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운영분야에서 지방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 28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 명시이월 시켰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영사업분야의 직동공원활용방안 용역비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3,629만 8천원을 계상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총 4억 1,99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객 수송차량 임차 및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 등으로 50억 2,3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외 5건 총 191억 1,161만 6천원을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산통계 분야에서 자치단체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비로 3,5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5억 9,964만 1천원을 계상하고 1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총 54억 7,964만 1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추가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 풀보조에 대해서는 기정이 1억8,300만원인데 5,000만원 삭감한 1억3,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지방세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28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직동공원 활용방안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15억5,862만8,000원인데 5억3,629만8,000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경정이 20억9,492만6,000원으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동기부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경에 평화의 광장이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상설야외무대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 잔디광장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추진과정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공원시설 종합계획을 수립시까지 보류해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용지 종합활용계획을 7,000만원을 2001년 6월달에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용역비 편성 후에 공공용지 종합활용계획을 용역발주하기 보다는 차라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하는 윗 분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주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얻어서 야외상설무대 설치 추진부서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통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날 위원들 간담회시에도 설명자료로도 활용됐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의를 득해서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3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2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시의 간담회시 협의가 완결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삭감 못하고 3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때 삭감을 못하고 그때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된 상태인 2회 추경이 지난 다음에 3회 추경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기는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직동공원 활용방안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한대로 저희들이 평화의 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 또 저희들이 의회에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좀더 계획적이고 우리 의정부시의 예술의 전당과 청소년회관 그 다음에 시청 주변은 또 평화의 광장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해야지 그런 계획성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용역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은 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었고, 거기와 연계한 우리 평화의 광장과 그 주변에 대한 조성계획만 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 7,000만원은 구태여 용역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기술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다른 용역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마침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회사가 있어서 그 전문회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연계를 해서 직동공원에 기이 되어 있는 공원계획과 연결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요구하는 단체별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임의보조단체는 일단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보조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를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부담할 능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어떤 비율로 주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2001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시정홍보활동 기록보존용 정사진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자기엑스포 관람객수송 차량임차료로 도비지원액 1,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로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빙상장 건립공사비중 시설비로서 예산액 36억원중 30억1,357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을 하고 5억8,643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로서 3억원중 3억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297쪽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로서 296억400만원중 161억8,745만1,000원을 집행하고 134억1,654만9,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공정 87%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서 9억6,600만원중 2억6,548만4,000원을 집행하고, 7억51만6,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건립공사로서 시설비로서 7억7,492만원중 4,009만1,000원을 집행하고 7억3,482만9,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2,322만원중 2,322만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엄홍길 전시관 건립비로서 시설비 1억2,734만4,000원중 1억2,734만4,00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립공원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설치불가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잔디관리장비 및 육상경기용품 구입비로서 3억6,900만원중 1억8,998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나머지 3억6,90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육상경기용품은 원인행위에 대한 1억8,998만원을 육상경기용품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하리라 보고, 잔디관리장비는 금년내에 납품이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비로서 시설비 29억원중 2억7,627만2,000원을 집행하고 26억2,372만8,000원을 지급시기 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공정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4%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저희가 11월달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적지를 선정하고 하면서, 지난 12월 6일자로 저희가 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호원동사무소가 내년도에 신축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 2월달에 지금 구 호원동 청사 2층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내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그쪽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사업비는 먼저는 신축 시설비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대충 인테리어업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래서 대충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월시키기 전에 인테리어 업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시설해주고 하는데 한 1억 들고요.

감리비가 한 백만원 들고 이렇게 지금 대략 계산이 나왔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사업비가 큰 차이가 안 나니까요.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쓰면 손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또 세우고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렇게 사실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를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80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전국적으로는 606만명이 입장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8만1,000명이 3개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내용은요. 1,820만원 모두가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나오는 걸로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전체가 도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및 보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위치장비와 캐쉬서버를 구입하기 위해서 3,534만3,000원을 추경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2,5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담당관 정순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다가 200만원이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확산보급 방침에 따라서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을 통해서 도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이를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 해 갖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96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돼 갖고 내년 초에 본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정순원 130명입니다.

