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정부시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963억 7,831만 7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584억 4,446만 8천원보다 23.9%를 증액계상 하였고,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74억 9,239만 3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77억 1,656만 5천원보다 2.9%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691억 4,082만 9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657억 4,672만 7천원보다 33억 9,41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83억 7,854만 3천원을 2001년 당초예산 323억 3,851만 4천원보다 60억 4,002만 9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1억 7,4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117억원보다 3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9억 8,776만 1천원을 2001년 당초예산 171억 3,556만원보다 38억 5,2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26억 9,718만 4천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15억 2,366만 7천원보다 211억 7,351만 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8억 9,792만 9천원으로 지방세고지서 등기발송 우편료 및 전산장비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증액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7억 5,117만 8천원보다 1억 4,6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3억 8,420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의 축소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36억 6,521만 8천원보다 2억 8,10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과는 19억 7,039만 8천원으로 테마공원조성사업비 감액 및 묘지공원 조성사업비등의 계속사업 등에 따라서 2001년 당초예산 22억 2,939만 6천원보다 2억 5,90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4억 5,003만 1천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3억 7,072만 6천원보다 7,930만 5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억 8,985만 5천원으로 인건비인 농촌지도자에 대한 농업현장 연수비 등의 증액에 따라 2001년 당초예산 7억 4만7천원보다 8,980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74억 9,2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93년부터 현재까지 시출연금 총 5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 현황으로 2001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8억 4,142만 5천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은 5,829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7억 8,313만 5천원입니다. 2002년도 총 조성액은 8억 7,395만 8천원으로 이중 이자수입은 4,212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8억 3,183만 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449만 2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그 동안 지원실적은 96년부터 현재까지 303가구에 7억 314만 7천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보다 많은 세대가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91억4,0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97억8,600만,7000원, 재산세가 4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가 64,100대, 승합차가 11,854대, 화물차가 15,370대에 총 142억7,4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가 200원 이하는 40원, 200원 초과는 510원해서 198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7억1,1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에 주행세는 저희 시는 65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54억8,000만2,000원, 사업소세 6억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세외수입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괄액은 383억7,8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이 4,821만2,000원, 공유재산임대료가 9,6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에 쭉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별 금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도로사용료가 4억2,063만6,000원, 하천사용료가 1억3,420만원 그 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5억5,000만원, 기타사용료가 2억4,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예술의전당 대관료부터 31쪽, 32쪽까지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이 10억8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 세목별 내역은 쪽 3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45억9,1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음식물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건설폐기물 규격마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4,9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등하여 8억1,5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은 22억3,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에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 플러스 기타이자수입해서 2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52억9,918만6,000원중 재산매각수입이 43억1,351만6,000원 그것은 국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전입금으로서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푸른쉼터 농구장 건립과 교통유발부담 전출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지구 경로당 신축공사비 일반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부담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12억1,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또 과태료 수입은 11억9,5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의 내역이 40쪽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 150만원 리후렛판매 작품설명서 등인데 이것은 예술의전당에 공연이 있을 때 작품 설명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판매해서 얻는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이 3억7,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보고를 드렸고요.
지방교부세는 45쪽에 저희 시가 15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도세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서 209억8,7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보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이 526억9,728만4,000원인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16억3,6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역은 53쪽부터 각 실과소 저희시 전체의 보조금액이 되겠습니다. 58쪽까지 국비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시도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210억6,070만1,000원으로 70쪽까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지방세수입 및 교부금까지 합해서 총 1,963억7,8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행정에 관한 세출내역으로 세정관리에 저희 세무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8억9,7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억7,790만1,000원으로 221쪽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222쪽에 고지서 발송용 봉투구입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기관공통운영비까지 7억7,79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세무과에 직원 여비 2,7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재정경제국장에 기관업무추진비, 1,900만원이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 시책사업추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은 4명에 대한 인건비를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 지적, 자동차등록, 세정 프로그램에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인허가 또는 채권 압류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종합행정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정육점 대행비, 축산기업 조합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의 총 예산은 8억9,792만9,000원을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전산프로그램 개발하거나 구입할 때 어느 때는 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또 어느 때는 과 자체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럴 때도 전산실에서 할 때가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때는 자체 과에서 구입한다거나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전산담당관에서 시의 전체에 미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거는 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저희같이 특수하게 세무과에 있는 거는 또 역시 행자부에 지시를 받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또 전산통계담당관실이 아닌 세무분야에 특별한 이러한 종합 시군구 그러한 경우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체 개발이라고 했는데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랬지, 사실은 행자부에 지침에 의한 개발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수입에 있어서요. 지난해 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아졌거든요.
왜 많아졌죠? 이게?
○세무과장 이종상 임시적 세외수입이 30.2%가 증액이 됐는데요.
재산매각수입이 200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조금 많이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자투리땅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시에서 매각수입을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여러 가지 아마 재정형편상 회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2000년, 2001년도 당초에는 9억6,700였었는데요. 예산액이 2002년도에는 42억9,500만원이 됐습니다.
전격적으로 약 343%가 늘었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만큼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매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요.
시도비 보조금이 작년에 보다 곱절이 늘었는데 원인이 어디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제가 알기로 시도비 보조금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많습니다.
도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것 때문에 아마 10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체전등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체전에 따라서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줬다 이런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죠. 저희 시에도 부담운영이 있겠지만요.
역시 내년도에는 시에 행정의 우선 순위가 경기도민체전이기 때문예요.
○김성대 위원 보통수입에서 이제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요. 19억 정도를 이제 세입을 잡아서 19% 정도를 징수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왜 8.5% 밖에 안되죠?
반밖에 안되죠? 이쪽에서 세외수입쪽에서는 좀 받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고요. 과년도수입 말씀하신 거죠?
○김성대 위원 예. 페이지에 있어서는 이제 26페이지하고 42페이지하고 두 개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이제 과년도 수입이 8.5%의 징수율을 목표로 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8.5%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평균징수율이 2001년도 예산액은 3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 10월말 징수실적이 3억7,200만원인데요. 세외수입 분야에 보통 8.5%는 이러한 연평균 저희 실적을 봐 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지방세 수입은 19% 잡는데 이거는 왜 반밖에 안 잡느냐 이건데, 그것은 저희 경험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부분이 꼭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세외수입쪽도 많이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시면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비하고 지방세수증대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목적이 틀린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업무추진비하면 맨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장님께서 세무행정 하시면서 쓰시는 또 저희과가 주무과기 때문예요. 30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김영민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그것이 시책사업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세무 행정 하면서 쓰시는 활동비를 이렇게 놔눠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무증대활동비는 제가 세무과장이 업무추진 하면서 쓰는 4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저희가 요구를 안 해도 예산에서 총괄적으로 그러한 기관업무추진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가산비 밑에 거는 그렇고요.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구분을 해서 나눠서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꼭?
