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이창모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4개 담당관실 세출예산으로 총 326억8,85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특별회계 89억669만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4개 담당관실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주요업무책자등 발간비, 임의보조단체사업비보조금, 소송사건 수행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통계연보CD-ROM제작, ISO 9001 사후심사비, 회관관리 운영비 전출금 및 예비비를 포함 84억 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보발간, 시정홍보 비디오제작, 시민의날 기념행사, 의정부시문화원사 건축,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 경기도 체전 행사추진, 각종 문화 예술 행사추진 등 216억 4,3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제3회 의정부 정보박람회 개최,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 확대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 등으로 25억 9,11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서운영경비, 감찰활동 지원비등으로 4,37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직동수련원 사용료 10억192만 8천원, 적립금 및 공공이자 수입 4,51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원, 일반회계전입금 67억 7,661만2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 적립금 10억298만2천원, 고령자촉진 및 기타장려금 3천만원, 총 89억669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국내여비 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75억 5,333만원, 예비비 5천만원, 적립금 10억298만 2천원, 적립금이자 4,312만 8천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출자금 2억5,625만원, 총 89억6백6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10억,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1,600만원, 체육진흥기금 1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시정홍보 책자발간이나 의회자료 제출, 주요시책 책자발간,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을 위해서 3,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위해서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참석수당으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급양비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와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비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황실음향기 수리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통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본여비로서 1,080만원, 사업추진여비로서 432만원, 행정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서 194만4,000원을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 실장에 대한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시책사업추진 1,000만원, 기획업무추진에 2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을 의해서 500만원, 도시권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민창안제도시상을 위해서 1,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채택 공무원시상을 위해서는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써 2,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급식시설지원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원대상 1개교에 대해서 1억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상황실이나 고정틀, 그 다음에 고속용 복사기 대체구입 에어컨 상황실 구입등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4,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추경예산서 유인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3,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각종 보고서 유인을 위해서 400만원, 풀수용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간작업자 야근급식을 위하여 450만원, 급량비 풀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운영자료수집이나 합동작업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748만5,000원, 기관공통 국내여비 풀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진단 및 재정협의회를 위한 시책추진비로서 2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예산업무에 대한 5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임의단체보조사업 풀보조로서 1억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소송사건 수행료 1억2,0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으로써 1,320만원 현행법령집이라든지 한국현행 법령집 추록구입 또 그걸로 해서 150만원과 136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인쇄 및 유인비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안내문제작이라든지 조사표양식 등을 위해서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통계수첩제작을 위하여서 360만원, 통계연보 CD-ROM제작을 위해서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소송공탁금으로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288만원, 통계담당교육 및 통계작업을 위해서 64만8천원과 사업체기총통계조사 여비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및 통계업무수행 업무추진비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를 위한 특정업무활동비로써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5,3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써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로서 도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재료비로서 도비 89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증인참석 보상비로서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과 소송수행 증인참석 보상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품질행정규정집 가제정리와 고객만족조사 설문서 인쇄, 사후심사비로서 2,000만원, 규정집 가제정리 300만원, 설문서 인쇄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요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편람 수첩제작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육성 및 시설관리공단 지도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자 지급용 도서상품권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ISO 조기정착 우수부서 시상금으로써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조기정착 유공공무원에 대한 도서상품권구입을 위해서 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관리운영비 전출금으로서 10억5,70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서 47억3,09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수영장 입장료로 해서 정기강습 일반에 1억6,560만원, 주부는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유수영에 일반은 9,000만원, 청소년은 6,210만원, 소극장 사용료로서 4,500, 매점임대료로서 960만원, 주차료수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헬스장입장료로서는 일반인에 1개월에 대해서는 1억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개월에 대해서는 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1개월에 대해서는 900만원, 3개월에 대해서는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시실사용료를 위해서 874만8,000원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공연장사용료에 대해서는 3,456만원, 체육관입장료는 2,400만원, 주차료수입에 480만원, 매점임대료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동수련원에 통나무집 5,040만원, 야영장수입에 288만원, 서바이벌게임에 1,944만원, 미니당구골프장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비행훈련기 학생에 72만원, 일반인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2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은 4,3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회관관리운영비에 10억5,70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에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를 위해서 25억1,8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2억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운영비 전입금으로 29억7,57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을 위해서 10억29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령자촉진장려금 및 자판기수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및 타시설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써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에 19억9,878만6,000원, 위탁청소 관리비에 27억4,376만원, 예술의전당 관리비에 28억1,0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임의 단체입니까? 법적 단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법적등록 단체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게 어떻게 4번에 나눠서 회비를 내는 거예요.
