만 이렇게 많이 보유했나 이거에 대한 연속 중복질의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못 쓰는 것을 왜 현황에만 올려나요. 과감하게 이런 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쪽에 보면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건설비 현재 30억이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사비 분담액으로 30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설명서에 보면 철도 건널목 계량 촉진법에 의거 국비 50% 시비50%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의정부 시비가 덜 분담되게끔 우리 교통과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위원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추진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50대 50으로 결정된 건 더 이상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경원선 철도 고가 사업비가 당초에 1,072억원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20억원으로 설계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비 부담이 당초에는 5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협상과정을 거쳐서 감액됨으로 해 가지고 375억으로 확정이 되고 17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접촉하고 협의하고 추진한 결과 171억의 감액 효과는 가져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번에 30억을 투자해 주게 되면 얼마나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 부담액이 총 사업비가 375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금년도 20억 포함해서 과거 것까지 합치면 34억 8,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에 340억 가까이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100억 이상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걸로 우선 30억을 확보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북부역 자체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는 북부 역에도 고가선로가 4개 선로입니다. 그런데 2개 선로정도는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보조사업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오네요.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이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전국 버스 노사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 정부에서 버스 운수업체에 대해서 2,000억 정도의 재정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 금액은 전액 원래 국비로 다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 확보를 못해서 지금 나머지 부분 지금 저희가 4억 4,573만 8,000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서 합니다만 우선 시비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2002년도에 국비로 보전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렇게 시비로 보전하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이렇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국가가 보전해 주겠다고 해 놓고서 왜 우리 시비를 여기다가,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우선 시비로 먼저 지급을 먼저 해주고 2002년도에 예산으로 국비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노사분쟁을 했는데 버스 운수업체의 무슨 손실을 보상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버스 운수업체의 운영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학생 요금에 대해서 할인해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든지 또는 차량의 안전 설비 확충을 위한 손실을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국비로 다 준다니까 넘어 가자고요.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자 구상한 사유는 우선 민락지구, 송산지구, 금오지구가 개발이 되고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각종 시내버스 노선이 투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입주를 하게 되면 버스들이 어디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회차를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종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래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버스가 정차, 회차를 거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버스 업체들이 다 차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공영차고지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버스회사에서 공영차고지를 갖고 있는 곳은 회사마다 틀립니다.

평안 같은 데는 다섯 군데, 기점이나 종점부근에 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의정부 시내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곳은 평안이 가능2동에 있고, 또 명진이 자금동에 있고 ,영종이 성모병원 앞에 있고요. 대원이 13번 종점 거기에 있는데 그것 외에도 기점이나 종점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산지구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입주가 다 된 다음에는 차량의 버스의 정차나 또는 종점으로써 차고지 없는 관계로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버스회사 이외에 또 다른 버스회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정차라고 하는 것은, 정차하고 도대체 이 공영차고지 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니, 차가 기점이나 종점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차가 거기서 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거고 이 공영차고지 확보는 지금 정부의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국비를 3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확충하라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확충하는 건 좋은데 공영차고지라는 것에 대한 지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지금 무엇을 위한 공영차고지인지 그 공용차고지에 누가 들어가는 건지 기점과 종점이 현재 있는 운수업체는 다 있는데 민락택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버스 노선이 새로 개발된 것도 없고, 이런데 공영차고지의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영차고지에는 지금 운행중인 시내 버스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스들을 차고지로 유치를 해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또 버스 기능이 대중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어려운 버스회사들의 입장을 감안하고 또 부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공공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고지를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영종여객이다 명진여객이다 평안운수다 이런 업체의 버스들이 다 이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죠, 종점으로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차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결국은 자기네들 차고지는 나중에 없어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지가 않지요. 기존 차고지는 다 이용을 하고요. 그쪽에 차고지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결국은 그 버스업체에 대해서 차고지를 우리 시가 또 국가가 이것을 결국은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평안이 다섯 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고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다섯 개소는 또 다른 노선에 기점이나 종점 부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군 쪽이라든가 동두천 쪽이라든가 이런데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산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버스 노선에 대한 차고지 역할을 하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송산동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굳이 차고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경유해서 가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니 그렇지 않지요. 종점의 역할을 하는 노선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거기에서 밤을 새서 새벽에 차 시동을 걸고 운행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나중에 어떤 도로변에서 차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니지요.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원여객 같은 경우에 12-1번 차고지를 송양고등학교 앞에 있는 사회복지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삼각형 부지인데 한 900평 됩니다. 그런 부지들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환원이 되면 지금 거기에서 출발 준비를 해야 하는 차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 차들을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시내버스라는 게 물론 공익적 차원도 있겠지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에게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마련해서 해야 될 일들을 왜 시가 대행해 주는 거에요. 이게 국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 와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이걸 제안을 해서 국가에 올려서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원래 국가에서 그러한 교통정책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시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요구하게 됐고,

김경호 위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는 왜 국비만 내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거기는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국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30% 시비70%.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총 소요 예산이 27억 5,900만원입니다.

주로 부지 매입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그 운영은 누가 돈을 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저희시 소유로 하되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 소유 땅에 임대료를 받고 차고지를 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지금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1월 달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직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이제까지 예산 편성을 도시시설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올리는 법도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 사업은 금년 연초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규모가 확정이 되면 보조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 안으로 해서 건교부에도 다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요. 또 도시계획절차도 확정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밟아나가고 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부 CNG 시내버스 관계도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유류세액 인상 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것도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시비에서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인상분해서 자금이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건 순수한 시 세금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지난 7월 달부터 LPG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5년 2월까지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교통세나 특별소비세 인상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로 편성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것은 일부 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세입에 잡혀서 저희가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다. 전액이 국비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차량등록업무용 컴퓨터 액정 모니터를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이 모니터는 차량등록 민원실에서 사용할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CRT 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고 또 기종이 오래 돼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우선은 민원실 창구대가 협소한데 모니터 폭이 길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 뒤쪽으로 각종 배선이 빠져 나와 가지고 민원인들 응대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저희가 과거 구형 15인치 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도 능률이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녹양역이 철도청에서 기본 설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간 건 아니죠?

기본 설계가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 얘기지, 기본 설계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예산이 편성돼서,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설계를 검토중이라고 답신을 받았습니다만 예산보다도 사업이 확정이 됐고 녹양역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비로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으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업이 철도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 사업비에서 쓰신다는 얘기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가 철도청에 편성이 됐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철도청에서 경원선 고가사업에 한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 구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대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5년 초과된 대체 구입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건 경전철이네요. 구입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트워크 공유기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경전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우리 컴퓨터 우리 시에 있는 메인 컴퓨터 연결하는데 필요한 공유기입니다. LAN 연결하기 위한 공유기입니다. 저희 시 메인 서버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한,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어차피 다 의정부시에서 http://ui4u.net/에 대해서 다 연결시키는 LAN 공사인데 그러면 LAN 공사라는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건 경전철 사무실에 컴퓨터하고 시의 기본 LAN망 선하고 연결하는 공유기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자,

김경호 위원 텔레비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건 경전철 사무실에 비치할 텔레비전입니다.

김경호 위원 TV가 5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평면 TV가 아니면 29인치이면 한 40만원내지 5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무척 싸졌네요.

특별회계에서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금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용으로써 지금 대단히 많이 구입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디지털 카메라부터 시작했는데 부과징수 관리 컴퓨터는 또 뭡니까? 그러한 물품을 왜 구입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우선 부과징수 관리 컴퓨터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기존 컴퓨터가 있는데요. 구형입니다. 그래서 구형을 교체하기 위해서 다섯 대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웹서버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이 이것 역시 구형입니다.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웹에 접속했을 때 속도도 3내지 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에는 그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교체 구입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데이터 서버 역시 저희가 97년 3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단종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입을 하게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허브도 다운이 자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이 교체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칼라 프린터는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차량을 찍어 옵니다. 그런데 현재 흑백으로 인화가 되다 보니까 판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라 프린터를 구입을 하게 된 거고 이 레이저 프린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내구년수가 되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스캐너는 저희가 91년부터 99년까지 한 7만건 단속한 게 있는데요. 그것이 전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전산 입력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프린터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고지서를 출력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기존 사무용 레이저 프린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몇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정차 위반차량 사후 정리를 위해서 지금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부과징수 관리 컴퓨터는 왜 5대를 구입을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 이외에 보조 역할을 하는 공익요원 한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모두 다 교체 시켜 주겠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컴퓨터 3대를 구입을 했네요. 그 3대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신규 구입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신규 구입한 것을 이번에 다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것 이외에 기존에 쓰고 있던 것 이 컴퓨터는 정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확보코자 교체하는 건데요. 저희 단속계의 컴퓨터는 전산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자체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 예산에 3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5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대를 2001년도 예산에 구입을 했는데 다 바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그 이외에 주정차 단속 업무을 담당하는 지도계 여타 컴퓨터까지 같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 예산안에 레이저 프린터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레이저 프린터 또 올라 오잖아요? 그것도 작년에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2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차량 주정차 단속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어서 또 하는 것은 지금 압류해제를 밑에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압류해제에 따른 프린터를 써야 되는데 그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데이터 베이스 서버는 뭐에요.

지금 현재 이 서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있습니다.

저희가 97년 3월 달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모델이 단종이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단종된 모델이라 그걸 가지고서 업그레이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펜티엄Ⅲ 컴퓨터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2,500만원인데요. 엄청난 예산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서버라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고지서 출력은 무엇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일반 프린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체 사업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1억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도분리대, 주차장 관련 시설 및 홍보전광판 설치?

홍보전광판 설치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저희가 포괄 사업비 측면으로 매년 1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시설물 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요. 금년도 예를 든다면 아마 설명자료가 금년도 예에 의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에 대한 보차도로 분리하는 가드레일,

김경호 위원 그건 됐고요. 홍보전광판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홍보전광판은 교통초소에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금년에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초소에, 그 위에 보면 포돌이 그려 놓고, 결국은 전부 경찰서로 이관되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그런 예만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89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에 주차선 도색이 있지요? 195km인데 1km에 17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선 있지요? 그것이 현재 몇 면이나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현재 저희가 의정부1동 시범지역은 70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대 계획에 있는 곳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추정으로 해서요.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70면이면 km 수로 하면 몇 km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제가 70면을, 정확히 km 수로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의정부1동할 때, 도색하면서 한 1,000여 만원 가까이 도색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거의 주 이루고 있는 곳이 시내중심 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가능1, 2, 3동하고 의정부1, 2, 3동하고 그 6개 동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의정부1동에 70면이라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0만원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95km라고 한다면 대략 3억 3,100만원 이라고요.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정확히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의정부1동은요. 70면인데 그 구간이 그랜드호텔 뒷쪽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1,450m가 되겠습니다. 그게 도색에 940만원이 들었습니다. 1.4km, 1.5km에 한 1,000만원 정도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 표지판 보니까 표지판 설치 430개소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에 설치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430개를 설치한다면 이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도시미관을 한번 고려해 본 적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일반 통행로를 지정을 하려면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안내표지판하고요. 또 진입금지 원형표지판 등 표지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 이면도로 골목길에 있는 전주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골목초입 그러니까 기점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 입구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더 미관이 저해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 지금 어수선한 도로변에 주차선도 깨끗하게 그어 놓고 거기다가 표지판도 해 놓고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골목길 모습보다는 더 깨끗하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주에도 부착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전주에 부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규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높이 붙여서 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량 소통에도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저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 이삿짐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이 다닐 시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노폭이 좁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점 부분을 보면 대개 사거리가 됐다든지 로타리식이 됩니다. 그런 구석 쪽에 붙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석부분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으로 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지주대를 세워 갖고 하면 이건 얼마 못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주대를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면 도로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도로를 좁혀 주는 이런 관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아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은 신설되는 것하고 수리는 시일원 전체적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250개소는 내년 체전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 국도변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에서 뻗어 나가는 도로변 그런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692쪽에 시설비에 시일원 교통안전 시설비 있지요. 그게 한 1억 들어왔는데 그런 개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런 개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신설 문제 있지요?

아까 답변 중에 개발제한구역 변두리 쪽으로 공영차고지를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위시설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집어넣은 거에요. 위치가,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쳤고 지금 도에만 올라가서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 계획에 포함이 돼서 올라가 있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용자는 운수업체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운수업체에서 그런 쪽으로 시설을 매입하거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걸 주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토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임대해 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 도로 개설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도로개설까지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바로 도로옆 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토지주의 입장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나 갖추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그런 땅을 매입을 해서 준다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토지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꾸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손실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통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경우에는 특히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떤 이익을 봅니까? 땅을 정부에서 매입을 하는데 제 가격을 못 받고 매입을 당하는데 무슨 이익을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요새는 저희가 공시지가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 토지 소유주가 추천하는 평가사 두 사람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가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만.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 하는데 평당 얼마 주는지 압니까? 13만원 11만원 줘요. 그런데 현 시가에 감정을 하고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아니 그 부지가 현재 밭이나 논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 시내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양반의 직업이에요. 그게 천직입니다. 그러면 그 직업까지도 그분의 천직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에요. 그렇다고 농지가,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면 보상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녹지가 우리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심의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연녹지에 우리 비상경기장이 54만원이에요. 그런데 3m 도랑 간격으로 얼마인지 압니까? 11만원에서 13만원이에요. 같은 농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가 나요.

그것을 차고지를 운수업체에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오늘날까지 천직이 농사다 하고 사는 사람들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부분적으로 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충분히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의 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어떠한 공익적 기능 때문에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죠.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분들에게 피해는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수업체들에게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교통의 편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을 금리로 계산한다면 임대료를 받는다면 금리보다 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시설 결정이 되면 안되지요.