○세무과장 이종상 암만해도요. 저희가 예산부기에 이거는 시장님이 쓰신 거는 추산을 예산계에서 하고요.
예산은 여기 서 있지만요.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쓰신 거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추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결산검사 이런 때 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22쪽에 지방세 정기분 통합홍보비 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납부안내 홍보물 프랭카드 입간판 그래 가지고 1,000여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것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지방세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비는요. 제 나름대로는 예산을 별로 안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지 중앙신문, 일간지 그 다음에 방송 이런 데다가 31개시군이 정기분이나 수시로 나갈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큰 홍보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 세정과의 특수시책으로요.
해서 부담은 나중에 정산을 다 시군별로 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는 기타 자질구레한 거 프랭카드 붙이는 거는 저희 시비로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도 31개 시군이 같이 가는 거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같이 부담금액을 예산 내역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223쪽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해 가지고 정기, 수시, 독촉, 체납분해 갖고 이게 상당 한 4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건수별로 나가는 겁니까 소유자 별로 나가는 겁니까?
여기 건수가 25만건 59만건 그렇게 됐는데, 대개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 건이라는 거는 사람 숫자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고지서 건수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납일 경우에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한 건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발생하는 건수를 말하는 거니까, 인원수를,
○이민종 위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런 거는 한번에 나갑니다. 항상.
○이민종 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영민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기타업무추진비해 갖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만원씩, 5천원씩, 10명 12개월, 그 다음에 8만원씩 40명인데 이게 세무과 직원들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월 급여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10명은 5,000원 정원가산금 산식입니다.
보통 저희 세무과 40명이면 10명정도를 5,000원씩해서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을 420만원 이렇게,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중에 10명을 플러스 한 거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아니고요. 40명이 있는데요. 보통 10명 한달에 5,000원씩해서 10명해서 12개월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계산한 산식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23쪽에요. 지금 세무과에서는 우리 세무행정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상 두 개 위원회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인데 보통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심의위원회 그거는 이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하고 이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별도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시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입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죠?
○세무과장 이종상 3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최근에는 언제 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원심사청구 때문예요. 자동차세 이의 신청해서 10월경에 한번 시세위원회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번밖에 개최한 걸로 안 나와있는데 3회 개최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3회 했습니다. 올해 2001년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요.
시세심의위원회는 열릴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심사청구 같은 거를 많이 하면 또 5번도 열릴 수 있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이렇게 연 2회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지금 금년에 3회 했다고 그러고 2년도에는 2회만 잡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또 1회만 나와있고 그런데 이거 시세심의나 과세전적부심사는 조금 더 수당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회의를 자주 좀 개최해서 자문을 좀 구하고 고견을 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교부 및 사정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이거는 2회만 잡아놨나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더 늘릴 수 있다 하게 되면 더 늘려야 될 입장에 현재 맞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이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예측보다 더 하게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시세심의위원회 이거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그러죠. 가급적 좀 많이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 산출원가에 85%를 현실화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돼 있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증지수입에 보면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반영이 안된 거죠?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올려서 위원장님 저거 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약 8,000만원정도,
○이창모 위원장 더 세수증대 효과가 그 정도 8,000만원정도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역경제과장 한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6종에 1,59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회의참석 수당 21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에서 직원들 급량비 210만원, 그 다음에 공통운영경비 기준경비로서 4개종에 1,28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서 1,5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개 항목에서 380만원, 또 기타업무추진비 또 기준경비로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두 4개 항목에서 1,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500만원, YMCA 300만원, YWCA 300만원, 전국주부교실 의정부지회 300만원해서 총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업무에 따른 3종에 총 3종에 39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기준분동 및 특수검정차량 임차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검정계량용기) 유지비해서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30페이지입니다. 공산품 품질검사용하고 실량표시 상품검사비는 제품 검사대는 제품구입비입니다. 거기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표창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5회 에너지절약 의정부시 학생웅변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웅변협회지원을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로서 우리 시에 270가구에 가구당 52,080원씩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에 취약전기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하기 위해서 그거 연말에 표창하는 겁니다.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우리 시의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을 위해서 9개업체에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창업보육센터 2개소 신흥하고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2002년도 경기신용재단 출연금이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고문노무사 수당등해서 3개종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일일취업센타운영, 방범용역비 144만원, 공공요금 240만원 우리 취업센타에 근무하는 급식비로서 300만원, 난방료 연료비 5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및 노동조합 표창해서 101만원, 우수직업훈련기관 및 강사 표창 26만원, 기능경기 참가선수 훈련급식비 지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립 직업학교 면접시험 응시자 급식 20명하는 걸로 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해서 2개단체 300만원씩 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 90명에 1억1,408만6,000원을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설계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노동복지회관 관리로서 인건비 1,489만원, 공공요금 1,500만5,000원해서 2,98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에서 공공근로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그 밑에까지 해서 4개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50만원, 이동통신 전화료 120만원, 차량선박비 120만원, 운영수당 150만원, 임차료 1,000만원, 급량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체전대비하고 환경사업 재료비로서 총 9억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인부임으로 13억1,89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부 재해보험금으로서 250명을 잡아서 분기별로 해서 4만원씩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교체, 경기장 및 주요도로변 소공원 조성인 환경용도사업으로 총 3억7,765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근로추진 컴퓨터, 도로변 휴지통 교체구입등해서 6,77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31쪽에 민간위탁금해 갖고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해 갖고 2,0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지원근거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재난관리법 18조에 있습니다. 취약전기시설 전기안전 점검수수료입니다.
대상은 제일시장, 지하상가, 풍물거리, 의정청과 이렇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시 관내에 요소요소에는 낡은 취락마을과 영세민 집단마을도 많은데,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등은 직업이 있고 또 생계비를 버는 것은 번영회에서 회비를 징수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떻죠?
다시 말씀드려서요. 직업이 있고 지하상가 같은데 생계비를 버는 번영회는 그 회비에서 걷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말씀이시죠?
○이민종 위원 예. 그게 안되나요?
○이창모 위원장 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주무한테 답변토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민종 위원 담당계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관내에는 요소 요소에는 낡은 취락마을과 영세민집단마을도 많은데 재래시장 그 다음에 지하상가 이런 데는 직업이 있고 생계비를 버는 곳이 있는데 번영회 회비도 징수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죠.