○감사과장 정순원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장님은 공개대상자고요..

나머지 분들은 확대가 좀 됐어요.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분야에 보면은 7급부터 5급까지 확대조정 되면서 인원이 거의 배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29억 1,407만 6천원에서 13억 6,77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315억 4,6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소 및 동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3억 2,713만 7천원에서 11억 6,461만원을 삭감한 61억 6,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7억 215만 7천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억 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으며,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 7억 7,506만 5천원에서 2,400만원 삭감한 7억 5,1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예산은 기정예산 70억 7,653만 2천원에서 1억 8,115만 3천원을 삭감한 73억 9,54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소장 및 동지원 팀장이 부문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감기 때문에 목이 꽉 잠겨서 목소리가 좀 작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을 1억9,87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229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퇴직금 3,055만원, 부상치료비 72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출산휴가 실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2,766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용역비 용역을 안 하는 바람에 1,500만원을 삭감했고요. 퇴직수당을 8억8,243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개발비중에서 일반보상금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난 1차 신청이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때 37건, 그 다음에 2차 신청이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건밖에 접수가 안돼서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접수를 2청에다가 합니다.

2청에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우리 시에다 사실 조사를 해라,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하고 경찰서 경찰관하고 같이 가서 합동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0개 부서에 10개 헌장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1,500만원이 섰는데, 연구용역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또는 한국리서치등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1,500만원에 의뢰를 하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못하겠다. 최하 3,500만원 가져야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자체평가를 지난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하는 걸로 대체하고 예산도 어차피 모자르니까, 이거는 삭감을 하자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5명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3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때 그 당시에 전년에 출산과 그걸 계상을 한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2000년도에는 우리가 8억2,430만원으로 부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도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이라기 보다 금년도 현재 퇴직자가 한19명해서 한 1억2,000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과장 심화섭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요청한 자료로는요.

지난 9월 10일날 10시부터 17시까지 용인에서 있던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도비가 2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00% 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이것이 9월 10일날 행사는 하고, 9월 12일날 도에서 송금이 돼 가지고요.

9월 28일날 지급을 했는데 지원금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 도비 들어온 것이,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아니요. 도비를 받고 나서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도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이번에 출전했던 인원은 122명이 출전을 했었는데,

그것은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합동으로 122명으로 출전을 했었는데요. 의용소방대원만의 순수 인원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126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당초예산 7억5,106만5,000원중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7억7,506만5,000원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기본급으로 1,600만원 감액했고 수당으로 8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황대준 동지원팀장 황대준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이 인건비이므로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송산동과 가능3동에 대한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봉급조정수당 청경수당이 이미 지출이 됐는데, 그 수당에서 지급됐던 32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일반수용비중 동운영 부분에서 민원서식등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이 요구가 됐고요. 우편,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서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가능3동 부분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능3동에 대한 시설비중 청사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600만원이 삭감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중 냉난방비 설치비 350만원이 요구가 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황대준 그게 아니고요. 1,000만원 중에서 700만원 하는 겁니다. 기정.

○동지원팀장 황대준 남았습니다.

○동지원팀장 황대준 이것은 청사담장을 헐고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다 유치원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 박현창 가능3동에 당초에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주민여론이 담장은 있어야 된다.