이창희 위원 지목변경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지금 레이저 프린터가 지금 몇 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한 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 예산으로 쓴 거 한 대. 무슨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에요.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예산이 있었는데, 1대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대가 더 있어서 3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레이저 프린터 토너2개 12개월 간 72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대 더 샀으니까 3대지요. 그러면 이번에 2대 사면 5대를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다해서 5대가 가동된다는 얘기네요. 1인당 하나씩 레이저 프린터를 준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격상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는 주정차 단속용 위주로 이런 장비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같은 교통사업을 위한 다른 사업에 활용되는 프린터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좀 많아졌네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요. 액정모니터 5대 구입하지 컴퓨터 5대 구입하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레이저 프린터가 5대가 되지 결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장비를 전체를 다 교체하자 이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네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웹서버와 데이터 베이스 서버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 프린터기 그리고 모니터 그리고 서버와 관련된 기종과 그 년도수 그리고 성능 이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허브도 지금 몇 포트 짜리를 쓰고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기존의 허브 포트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허브가 몇 개의 허브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주정차 과태료 관리 거기에 필요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허브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유승열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주택건축과의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으로써 37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17억 9,800만원, 도비가 10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관리가 36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811만 9,000원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2,167만 9,000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120만원, 건축허가와 과태료 부과 통보용 우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7만원, 전세자금 대출자 통보용이 117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회로 330만원, 분쟁조정위원회 2회로 11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 년3회 하는 걸로 해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27명에 대한 기본여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64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봉급과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을 공동주택 거주자 생활 실태 조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5억 9,6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분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5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비인데 국비가 17억 9,800만원 도비가 10억 7,800만원 시비가 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50%와 교부금10%, 도비20% 시비20% 분담 비율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68만 4,000원 여기에는 지구지정 신문공고료 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가 8,7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200만원, 광고물허가 처리등 발송용 우표 비용이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는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철골공을 3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사업예산으로써 도비 보조 50%와 시비 보조 50%로 산정했습니다. 총 8,039만 9,000원입니다. 보조사업 4,000만원 이 중에 일반운영비가 366만 5,000원인데 광고물 홍보용 제작이 36만 5,000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집행 장비 임차료 크레인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불법광고물 조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2,303만 5,000원의 내용은 도 체전 대비해서 보조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철골공이 303만 5,000원 그 다음에 보통 인부10명을 24개월 쓰는 걸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현수막 게첨대 설치를 2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수막 절단기 구입 90만원 3개 사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현수막 게첨대 정비 3개, 시민게시판 정비 12개 계상을 했고 현수막 게첨대 신설 7개 5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89년도에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것에 대한 이자 94만 1,000원하고 원금 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써는 총 2억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수입이 2,479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억 2,200만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7,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7,808만 6,000원 이중에는 ‘84 호우주택이 175만 6,000원과 ‘84 국민주택이 5,053만원 ’84 호우국민주택 일시 상환 예정을 6세대로 봐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써 7,241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81 국민이 36세대에 3,395만 9,000원 ’84 호우가 86만 4,000원 ‘84 국민주택이 3,75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특별한 것이 없고 공공요금제세 해서 고지서 발송용 우표 101만 1,000원과 580 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상환이 1억 288만 7,000원인데 이자가 2,479만 9,000원, 원금이 7,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예비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공동 거주자 생활 실태 조사가 민간 경상 보조로 되어 있네요.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을,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부시내에 공동주택이 약 120개 단지 한 70%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방문해서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인식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우선 거기의 일환으로 우수 단지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를 가진 관리소장과 동 대표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수단지 평가 용역을 한 10일을 3명이 한 것으로 봐서 150만원 해서 포상을 하는데, 최우수 단지에 500만원 정도, 우수 단지가 한 300만원씩 2개 단지, 장려 100만원씩 해서 2개 단지 정도해서 1,30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로써 교재비 한 5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를 120만원을 계상을 해서 약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에 필요한 돈은 150만원이네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용역,

김경호 위원 그 용역은 참여연대가 하고,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참여연대도 참여를 시켜 주고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해서 한 3명 정도로 저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100여 단지를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생활 실태조사 항목은 어떤 걸 조사하려고 하시나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거기 회계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상황 그 다음에 회계에 관리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그 단지의 관리 이걸 나름대로 항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유승열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에서 택지개발수익으로 총 360억 6,6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금오지구에 단독주택 용지외 11개 용지로써 매출수익으로써 356억 6,9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장암지구 근생용지로써 3억 9,7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으로써 산업시설 용지와 지원시설 용지를 포함해서 3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판매수익으로써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써 3억 3,87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수익으로써 부용아파트 임대료로써 567만원, 추동상가 임대료로써 1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이자로써 정기예금예치이자로써 23억 7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써 금오지구 분양택지 연체료와 장암지구 근생용지 연체료를 포함해서 6,6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써 금오지구 분양택지 할부이자로써 6,7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5쪽에 영업비용 중에는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7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써 2억 4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줄에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 다음 페이지에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포함해서 5,5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7쪽이 되겠습니다.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각종 장부구입과 유인물 인쇄, 감정평가 수수료 ,부용아파트 시설 보수․수리비를 포함해서 3억 5,5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기본업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해서 국내여비 1,8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3개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비를 포함해서 2,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0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 포함해서 6,6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고선전비로써 용현단지 분양공고료, 금오지구 분양공고료, 부용아파트 분양공고료, 장암지구 분양공고료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직원 10명에 대한 성과금으로써 1,2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해서 연금부담금 2,8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비로써 3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비로써 금오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과 교통체증유발부담금 경전철부담금으로 해서 32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에서 장기 대여금 회수로써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회수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중에서 98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써 기본조사설계비, 보상비, 시설비, 대체 농지조성 및 전용 부담금으로 해서 10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감리비로써 금오지구 감리비로다가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금오지구, 도시계획도로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와 보상계획 공고료 기타부대비로써 8,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으로써 부용임대주택 보증금과 부용․추동 임대보증금 상환으로써 1억 4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20억 8,1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985쪽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장암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밑에 용현단지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장암지구에는 택지 분양이 안된 게 근생용지로 해서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산업단지에는 5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타 해보다는 매각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근생용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단독 필지라든가 기타 용지로다가 전환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두 군데 다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암지구가 근생용지가 10필지라고 했지요. 이것을 단독 필지로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안 팔릴 경우에 그렇게 라도 해서 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실시계획 변경승인만 도에서 받으면 하자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그러면 근생용지 10필지가 남은 것이 어떻게 입지가 상업성이 없다든지 그래서 분양이 안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근생용지가 지금 가다가 보면 길옆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 들어가기 전에 모델하우스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지입니다. 저희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올 봄에 임대를 해 가지고 올해 12월말까지 임대는 1차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필지보다는 이것이 아마 이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것은 다 매각이 됐는데 큰길 옆으로 해서 단지화 된 건데 아직 사겠다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차라리 용역비로 3,000만원 들어가느니 그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된다고 해서 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해도 유찰이 된다고 해서 경매하는 것처럼 몇%씩 다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안 팔린다는 겁니다.

이걸 근생용지로 그대로 두고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냥 더 몇 년이고 더 둔다면 매각이 된다는 이런 예상도 예측이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글쎄 몇 년이 돼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년에 경기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근생용지를 팔고 최악에 안 팔릴 경우에 매각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예비성으로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에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건 단지 외곽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장암단지로 봐서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은 덜 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용현단지에는 좀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무래도 그런 영향은 있겠지요.

이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 이창희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현재 근생용지가 장암지구에 10필지가 있고 용현지구에 5필지가 있다고 하셨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용현에 있는 것은 지원시설 용지하고 공장용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용현단지 쪽에는 어떻게 단독주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제가 설명 드린 건 장암지구고, 용현지구 것은 지원시설이라든가 공장용지가 있는데 공장용지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용도변경이라든가, 그걸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용도변경도 거기하고 걸 맞는 게 돼야지. 전혀 용도가 안 맞는 것은 용도변경이 안되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지요. 저희가 수요가 있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공장용지 같은 경우가 기계조립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필지가 한 2,500평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섬유쪽이나 이렇게 해서 사겠다는 의사 타진이 있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용현단지는 필지가 너무 커서 매매가 안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장용지는 1필지 남았는데요. 그것은 입지적으로 볼 때 분할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도 그런 지적해 주셔서 올해 한번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입지여건상 쪼갤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장용지 1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이 2,500평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럼 장암단지 있지요. 거기 10필지는 필지가 큽니까? 면적이 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게 한 200평 됩니다.

김광규 위원 장암택지 개발할 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지금 계약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계약조건은 저희가 한번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1년 안에 수요자가 생기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계약금 10%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40% 내고 나머지 50% 내는데 최소한 1년 6개월,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단독필지로 해 달라고 하는 문의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봐서 가능하면 단독필지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분양가가 쌘 거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글쎄 거기가 평당 240만원 선이거든요.

김광규 위원 하여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 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감사합니다.

김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진수 위원 969쪽 좀 봐 주실래요.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해서 2억 1식이 있네요.

우리가 부용아파트가 분양된 게 언제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분양은 저희가 임대로다가 전환해 가지고 작년에 분양이 됐지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매년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임대로 가지고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지고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로 해서 시공회사에 시켰는데 하자보수 말고 노후화 해서 한 건 1년에 몇 천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2월 달에 회계감사 때까지 다 넘겨줄 겁니다. 넘겨줄 때 도색이라든가 일제 정비를 싹 해 가지고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보수나 이런 걸 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리전환으로 할 것으로 예비적으로 해 났는데 도색 정도나 그 안에 일부 부실된 것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전부 고쳐서 관리 전환을 해 줄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만 2억 예산을 해 주면 내년부터는 없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끝납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유승열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272억 5,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대규모 사업추진 현황판 제작 및 대형 사업추진을 위한 야간근무자 급식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설계자문위원회 및 보상심의회 수당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국내 여비로써 업무추진 기본 여비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총 246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에 19억 7,3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6억 1,900만원 시비가 13억 5,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녹양-남방간 도로 개설공사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9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화로 및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1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저촉되는 지장물 이설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2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10만원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3억 5,850만원 시비 48억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로 33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재특자금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에 5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27억, 시비 27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으로 5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4억을 계상했는데 원금으로는 도비 27억, 시비 27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80쪽이요. 민간대행 사업비에 국도3호선 저촉구간 CRC 지장물 이설이라고 했는데 그 지장물 이 어떤 지장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거기에 보면 통신대 건물이 있고요. 통신대 건물외 31개소가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31개소요. 31개가 뭐 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체국, 차량정비고 그 다음에 통신대 편익시설 그런 걸로 해서 1차 조사된 것이 31개소 시설이 이전해야 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건 어떤 사전에 용역을 거쳐서 산출된 예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일단은 1차적으로 미측에서 요구한 설계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378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형사업 추진 야간 근무자 급식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야간 근무자 급식비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반급식비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대형사업의 야간 근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대부분 사무실에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열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연말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설명 드리고 주차관리, 회관관리, 청소관리 사업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김상태 상임이사가 보고를 드리고, 예술의 전당에 대한 세부 내역은 구자홍 예술의 전당 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시 관계부서의 협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예산 편성은 공단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과 법인세, 예비비로 구분하고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이며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로 구분 편성하여 법정 경비와 위탁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비를 계상하였고 법인세 등에는 세무 결산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계상하였고 예비비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지급하는 기관성과급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와 예산편성 과목중 일부 예산의 목이 변경되거나 과목 해소가 조정된 내용을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선유지비와 회의비 목이 신설되었고 일반수용비 재료비 기타의 과목 해소가 조정되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재료비기타에서 세분화되고 회의비는 행사 등 잡비에서 세분화 되었으며 일반수용비는 소규모성 비품구입비와 소모성 용품구입비 등이 계상되고 공기구류 및 특수물건구입비 등은 재료비 기타로 계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도 우리 공단 총 예산 규모는 108억 500만원입니다.

회계별 대행 사업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인 주차장 위탁관리비는 32억 5,16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0.1%에 해당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는 75억 5,400만원으로 69.9%입니다. 이중 회관 위탁관리비는 19억 2,900만원으로 18.5%이고, 청소위탁관리비는 27억 4,400만원으로 25.4%이며,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비는 28억 2,100만원으로 26%에 해당됩니다.