○상공담당 현병덕 상공담당 현병덕입니다.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대상자해 갖고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연2회를 하고 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예.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영세민들도 하고 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예.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암동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그런 생계곤란자 집단이 사는 마을에 안전진단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상공담당 현병덕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끔 안되요. 그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는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건이 벌어지면 대형참사로 이어 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대형참사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다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권고는 하는데, 그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234쪽입니다.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비해 갖고 8,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 거죠?
지금 임대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수리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라와 갖고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8,000만원 내역이 뭐죠?
우리 과장께서 숙지가 안됐으면,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고용안정담당 김인숙입니다.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과정으로서 지금 현재는 한국노총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예산에 의해서 지금 기존에 건립할 당시에는 예식장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몇 년 동안은 잘 이용이 되다가 근교에 동원웨딩홀이나 이런 신규시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게 교육장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에 예식이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주말 난방으로 다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기에는 개별 난방으로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기계시설이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거를 지금 한 80여평되는 평수가 기계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근로자를 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갖고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92년도에 노동복지회관이 예식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주변에 너무 예식장들이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예식장 기능을 잃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시설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하실도 개별난방으로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고 어떤 다른 교육장 아니면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임대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예. 당초에는 8,000만원이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시설하는 비용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기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많은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예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기계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점차적으로 계상을 하고요.
일단 장소만 확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개보수비 설계비해 갖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 설계를 누구를 시켰나보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개보수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 설계비 산출하는 거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한 10.9%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관리비 2,900만원은?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관리비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개선으로,
○이민종 위원 이거 매년 우리가 주는 거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그렇죠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이민종 위원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 8,000만원 내역이 있습니까?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8,000만원은 거기다 구체적인 거는 세우지 않고요.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8,000만원에 들어가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알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에 사무실을 무료 임대할 때는요. 계약상 모든 관리를 거기에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시가 모든 관리비를 자꾸 거기다가 부담하는 것이 계약상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계약서상에는 저희가 무상위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익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성대 위원 1층에 매장을 우리 시가,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층, 3층에 대해서 한국노총에게 우리가 무료 임대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료 임대해줄 때 저희가 자체에 모든 시설의 유지보수는 본인이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작년에도 부담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부담할 수 없는 내역까지 크기 때문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작년에 예산이 서 가지고 예식장 사항은 다 개수했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네.
○김성대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식장 문제의 사항은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지하실 현장을 봤습니다. 계장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어마어마한 기계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이제 전혀 가동 안 하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금 현재는 사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일부하고 있죠?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지금 공사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예요. 지금 가동이 되고요.
○김성대 위원 역시 예산 속에서 지하실에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다시 거기에 완벽하게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또 노총에서 준다는 사항은 다시 제고할 사항이고요.
역시 거기 사람들 때문에 보일러실 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필요 없게 되어 버려요.
지금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 관리원이 인건비가 나가지 그 보일러실 다 치워버리면 그 분들의 월급은 필요가 없죠. 이러한 예산상의 난맥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2년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김성대 위원 작년에는 4억3,500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이제 1억5,000만원으로 되어서 매해 달라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게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출연금 배정액 기준이 96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보증공급실적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했는데요.
보증공급이 4배 이상 초과시에는 2% 이렇게 하고, 우리 시는 이제 2%를 적용해서 그 전에 보증공급실적이 156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를 우리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는 4억3,500이였었는데 올해 1억5,000이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냈나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출연을 네, 4년간했습니다. 금년도까지,
○김성대 위원 4년간 제외하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떠한 저거를 했는지 설명 좀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35쪽예요. 공공근로쪽으로 좀 펴주세요.
지금 공공근로 2년도 사업비가 현재 지금 국도비 내시된 게 여기 지금 나와있는 대로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27억5,500이 우리 시비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금년도하고 지금 얼마나 줄었죠? 지원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아마 한 5억 정도가 지금 줄었을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안계철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담당주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공공근로담담 김성수입니다.
금년도에는 35억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5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27억원에는 내년도 48회 경기도체전이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2,000만원정도요. 실제로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10억이 줄었다고 그러면 여기 7억 정도는 도민체전을 위한 도비지원입니까?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저 7억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3억5,000정도입니까?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7억5,500만원 중에서 순수공공근로 사업비가 25억2,803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비가 8억1,152만2,000원이고요. 도비가 5억5,622만3,000원, 시비가 6억6,066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체전 대비해 가지고 7억2,612만8,000원 중에서 도비가 3억5,040만9,000원 시비도 마찬가지로 3억6,340만9,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을 위한 환경정비를 해서 도비 3억2,000 내려온 거하고 시비 세운 거 말고, 그 전에 우리 시비가 그러면 얼마였죠?
그거 두 개 시비 환경차원거 말고 국도비하고 우리가 20억이었을 때 그때 시비가 몇 % 였죠?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내년도에는 원래 국비가 40%고 도비가 30% 그 다음에 시비가 30%인데요.
그런데 도비가 좀 부담을 적게 주면서 시비가 약간 늘어났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도비를,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먼저 30에서 이번에 도비가 얼마나 줄고 시비가 얼마나 늘었어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로 따지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다른 부분이요.
금년도에는 국비가 50%가 지원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에는 40%로 줄었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가 금년도에는 50%로 해 가지고 도비가 한 9% 내지 10%정도였었는데 대신에 내년도에는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30%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 43%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30%로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 부담금이 좀 줄었다고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가 일단 금년도는 사실 보통 한6%- 한10%정도 됩니다.
나중에 추경예정은 10%정도 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도비가 10%에서 3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정비쪽으로 7억을 빼게 되면 우리가 순수하게 공공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만은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20억2,800만원,
○안계철 위원 금년보다 10 정도가 줄은거 아니에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10억이요.
○안계철 위원 10억, 그러면 2002년도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한 꽃길 가꾸기나 환경정비차원 빼놓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던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던 또 시에서 활용하던 그러한 공공근로 사업에 차질은 없다고 보실까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많이 있겠죠. 어떻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관련단체나 실과소들이 많이 배정했었는데 내년도 체전에 대비해 가지고요. 체전에 주로 이제 공공근로를 많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환경정비사업으로 8억3,000만원으로 내려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내려온 돈이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안계철 위원 아니 계장님 그렇게 지금 1억, 2억 그럴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실까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우리가 순수 들어오는 게 3억5,000만원정도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추경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 여기는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고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억2,600에서 3억5,000에 더 플러스가 될 것이다.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이 또 추가로 내려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15억씩이 지금 금년도 예산서와 지금 2000년도 예산서에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원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담당께서 과장하고 이제 의논을 자주 하셔 갖고 추진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내년도 도체전을 대비해서 아마 교통표지판설치 및 승강장 개최하고 2억7,000이 들어왔는데요.