구분을 도로와 동사무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담장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철거 안 하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조성이 돼 가지고 담장 철거는 안하고 대신 마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턱이 지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현관에 그 턱까지도 평탄하게 이렇게 해서 아스콘으로 깔고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만 좀 추가로 해서 100만원만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장 철거 부분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동지원팀장 황대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주민이 들어와서 살다보니까 인구가 느는데 예산편성이 처음에 당초에 했어야 됐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지원팀장 황대준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늘 것이다’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옳다고 보는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동지원팀장 황대준 알았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억 4,489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130억 7,008만 9천원보다 7.8%를 증액한 2,297억 1,49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657억 4,672만 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전입금 등의 감소에 따라 4억 9,513만 3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605억 8,922만 2천원보다 0.8%가 감소한 600억 9,4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8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7억 5천만원보다 18.5%를 증액한 198억 5,08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61억 8,037만 8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7억 4,720만 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01억 1,253만 4천원보다 43.5%를 증액한 288억 5,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52억 9,202만 4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36억 9,122만 8천원보다 12.1%를 증액한 489억 8,325만 2천원을 계상해서 총 2,297억 1,4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총 10억 5,421만 6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6억 277만원보다 11%를 증액한 106억 5,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세 징수활동비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만 9천원이 증액된 8억 1,53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월드컵경기 및 경기도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사업비 등의 도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506만 8천원이 증액된 53억 9,9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과는 공공근로 대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877만 1천원이 감액된 35억 4,941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전산화사업 전면보류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2,440만원이 감액된 1억 7,27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타는 인건비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99만원이 감액된 7억 1,952만 8천원을 계상해서 총 106억 5,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5억 8,087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이중 공공근로사업 시기미도래에 따라 13억 7,887만 8천원을 이월하고, 도시계획의 미 결정에 따라 의정부시묘지공원 기본조성 설계용역비 2억 2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입예산안과 세무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에 공공이자수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이 41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비 환매채의 경우 90일에서 119일 사이 금리가 5.8%에서 3.95%로 1.85%가 인하되었고, 정기예금의 경우도 6개월 예금금리가 6,2%에서 4%로 2.2% 인하되어 2001년 12월 6일 현재 이자수입액이 38억4,700만원이기에 약 5,600만원을 감해서 금회 3회 추경에 이자수입을 4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이 230억3,829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민락동 709-13에 대지 173.1㎡를 약 1억4,687만2,000원으로 물납을 받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서 금회 228억9,14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 공영개발과에 금오택지개발에 따른 계획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부담금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구가 약1,956명이기에 2억9,226만1,000원을 감하여 173억3,7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이 167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31억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98억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 태풍 7월 14일, 7월 15일날 태풍피해에 따른 하천 12건, 도로 8건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거기에 1억5,000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사업은 전국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캐쉬서버 구축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재정보전금해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수송용 차량 임차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이번에 제3회 추경에 87억4,720만6,000원을 증액하여 288억5,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회에 3억8,877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286억7,5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기별 내역은 44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금회에 제3회 추경에 49억324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203억7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역은 5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2,130억7,008만9,000원에서 166억4,489만7,000원이 증액된 2,297억1,4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추경안을 보고 드리고 세출부분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저희 세무과는 일반운영비로서 체납세 징수 및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및 교부인데요. 1차에 487만원을 계상해서 본 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2차에 139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여서 체납액 징수활동 교부내역을 정리코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금오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공영개발과에서 계획 인구를 29,322명으로 입주인구를 잡았었습니다. 아파트승인에 따라서요.

그런데 막상 분양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7,366명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약 1,956명분이 폐기물 부담금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인구가 1,956명이 차질이 생겨서요.

입주자가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예요.

지구 내에 당초에 29,320명이 입주할 걸로 봤는데요. 지금 또 아파트를 다 승인해 주고 하다 보니까, 약한 1,956명이 덜 입주하게 되는 그래서 폐기물 처리부담금,

○세무과장 이종상 폐기물 처리부담금은 입주민이 이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과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개별법에 보시면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물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당초예산을 저희는 이제 현금으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물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 환가로 해서 이거를 감액을 해줘야 예산서 상에 맞기 때문에 정리 추경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회계과에서 이제 자산으로 잡기 때문예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중간에 고효율에너지 자재보급사업 그래서 상설전시대 설치를 위해서 2,12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지원을 위해서 전구, 형광등해서 재료비해서 1,275만6,000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반환보증액인 보증보험료 240만원, 임차료로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인원이 줄음으로 인해서 3,236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동복지회관에 개보수함에 따라서 3층에는 교육장 빔프로젝트 설치비로 해서 1,800만원, 2, 3층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서 1,9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내려가서 재료비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자재비로서 5억3,000만원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2억2,535만8,000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및 경기도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이 3억해서 계상했고, 국민연금부담으로서 3개월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어서 감액 9,754만6,000원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반환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중도탈락으로 인해서 인원감소가 돼서 국고보조에 8,529만7,000원, 도비보조에서 1,066만3,000원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계수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로서 예산액이 5억5,235만6,000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가 2억854만7,000원해서 이월된 금액이 3억4,38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인부임으로서 예산액이 32억3,523만3,000원, 집행액이 22억16만4,000원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10억3,356만9,000원 이월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여기에서 고효율에너지 보급지원은 형광등, 인체감지센서, 전자식 안정기, 태양열 온수기등해서 금년도에 총 4종에 18,513개를 보급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자부담 50%입니다.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올해 처음 시도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하고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구조적인 에너지 소비전환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비용을 저소비용으로 바꾸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심야전기 등으로 해서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래서 설치비를 이제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고효율기기에 보급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거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거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기자재를 에너지가 적게 드는 기자재를 푸는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 좀 하겠습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열관리담당 마영두입니다.