편성한 예산 구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총 282명분인 61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비는 33억 2,100만원으로 30.7%, 보상비는 11억 8,600만원으로 11%, 예비비는 1억 8,300만원으로 1.7%이며 법인세는 300만원으로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금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수입은 2억 5,625만원으로 시에서 출자금으로 전출해 주는 자금이며 지출은 출자한 자본금 2억 5,625만원으로 유용자산을 취득하는 자산취득비로 예술의 전당 대극장 메인콘솔 구입비 1억4,000만원, 이동용 음향장비구입비 1,200만원,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 1,300만원,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수중청소기 2,300만원, 서틀버스 35인승 4,830만원, 업무용 승용차 1,99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비 예산안은 위탁관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민편익 제공을 위한 중요한 관리비용으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예술의 전당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김상태입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쪽 인건비 총괄과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의 4개 관련 부서로부터 자금을 교부받고 있으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액을 산출하여 관련 부서별 예술의 전당을 제외하고 부담 인원에 따라서 부담 금액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정규직 총 61명분 6억 9,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은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으로 4억 9,1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으로 1억 8,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5억 5,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상비는 개인성과급 6,395만 9,000원, 예비비는 기관성과급 1억 3,2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팀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먼저 주차장 위탁관리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의 예산은 6억 9,363만 6,000원입니다. 관리팀의 인건비는 관리직 15명과 기타직의 급여 3억 5,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2억 8,838만 3,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억 4,016만 3,000원, 여비교통비는 1억 3,700만원, 통신비는 2,490만원, 전력수도료는 720만원, 연료유지비는 262만 5,000원, 세금과공과금 63만원, 일반수용비 1,9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소모품비 686만원, 물품구입비 1,090만원, 공단본부정문설치비 200만원, 기타 수용비 656만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쪽입니다. 도서인쇄비 2,24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848만 9,000원으로 장비유지비 198만원, 건물유지비 121만 7,000원, 건물 옥상 방수비 등으로 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입니다. 차량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1,663만 8,000원으로 업무 대행 수수료와 공인회계사와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582만원, 회계 결산 수수료 250만원, 통합회계 프로그램 유지비 660만원을 계상했고, 접대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등잡비는 1,135만원으로 일직․숙직 501만원, 초과 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기념일 행사 및 격려품 2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회의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비로는 포상금 1,846만 1,000원으로 개인성과급 1,626만 1,000원, 모범직원 시상비 등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인세 등 300만원, 예비비 3,247만원으로 기관성과급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쪽 주차사업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의 총 예산은 25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관리직 17명과 기타직 주차관리원 81명분 19억 5,707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비는 5억 1,266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2억 704만 9,000원, 여비교통비 1,020만원, 통신비 996만 4,000원, 전력수도료 3,708만원, 세금과공과금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3,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내역은 각종 소모품비 845만 2,000원, 물품구입비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련 피복비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 3,400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각종 주차권 인쇄비 등으로 2,806만 8,000원 지하주차장 주차카드 59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3,023만 7,000원으로 장비유지비는 314만원, 주차장 유지관리비 2,363만 4,000원, 주차관리소 전기 및 등기구류 346만 3,000원, 차량비 1,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995만 5,000원, 지급수수료 1,093만 8,000원으로 지로수수료 360만원, 전산 프로그램 유지수수료 180만원, 지하주차장 운영유지비 5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접대비 700만원, 재료비 기타 652만원, 행사등잡비 초과근무자 급식비 360만원, 감가상각비 1,225만 5,000원, 연구개발비 500만원으로써 주차관리 통합 프로그램제작비입니다.

다음은 57쪽 보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5,147만 5,000원으로 이중 중랑천 둔치주차장 환수 대체지원비 3.161만 4,000원, 포상금으로 개인성과급 1,626만 1,000원, 배상금 등으로 주차장 피해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3,679만 9,000원을 성과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회관관리 위탁관리비 소관 시설운영팀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관위탁관리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의 운영관리비로써 총 19억 9,878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관리직 19명 기타직 시설관리 18명분 8억 9,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비로는 10억 2,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2억 1,395만 7,000원, 여비교통비 1,230만원, 통신비 558만 6,000원, 전력수도료 1억 7,700만원, 연료유지비 1억 4,655만원, 세금과공과금 1,183만 6,000원, 일반수용비 7,8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청소년회관 2,874만 4,000원, 시민회관 798만 2,000원, 직동수련원 198만 4,000원 관리팀 본부 주전산기 서버 및 앰프 방송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71쪽입니다. 피복비 360만원, 도서인쇄비 1,639만 8,000원으로 청소년회관 793만원, 시민회관 666만 8,000원, 직동수련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임차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1억 2,195만 3,000원으로 청소년회관 전기 및 등기구류 464만 9,000원, 장비유지비 4,907만 5,000원, 소극장 의자수리 600만원 직동수련원 장비유지비 442만원과 통나무집 앞 테크 보수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비 1,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험료 8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급수수료 2,624만 6,000원은 청소년회관 보일러 검사 및 대행수수료 758만 3,000원, 시민회관에 보일러 검사 및 각종 대행수수료 610만 9,000원,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접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 9,981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청소년회관 소극장 앰프구입 및 방송시설 2,000만원, 보일러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 설치 1,100만원, 기계류용품 583만원, 체육시설용품 38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용품 1,142만원, 수영 강사 수당 4,032만원, 시민회관 262만원, 직동수련원이 416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사 등 잡비 2,198만원으로 청소년회관 1,163만원으로 문화교실운영비 150만원, 어린이날 기념 105만원, 공단 창립기념 수영대회 334만원, 초과 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시민회관 독서퀴즈 대회 경비 200만원, 직동수련원 당직비 365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감가상각비 2,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원, 회의비 134만원, 위탁관리비 360만원은 청소년회관과 시민회관의 무인경비 비용입니다.

다음은 84쪽 보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4,289만 7,000원으로 이중 2,170만원은 취미교실 및 독서교실 운영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개인성과급 2,059만 7,000원, 배상금 등은 회관 및 직동수련원 안전사고 대책으로 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관성과급 4,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 청소위탁관리 소관 시설운영팀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가로 청소 예산은 25억 1,826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관리직 7명 기타직 환경미화원 75명분 21억 8,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비로는 3억 1,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2억 1,128만 3,000원, 여비교통비 450만원, 통신비 26만 4,000원, 연료유지비 262만 5,000원, 제세공과금 140만원, 일반수용비 1,122만 5,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367만 5,000원, 청소용품 480만원, 손수레 유지비 22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1,992만 5,000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직업 관련 피복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도서인쇄비 4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비 3,148만 5,000원으로 노면차량 5대의 유지비로 계상하였고, 보험료 300만원, 접대비 580만원, 재료비 기타 1,650만원으로 가로청소차량 청소용 브러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포상금 758만 9,000원을 개인성과급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관성과급 1,51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종량제 봉투에 관한 소관 시설운영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예산은 2억 2,550만원으로 인건비로 관리직 3명 기타직 봉투판매원 5명분 1억 3,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비는 7,84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 3,252만 4,000원, 여비교통비 210만원, 통신비 168만원, 세금과공과 18만원, 일반수용비 1,928만 5,000원으로 규격봉투 판매진열대 1,6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피복비 15만원, 도서인쇄비 154만 5,000원, 수선유지비 84만원, 차량비 312만원, 보험료 130만원, 행사등잡비 75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으로 봉투판매 프로그램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포상금 325만 3,000원을 개인성과급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관성과급 649만 4,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위원장 너무 빨리 하시니까 특별하게 더 새로운 사업들 하시고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많이 빼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나 답변이 없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할 때 그대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산안 설명서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내년도 예산이 올해 2001년 예산보다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많이 감된 부분이 있다면 특별한 설명의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용을 너무 빨리 설명하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크게 묶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도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상비중에 중랑천 둔치 주차장 환수 대체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체지원비가 보상이 끝나지 않았나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000년도에 1회 지급했고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다시 요청이 돼서 대체지원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2000년에는 얼마 지원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3,100만원 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는 없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없으니까, 또 어려우니까 다시,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2002년도에는 다시 하는 이유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유재복 위원장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환수하면서 시하고 상이군경회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었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하고는 없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유재복 위원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환수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지요. 그러면 마냥 자기들이 요구하면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어떤 계획 없이 해 줄 건가요?

시가 이 주차장을 시로 환수할 때 상이군경회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어떤 수익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대체 지원할 약속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한다고 어렵다고 한들 그때 그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부분도 모르시나요?

그럼 이 예산은 누가 편성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이군경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편성을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교통행정과로 요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유재복 위원장 이 예산을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해서 교통행정과가 특별회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설명은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보상비로 해 가지고 3,100만원을 세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2, 30만원 세우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시면 상이군경회에서 의정부시가 이 주차장에 대한 환수를 하면서 협의했던 내용과 그 동안 협의할 때 어떤 대체지원에 대한 약속도 있었겠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2000년도에 지원하고 난 연후에 2001년도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 2002년도에는 왜 이러한 예산을 왜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전기사용료 해 가지고 주차초소 30개소에 25,000원씩 12개월 계산해서 9,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어떤 조명기에 대한 전기사용료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조명기하고요. 겨울에 전기난방용하고 월 평균 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여름에 선풍기하고 겨울에 전기곤로하고 두 가지 요금을 평균을 해 가지고,

유재복 위원장 전기곤로를 사용한 실적이 나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수로요?

유재복 위원장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초소에서 쓰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전기곤로 같은 것을 쓰게 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25,000원 평균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쓰면서 조명기만 쓰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여름에는 덜 나오고요. 겨울에 곤로는 많이 나오는데 평균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요. 평균치로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겨울철 난방 예산까지 충분하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유재복 위원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주차초소에 난방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끝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지금 예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럼 난방기를 설치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직은 안 했습니다. 금주 중으로 할겁니다. 전기 허가 맞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금주에는,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전기시설 구입하는 것부터 해서 허가 관계해서 모든 것이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주차 요원들과의 큰 문제가 해결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79쪽을 봐주시면 청소년회관의 예산입니다.

보일러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 설치가 1,1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보일러에서 무슨 초음파가 발생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니 이건 보일러 연관에 이물질이 붙어서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보일러 수명 연장과 열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보일러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보일러 자체에 이물질이 낍니까? 그런데 보일러가 기름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가스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걸 설치함으로써 보일러 수명이 연장된다는 이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보일러 놓은 지가 언제지요? 설치한 년도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금년 11월에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노후되기 전에 지금 설치하려고,

이창희 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수명이 얼마나 연장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보일러를 설치하면 배관 있지 않습니까? 배관을 1년에 한번씩 세관을 해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 스케일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이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세관할 필요가 없지요.

이창희 위원 배관에 스케일이 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걸 초음파로 해서 흔들어 가지고, 아마 세척시키는 모양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초음파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인증 받고 그랬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그럼 우리가 몇 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스케일이 끼는 청소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매년 한번씩 하는 건데요.

이창희 위원 그럼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한번 세관 청소하는데 150만원씩 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수명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7년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7년이면 현재 요구한 금액이 1,000만원 아닙니까?

1년에 세관 청소하는데 150만원이 소요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드는데 거의 똑같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런데 수명 연장이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배관 청소할 적에, 배관이 그러면, 어떻게 부식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식 방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더 연장이 되느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5내지 7년은 더 쓸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5내지 7년은 더 쓸 수가 있다.

그럼 현재 관이 우리가 설치한 것이 금년에 했다고 그랬지요. 보일러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참고적으로 설치한지 오래된 것은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를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래돼 가지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설치한지 1년 내지 2년된 것을,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이게 배관이 금년에 시공할 적에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지 그랬어요. 이게 별도로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는 말이야. 아무래도 시공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보충설명을 저희 영선담당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일반 보일러 연관 내에 스케일을 방지하는 것을 전기를 씌워가지고 이물질이 붙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관은 황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관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배관 내에 있는 탄성으로 말미암아 연관을 갔다가 조금씩 깎아 먹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보일러 수명을 7년에서 8년까지 수명을 보고 있는데 보일러 수명이 화학제가 닿게 되면 감소됩니다.

그러나 이 초음파 스케일 방지기를 설치하게 되면 화학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관을 갖다가 깎아 먹는 것을 깎아 먹지 않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보다 수명이 감소되는 이유가 일반 건물에는 보일러가 동절기에만 가동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가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건물의 보일러보다는 수명이 한 ⅓ 정도가 단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 방지기를 설치해서 보통 수명을 갖다가 한 ⅓ 가량을 더 연장시킴으로써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스케일 방지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효과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금년에 배관 설치를 했잖아요.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보일러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보일러를 갖다 계약할 당시에는 보일러 조합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방지기는 에너지 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보일러 설치를 갖다가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 회사가 두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차피 보일러 교체공사는 보일러 조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스케일 방지기는 에스코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금년 11월에 배관설치는 다 끝냈고 이게 바로 뒤따라서 지금 설치해야 할 사항이다. 이것이죠?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참고적으로 오래된 보일러에 대해서는 이미 연관 내에 있는 스케일들이 연관을 갖다가 부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해 가지고 스케일이 떨어지면서 실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관을 잘못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된 보일러에다가는 설치를 하지 못하고 새로 놓은 최소한 1년 이내 보일러에다가 설치를 해야 보일러 수명 연장뿐만이 아니고 열효율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정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순물이 부식시키는 퇴적물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는 봐야 되겠네요.

다만 보일러는 보일러조합에서 하고 또 이 초음파 스케일 방지는 다른 부분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산이 다 수용이 됐다면, 반영이 됐다면 이게 처음에서부터 바로 가동이전에서 부터 스케일 방지하는 것이 설치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일정을 갖고 따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만일 거기에 부식되는 것이 접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까지 다 씻겨서 내려갈 수 있는 겁니까?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돼서 어디로 유출이 됩니까?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보일러 뒤, 밖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76쪽에서부터 74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회관이겠네요. 체육관 화장실 계단을 보수공사 하시겠다는데 화장실 계단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비닐 바닥제를 깔았는데요. 도 체전 대비해서 정비할 때 이것도,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계단에 돼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게 장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장판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비닐장판 있죠.

이창희 위원 비닐장판으로 무슨 계단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장판이 아니라 바닥제,

이창희 위원 아스타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스타일이 아니고 두꺼운 비닐장판입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시공할 때부터 그런 재질로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세멘트 위에 붙인 겁니다. 모노륨이라고 하지요.

이창희 위원 아무리 계단을 해도 그런 장판 재질 같은 것으로 했다는 건 처음듣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모노륨으로 한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걸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시공이나 재질은 어떤 재질을 쓰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타일로 할겁니다.

이창희 위원 타일도 어떤 타일입니까? 왜냐 하면 타일이 일반 쓰는 타일이냐 이게 미끄럼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계단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타일로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계단 하나만 보수를 하는 거죠? 양쪽으로 계단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하실 계단입니다.

이창희 위원 한 군데만 되어 있다. 체육관 내벽 페인트 공사는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언제쯤 했습니까? 내벽 페인트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오래 됐습니다.

시민회관 것이기 때문에, 내벽은 지금 한지가 거의 시공하고 나서 거의 안에는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음은 청소년회관이 되겠는데요. 화장실 수선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청소년회관이 되겠죠. 74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수선 공사했습니다.