실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승강장 설치하고 도로판 표지판 설치하는 게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지만 이제 사업추진은 해당과에서 할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도로변 소공원 같은 것도 농림과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과에서 올라온 예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산은 우리한테 서 있지만, 그러니까 해당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승강장교체하고 소공원 조성하는데 2억7천, 1억 들어오는 게 담당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를 이제 우리 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할 게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과에서 도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비가 내시 된 거죠.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요지는 중복이 되지 않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닙니다.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승강장 교체하고 소공원 조성비하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해당과에서 조사가 된 거예요.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종 위원 그러면 휴지통교체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기 있는 것들이 다 제하고 지금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승강장 교체하고 소공원교체하고 휴지통,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죠. 지저분한 거는 이제 승강장 같은 거는 교체하는 거고,
○이민종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실과에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냥,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해당과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소공원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마찬가지입니다. 농림과에서 다 자료 취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는걸 아마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중복이 안 되는 것이 해당과에서 사업 양을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상당히 크고 2억7,000, 승강장 교체가 2억7,000이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승강장하는데 한700만원 들어갔거든요. 하나 하는데 그래서 근거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2억7,000이라는 게,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에 버스정류장이 220개입니다. 그 중에서 표지판이 198개고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소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소공원조성?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그거는 이제 소공원조성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로변에 같이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제가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복될까봐 그러는 건데 지금 소공원조사도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임의대로 한 건지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올라와서,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실과소에서 한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휴지통은? 휴지통도 지금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이민종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죠?
○공공근로담당계장 김성수 예산계에서 받아 가지고 배정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담당계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개 지금 말씀하신 교통표지판 그 다음에 소공원, 휴지통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농림과면 농림과에서 예산이 서야지 여기서 예산이 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예산이 선 이유가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근로담당 김성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정비사업이 도에서 제2청 경제총괄과에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환경정비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자체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환경정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까지 이제 납득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지금 답변이 이거와 관련된 사업이 예산만 지역경제과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계획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그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가전제품 순회정비요원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전제품은 생산회사에서 그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자기 회사 제품 등을 수선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A/S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점심식사비로 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애프터서비스가 자기 회사 홍보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이거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래서 물론 거기서 와서 해주고 서비스해주는 건데요.
우리는 고맙고 그러기 때문에 점심만 우리가 그냥 대접해 주는 걸로 점심식사만 와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맙다는 차원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수고들하고 그러니까 점심만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물론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회사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홍보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대접차원에서 이걸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물론 해 주시는 건 좋지만, 예산 전략차원에서 과장께서는 좀,
○지역경제과장 한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그 일일취업센터 운영에 있어서 방범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냥 방범용역비 해 가지고 380만원 돈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런데 이거는 경보시설의 세콤 용역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거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방범용역비라고 그랬거든요. 세콤으로,
○지역경제과장 한권 월12만원씩 해서 이제,
○김영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예요.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창을 하고 있죠, 매년.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지금 계속 지금 매년도 지금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체가 대충 몇 개 업소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100여개 업소가 됩니다. 현재,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년도에 6개업소에 표창을 주겠다고 3만원씩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3만원은 뭐를 주기 위한,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게 3만원은 부상품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표창은 누구 표창이에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표창은 시장님 표장이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 모범업소에 선정됐을 때 우리 모범업소하고 현판 걸어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걸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무슨 비용으로 걸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이거는 3만원은 표창하기 위한 부상품이고요.
○안계철 위원 예산서에 나오나요? 현판제작비가 있나?
○지역경제과장 한권 모범업소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범 물가, 모범업소다 하는 것은 제작판을 보건소에서 달아준다. 그러면 모범업소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권 그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안계철 위원 물가안정을 보건소에서 물가안정을 뭘 안다고 보건소에서 물가안정 업소를 잡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요. 물가안정 총괄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업소관리는 유흥업소는 보건소에서 관장을 해주고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육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거는 또 농산물 같은 거는 농림과에서 협조 해주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품목마다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표창을 해줬다고 하시니까, 100여개의 업소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시장표창을 줬을 때에 그걸로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잘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분들이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우리 시에서 후적으로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해주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유흥업소는 보건소고, 그러면 여기 정육점 같은 경우 그러면 요식업쪽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총괄은 물가관계는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별로 협조를 받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모범업소 선정을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 모범업소 예를 들어서 물가관리로 해서 할 때는 보건소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이런 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모범업소를 하는 거예요.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요.
물가안정모범업소를 보건소에서도 선정을 하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동현 지역경제담당 김동현입니다.
모범업소는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표창관계는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하고 메뉴간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상하수도료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뉴간판이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표창으로 바꾼 겁니다.
주류협회라든가 이러한 데서 타기관에서 업소에 메뉴간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서부터는 그 사업을 빼고 표창관계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원하는 답변은요. 제가 질의하고 원하는 답은 지금 물가안정에 대한 것이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듣기가 이상한 것이고 현행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을 지역경제과로해서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선정을 해서 물가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가 된 업소는 찾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지금 보건소에서 한다고 거기서 무슨 근거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보건소에서 업소를 선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가안정에 대한 거는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같이 우리가 하는데 다만 선정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모범업소를,
모범업소 표창은 우리가 해준 게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차제에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한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다 해 갖고 일원화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런데 물가안정은 우리인데 또 업소관리는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꼭 다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리물가는 그거는 일부분이고 사실 업소관리 전체적인 게 오히려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우리가 갖고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요.
답변을 제가 제대로 구하지 못한 게 그러면 지금 현재 100여개의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지역경제담당 김동현 사후관리는 저희가 별 다른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의정부시 관내에 각 동별로 서비스업종을 분포상태로 해 가지고 적정비율로 해 가지고요. 추천한 거에 대해서 쓰레기 100장씩 지원해준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요.
쓰레기 봉투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인터넷으로 모범업소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가 선정됐을 때부터 이제 인센티브는 아까는 상하수도를 저거하면서 그런게 있는데요. 계속해서 관리를 그렇게 해주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그 분들한테의 다른 더 이상의 혜택은 없고,
○지역경제과장 한권 인센티브 이외에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민간행사 보조로다가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예.
○이창모 위원장 2개 단체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행사내용은 뭐예요?
○고용안정담당 김인숙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양대 노총에 행사의 지원을 해주는데요. 주요 간부들 노조별로요.
한국노총 산하에도 택시하고 또 북부지부하고 그 다음에 버스하고 이러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서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달라는 건데요.