이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보급하는 취지를 저희가 설명드릴께요.

이게 에너지절약 박람회를 경기도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참석 품목에 대해서든지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해서 이제 대중적이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기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한테 일단 50%하고, 도비를 50%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지금 상반기때 아파트 부류에서 이제 많이 신청이 돼서 1만개정도 우리가 보급했고요. 하반기 때에도 이제 계속 추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7,579개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주민들한테 이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열관리담당 마영두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에는 홍보가 안돼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실적이 안 좋았는데, 계속 홍보가 되다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지금 접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2층이 그게 230만원이 18평형이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네. 그 다음에 3층에 520만원은 80평형입니다.

그 밑에는 40평형, 맨 밑에는 36평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매점.

○지역경제과장 한권 거기는 현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3층은 이제 교육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여기는 민노총은 이제 그쪽은 한국노총 그쪽이 사용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사무실은 임차를 하게 되면 돼 있는 상태 있는 냉난방이 되는 그런 사무실을 임차를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위치가 지금 냉난방으로 이거 임차료로 예산을 세우면 민노총에서 임대하는 사무실을 냉난방이 가능한 사무실을,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임차하도록 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별도로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에요. 이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죠.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92년도에 건물을 했으니까 아마 그때 92년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내구연한은 제가 이제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된 거는 중앙집중식인데 낡아 가지고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지금 사용하기가 이제 많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건물전체로 네.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거는 개별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자세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2주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수리비가 전체수리비는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부분적인 수리비는 일부 들어갔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저께 저희 본 예산에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 기자재가 전부 부식되고 또 위에 2, 3층을 다른 사무실로 이렇게 개조를 하면서 실지 중앙난방식이나 냉방식은 사용할 수, 노후되고 또 현 사무실상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개별난방시설비를 냉난방시설비를 지금 구입할라고 이거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네.

○지역경제과장 한권 우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건물 중에서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노총에서 사무실을 좀 달라고 와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민노총으로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임차를 해서 제공할라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 어느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주게 되면 다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임차료로 이제 해주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동사무소 신축하는 사무실도,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전을 하고 남는 사무실도 저희가 다 검토를 일단 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신곡 이사한데 그러한 데하고 검토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첨예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3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고용안정담당 김인숙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1층은 매장으로 저희가 2년 동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지금 했던 업자가 들어오기 전에도 매장이 운영이 됐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장하시는 분은 그러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됐고요.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다보니까 그 회관내에 밖에도 좀 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다음 계약 때는 그런 것을 좀 피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도 아는 상태고요.

지하는 일부를 지하전체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일부 35평에서 40평정도로 하면서 일단은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까합니다. 그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무용연습장이라든가 일단 다용도로 쓸 수 있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거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국노총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1층 매장에 관한 거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난번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사무실만 사용을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매장뿐이고 3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층도 보수를 해서 많이 활용을 하면 다음 계약 때는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러한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예식장 기능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수하는 건 바닥도 3개층으로 나눠서 청소년회관에 관람석같이 좀 층을 두고요.