화장실이 8개소인데요. 수영장에 2개 1, 2, 3층에 2개씩 해서 6개 그리고 타일하고 노후변기와 자동센서 교체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화장실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선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타일이 노후됐고 변기가,

이창희 위원 여기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대수선이 되겠네요 1,600만원이나 소요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한 개소에 한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주 타일공사하고 노후변기 교체하고, 변기가 좌변기, 소변기를 다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지요. 타일상태는 어떻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애당초 설치할 때 소변기는 어른에 맞게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애들이 쓰고하니까 낮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센서도 달아야 하고,

이창희 위원 그럼 소변기를 지금 한 화장실에 몇 개씩 설치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3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개를 전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 낮춘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 턱이 낮은 것으로, 어른도 쓸 수 있고,

이창희 위원 그런데 소변기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저도 현장을 안 봐서 지금 어떻게 질문을 할련지 모르겠지만 소변기야 아이나 성인이나 이용하는데 큰 다른 것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한 이 정도 돼서 설치되어 있는 기다란 것이 있고요. 또 위에 이만큼 떨어져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얘들한테 안 맞지요. 애당초에 설치할 때 청소년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린이 애들한테 안 맞게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변기를 다시 설치하려다 보니까 타일은 저절로 보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8개소에서 화장실이 어떤 겨울에 동파로 해서 많이 훼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운동장 스탠드에 차광막을 교체한다고 하셨죠. 지금 상태가 어떤데 교체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찢어져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뭡니까? 그 재질이,

비닐입니까? 비닐 검정색 나는 것 그거입니까? 아니 비닐로 어떻게 차광막을 만드느냐고 무슨 아크릴 같이 돼 있는 재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닙니다. 비닐천막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많이 손상이 갔나 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보기흉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그게 자꾸 손상이 가는 원인은 뭡니까? 바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양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비닐 같은 건 태양에 의해서 바래고요. 햇볕 때문에 몇 년 되면 푸석푸석해져서 찢어집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설치한지가 몇 년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98년이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찢어진데 만, 부분적인 이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소극장에 의자 수리는 시트 교체라는데 이것도 소극장이 좌석이 240석이죠. 그 240석을 다 교체하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얼마 전에 저희도 소극장에 가봤는데 상태가 그렇게 교체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몇 군데를 하기 위해서 240석을 색상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존에 돼 있는 색상을 맞춰서 손상간 부분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런 면도 있고요. 어차피 손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손상이 다소 났으니까 다 바꾸자. 이 기회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색상에 맞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는 한번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얼룩지고 하는 건 새로 한다고 해서 얼룩이 안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음식물을 소극장으로 반입이 안되게 관리를 해야지. 새로 암만 잘해 놔도 음식물이 반입이 되면 그 이튿날로 얼룩이 지는 겁니다. 우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관람석이고 이런 데는 절대 음식물을 철저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인력으로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창희 위원 회관 뒤에 수영장 천장을 우레탄으로 포장하겠다고 그러는데 수영장 천장이라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밖입니다. 수영장 천장, 노천 쪽인데요.

콘크리트가 340㎡가 부식이 됐습니다. 거기를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서 누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멘트로다가 시공이 돼 있는데 이게 파손됐다는 이거지요.

파손됐으니까 이것을 우레탄으로 전면 다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에 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파손된 것이 얼마나 파손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340㎡.

이창희 위원 340㎡ 그러면 얼마야 120평인가요. 12평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03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멘트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창희 위원 원인은 뭡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오래돼서,

이창희 위원 시멘트가 오래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공사할 때 밖하고 내부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아마,

이창희 위원 아니 온도차이가 난다고 시멘트가 들고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 시멘트도로는 여름이나 겨울 온도차이가 나면 다 들고 일어 나겠네요. 건물하고,

이런 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레탄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 또 이렇게 발생 안 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반드시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지 원인 분석이 안된데다가 다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 방법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뒤에 이걸 처리해야겠다고 나와야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원인을 한번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지하 저수조에 아마 누수가 되나 보죠. 기계실에,

그럼 누수가 되는 겁니까? 어떤 저수조 자체 주변이 누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떤 장마시기에 이럴 때 누수가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됩니까?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자체에서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지하 저수조인데 지하 저수조의 기능이 뭡니까?

지하 저수조의 기능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펌핑해서 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청소년회관 기계실 지하에 보면 수돗물을 받는 정수저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뽑아서 받는 저류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류조가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물을 담게 돼 있습니다. 건물도 오래되고 밑에 부분에 줄눈이 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 기계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옆 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를 보수를 해야 만이 기계실도 그 건물 주변으로 들어가는 물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바닥이 크랙이 간 겁니까? 아니면 옆이 크랙이 갔습니까?

○청소년회관영선담당 조경서 콘크리트를 한 바닥 밑에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건 빨리 해야지요 다른 건물까지 지장을 초래한다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는 모든 청소년회관을 비롯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예산서를 보게 되면 화재보험 예산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시에서 보험을 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시에서,

이창희 위원 일괄 시에서요.

40쪽이요. 차량비해 놓고 승용차 34거1644 해 갖고 180만원 이렇게 한 대 이래 놨거든요.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운영비입니다. 연료비에서부터 차량 유지하는데 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차량유지비라든지 연료비라고 해야지 그냥 차량비 해 놓으니까.

그럼 이게 승용차인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업무용 차량입니다.

이창희 위원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세피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위에 보게 되면 건물유지비 있지요.

건물 옥상방수용 외벽 타일 보수라고 했는데 건물 옥상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정부 본청 건물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옥상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외벽에 타일 붙이는 겁니다. 바닥은 아니고요. 옥상이요.

이창희 위원 타일로 붙였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방수처리하고 벽지에 타일 붙이는 겁니다. 떨어진 것 보수입니다.

이창희 위원 옥상에 타일보수를 하게 되면 방수까지 같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방수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외벽하고는 천장하고는 별도인데요. 천장은 방수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건물 옥상은 방수처리를 하는 거고요. 타일은 외벽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529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합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면적은 얼마나 하면 588㎡라고요. 그런데 방수도 하고 타일보수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보온방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옥상 전체를 계상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옥상 방수는 전체하고 외벽의 타일은 떨어져 나간 것, 깨진 것만 보수하고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530만원.

이창희 위원 누수가 된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예.

이창희 위원 국장님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글쎄 예산이 좀 적은데요. 주가 옥상 방수를 하기로 했는데 앞면에서 보면 타일이 깨진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방수하면서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 방수처리 해 놓은 것이 푸석푸석해요. 그래서 방수는 다시 해야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맨날 저희 돈도 적자가 나가지고,

이창희 위원 이건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방수액을 바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은 방수몰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해 놓고 금방 내년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그러면 제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이건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다시 예산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 나야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이번 예산에 세워 주시면 금년에 저희가 완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건 방수업자를 어떻게 견적을 내본 겁니까? 그냥 추정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두 개 업체에 물어봤다는데요.

이창희 위원 옥상이면 벌써 장비가 달라 질 겁니다. 그건 좋습니다.

39쪽에 보게 되면 에너지 절약 홍보스티커 있지요. 이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이용자들이나 이런 분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이용자입니까? 직원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용자도 될 수도 있고 직원이 주가 되는데 이용자들도 수돗물 같은 것 한없이 틀어 놓고 하니까 구석구석 붙여 부착할 전단입니다.

수돗물이라든지 전기 같은 것 켜놓고, 저희가 워낙 예술의 전당 회관이 세 군데이고 그러니까,

이창희 위원 홍보스티커는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내에서 요즘 컴퓨터 좋겠다 뽑아서 붙여 놔도 하나의 절약이라는 게 특별하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구를 갖다가 부착을 시키는 정도라고 하면 요즘 컴퓨터에서 뽑아도 그런 정도는 뽑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수명이 얼마 안 가서, 종이로 붙여 놓으면,

이창희 위원 그것도 너무 오래 붙여 놓으면 짜증나요.

37쪽을 보게 되면 공단 직원들의 신분증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단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착용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착용이면 일반인들 눈에 쉽게 들어오게 착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패스포드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명찰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 한번도 못 봤는데요.

공단 정문은 설치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사무실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자바라처럼 야간에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차를 댈 수도 없고 해서,

이창희 위원 그리고 외부차량이 댄다고 해서 딴 사람이 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각박하게 거기에다가 문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낮에는 개방을 하는데요. 밤에,

이창희 위원 지저분하면 청소 좀 하면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정문에 보면 쇠고리로 이렇게 있는데 보기 싫으니까 자바라식 있잖습니까? 그거 설치비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은 다 관공서는 다 주차장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을 너무 야박하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문제를 꼭 시설을 해서 제한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주차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오히려 나는 우리 시민한테 좋지 않은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수익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3쪽에 보게 되면 사업 예산 총괄 있지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익의 용도가 나오는데. 요즘 예산액하고 전년도 증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7.1% 우리가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술의 전당의 위탁관리 있지요. 이게 145.3%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한 수치로 늘어난다면 더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작년도에는 6개월 치만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에요. 6개월 치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1년 치가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이창희 위원 글쎄 이렇게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리고 주차장 위탁 관리비 있지요. 이게 14.5%가 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주차 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로 늘어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또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 금액은 시에서 비용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더 받아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창희 위원 어떤 형태로든 작년보다는 내년에는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비용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5쪽에 보면요. 초고속 인터넷망 국내 전용선 1,86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초고속 인터넷망은 한국통신에서 공공기관에 서비스하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전용선은 공단 본부와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예술의 전당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초고속 인터넷망을 쓰는데. 요금이 올랐나요. 작년에는 80만원이었는데 왜 110만원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용량을 올렸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용량을 왜 올렸어요. 용량을 무엇 때문에 올렸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현재는 125KB인데요. E1급으로 올려 가지고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국내 전용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으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에 따르면 공단하고 청소년회관, 시민의 회관, 예술의 전당을 연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인터넷 사용료네요. 그런데 3회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3회선. 청소년회관하고요. 시민의 회관하고 예술의 전당해서 3회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WAN에 해당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WAN입니다.

김경호 위원 37쪽에요.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비라고 나와 있네요. 그건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하고 이미지 편집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저작도구하고 세 가지인데요.

김경호 위원 거기 써 있잖아요. 그걸 설명해 보시라고요. 지금 동영상은 가동 안되나요 홈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안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김경호 위원 동영상이 가동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는 동영상 가동되던데 왜 가동이 안 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영상 기능하고 그림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컴퓨터가 다 합해서 몇 대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관리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올렸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구입을 해야 1인 1PC가 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1인 1PC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내에 있는 컴퓨터 현황을 뽑아 주세요. 시민회관에 몇 대 그런데 그런 것이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또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키폰 전화기는 또 어떻게 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키폰 전화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도 2대를 샀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체적으로 전부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노후되기만 하면 다 바꿔 버리는 겁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요. 더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키폰 전화기 현황도 뽑아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김경호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단 정문 설치 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무질서하게 차들을 대가지고, 그런데,

김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안용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뭘 보안하겠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우리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 등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한, 잊어 먹지 않기 위한 보안이냐 아니면 누가 와서 차를 기스 내는 걸 보안하자는 거냐, 이게 뭡니까?

필요성을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 건데요. 외부차량이 와서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안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넘어 가겠고요.

41쪽에요. 제일 위에 보면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수수료가 있는데 통합회계 프로그램에 관해서 지금 사람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 통합 프로그램은 누가 작성을 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산실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55만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회계통합 프로그램 이런 게 변경될 때마다 저희가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쓰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660만원이나. 통합 회계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언제 바뀌고 그럽니까? 매달 바뀝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매년 1회 내지 2회가 바뀌는데요. 이건 지금 비용은 전산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용 대가로 정보통신부 고시로 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 프로그램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지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요. V3백신 갱신등록비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바이러스가 바뀔 때마다 매년 하는 갱신등록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바이러스라는 게 정해 놓고 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일순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는 백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V3백신이라는 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2000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 2000 작년에 수 없이 구입하셨잖아요. 거기에는 V3백신이 없나요?

좋고요. 그 다음에 65대라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컴퓨터가 65대라는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61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컴퓨터는 1인 1PC는 넘어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80명입니다. 지금, 이것은 청소년회관의 정보문화센터에,

김경호 위원 몇 대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1대입니다. 시민회관의 도서관에 있는 것도 포함돼 있고 전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57쪽에요. 주차관리 통합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둔치주차장하고요.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통합 추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둔치주차장하고 사무실하고 연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네트워크화해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할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나머지 주차장하고는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직까지는 안 되고 1차적으로 그것만,

김경호 위원 그럼 나머지하고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 안 해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거기만 하나 해 놓으면 다른 데는 안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안 들어갈 리가 있나요. 아까 통합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도 조금만 고치는데도 600 몇 만원이 들어간다는데 이것 안 들어갈 리가 없잖습니까?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둔치하고 사무실만 연결시켜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건 새로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깔아 놓는 것이고요. 아까 회계관계는 변경한 것을 해 놓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지금 둔치하고 사무실만을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주차장하고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꺼번에 하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계속 따로 해서 500만원씩 집어넣을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1차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김경호 위원 주차관리 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71쪽에요. 주 전산기 서버를 구입하는데 3,400만원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핸디오피스가 깔려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용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 서버는 없었지요. 어떠한 서버도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은 예술의 전당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는 없다는 얘기지요.

73쪽에요. 수영대회 참가 버스 임차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국 수영대회 참가 버스임차요.