올해의 지원을 하는 거를 보면 택시노조 간부수련회 그 다음에 노사정 등반대회 그 다음에 택시같은 경우에도 민택하고 전택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 그 다음에 노동단체 체육대회 이러한 행사로 올해 67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지금 6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도 지금 그러한 행사에 지원해 줄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1쪽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육성 해 가지고 1개업체당 100만원에서 9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2001년도에 4개 업체에 400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5개 업체가 증가가 됐나요?
아니 4개업체가 참 올해는 5개업체였고, 내년도에는 4개업체가 증가되는데, 어떠한 업체가 증가되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그거는요. 원래 9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차등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어요.
뭐냐하면 이제 9개 업체가 도 출품해 가지고서 상을 타고 그러한 회사인데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차등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9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다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으로다가 이제 보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하면 어떤 업체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테고 또 업체에 따라서 필요치않은 그런 업체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물론 이제 단순히 여기서는 100만원 1개업체당 100만원에서 총900만원을 여기서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그 사람들은요. 수작업입니다. 다.
○이창모 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업체당 이렇게 그래도 육성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너무 적다 그 말씀이시고.
○이창모 위원장 그런 정도 지원해준들 이 부분들한테 그것이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이제 그래도 지금 까지는 더 적게 해줬었거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 분들한테는 굉장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만큼을 해줘도,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한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더 부족하다 좀 시에서 도와달라 이러한 요청은 하지 않아요? 이외에도?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도 안하고 그냥 매년 하던 거 이것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죠. 작년에도 이제 간담회때 공예품 전시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앞에다 조그맣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 좀 그렇다 해 가지고 전시관을 해달라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다가 작년에 만들라고 예산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구석에다 그거를 만들기는 좀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예산 계상이 된 걸 1회 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직접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요구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 해줄라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달라는데에 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올해 다시 전시와 관련돼 가지고 반영을 안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런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는 차등을 줘서 이제 100만원 준데도 있고 50만원 준데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다 열악하니까, 일단 다 좀 지원을 해줘서 다시 또 출품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제가 질의한 그 요지는 정말 육성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규모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거는 다량 생산이 안됩니다.
자기 혼자 예를 들어서 수공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로 대량화 생산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그 정도만 줘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이제 전시장 관련된 예산이 이제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지금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삭감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어쨌든 그 분들의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에서도 그걸 계획을 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혹시 그 분들이 원하면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그런 거를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이거는 특히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제 건립을 해서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다른 타 단체에서 지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자치센터 내에 혹시 이제 그런 마련할 공간을 희망하는 동도 혹 있을 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 3억9,4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62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1,9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업무추진비에 660만원,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1,2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을 1,336만2,000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2,422만1,000원, 자체사업 3,099만2,000원을 계상하는데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599만2,000원 그 다음에 예비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에 유통관리 사업비는 총5,17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에 5,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은 전체 4,23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80만6,000원, 재료비가 1,100만원, 일반보상비가 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514만4,000원, 여비가 180만원, 재료비가 15만원, 민간자본이전이 2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3억4,61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산림관리중 일반운영비가 3,859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1억6,828만9,000원 또 여기 재료비는 일반재료비가 503만5,000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6,3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7,1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6,9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기타보상금 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32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2억8,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가 1,553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에 25만4,000원 재료비에 3,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으로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6만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화선 설치공사비입니다.
예비비에 24만1,000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조림관리중 조림관리는 1억6,662만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중에 일반운영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억6,512만1,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비에 190만6,000만원, 재료비에 1억3,2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 144만원, 민간이전에 23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관리는 총 6억78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6,582만2,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에 2억2,6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4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1,1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재료비에 3,000만원,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7,935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45페이지요.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있죠.
이것은 연 출연금은 몇 번을 부었죠?
○농림과장 김영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어 가지고 온 건데요. 94년부터요.
○김성대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요리강습회 강사수당, 육류소비촉진 시식회 재료구입 농림과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같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도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취지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라 소고기 수입개방이 금년도부터 완전 개방이 됐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수입개방이 됐기 때문에 수입개방이 되기 전서부터 수입고기와 국내산 고기의 차별화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많은 절차에 의해서 시식회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식회를 하다보니까 냉장육과, 냉동육과 그 다음에 국내산고기와 수입고기를 비교를 하는 시식회를 해 가지고 오다보니까, 너무 단순화 돼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니까 단순화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주부를 상대로 해서 국내산 소고기의 요리방법을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도 선착순 이제 저희가 어느 주부를 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착순 주부들을 모집을 해서 네 번에 걸쳐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부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빙강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 자료를 구입을 하고 하는데, 비싸기 때문에 이 소고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감히 주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하는 거를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돌려 가지고 교육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처음 시도를 하다보니까 주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요.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나 농림과에 일이 너무 유사해 가지고 이쪽에서 할 일, 저쪽에서 이쪽에서 할 일이 서로가 구분이 안가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래서 예산지원은 저희가 하고요.
교육을 하는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강사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강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빙강사를 불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261쪽에 조합놀이대 교체는 어디 합니까?
조합놀이대 교체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서중학교 앞에 있는 놀이터와 하나는 신시가지 먼저 구 시장님 관사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262쪽에 꽃탑 설치 1억3,600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우리 예산지침에는 꽃탑, 홍보탑 등등을 지양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내년에 체전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인데, 과잉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244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30명이 되어 있거든요. 1,330만원이 책정 됐네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할거고 선발위원은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정부에 농어촌 발전대책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거주하는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 1㏊미만의 농사를 지으면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학교는 모자 가정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1㏊미만의 가정의 자녀를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영민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 선발위원은 계신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선발위원이 아니고요. 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은 모두 다 지급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1ha미만에 농사를 지으면서 실업계고등학교를 재학하는 학생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학생 그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모자 가정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이 기준에 들어오는 학생은 전부다 다 지급대상이 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한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만약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신입생이 늘어날 확률이 신입생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 저희가 내년도 대충 금년도 수준이 보통 27명에서 30명 수준의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30명 수준으로 일단 예산요구를 해 놓고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추경예산에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산 때문에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한 거를 고려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260쪽에 제초작업인부 해 갖고 32,820원씩 1인 3회 해 가지고 쭉 나왔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1년 동안 계약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시즌 풀이 날 수 있는 시즌때만, 4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이민종 위원 그분들이 평화의 광장 관리도 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제초작업 평화의 광장 관리는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는 두 사람은 따로 평화의 광장만 하는 분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식해 갖고 4,500해 놨거든요. 그거는 누가 심죠? 150본.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보식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로 사업을 계상을 할겁니다.
○이민종 위원 예산만 이렇게 4,500 세워놓고 이제 나중에 책정을 할 겁니까?
그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도색해 갖고 3,100만원이 나왔거든요.