그 다음에 천장이나 조명같은 거를 아이들 유치원 재롱잔치나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를 했고요. 로비, 베란다 부분에 휴게실을 꾸몄고 로비에는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된 대로 지금 자산의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만 반영되게 해주시면 근로자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이거는 우리 노동복지회관이 한국노총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임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식장으로 쓰던 대회의실이 165석이 됩니다.

그래서 65평정도해서 거기에 한 대 또 이 소회의실로 있던 거를 세미나실로 꾸몄습니다.

거기가 한 22평정도, 그 둘하고 휴게실하고 로비에 이제 쓰는 거고요.

기존에 쓰던 대회의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는 2층에 지금 사무실에,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가 사용료 부과를 할겁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사무실로는 2층만 씁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만큼 저희도 이제 염려가 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거 가지고 일단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현재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잡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제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서 취합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환경정비 거기에는 공공근로 인원들 인부임입니다.

환경정비 하는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도비50% 시비50% 해 가지고요.

월드컵은 이제 경기도체전 거기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환경정비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이제 인부임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 예산이 공공근로 사업 예산입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고용안전담당 김인숙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아시다시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당초에 92년도에 건립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역시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쭉 진행돼 오다가 작년 11월에 한국노총이 의정부지부로 되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금 5,000만원 예상을 할 때에는요.

저희 민주노총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부는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의 상당하는 금액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금 45평에 있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9,176명입니다.

○고용안정담당계장 김인숙 한국노총은 2,760명입니다.

○고용안정담당계장 김인숙 이거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국노총은 의정부지역본부이고요.

민주노총은 북부지역지부입니다. 그래서 숫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저희 관내에 있는 거는 1,765명입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러한 차원으로 제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3층도 여러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바꾼거고요. 그래서 지하도 일부나마 시설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한국노총에도 사무실을 지금 2층도 안 줬습니다.

○고용안정담당계장 김인숙 그것도 지금 계약할 때 한국노총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민주노총하고 같이 사용하는 노동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전체 사무실은 줄 수 없지만 민주노총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를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또 민주노총도 아시다시피 99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사무실 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계약할 때 반영하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거를 보완하고자 이렇게 했으니까는 이거를 계상을 해주시면 잘 운영이 될 겁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 농림과 소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중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989만2,000원을 과목변경으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부족분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배정 됨으로 인해 가지고 2,68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1,257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금년 여름 농작물복구대파대로해서 989만2,000원을 아까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 계상을 했고, 농경지복구비로서 26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서 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로서 산림자원개발 공원관리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7,787만5,000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올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의정부묘지공원조성사업설계용역비를 2억200만원을 이월사업을 이월토록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진 사업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당초에 6,160만원에 예산해서 2,440만원을 감액한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에 D/B구축용역 3,040만원과 도면관리 풀 100만원을 감을 하고, 지적도 수치파일관리용 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당초 2,520만원에서 2,82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전산 관리용 스캐너 100만원을 감을 했고요.

지적도 수치파일 관리용 독취기 구입에 4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저희가 현황도를 작성을 올해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경기도로부터 7월달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이관통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24일경에 건교부로부터 지적부서에서 건축부서로 업무분장 및 조정을 적극 검토를 하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2001년도 9월 20일자와 건교부에 9월 18일자로 해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거는 이제 연초에는 이제 그러한 서로에 의견을 교환한다든가 그러한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도 사실은 7월달경이나 이전에 시작을 하려다가 프로그램 관계에 건교부하고 지적에 우리 계통하고의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자체 보류상태였다가 이제 이러한 공문에 의해서 보류가 됐는데, 그 내용은 서로 옥신각신하는 내용은 전혀 이 공문 받기 전에는 정확하게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3회추경안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3,768만9,000원에서 1,899만원이 줄어든 7억1,869만9,000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감액 요구한 1,899만원중 기본급 봉급이 1,248만5,000원을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 한명이 2001년도 예산편성 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만두고 포천에서 유포병 신규직원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수당에서 봉급조정수당 감액요구한 686만5,000원은 당초 봉급 조정수당 85%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 하향지급 조정이 됐기 때문에 55%를 반납 감액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36만원을 증액요구한 내용은 기타업무추진비 직원 대민활동비가 월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모자라는 36만원을 계상 요구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