동아제약에서 하는 미사리에서 왕복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영하는 강습생들이 나가서 하는데 작년도에 일반부 2등을 했습니다. 한번 참석했기 때문에 매년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일반부만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일반부하고 청소년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가 있는데요. 지금 부족해서 임차 하나 더 해서,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임차해 준 적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작년에는 우리 차 가지고 했는데요. 자꾸 인원이 많으니까,

김경호 위원 아까 통합 회계결산프로그램 유지수수료에서 작년에는 말이죠. 월 40만원씩 유지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55만원이라고 했잖아요. 15만원이 또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즉 작년 같은 경우에 48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지금 600만원이 넘는데 물가가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정보통신료 이용 가격이,

김경호 위원 그러면 1년에 정보통신이용가격이 150만원 정도가 인상되나요?

알겠고요. 80쪽에요. 체육시설용품비가 나오는데요. 꺼꾸리, 혈압계 이게 뭡니까?

혈압계도 헬스기구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비치해 놓는 장비인데요.

하체 부분의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기구라서 사람의 몸이 거꾸로 서게 하는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혈압계는 뭐에요?

꺼꾸리 사는데 얼마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5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100만원이 혈압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자동혈압계요. 보건소에 있는 그런 겁니다.

김경호 위원 헬스기구가 아니고 건강보조기구겠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82쪽에요. 전국 규모 수영대회 참가가 나오는데요. 2회로 돼 있네요.

그러면 아까 차는 한번만 빌려주는 건데. 또 한번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잠실에서 하는 건데요. 그 경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경비인데요. 아까는 버스 임차료를 한번만 빌려주는 것으로써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국수영대회 참가를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은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한번은 잠실에서 하는 수영대회 참가하는 거고요. 한번은 장거리 하는 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요 잠실에서 한다고 차 안 타고 가기도 그렇잖아요. 전철타고 갑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미사리는 뭐에요,

미사리하고 잠실하고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사리는 사람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이고요. 잠실에서 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하고, 조금 참석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2회가 뭐냐고요. 80명×2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2회라는 건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를 2번 참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사리 한번 하고요. 여기 잠실 수영대회 한번하고 두 번입니다.

버스는 한번만 쓰고요.

유재복 위원장 대회 이름이 뭐에요. .대회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국 무슨 대회, 이런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사리에서 하는 대회는 무슨 대회이고 잠실은 무슨 대회고 거기 나가는 분이 80명씩 이라는데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은 한번 버스 임차해 주는데 40명이 타는 것 아닙니까? 그 40만원이 한번에 가는 건지 아니면 두 대를 임차하는데 40만원인지 서로 연관성이 안 맞으니까 그걸 여쭤 보시잖아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60명이었는데 회원이 늘었나 보죠.

거기에 대해서 차량과 인원과 그리고 대회 2회에 대한 연관성 있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의를 하죠. 미사리하고 잠실은 거리도 비슷한데 하나는 전철 타고 가라고 하고 하나는 버스 임차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버스 임차 한번도 해 주지 않았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사리에서 하는 건, 대회명은 전국 장거리 3km 수영대회입니다. 핀급 수영대회이고요. 참석인원은 8, 90여명이 되고요.

잠실수영대회는 전국 마스터스대회입니다. 대회인원은 한 40여명 됩니다. 그래서 40여명 정도는 저희 버스로 가고요. 미사리는 8, 90명 되기 때문에 저희 버스 하나하고 또 임차 버스 하나 하고 두 대가 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8, 90명이 갈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때는 임차 하나하고 저희 버스 하나하고요.

김경호 위원 임차는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한 대입니다. 행사가 따로 따로 같은 날이 아니니까.

김경호 위원 결국은 양쪽 대회 전부 두 대씩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잠실 수영장은 40명 정도만 참석하니까 저희 버스하나로 되고요. 미사리는 8,90명이 가기 때문에 두 대,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해 주던 걸 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사리는 교통도 불편하고요.

김경호 위원 처음으로 이번 수영대회에 참석하는 거에요. 아니면 여태까지 참가해 왔던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참석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한 대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두 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김경호 위원 넘어가고요.

직동수련원 서바이벌게임 대회라는 건 뭐에요. 이건 처음으로 이번에 하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4월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동호인하고 직장, 청소년단체 20개 팀을 게임을 하는 건데요. 처음해 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토너먼트 형식으로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멸전으로 한번씩, 지면 끝나는 걸로,

김경호 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83쪽에 전자결재용 서버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돼 있네요.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자결재용 서버 프로그램은 컴퓨터 작동 후에 다양한 프로그램 사용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결재한 문서의 저장을 도와주는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하고 전자우편 기능을 도와주는 프로그램하고, 저장된 문서를 일정 기간 별도의 장소에 받아 놓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실용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 예산에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2,00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뭡니까?

지금 여기도 2,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축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 구입하는데 2,000만원을 편성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관계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주 전산기 구입한 거고요.

금년도는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하는 건 컴퓨터 작동프로그램,

김경호 위원 아니, 여기 전자결재용 서버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거에 연관된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작년의 2,000만원은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건 전자 결재용 프로그램이고요.

김경호 위원 이번에 사는 것이 전자결재를 위한 서버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 일환으로 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2,000만원은 뭐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금년도는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상임이사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지금 아까 서버를 구입하는데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전자결재 서버를 구입하고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2,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2월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도 구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쓰면 될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이 같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걸 알아야 예산편성을 하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서버 한 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전자결재 프로그램구입을 했다면 서버도 없이 이거 어떻게 작동을 시킬려고 했어요. 그러니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구입 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1년 동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 서랍 속에 푹 잠겨 있었던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 전자결재 프로그램 2,000만원 계상된 것하고 올해 계상된 것하고의 연관성이 어떤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요. 안전사고 대책이라고 해서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각종 청소년들이나 훈련원에서 훈련할 때, 사고날 때,

김경호 위원 무엇을 할 때, 사고날 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직동수련원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김경호 위원 서바이벌게임은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보험든다고 예산 편성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5만원은 뭐냐고요.

그냥 빨간약 사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그런 대책입니까? 이건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아동 및 청소년 안전사고 발생할 때 치료비, 치료할 때 병원비 같은 것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보험에 들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보험에 안 되는 것도 조금씩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는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겠다.

넘어가겠고요. 103쪽에요. 종량제 봉투판매 관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공단 전산통합 계획 및 8월 16일부터 불연성 녹색봉투가 제작 판매됨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판매 전산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불연성 녹색봉투가 제작 판매됨에 따라, 이게 이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첨가할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있는 걸 그냥 사용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있는 게 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종량제봉투 관리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불용성 녹색봉투가 판매된다고 해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들여서 제작한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것도 그렇고 양도 늘어나서,

김경호 위원 무슨 양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쓰레기 봉투 양이 늘어난 것하고 프로그램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타자로 쳐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몇 매 나갔다고, 뭐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불연성 녹색봉투가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지보수비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판매소 별로 관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첨가된 것을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는 판매소 관리라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42쪽이요. 우리가 기념일 행사 및 격려 품으로, 이게 근로자의 날 해 가지고 115만원, 공단창립기념일 해 가지고 115만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팀이 115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건 주차팀하고 관리팀 전원인데요. 먼저 체육대회 행사하고 했었는데 없애고요. 관리팀하고 주차요원하고 전부해서 115명입니다.

먼저 체육행사를 했었는데요. 같은 날 동시에 할 수 없고 하니까 기념일하고 근로자의 날 격려 품으로 해서 줄려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115만원은 선물로 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최진수 위원 82쪽 좀 봐 주실래요. 그러면 이것도 47만원도, 그럼 회관관리가 47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95쪽. 청소관리가 90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사무실 직원하고 미화원하고 숫자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무실 청소위탁 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하고만 총 합해서 90명이다. 그러면 총 지금 예술의 전당만 빼놓고 총 직원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환경미화원까지 다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82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건 예술의 전당까지 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입니다. 예술의 전당 빼고서 258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예술의 전당 직원만 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252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근로자의 날이나 공단창립기념일 그러면 근로자라는 건 그러면 임원들도 근로자에 포함됩니까? 팀장들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팀장까지 됩니다.

이사하고 그 이상만 빠집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요. 57쪽 좀 봐주실래요. 여러 가지가 다 맞물리는 건데요. 개인성과급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개인성과급 59명의 15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우리가 매년 말 직원 개인별 근무성적하고 업무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4등급 수, 우, 양, 가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매년,

주차관리요원 59명중에 주차관리요원 15명의 개인성과급입니다.

최진수 위원 직원에게만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최진수 위원 정규직원, 그러면 주차관리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성과급이 없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우리 정규직원에게만,

최진수 위원 정규직원도 새로 들어온 사람은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6개월 이상 돼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개인성과급은 6개월 이상 돼야 주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6개월 이상이 돼야지 해당이 되는 거죠.

최진수 위원 1년 이상 돼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관성과급이나 이런 건 6개월인데, 개인성과급은 1년이 넘어야 주는 거에요.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했잖아요. 법규 찾아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급이 예술의 전당도 지난번에 줘야 돼요. 6개월이 넘었는데 왜 안 줍니까? 당연히 줘야지.

1년이 넘어야 주는 거에요. 개인성과급이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개인성과급이라는 건 여태껏 준 적이 없어요. 예술의 전당에,

작년에 채용한 직원이요. 작년도 2월 달에 관리직원으로 넘어가서 못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지금 직원들은 명절휴가비다 이런 걸 또 주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주차관리요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미화원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반영시켜서 줍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요원에 대해서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주차관리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1년이 안 되도 개인성과급이 지급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환경미화원의 성과급은,

최진수 위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들한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희가 평균 보수를 따져 보니까요.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는 많이 주는데도 있고 인근 시는 안주는 시도 있고요.

최진수 위원 103쪽이요. 종량제봉투 관리프로그램 제작 1,500만원이 무슨 제작을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건 자료로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건 예술의 전당 서버를 갖다 놓고 쓰는 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 전당에 있는 서버를 여기다 갖다 놓고 쓴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버의 위치가 어디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술의 전당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인터넷 전용선 사용하는 것이 그 서버로 들어갑니까? 이 전용선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우선 저희가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단 내에 있다. 그럼 예술의 전당은 서버를 사용할 그런 일이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건데요. 저희가 사기전까지 저희가,

김경호 위원 여기 전용선 사용료 내는 것이 예술의 전당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연결시킨 거란 말이죠. 일반 컴퓨터에는 전용선을 연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서버가 예술의 전당에 두 대입니다.

그래서 한 대만 저희가 갖다가,

김경호 위원 예술의 전당에도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2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전용선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예술의 전당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01쪽에 규격봉투 판매 진열대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게 560개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열대 없이 판매를 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지금은 업소별로 전부 편리한데다가 넣어 놓고 쓰고 있는데요. 담배진열대 같은 데다가 넣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류별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니까 만약에 사용자가 왔을 경우에는 판매하기가 용이하겠네요.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몇 %의 이익을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94원 짜리 5ℓ봉투가 94원인데요. 업소에서 100원을 받으면 6원을 먹고요. 10ℓ는 177원을 받는데 190원을 받으니까 그건 13원, 20ℓ는 334원을,

이창희 위원 우리가 지금 총 연간 규격에 관계없이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수로 따진다면 총량. 그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100ℓ짜리가 94원인데 100원을 받으면 6원 이익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의정부에서 소비되는 봉투의 매수가 나오면 그분들이 이익을 보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것하고 또 우리가 진열대를 1,680만원을 지금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경영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봤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했느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그걸 분석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런 분석도 안하고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단순하게 그분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건 경영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이에요.

그럼 경영이라는 것은 작은 예산이라도 반드시 어떤 수익을 내고 이걸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발생하느냐 손실이 오느냐 이런 경영 방침 없이 무조건 그분들한테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은 돈이 아닌 1,68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깨끗한 거리를 위한 명분으로 해서,

이창희 위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예산도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익을 내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 하나 제대로 해서 하나 팔면 6원 남습니다. 남으면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64원에 1,600만원이라는 돈을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0쪽에 나와 있는 수영장 수질관리용 응집제가 있는데요 이 응집제는 구입해서 쓰는 이름이 뭐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황산반도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72쪽 인쇄비 중에서 벗새소식지하고 문집창간호 발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벗새소식지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벗새소식지는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쓴 걸 모아서 발간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들이 뭘 쓰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용하고 나서,

유재복 위원장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동아리가 있는데요..

유재복 위원장 동아리 이름이 벗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새장을 벗어나서 그래서 벗새라고, 동아리에서 발간하는,

유재복 위원장 그럼 여기에다가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의견 같은 것도 들어가겠네요. 단지 이 동아리가 이용하는 동아리의 홍보나 또는 자기들이 글을 쓴 부분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도 싣고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순수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유재복 위원장 그럼 전체적인 편집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인쇄비만 지원해 준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유재복 위원장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요.

유재복 위원장 1년에 한번 만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독서 취미 지원의 일환으로 해 준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아니 벗새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없습니까?