55개소 아직 하자보수가 안 끝난데가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저희 관내의 공원이 모든 공원에 대한 거는 시설물이 파손이 되지 않도록 또 아이들이 계속 놀고 그러고 하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아니면 나무가 상하거나 이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도색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도색은 누가 하죠? 이것도 공공근로자를 시키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지역특산품 송산배 이정표설치해서 1개소당 500만원 3개소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며 한 개소당 500만원인데,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설계된 바는 없고요.
추정을 할 적에 저희가 송산배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을입구에 그 마을에 특색 있는 간판 큼지막하게 하고 여기에 몇 m가면 무슨 마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을 간혹 보셨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송산배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디자인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건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마련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정부 교도소쪽 들어가는 진입로쪽 그 다음에 또 송산동 동사무소에서 쭉 올라와서 축석고개에서 넘어와서 갓바위 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송산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삼거리정도쯤 또 한군데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는데, 마을입구 송산동 갓바위 마을 입구에 송산배 주산재배 작목반이 서 있는 그쪽 지역,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세 군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안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마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송산배에 대한 이미지도 고취시키고, 또 송산배의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군데 하려면 적어도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산출근거는 세워지지 않은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 보통 다른 데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송산배의 이정표도 하고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정도가 얼마정도 들어가냐 하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어떤 데는 한 더 잘하는데는 한 천만원 들어간 데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 한 500만원정도 계상을 하면은 거기에 걸 맞는 이정표라든지 홍보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25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도비 2억을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자연친화적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인지 그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는 지금 원도봉산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등산로를 이미 다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락산은 등산로 정비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니까 2억원이 수락산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255쪽입니다.
방화선설치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1개소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거는 의정부시에 만가대에 있는 북극성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미군시설 그래서 방화선을 설치하는데 불이 자꾸 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261에 보면 가로수보식해서 150본이거든요.
한본당 30만원, 그러면 수종이 어떤 수종인지 결정이 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보식공사는 아직 지금 수종이 안됐는데요.
수종이 결정이 안된 게 아니라 지역별로 메타세키아가 심어져 있는 자리에는 메타세키아가 이제 파손이 되거나 쭉 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있는 자리에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즘나무 있는데는 버즘나무가 있는데 여러 개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확하게 151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0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262쪽에 꽃탑설치요.
도체전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게 8조입니다. 그렇죠?
○농림과장 김영태 네.
○이창모 위원장 1개조에 1,700만원, 8조에 1억3,600만원인데, 그러니까 8조라 하면 8개소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운동장만 두군데가.
○이창모 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8개소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8개소가 어디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설운동장내에 2군데고요. 그 다음에 경민학교 앞이요. 그 다음에 의정부역광장,
○이창모 위원장 다 한 개소죠?
○농림과장 김영태 한개씩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 앞, 그 다음에 녹양동 동원아파트 앞에, 녹양 건널목 평화로 옆에요. 그 다음에 장암동 우성아파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정 정장석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는 내년도에 4억5,003만1,000원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3억7,072만6,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경상적 경비로서 올해 1억2,280만6,000원에서 내년도에 1억2,11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1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351만4,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6,659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2만원 또 265페이지에 운영수당이 300만원, 공통운영경비가 800만원 또 여비로서 올해는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올해 2,114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929만7,000원으로써 185만1,000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올해 473만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32만원을 계상을 해서 141만7,000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올해 2억4,792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2,890만원을 계상을 해서 8,098만원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억7,7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94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지적과는 4억5,003만1,000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63쪽예요. 도로명과 건물부여사업에 지금 여기 계상된 사업비에 보면 우리 의정부시 안에 고유명칭 이런 조사할 그러한 사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여기에 보면 맨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고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264페이지에 보면 한글학회 도로명 자문, 사업안내 현수막 제작, 도로설명회 회의서류 제작, 반사지구입,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프린터 토너구입 플로터잉크 구입등 거기 구분이 도로명 사업과 관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도로나 건물은 다 유례가 없는 건물이겠지만, 우리 명승지다 이러한 것을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그러한 기구가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유적으로 그러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명에 유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기구가 발족이 안됐다 그런 기구를 발족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려면 거기에 대한 제비용도 계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에 대한 거는 별도의 예산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시에 지명위원회가 9명인가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각 동에 이제 지명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세울만한 그러한 규정이나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에 없이 그냥 자문만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당이나 이러한 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규정이 없어서 그러한 자문기구를 설치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도로나 건물번호부여를 하는데 이 사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발굴해서 명승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도로명 같은 데도 다 붙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큰 도로는 되어 있지만 조그만 소로는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명칭이 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데를 찾아서 명칭이 당초부터 이러한 작업에 들어갈 때 그러한 것이 다 구축이 돼야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셔 갖고, 고려를 하셔 갖고 그러한 자문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 사업에 들어가서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하루아침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안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추가로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명칭부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기존도로명칭을 변경하거나 마을별로 전에 얻은 도로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석로 그 다음에 오목길 버들개길 이런 거를 기존 이름은 그냥 계속 사용할거죠?
○지적과장 정장석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대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존에 퇴계로니해서 이렇게 큰길에 대한 거는 그대로 하고, 조그만 길에 대한 거는 용현동에 이규형씨라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이 쓴 책도 봤고 그 분이 조사를 할 당시에 각 동별로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위촉을 해서 그 당시에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한다면 옛날 지명을 쫓아서 많이 좀 도입이 될 겁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옛날 지명대로 쓰던 말로 그대로 쓰면 괜찮은데, 계속 쓰던 도로명을 바꿀 때 시민들의 혼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혼란이 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거거든, 조정이라든가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하는 안을 갖고 계세요?
혼란이 올 때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혼란이 오거나, 여기서 살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왔으니까, 여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버들개길이였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혼란이 오는 거를 어떤 홍보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정해지기 전까지는 공청회 등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많이 수렴을 하고요.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에다가 게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홍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각종 유선방송망이나 기타 이러한 홍보를 좀 많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청회나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66페이지요. 맨 마지막에 연구개발비 있죠.
연구개발비 예산이 1억7,75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네가지의 사항 프로그램, 관리시스템, 인터넷 안내시스템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이 없어서 미진하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처음에 Arc Ins(GIS 프로그램)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서작성을 하려면 아래아 한글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를 할 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MS-office프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엑셀이나, 워드, 또 엑세스 등 데이터 및 문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관리 시스템은 도로 관련 도형 및 속성을 관리한다든가 또 건물관련해서 도형 및 속성관리 또 사용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또 속성별로 통계관리를 하며 사용자지정 축척별로 출력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인터넷 안내시스템은 검색 및 조회기능이 있고요. 화면에 대한 제어기능, 축척별 도면 디스플레이어를 제어를 하고 건물사진을 자료를 제공하고 마을버스 노선등 안내의 기능을 하기 위한 안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B의 구축에 대한 용역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GIS 수치지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도면과 데이터를 새주소사업에 필요한 그러한 도록 가공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생성된 건물의 주출입구 조사라든가 이러한 데이터를 전부다 입력해서 하는 구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가 이번에 이 사업을 보면 내년도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이제 도로명부여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편성돼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65쪽에 보면 도로명부여사업 추진해서 여비요.