어차피 처음 하게 되는 건데, 하게 되면 1년에 한번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언제 발간한다든지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는지 이 발간하는 것이 500부를 발간하는데 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비치하는지 등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저는 그것 밖에 모르겠고 우리 명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유재복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명진택 벗새운영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자체적인 동아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벗새라고 명명이 됐는데 제가 이 발간은 지금 저희 생각 같아서는 매월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발간할 계획이고요. 이 분들이 자기네 동아리 팀에서 도서관을 상시로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일반 사람들이 주가 되는데 전부 모아서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고 또 도서관 이용, 책 이용 방법이라든지 또는 저희 도서관의 책 구입 등 소프트웨어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도서관의 이용, 독서 취미, 독서 활성화의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러면 문집창간호 발간하는 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명진택 문집창간호 발간도 맥락이 같은 건데요. 도서관에 지금 금년도에 주부 도서회가 창설됐습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주부들 한 20명이 지금 동아리가 형성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문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순수하게 아마추어 동호인들끼리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운영팀장 명진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이용료 및 물 부담금이 청소년회관은 월 100만원 이상이 지금 부담을 더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수영장 이용이 활성화 돼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영장 물을 자주 갈아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자주 갈아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늘어나니까 물이 넘치고 그러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월 550만원인데 내년에는 월 650만원 그렇게 100만원씩 늘어나요. 한 20%가 늘어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내년에 상수도 요금이,

유재복 위원장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쓰기에 물이 넘치는 부분이 20%이상 쓸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상수도 요금도 인상되고,

유재복 위원장 상수도 요금도 인상된다고 하면 시민회관은 똑같은데요. 올해도 40만원이었고 내년도 40만이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민의 회관은 물 사용하는 게,

유재복 위원장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청소년회관은 인위적으로도 많이 되고, 거기는 사용하는 것만 그렇고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늘어나고,

유재복 위원장 그러시고 뒷부분에 자본 예산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129쪽에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2억 5,625만원, 시비출자금이 2억 5,625만원, 유형자산이 2억 5,625만원, 차량운반구가 6,825만원, 공기구 비품이 1억 8,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은 시비보조금 2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본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는 대극장 메인 콘솔 구입비,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수중청소기 구입비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로써 자산취득비 6,825만원입니다. 업무용 대형 버스 4,830만원, 승용차 1,9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137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에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요. 지금 대형 버스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대형 버스는 청소년회관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청소년회관에 버스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인승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35인승 한 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 한 대 가지고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 사용하려고, 연계해서 쓰려고 한 대를 더.

최진수 위원 예술의 전당하고요.

여기에는 청소년회관 이용고객들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운행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어요.

단지 청소년회관의 이용고객들을 위해서 추가로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을 위해서 또 쓰겠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차가 한 대이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대체적으로 동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최진수 위원 35인승이 하루에 운행을 몇 번합니까? 시내 어디를 운행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오전에는 신곡동하고 가능동 방향하고요. 오후에는 호원동, 장암동 방향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 쪽이나 이런 데는 7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송산동 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운행하신 것을 주시고요.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요.

그리고 이 버스운행을 하게 되면 또 기사분도 채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기사가 없잖아요. 대형운전사가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별도로 채용을 해서,

최진수 위원 그 밑에 말입니다.

승용차를 구입하시겠다고 1,995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도 예술의 전당에서 쓰려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공단 본부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공단 본부에는 업무용 차량이, 승용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한대 있습니다.

그걸 공단 본부에서 쓴다기보다도 지금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지 간부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우리 기구도 늘고 이걸 꼭 본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예술의 전당하고 같이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승용차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직원들 차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차들이 있는데,

최진수 위원 만약에 사시면 무슨 차종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SM5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총 몇 대나 있어요? 예술의 전당하고 어디고 주차 팀이고 다 차량수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수입이요. 출자금 수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시에서 자본금으로 주는 출자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다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지금 출자금을 줬는데 이번에 왕창 다 써버리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창설할 때 시에서 전액 출자하는 게 20억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3억 3,200만원이 여태껏 출자됐고요. 이런 것이 지금 자산취득하는 거라든지 차량운반구에 자산 취득하는 건 자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본적 예산에서 시에서 출자한 것 그러니까 3억 3,200만원이 출자됐는데 이게 내년도에 2억 5,600만원이 되면 20억 중에서 5억 8,600여 만원 한 6억 정도 지금 계산을 하면 3억 3,200만원인데. 그것이 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헬스장 그걸 하는데 자본적 예산을 사용해서 말이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셔틀버스 사는 건 이해합니다. 수중청소기, 디지털 카메라 도대체 이것들이 이런 출자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까?

그런 예산들이라면 굳이 이 자본적 예산에서 살 것이 아니라 여기 본예산에 올려서 여기서 사야지. 출자금을 다 까먹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지난번에도 헬스장 이걸로 구입한다고 해서 그때 얼마나 말들 많았습니까?

수중청소기가 자본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이건 시에서 그걸 사라고 금액을 지정해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중청소기요. 우리 공단이 언제 창립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95년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셔틀버스를 산다고 했는데요. 셔틀버스를 한 대를 더 산다고 하면 아까 전국규모 예산 40만원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확보되면 그건 되는데 아직 그 버스가 확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상한 건데요.

김경호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시키는데 셔틀버스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이 확보되면 운전기사를 채용하겠다. 그 운전기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그 사람 월급 줍니까?

적어도 그것이 확보되려면 추가경정예산에나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은 이미 편성해 놓고 추가경정예산이 돼서야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는 경영사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모든 인건비가 우리 티오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 주는 게 아닙니다. 현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 주고 그 다음에 티오에서 인원을 더 채용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추경때 반영시켜줍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 버스를 사 가지고 누가 움직일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상태 사게 되면 현재 있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서 있는 거,

어느 달부터 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쓰고 티오 승인이 나면 추경때 반영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셔틀버스가 지금 아까 답변하기로 민락동이다 이쪽을 다니기 위해서라는데 그거 몇 명씩 태우고 다닌다고 이거 또 하나 사 가지고 그쪽을 또 운행을 합니까?

지금 이 버스가 예술의 전당용이라고 해요. 아까 답변이, 그럼 예술의 전당 대체 누구를 태우고 오려고 이걸 쓴다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35인승 가지고서는 1일 7회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원동 쪽으로 해서 가능1동 쪽으로 한번 돌아오고 그래 가지고서 오후에 장암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포천로타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영장 회원이라든지 헬스클럽 회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송산지구 새로 개발되는 지구에서는 다른 지역은 버스운행을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민원도 있고요.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술의 전당이요. 우리가 행사 있는 날 그런 때에 이쪽 서울 북부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동두천 지역에서 오는 역 앞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셔틀버스를 왜 운행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회관 문제와 예술의 전당 공연하는 날입니다.

평상시때 계속 돌린다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날에는 시간대를 봐서 우리 버스 두 대를 의정부역이라든가 회룡역으로 해서 이렇게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한 대를 더 요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사람들이 10분전에 오는 것도 아니고 20분전에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달라요. 그걸 무슨,

그 사람들을 태워 나르기 위한 셔틀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네요. 그리고 이미 구경하러 올 사람이라면 그것이 셔틀버스가 있던 없던 이미 또 전철을 타고 왔다면 그건 여기까지 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술의 전당용이라고 해서 셔틀버스 구입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특별히 정말 청소년회관처럼 수영장을 이용한다 또 거기 꽃꽂이를 한다 문화교실이 있어 돌아다니면 타시는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이건 특별히 예술의 전당용이라고 보기에는 셔틀버스가 효율성이 없네요. 거기 갖다 놓고서 기사 한 명까지 써가면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네요.

나머지 것은 예술의 전당꺼니까 이건 예술의 전당에서 얘기하기로 하지요.

유재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유재복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전당 상임이사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 전당 관장 구자홍입니다.

2002년도 예술의 전당 지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7쪽입니다. 예술의 전당 총 예산 2002년도 예산 28억1,078만 4,000원입니다. 인건비는 5억 9,216만 2,000원입니다. 내역은 정규직 봉급이 임원․직원 합쳐서 24명분 2억 6,615만 1,000원 그리고 상여금 등 제수당이 1억 6,046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시설관련 매표 2명하고 주차관리 1명 그리고 청원경찰 3명 6명에 대한 보수가 8,876만 9,000원입니다. 퇴직급여는 7,67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비는 11억 572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면입니다. 복리후생비, 교통비, 각종 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해서 복리후생비가 2억 1,958만 8,000원 그리고 여비교통비 2,130만원입니다. 다음 통신비는 1,464만 2,000원 전화사용료, 우편료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력수도료는 1억 5,720만원, 연료유지비가 8,466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을 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 세금과공과는 1,298만 9,000원, 부담금, 협회비부담, 쓰레기 봉투구입비 3개월치 입니다. 저희 청소용역계약이 내년 3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치가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389만 6,000원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물품구입비 혹은 사진용품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근무복입니다. 매표원 그리고 현장근무자들 시설관리팀하고 무대팀 그리고 청원경찰 3명 그리고 주차관리원, 작업용품 장화는 저희 분수대 청소용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피복비가 110만원입니다. 도서인쇄비는 8,937만 5,000원입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획공연물의 포스터라든가 리후렛이라든가 인쇄비가 8,140만원입니다.

116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장비유지비라든가 기타 건물유지비가 총괄돼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지비 중에서는 파손에 대비해서 여유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혹은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소모품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는 640만원입니다. 도시 가스, 대인보험료가 17만원 그리고 대물보험료가 3만원입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6,00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대물의 경우는 1억까지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대인의 경우는 1억을 한도로 해서 보험료가 620만원인데 협회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지급수수료는 5,458만원입니다. 검사 대행 수수료라든가 물탱크 청소. 정화조 수거료, 현수막게첨비, 포스터게첨비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접대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사장께서 저희 업무를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36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비해서 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월 20만원씩 해서 합계 1,200만원입니다. 교육훈련비는 22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교육 전기안전담당․기계안전담당․가스안전담당 보수교육이 법정으로 정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 혹은 무대관리 그리고 공연기획분야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시설물 관리용품 비용입니다. 각종 시설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여기에서도 고장 시에 대비한 여유 분을 준비하는 게 있고 혹은 소모품으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구용품비 같은 것은 이전에 준비 안 된 것들을 새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라든가 계속 연결된 페이지입니다. 다음 123면에 행사등 잡비가 5,74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직비라든가 행사비라든가 혹은 초과근무자 급식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광고선전비는 135만원입니다. 현재 의정부역사 동쪽에 와이드 칼라가 게첨되고 있는데 이미지 광고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는 대로 이건 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구입비 300만원×2개, 오토캐드 구입비해서 710만원입니다. 회의비는 관내․외 예술단체 혹은 출연단체들하고 프로그램 협의를 위한 회의비로 8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관리비는 경비시스템에 월 50만원씩 청소용역비는 월 1,000만원씩 계상이 돼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서 합계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0억 6,231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 1억 9,700만원에 비해서 8억 6,531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7월 달부터 기획공연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6개월이 증액되는 부분하고 좀 더 본격적인 공연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비 부분에 포상금이 2,941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개인성과급이 2,941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기관성과급이 5,0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술의 전당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자본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자본예산 137면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대극장 메인 콘솔 구입비가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극장에 설치되어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는 공연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오디오 시스템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 가수공연이라든가 혹은 악극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본격적인 음악을 위주로 한 그런 공연물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채널수도 모자라고 용량 자체도 모자라고 그래서 대체로 저희가 큰 공연을 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렌탈을 하거나 혹은 공연 단체에서 렌탈해 온 기계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리만은 비교적 좀 좋은 걸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 2001년에 믹스 콘솔을 갖추고 2002년도 초에 스피커 시스템을 그것도 한 2억 여원 이상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국립극장이라든가 엘지아트센터라든가 예술의 전당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전국 지방 문예회관 시설로써는 사운드만은 가장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는 욕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음악극 축제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렌탈을 해서 쓴다고 한다면 제 나름대로 연간 5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 3년 혹은 5년에 걸쳐서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렌탈한 비용보다는 더 적은 금액으로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용 음향 장비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시장 행사에 쓰여지는 오디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 걸 늘 빌려다 쓰거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의 경우 시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시단체에서 시스템을 빌려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해서 봉사 차원에서 저희가 1,2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전시장에서 쓰여지는 오디오를 말끔히 해결할 수가 있고 혹은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작은 공연을 했을 때 오디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부분입니다. 고화질용 900만원이라는 건 저희 대극장에 혹시 로비에서 모니터를 본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날로그 시스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주 카메라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카메라는 게 밖에 있는 분한테 보여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공연 단체 기록용으로 촬영을 하면, 서울의 경우는 그 촬영 사용료를 VHS로 그걸 저희가 복사했을 경우에 한 공연당 많게는 10만원을 받습니다만 저희는 한 3만원에서 5만원정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투자한 금액을 1년이고 2년 지나면 회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분장실이라든가 저희 로비에 있는 해상도가 떨어지는 화면 때문에 관객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출연진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상 자산취득비 부분 예술의 전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17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에 냉․온수기 2대 500만원에 사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 온수기가 무슨 용액을 정제시키는 거에요. 이게 뭡니까? 아니면 세관 시키는 거에요.

세관입니까? 용액을 정제시키는데 쓰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극장, 소극장 보일러 세관 비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세관이라면 그걸 갖다가 용액을 정제시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청관제를 이용해서 스케일링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용액을 정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관이라는 것이.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배관을 세척하는 그런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면 116쪽이나 117쪽이요. 전기설비하고 100만원 또 고압 퓨즈 150만원 여기 보면 전기료로 된 것이 여러 가지로. 같은 예술의 전당인데도 여러 가지 품목으로 다 따로 분류가 됐어요.

분배기라든가 1분배기, 2분배기 이런 거나 TV 증폭기나 콘센트 압착기,

그러면 이게 121쪽 좀 봐주실래요. 차단기 13종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그네트 스위치 하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마그네트 스위치는 배턴을 이동할 때 쓰는 스위치고요.

차단기는 항온항습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어떤 접종 불량을 교체하거나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년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우리가 쓰다가 고장나는 건 교체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요. 전기공사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의 전당 전체, 제가 지금,

최진수 위원 20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전기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단기 고장났다 마그네트 고장났다 그런 고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다 하자에 걸리는 거예요. 하자 품목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냐 그 분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이걸 예산에 넣는다는 건 좀 그래요. 하자․보수기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그런 하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스위치 1구, 2구, 3구 막 들어가겠죠. 이런 것도 잡부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하자에 다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 전기공사비로 20억 이상을 우리 시가 투입을 했는데 전부 우리시 돈으로 하려고 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변명 같습니다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저희가 무대공연시에 필요한 부분들은 하자․보수를 받기 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보면 뭡니까?

122쪽에 켑타이어 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대장치로 쓰려고 케이블 2종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무대 장치에 쓰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하자에 들어가는 거에요.

왜냐 우리가 물품을 사는데 있어 가지고 저 물품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물품에 하자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냉장고 하나를 샀다는 거에요. 제품으로 나왔지만, 그걸 보면 교환을 해 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품목이거든요.

이게 하자 기간이 지났다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자 기간이 아직 안 지났어요. 말씀드리고요.

118쪽 좀 봐주실래요. 포스터게첨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5만원 해 가지고 37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주영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첨대에 포스터를 게첨하기 위해서는 공연이 37회 공연을 잡아 갖고, 원래는 10만 5천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 그 위에 현수막게첨비는 1만 5천 원짜리 37회는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현수막은 현수막 붙이는데고요. 이 포스터는 포스터 붙이는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주영에서 하는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어디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현수막도 붙이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123쪽이요. 여기 보면 게첨대용으로 해 가지고 또 37회 한다고 그랬어요. 20개.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건 현수막 제작비용입니다.

아까 먼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치는데 드는 비용이고요. 이건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118쪽. 현수막게첨비는 수수료 아닙니까? 밑에는 게첨대에 들어가는 포스터구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 수수료에요.

왜냐면 예산이 안 맞아요 이것도 10개소에요. 37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이 맞으려면 지금 37회만 해야지요. 10개소를 넣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118쪽 먼저 봐 주실래요. 우리가 5만원짜리 37회 하는 건 이해가 되요. 그 위에는 10개소가 또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도 게첨대가 10개소 들어가야 하는데 123쪽은 20개소가 들어갔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0개소는 앞에 지정게첨대 10개소를 제외한 지정되지 않은 게첨대에 붙이는 제작비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럼요. 앞에 것부터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기 10개소가 왜 들어갔지요. 그럼 여기도 10개소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10개소를. 주영인가 거기서 만들어 놓은 게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10개 붙이고, 그리고 이 10개소는 역전 같은데 수수료 안 내는데 그런데 다 붙인다는 소리 같은데요.

최진수 위원 아니지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 부착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10개소 예를 들어서 550만원은 벌고 들어가겠다는 그 소리네요. 넘어가고요.

여기 보면 121쪽하고 122쪽 시설관리용 공구 구입12종 15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116쪽에 전기설비로 100만원 들어온 거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 100만원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무대용품에서 쓰는 무대용 공구로써 인버터 용접기 40만원, 산소절단기 30만원, 탁상드릴 30만원 그래서 100만원이고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 보면 120쪽에 유압터널식 압착기 이게 다 공구에요. 공구는 그쪽에 45만원 따로 보내고,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20쪽에 방송용 칼럼 스피커 3만3천원 5개 16만 5천원하고, 그 밑에 방송용 스피커 3W짜리 1만 2천원, 사실 위에 건 2만 5천원 주면 사고 밑에 건 사실 8천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 왔어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넘어가고요.

이런 제품은 의정부 전전사가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너무 상세히 잘 압니다. 사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얼마나 더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있어도 전기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만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한 이틀 우리 직원들하고 항목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이거 소모품이지 않느냐 상의도 하고,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120쪽 스위치 또 들어와요. 밑에 보면 동력용 밧데리 작년에도 동력용 밧데리 또 들어왔는데 이런 것이,

124쪽이요. 청소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요.

우리 지금 예술의 전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체 청소할 면적은 부지가 12,182평입니다. 그래서 동 내․외 다 합쳐서 그 정도 규모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건물 내․외관 모두 포함한 규모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는 청소용역을 계약을 했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보니까 경기종합관리한테 했네요.

여기 보니까 6,830만원 들어왔는데 이건 8개월이에요. 그래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한 79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12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1억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10만원이 상향 계상됐는데요.

쓰레기 봉투가 저희 3월까지는 월 30여 만원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쓰레기 봉투를 포함해서 방향제라든가 건물 외벽유리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1회 하는데 200만원에서 250만원, 건물 외벽유리청소에 소요되고요. 쓰레기 봉투라든가 방향제 이런 것들을 해서 월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합해서 천만원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여기 72쪽을 보시면 화장실용품 구입 해 가지고 방향제, 화장지, 물비누 해 가지고 210만원이에요. 그리고 청소용품구입, 세제, 청소도구 해서 47만 7천원 총합해서 25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봉투까지 해 봐야 뭐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밑에 보면 레스토랑 있지요. 레스토랑 청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레스토랑 부분은 레스토랑 경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 개관할 때에는 밑에까지 청소 다 하셨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간헐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그것이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처음부터, 지금은 안 들어가지만 처음에 우리가 예술의 전당하고 경기종합관리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안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청소용품, 봉투까지 해 봐야 한 3, 400만원이면 충분한데 예산이 관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210만원씩 12달하면 이것도 한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쓰레기봉투가 월 30여 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청소용품이요. 이런 것들을 외주를 줄 때 전부 그쪽에서,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물비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 양이 준비기획단 시절에 준비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쓰는 것보다 한 60만원 정도 월 증가요인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외벽 유리청소를 얼마나 자주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가 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 보면 관장님 이게 1회 추경에 들어 온 내용인데 한 8개월 동안 쓴 내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2회 추경예산안에 더 들어온 게 없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실제로 저희가 화장지라든가 세제 이런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방향제를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향제를 쓴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책정했던 근거는 물론 내년 3월 이전에 새로 입찰을 붙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했고 구체적으로 몇 군데 청소용역 회사에 정확하게 견적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116쪽이요. 블라인드 설치 해 갖고 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블라인드가 지금 돼 있는데는 저희 2층 사무실 건너편 회의실 탕비실 한 군데만 돼 있고요. 저쪽 분장실이라든가 이쪽 귀빈실로 쓰고 있는 부분 이런 데는 블라인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걸, 썬팅 그런 걸 했는데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안이 환하면 밖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블라인드 설치할 때 그걸 빼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철저하게 이쪽 분장실 같은 데를 체크를 못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겨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117쪽에요. 식당 난방기 설치 해 가지고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난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냉․난방이 11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저희가 공연이 없을 때에는 냉․난방기를 틀지를 않고 부분 냉․난방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식당 자체에,

유승열 위원 그럼 설치는 돼 있는데,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죄송합니다. 저기 냉방은 돼 있는데 난방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설치가 안 됐어요. 왜 그걸 빼 먹었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냉․난방 문제는 저희 사무실이라든가 무대 쪽이라든가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첨단 시설로 냉․난방 시설이 돼 있기는 한데 부분 냉․난방을 한다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틀어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기나 가스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 냉․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120쪽에요. 보일러 청관제란 게 15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건 보일러 세관을 위해서 쓰여지는 화공약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관제를 쓰면 좀 수명이 길어집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수명은 아까 저도 이 자리에서 공부한 겁니다마는 수명하고는 관계없이 배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유승열 위원 123쪽에요. 조경시설 유지용품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수목들에 해충이 끼었을 때 없애는 살충제하고요. 비료하고 또는 잔디밭에 생긴 잡초제거를 위한 제초제 그리고 옥외 화분식재용 화초는 저희가 화분을 5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4회 정도는 새로 갈아 줘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김진묵이라는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상주해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건물 내․외 관리도 하고 수목․조경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초제가 어디 들어 갈 때 있어요? 잔디밭에도 제초제 쓰고 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잔디밭에 난 잡초가 그걸 쓰면 신기하게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기 잔디도 깎고 그러기 때문에 잔디를 한쪽에서 뽑기 시작해서 저쪽가면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럼 이쪽에 잡초들이 무성하게 살아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제초제를 그렇게 살포하고 나면 또 살아나잖아요.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잔디밭 같은데는요. 잡풀만 죽는 제초제가 있어요.

유승열 위원 완전히 죽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잎이 넓적 넓적한 잡풀들은 전부 죽고 잔디처럼 변죽 같은 건 그건 살고 그런데 그게 좀 독하지요. 그래서 골프장에다 늘 많이 뿌리는데 조금한 풀들은 그걸 뿌려 갖고 많이들 제거합니다.

유승열 위원 예술의 전당 같은데 잔디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사이사이로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24만원 어치인데요. 그 제초제 약이 비싸더라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조경수들이 있는데 전부 바닥이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아직까지 잔디밭이 넓지 않으니까 사람이 뽑아 버리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이쪽에서 뽑아서 저쪽까지 가면 일주일 걸리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여기에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담당제로 가끔 잡초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소모가 많아서요.

유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14쪽에 보시면 정수기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 2대 40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건 어디 다 놓으려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대극장이나 소극장에 로비에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수기가 아니라 대극장, 소극장 로비에 저희가 물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관객들이 드실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바로 연결해 가지고 바로 뽑는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김광규 위원 그 밑에 관람객 식수제공물품구입 해 가지고 생수 5,000원×30통 12개월 해 가지고 180만원 올라온 거 뭐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건 저희가 1, 2, 3층이 되어 있는데 제일 손님이 많은 아래층에 설치하겠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분장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연습실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쓰여질 수량입니다.

김광규 위원 생수가 한 달에 30통씩 들어가나 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공연 많을 때는 50통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아니 공연 많을 때 50통 들어가는데 현재 가장 손님 많은 곳에 정수기를 100만원씩 아니 20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대를 설치를 해서 직접 연결해서 이용하게끔 만든다고 정수기 구입비가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가장 관객들이 많은 곳 두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연습실이나 사무실에서 먹는 생수가 이게 월 30통 그렇게 올라 왔기에.

그럼 거기는 이러한 정수기가 필요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시겠다. 지금 그게 몇 대가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체적으로 21대를 쓰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는 그쪽에도 다 이런 정수기 구입을 해 가지고 다 설치를 해야 겠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준비가 됐으면 좋은데요. 순전히 그야말로 어떨 때는 제가 50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달은 60통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한번 테스트로 1층에 손님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긴 곳만 설치를 해 보고요. 물 사용량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2층이나 3층에도 소극장이야 3층은 없습니다만 대극장 같은데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냥 수돗물은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김광규 위원 제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꼭 내가 예술의 전당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리시 전체 각과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항상 우리 의정부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정말 시민이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항상 각 동의 시정소식지나 이런데 항상 배부가 되고 심지어 담당 부서의 과장께서도 설명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의정부시 수돗물을 좋은 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을 못 믿으니까 각과마다 정수기를 구입하느니 생수를 구입하느니 이러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예술의 전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에 회원소식지 해 가지고 300원씩 해 가지고 2,500매로 6회를 한다는데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 회원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2월말 현재 900명 채 안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럼 회원은 어떻게 우리 예술의 전당 입구에 회원모집이라고 그러한 홍보물을 갖다가 부착해 가지고 그리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 하고 있는 건 1차로 저희가 편지를 써서 DM으로 발송하는 게 있고요. 지금 후속 작업으로 회원가입안내 리후렛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청서까지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연 시에 거기에 대한 안내장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그거에 대한 홍보물 비용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제일 어려움 중에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전달할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포스터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인데 관객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스스로 만들고자 해 갖고, 예술의 전당에서 한 격월간 정도로 다브로이트판이 될련지 아니면 4×6배 판이 될련지 아직 결심을 못했습니다만 두 달에 한번씩 공연 소식지하고 혹시 관계정보 전달하고 싶은 것을 담은 정보소식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회원은 2천명이 목표지만 회원이 아닌 분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각급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대학교 이런 쪽에도 홍보차원으로 해서 한 500매를 더 인쇄해서 격월간으로 해서 보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무대관련 용품 해 가지고 객석 음향 부스 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설명 자료에 이렇게 보면 객석 음향 부스 공사 극장내 음향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객석의 음향을 보수 공사하여 음향 담당자 현장에서 음향을 듣고 관객에게 정확히 조정할 수 있는 시설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 현재 믹싱콘솔이 조정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리창을 열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걸 극장은 1층이고 건물 위치는 2층인데 2층 객석 뒤에다가 메인 콘솔을 설치 해 갖고 객석에서 직접 공연자들의 음향을 들으면서 음향을 조정하고 혹시 저희들이 공연할 때 라이브 공연이라든가 악극이라든가 뮤지컬 할 때 보면 모든 음향 콘솔이 전부 객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공연용 오디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연할 때는 전 극장이 지금 현재도 예술의 전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객석 부스에다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한 시설을 하시겠다.

아까 124쪽에 보면 의정부역사 조명광고 광고선전비 그걸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 유일하게 고정적으로 광고홍보가 되고 있는 게 역사의 와이드 칼라입니다. 그걸 저희가 원고를 자주 바꿔 쓸 수 있을 만큼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월 45만원씩이긴 하지만 계약 기간이 저희가 3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만 하고 광고효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45만원 어치 효과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끝나는 대로 계약을 마치려고 그런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감이 780만원 했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애초에 작년 4월 개관할 때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 광고를 중지할까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밑에요. 예술단체 및 출연단체 7,000원×10명×12개월 해서 8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급보다는 저희가 주요 전시회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공연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찾아 와서 불만을 얘기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선정을 해서 저희 예술 단체가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저희가 당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식사비용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07쪽에요. 인건비 24명이 올라왔네요. 올해 200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관리3급도 편성을 해 났어요. 그런데 관리 3급은 이제 보충시키지 않을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보충시킬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보충시킬 건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은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기 기획실에서 현원 갖고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요. 나중에 티오에 있지만 직원이 없으면 편성을 안 해 줬다가, 나중에 직원이 되면 그 이후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주더라고요.