1만원에 2명 5일, 12개월 해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타시군을 참고로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이 현지 공공근로자들이나 기타 이러한 인건비로 사역하는 그런 분들의 조사 해온 거를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한다든가 일단 체크를 한 차원에서,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두명이 누구예요? 대상이,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지금 담당자하고 이제 계장하고 우선 2명을 그러한 식으로 책정된 건데요.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도로명을 새로 부여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가 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총 한 거의 한 절반정도의 100한, 17개정도 그 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기이 완료된데도 몇 개 시군이 있고요.
착수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종결이 안된 시군이 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창모 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로명이나 이제 건물명을 한번 부여하면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게 변경되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한번 해 놓으면 명판하고 이제 각 집에 이제 명판을 다 달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방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명칭을 한번 부여하면 거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요.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수시 설명 좀 해주시기를 제가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네.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총 7억8,985만5,000원중 인건비가 2억9,88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본급 2억1,9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5,7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억8,434만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8,0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가 7.2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및제세 요금 운영수당을 다 포함해서 연료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교제임차비를 포함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117만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후생 복리비는 8,140만3,000원이 되겠고, 재료비는 4,041만5,000원으로서 교육운영자료비 내지 교육 전체적인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272만원은 민간인해외여비 20명분에 대한 여비와 교육행사보상,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665만원은 보조사업으로 6,9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7만6,000원 재료비는 7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일반보상금 298만원은 영농교육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424쪽에 이주 및 재해보상 83,000원, 민간이전 313만4,000원은 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3,367만4,000원은 각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1억3,728만5,000원 중에 연구개발비로 426쪽에 연구개발비로 3,736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 양액시설비를 포함한 4,400만원과 민간인자본적 이전 4,362만5,000원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자본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29쪽에 자산취득비는 1,230만원은 대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426쪽 봐 주세요.
학술용역에서 의정부 쌀포장 디자인 상표외장등록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요.
무슨 내역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저희가 내년도에 쌀 우렁이농법 무공해 단지를 3만평을 단지를 조성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쌀을 전부 E마트하고 G마트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다 예약이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쌀뿐만 아니고 전체 쌀이 브랜드화하지 않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정부도 쌀 면적이 적지만 농가소득차원에서는 쌀 포장이 고급화해야 되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포장등록을 하고 디자인 용역을 6종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논오리 방법으로 해서 농사짓는 거와 일반 쌀도 다 같이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다 같이 포장을 한지 포장지로 해서 5㎏, 10㎏, 1㎏단위 이렇게 해서 봉지가 유통이 될 수 있는 포장제를 해서 등록상표를 의장특허를 내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다음쪽예요.
28쪽에 우리 신품종에 포도를 과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그 포도단지 그거외에 또 별도로 더 하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품종은 미국산 캠버리입니다.
그런데 흑구술은 새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김성대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감사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것을 농가소득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도시근교 농업으로서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현장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차원으로 해서 아마 주말농장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사업을 세운 겁니다.
○안계철 위원 주말농장식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경우는 일반 농민들이 참여한다는 뜻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도시소비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가 300주가 심어져 있다고 하면은 한 도시소비자가 자기 것을 한 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서부터 수확까지 다 같이 농사에 체험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안내를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을 통한 우리가 도시 주부들이 참여하는 도시 주부들하고 인터넷 또 홍보 그런 것을 반상회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를 모집한다든지 그게 안되면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직판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갈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철쭉 사업추진에서 토지를 임차한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앞에 장미심은 밭 그거를 다시 임차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임차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번 했습니다. 그 농가만,
○안계철 위원 금년에 한번 했다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뒤에 옥현씨네 거는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변경된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센터가 정문앞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300평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 그것이 4,400㎡니까 730평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임차할 거는,
○안계철 위원 1,300평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300평,
○안계철 위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올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거기에서 2만 내지 3만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에는 우리 의정부시화가 개량종 철쭉인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를 세우기를 토종 철쭉으로 해서 묘목을 일단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지금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토지가 지금 센터에서는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 2000평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험사업 묘목 모든 것을 육성을 해내는데, 시험재배를 하고 토지가 한 2000평 필요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평정도가 매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어요?
계획이 이렇게 좀 우리가 대지, 토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이거 1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년 내지 2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마 이것이 임차할 수 있는 비용 그거를 10년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임차를 해 갖고 1년 있다가 만약에 내년에 또 거기서 우리가 쓰겠다 하면 또 그때는 시험재배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겠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이 몇 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선박비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보험료 회계과에,
○김성대 위원 다른데는 다 과에 있는데 여기는 회계과에 가 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성대 위원 지금 전업농이 몇 가구나 됩니까? 우리 의정부 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는 여기 보고하는데는 653 농가로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말 회계과 통계조사에는 1,054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1,054호에 4,000여명이 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에 1000여세대중에 얼마가 공조를 하고 있어요?
공조 같이 화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남자만입니까? 여자만입니까?
○김성대 위원 아니 가구당으로 봤을 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가구당 한 교육을 남자를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한 600명정도를 600-700명 정도가 교육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420페이지 맨 아래줄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해 가지고 5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여기에서 중식비에서 이제 250만원 섰는데, 결론적으로 500여명정도가 가구당 한 사람씩 참석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거의 그렇게 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람이 거의 다 나와 있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다.
○김성대 위원 아울러 이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농업사회개발 중앙단위교육에서 이제 60명 그리고 또 기술 보급분야에서 또 30명, 생활개선에서 30명, 또 4-H해 가지고 30명 이렇게 있고, 다음 장에서 4-H에서 150명이 또 대거 참석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밑에 내려와서 이제 농업지도자 현지 연차 참가도 120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1박2일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해마다 하는 거죠.
○김성대 위원 물론 또 4-H정기총회도 있는데 이 교육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죠.
○김성대 위원 아니 원채 농민의 인구가 많으면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열심히 참석해 봤자, 600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600여명이 500명이 참석했으면 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또 참석할 것인지 달리 참석하는 것에서 또 안나와 있는 사람이 참석하는지 어차피 밭농사는 안가거든요.