김경호 위원 기능3등급은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지난번에서는 기능3등급이 2호봉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능3등급이 11호봉이네요.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개관할 때 있던 직원이 퇴직을 하고요. 아직 충원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께서 하신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는 없는 사람의 임금은 안주는 걸로 했다면, 이거 사람이 없으면 예산에 편성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임명 안 했다면 설사 편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기능3등급 2호봉으로 해서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기능3등급 11호봉이에요.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 겠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11쪽에 국외여비가 나오는데 선진 공연장 견학 및 예술교류협의 3명을 보내는 걸로 돼 있네요. 대체로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이걸 편성을 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애초의 예산은 6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동양하고 서양하고 문화를 함께 볼 수 있는 나라로써 일본 한사람, 동양의 대표적인 중국 한사람, 유럽 한사람, 가급적이면 유럽 쪽을 공연예술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 그래서 3명을 생각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외롭겠네요. 그런데 유럽에 가는데 150만원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애초에 제가 요청했을 때는 2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만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밑에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이것은 저희가 예매 시스템 예매를 티켓파크라는 브랜드로 회사이름은 인터파크입니다. 거기하고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하나는 로비에 있고 공연할 때에는 로비에서 직접 티켓을 발급을 하고 대극장이나 소극장에서요.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회선 사용료가 각 10만원씩 해서, 이건 순전히 한국통신에 지불이 되는 건데 티켓파크하고 연결돼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서버 2대를 예매용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PC입니다. 티켓파크하고,

김경호 위원 이건 그냥 PC에요. 지금 예술의 전당 서버가 두 대 있다면서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두 대중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한 대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김경호 위원 한 대는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매 시스템 이런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서버로 사용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매 시스템용은 티켓파크 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공단에서 쓴다면서요. 서버 하나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자체 PC간 연결이라든가 이런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두 대가 필요 없는 건데. 두 대를 구입했던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예매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서버의 용량은 저희 두 대로써 몇 년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두 대가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두 대가 필요한 것은, 두 대중에 한 대만 있다고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서버는 전용선에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 스스로도 궁금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요. 이쪽 예매 시스템용하고는 다르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저희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티켓파크하고 함께 티켓예매용으로 쓰여진 건 그렇게 있으면 같이 쓰여질 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처럼 질문을 던지고 몇 차례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저가 선명하게 이해가 안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확인한 바는 있지만 아직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113쪽에요. 회원카드 발급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원이 몇 명이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 894명으로 최종 집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800 몇 명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해 준다. 그럼 회원카드는 어떻게 쓰여지는 카드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회원카드에 기록된 건 티켓 예매시 10%가 할인될 뿐더러 또 하나는 공연 관람 기록이 누적 기록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알았습니다.

114쪽에 건축설계 도면함 구입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가 도면이 사슬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예술의 전당 도면이,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요.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교환기 250만원이 돼 있어요.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것 그대로 장비유지비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키판 카드가 저희가 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이상이 생기면 작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 시를 대비해서 여유 분으로 보유하려고,

김경호 위원 그럼 구입비로 놔야지 왜 수선유지비에 갔다 놨어요.

그 다음에 117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난방기 설치 대부분 건물을 보게 되면 난방은 대부분 다 건물마다 돼 있어요. 그런데 냉방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는 난방이 안되죠. 지금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난방이 안돼서 이런 난방기를 갖다 놨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거기서 안 된다는 뜻은 냉․난방이 안 되게 설계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분 냉․난방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 보일러를 돌린다고 그러면,

김경호 위원 아니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도 냉․난방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요청 중에 있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개별 냉․난방기요. 아니 예술의 전당 다 안 돌리게되면 사무실 춥거나 더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개별 사무실마다 냉․난방기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지,

114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에 냉․난방기 구입설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18쪽에요. 전산판매 1,800만원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까 말씀드렸던 티켓파크의 예매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그쪽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현금으로 판매했을 때하고 카드로 판매했을 때 수수료가 다른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그 액수에 따라서 이들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매 파는 것마다 그렇습니다.

카드 결재 수수료가 카드 판매금액의 20%로 계산을 했고요.

김경호 위원 8/10은 뭡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산판매,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인터넷 예매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쪽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119쪽에요. 기관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이사장용 시책추진비는 작년에는 없던 거죠. 360만원을 편성해 났네요. 그리고 관장용은 작년에는 300만원 조금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600만원으로 올려서 편성했네요. 지난번에는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관장 항목에는 전년도에 40만원으로 편성 돼 있었습니다. 10만원을 더 증액한 것이 사실입니다. 월 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요.

김경호 위원 관장게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관장용이라고 따로 명시가 돼 있지 않았고요. 공연장유치활동비로 통틀어서 월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 960만원이네요. 전부 두 배가 더 늘었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부서운영비 월 240만원.

어쨌든 늘어난 부분이 월 10만원하고 월 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네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희 총 직원이 26명 정도가 돼서 20만원 갖고는 한 달에 한번 회식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또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121쪽에요. 시설관리용 공구구입 150만원하고 또 123쪽에 무대용 공구 100만원하고 이런 무대용 공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거 작년에도 구입을 했던 사항들인데 시설관리용 공구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또 무대용 공구 구입하는데 50만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구입을 하네요. 15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소모품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품목을 새로 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공구를 새로운 공구로,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래서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샀던 공구하고,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종류가 다른 것,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작품구입인데요 천만원입니다. 어떤 작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술 작품 구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극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라도 사 갖고 이후에 다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다 팔 경우에도 그 가격을 유지할 만큼 명품을 사는 경우가 있겠고요.

하나는 지역 예술가들 격려 차원에서 값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각 전시회 할 때마다 좀 선정을 해서 몇 개 작품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실 작품 구입을 위해서 관장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예산이 천만원이라서 지금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증액될 경우에 상당한 지혜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원이라고 하면 윗분들하고 협의를 드려 갖고 지역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드려 가지고 방침이 정해지면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라면 이해가 갑니다. 한 두 개 정도는 예술의 전당에 비치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의 경우 그냥 사 가지고 어디다 걸어 놓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해 두는 겁니까?

만약에 걸어 났을 경우 자기 그림을 사주지 않는다고 계속 그 이외의 예술인들이 보챌 거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만약에 게시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보관해 놓는 거라면 다 창고에 썩혀 있어요. 의정부시 보세요. 창고가 보면 그림들 많아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는 일단 구입하는 것은 전시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 고가의 것을 구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천만원이면 정말로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에 걸맞은 56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지은 건물에 걸맞은 그림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마 작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꼭, 하여튼 특정인물을 거론하기 보다 정상급의 화가들의 경우 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작은 소품은 천만원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가격으로 예컨대 지역 연고가 있는 어느 특정한 화가라든가 특별히 예술의 전당에 기증 차원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사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술의 전당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혹은 작가가 사망했을 때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명작을 골라 사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시하는 사람마다 사 주고 그러면 예산 남아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선심성의 예산으로 비쳐질 우려가 큽니다.

124쪽에요.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두 개의 서버에 대한 바이러스를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바이러스 백신 두개를 사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김경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컴퓨터들은 지금 우리 예술의 전당에 있는 컴퓨터들이 서버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 바이러스 백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서버에는 저희 앞으로 여러 가지 예술의 전당의 공연 기록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저장이 돼야 하는데 서버 자체를 보호하는 백신이고요. 각종 PC에서는 다운 받아서 얼마든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김경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 65대에 백신을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과 그것이 하나는 서버고 하나는 PC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어떤 사람은 정품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그리고 바로 밑에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은 뭐예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각종 공사라든가 도면을 설계하는 시뮬레이션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직원 중에 이게 능한 직원이 몇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경호 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냐고요? 이 프로그램이,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여러 가지 관객이랄까 아니면 극장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요청하는 자료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요.

김경호 위원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저희 극장에 관련되는 시설에다가 별도에 무슨, 예컨대 저희가 지금 전용 현수막판이 없다거나 그래 가지고 했을 때 시물레이션을 만들어서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밖에 극장 건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별도의 도면을 요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작업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실익이 뭐냐고요? 이걸 해 갖고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이렇게 이용했을 때 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니 그런 것 플러스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설계를 할 때 쓰여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설계할 때 쓰여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2001년도에도 65만원 예산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예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왜 2001년도 예산에 65만원을 넣어 났어요? 65만원 넣어 놓으니까 어느 위원님들도 문제삼지 않고 해 드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65만원 더하기 지금 110만원하면 175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왜 65만원 예산을 2001년도 예산에 편성시켜 놓으셨냐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10만원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65만원은 반납되어 질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 없이 그냥 관계부처에 문의하지 않고 이걸 그냥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여하튼 그래서 65만원 예산이 이번 년도에 삭감되어 질 예정이라는 그 얘기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2002년도 예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110만원입니까? 175만원입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1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65만원 예산이 제3회에 추경에 불용시키겠네요. 왜 65만원을 그때 당시에 편성을 했어요. 모르고 그러셨어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시장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시설관리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매표소 관리하시는 두분하고 주차 관리하는 분 한분하고 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월차 수당을 8일 밖에 안주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 채용한 분들인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수당은 8일 주고요. 4일은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4일은 근무를 시킨다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니 휴무요.

유재복 위원장 지금 그러면 주차사업팀에 있는 주차관리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12월 현재로써는 주차사업,

유재복 위원장 주차사업팀의 주차관리원들은 지금 연월차 수당으로 15일을 주고 있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박종흔 지금 주차관리원들은 월차는 월 한번씩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10일이 생겨서 22일이 총 됩니다. 연차가 10일이 되고 월차가 12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를 다하면 연말에 가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근무를 안 하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술의 전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신규 채용한 분들 아닙니까? 예술의 전당 직원으로 채용한 분들이죠. 시설관리공단 안에 있는 직원 중에 인사를 해서 한 분들이 아니고 3분이 다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박종흔 월차는 안 생기고 연차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그 부분은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표 두분 중에 한 분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새로 채워야 할 입장이고요. 주차관리는 현재는 주차관리팀에서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예술의 전당 소속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 다. 1명은 금년 4월에 채용이 됐고요. 나머지 2명은 내년 부로 해서 채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휴일근무 수당을 이틀 밖에 안 잡아났는데 이틀이면 충분한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4일 근무를 하면 그 중에 이틀을 휴무한 걸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리고 125쪽에 기획 공연 및 전시 자체 공연 제작비 해 가지고 지금 10억 이상 예산이 지출이 될 건데요. 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체 기획 공연하는 음악극 중에서 국제음악극 축제가 자체 공연으로 제작도 하네요. 자체 공연으로 제작하는 제작비가 2억이고 음악극축제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준비하는 것이 1억이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급이 되는 겁니까?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애당초에 저희가 예술의 전당이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복안이었습니다.

기획 공연 및 전시는 이제까지 해 오던 패턴이고요. 자체 공연 제작비라는 것은 좀 더 나름대로 의정부 예술의 전당 브랜드를 쌓을 수 있는 작품에다가 이게 서울은 물론 전국 순회할 수 있는 독자 레퍼토리를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이게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0억이라는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액된 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국제음악극 축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체 공연 제작비로 2억을 투자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음악극 축제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걸로는 저희 예산 3억 정도 도나 혹은 협찬이라는 것을 받아서 한 3억 정도 그래서 6억에서 7억 정도의 해외에서 불러오는 단체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 쓰여지는 부분은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레퍼토리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 공연 제작비는 현재로 봐서는 어떤 프로덕션을 제작한다기 보다는 제작된 프로덕션 초청비에 쓰여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자체 공연 제작비는 초청비 용도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원래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예술의 전당에서 독자적으로 프로덕션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서울의 국립극장이라든가 아니면 유명 민간단체하고 합작을 해서 뮤지컬 같은 걸 제작할 그런 용도였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그런데 딴 내용이라면서요. 지금 내용이 틀리고 있다면서요. 지금 계획서 설명서에 올린 내용하고는요.

기본적으로는 한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지 제대로 된 자체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스폰서도 구하고 해 가지고 한다면 시가 한 3억 정도 투자하고 3억 정도 외부에서 스폰서 구하고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로 해야지 제대로 된 자체 공연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닌가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사실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배부된 자체 공연 제작비를 제가 설명서 자료대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건 실제로 이 비용이 국제 음악극 페스티벌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저희 도라든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한 음악 페스티벌이 펼쳐졌을 경우에 저기 음악극 초청 비용으로 썼으면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유재복 위원장 자체 공연 제작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체 기획공연 및 전시에 들어가 있는 1억은 뭡니까? 설명서 22쪽 맨 아래에 있잖아요.

양쪽이 똑같은 내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 설명서를 못 봐서 혼선을 빚었는데요. 3억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제음악극 축제에 2억하고 음악극에 1억하고 해서 3억을 저희가 국내 단체들 초청 혹은 간단한 제작을 포함해서 음악축제에 3억을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3억, 6억이라는 것 중에서 3억이라는 것은 경기도라든가 또는 기업협찬의 일부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도합 6억이라는 계수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유재복 위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기획이 된 내용은 없고요.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음악극 같은 경우 뮤지컬 금년도에 인기가 많았던 것은 “키스 미 데이트”라는 작품이고요.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건 극단 김민기씨가 하는 학전의 “지하철 1호선” 또는 “의형제” 이런 셋 중에서 하나를 초청할 생각인데요. 현재로 봐서는 지명도도 있고 완성도도 높긴 하지만 신선도에서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한 연후에 후보작으로 올라온 것은 금년도에 대표작이 그것들이어서 그 정도에서 선정할 예정이고요. 악극, 마당극, 창극 혹은 무용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면 예술의 전당이 수익 부분은 7억 밖에 안되네요. 지출 부분은 한 27억이고 한 2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문화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워하고 기다렸던 부분들을 좀 채워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아마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그 동안 8개월 정도 그 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로 예술의 전당이 주변에서 많이 평가받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충실도가 채워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호응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공연하셔서 수익도 여기 잡은 것 이외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시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술의전당관장 구자홍 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 전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교통행정과장김호득
주택건축과장김지형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이탁재
○ 공무원이아닌 출석한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은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김상태
예술의전당관장구자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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