그냥 농토만 한 3000평 있다고 그러면 벼나 해서 또 식량이나 하지 이런 식이지 전업농을 말하는 거니까요.
전업농 사람 외에만 농업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아울러 제가 행감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해외연수에 올해 처음 착안한 어떤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20여명이 한무더기 떼거지로 가서 볼 이유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만약에 한군데면 한군데, 두군데면 두군데로 갈라야 될 거고, 나가서 현지 연차 참가도 그냥 하루 1박 2일 스트레스 푸는 어떤 그냥 행사가 아니고, 진짜 요소 요소에 수치가 좋은 채소, 과일이면 과일, 축산이면 축산 이거 나갔을 때 공부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계속 농업기술센터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아닌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시면요. 새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이라고 150만원 요구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영민 위원 그거는 어떠한 내용의 교재 제작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거는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연초에 교육을 벼농사하고 이제 직불제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또 전문 작목만 그러니까 배하고 우리가 채소 쪽은 오이하고 토마토입니다. 그런 쪽의 교제를 만드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교육시키는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재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 직원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시킬 교재입니다.
○김영민 위원 418쪽에 보시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재료가 있어요.
그것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재료비가 되죠.
재료비는 뭐냐하면 새해영농 교육계의 벼농사외 9종을 부교재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판을 만들어서 시청교재 그러니까 화판하고 거기에 주교재 보조교재의 리후렛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보조교재를 만들 겁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지금 이거는 재료비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그러니까 화판하고 표본, 식물 표본 그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전부 준비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 밑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제도가 또 있죠. 418쪽 위에 보시면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재료가 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거는 이제 여자들 교육하는 겁니다.
여자들 8개 과정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거는 남자 교육이고, 그 위에는 여자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과 구분을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생활과학기술이라고 그러면 여자들 교육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지금 매년 교육이 치뤄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매년하죠. 그런데 매년 과목이 달라집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 남성과 여성과 특별한 무슨 계획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저희가 여름에 남자교육 같은 거는 평가회를 합니다. 기술보고 평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에 9월 15일경에는 이제 수량조사를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의 교육측정을 하고 또 여자교육은 끝날 때마다 측정을 해서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SO에서도 그거를 아마 측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실 예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여자 교육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조리사반에 저희가 95명 응시해서 85명이 1차 합격을 하고 최종합격이 5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73%를 합격을 했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시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자들이 음식을 통한 그러한 요리를 배움으로써 가정에서 어떤 가정건강이라든지 음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하는 것이 큰 효과고, 또 남자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래 강사 전문시험 연구기관이나 중앙단위 교관이나 대학교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몰랐던 새로운 것을 농가한테 접목을 시키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농가에다가 빨리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좀 전에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비슷비슷한 지금 교육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도 아마 위원님들도 사실 헷갈립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한가만 질의 할께요.
우리 토종재래닭 방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과수포장에다가 이제 방사하겠다고 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게 과수포장뿐만이 아니고 산에 경사 15도 되는데 20도 되는데 유휴지에다가 방사 글자 그대로 풀어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까만 차단망으로 옆에를 돌려 가지고 사료 내지 음식찌꺼기를 줘 가지고 닭을 키워서 파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들에다가 뿌린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0만원이면 몇 수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 5,000수정도,
○안계철 위원 5,000수를요. 한번 시범을 여러 마리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금년에 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몇 수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000수 했습니다. 과수나무 밑에다가,
○안계철 위원 그거는 다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현장에서 다 팔았습니다. 만원씩,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지금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얼마가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비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어떤 돈이요?
○안계철 위원 그거 지금 판매대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금 방사된 거는 농가에 준겁니다.
○안계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닭 토종닭은 농가에 준겁니다. 농가 방사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토종닭을 사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새끼만요.
○안계철 위원 새끼를 사서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다 팔아 가지고 다 먹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막 떨어진 거 부화된 거,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800만원 갖고 사서 농가에 주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병아리만 사서 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사서 주는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간접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병아리를 성계까지 자라는 과정에서 기술지도만 해 주는 것이고 병아리만 주는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농가에 이것도 역시 가계지원자금으로 그냥 봐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병충해하고 육성하는 기술지원 투입해 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병아리도 사주고, 이거 한두번 했으면 이제는 또 자체에서 농가에서 자체에서 좋을 것 같으면 거기서 사면 안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내년까지만 하고 이제 손을 땔 겁니다. 안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왜 안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 이제 많은 농가가 대중적으로 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작년도에는 한군데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5,000수면 지금 여러 농가가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단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426쪽에 의정부 쌀포장 디자인 상표의장등록 용역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소장께서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학술용역비에 직접 관련이 있는 농업인들이 자부담 하는 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거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100% 다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일단 디자인은 용역은 100% 시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창모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보면 지하실 방수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방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다시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저수지 자리기 때문에 옛날에 거기가 저수지 자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지반이 지금 서서히 내려앉다가 보니까 방수가 100% 되지를 않아 가지고 금년여름에 작년 여름에도 물이 한 15전씩 기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창고로서 지하실 창고라는 형태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교육장으로 썼습니다. 거기가,
○이창모 위원장 그런 상태었는데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러니까 그 기간은 피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아니 그래도 한번 그렇게 누수가 돼서 물이 고이면 악취라든가 그래서 안 좋을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는 이제 다 제거하고 청소하고 빨아내고 그랬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고 방금 안계철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토종 재래닭 방사시범 이것도 전혀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자부담 50%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지금 5,000수 지금 800만원가지고 5,000수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자부담을 또 50% 하면 4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1,600만원이 되는 거죠.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한 7,500수가 방사가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이거 방사함으로서 과수원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과수 재배 수확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해충 다 땅에 있는 해충을 다 잡아먹죠.
○이창모 위원장 아니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준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 거기 떨어진 해충도 같이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질 공급도 되면서 해충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닭이.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한세대 한가구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0농가도 될 수 있고 15 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아직 확정된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이제 동을 통해서 또 농가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한 다음에 대상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이제 금년에도 농가에서 50% 자부담 했다는 그 말씀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러고 428쪽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장 바닥재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교육장이라고 하면은 어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리 생활과학실 여자 실습하는 생활과학실 그것이 이런 바닥으로 깔려져 있는데 다 뜨고 아주 시커멓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이 들락날락 해 가지고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현재 바닥재하고 예산에 계상된 바닥재하고 재질면에서 어떻게 변경할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런 식으로 그런 거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은 또 요리를 하니까 물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 한번 하면 한 4, 5년정도 갑니다.
○이창모 위원장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한권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상공담당 | 현병덕 |
| 고용안전담당 | 김인숙 |
| 공공근로담당 | 김성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