월입니까? 4번 분기별 회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연회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 7월부터 2001년도 6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20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가 1억2,000이 계상 되었는데요.
전에 대진대학교에서 2020장기계획수립한 거 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96년도에 대진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학술용역을 어떻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이게 몇 년에 한번씩 한다기 보다도요.
이번에 수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약하게 된 여건이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96년도 이후 IMF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98년도나 99년도에 대홍수라든지, 경기도 제2청사 개청으로 인한 변동사항이라든지 또한 접경지원법 제정이나 남북교류증대 그런 거를 위해서 또한 경기도에서 2020수정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사실상 단기라든지 중기, 장기사업 기한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용역을 다시 할라고 그런 계획에 의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디다 맡길 계획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진대학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대진대학교에서 하는 게 그것이 사업추진이 원활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추후에 계약이 되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당시에는 뭐 하는 거 자체에서 반대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한1억2,000됐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한꺼번에 의정부에다 많은 것을 담을려고 그러니까는 과연 이것이 결과에 대해서는 1억2,000 집어넣고 투자한 만큼의 결과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도 많았었다고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세계 최고의 도시야, 하여튼 1억2,000들이니까는, 그런데 그런 비현실적인 어떤 보여주는 그런 걸 지양해 갖고요.
현실에 좀 바탕을 둬 갖고 좀 짜임새 있는 발전계획이 나오길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 한가지만 더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데 이거는 어느 중학교에 대해서 급식이라든지 화장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오기를 내년도까지 급식시설을 중학교에는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5개 학교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1개교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1개교 지원금액만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교만 선정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교육청에 통보하면 어디를 줄 건지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5개교를 아마 교육청에서 요청하셨다 그러는데 예산을 조금 늘리고 의회에는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늘리고 이렇게 좀 가능한 한 5개로 좀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하면 안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래서 일단은 1개교만 본 예산에 계상 하는 걸로 하고요.
추경에 좀 반영하는 걸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안계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섯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상담실에 우리 위촉된 변호사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모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건 따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하는 거 하고 조금 성질이 다르고 별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다른데 지금 이분들이 같이 복수로 되어 있는 건 없는가를 질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를 우리 시에 다섯분이 지금 고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우리 행정상담실에는 변호사가 일곱분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혹시 같이 복수로 같이 되어 있는 건 없는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두 분은 서울에 있는 분이 있고, 여기서 세분이 있는데 한 분 장화옥변호사님은 아마 거기 일곱분 중에 한분으로 들어가서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거기 한분만 지금 우리 시 두 군데서 업무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안계철 위원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당이 안 나가나요?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거기는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료봉사하는 걸로 있습니다.
저희는 수당이 매월 2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여기는 수당이 나가고 이분들이 우리가 소송에 대한 자문만 통상보고, 행정소송에 들어갔을 때 이 분들이 선임이 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소송수행을 하는,
○안계철 위원 소송수행은 로테이션으로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가급적으로 골고루 하고요.
서울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서울을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시내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한 종사자하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안계철 위원 몇 인 이상 사업체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인 이상 전사업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1인 이상이요, 지금 현재 금년까지 우리 통계자료를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몇 년 째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건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예산도 도비로 계상돼서 내려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지금 게시장소를 우선 1동에 17군데에다가 게시한다고 했는데요.
게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동사무소에 있는 게시판하고요. 지정게시판에 게시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정할 수 있는 게시판이 더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현수막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안계철 위원 12군데가 어느 쪽으로 주로 게시를 하느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러니까 시내중심으로 해서 좀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장소를 좀 선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17군데를 게시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17군데에 홍보 게시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형식에 보는 사람이 있나요?
형식에 좀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홍보차원에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실장님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거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하는 과정에 그 시민들에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그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안계철 위원 아니요. 끝나고 나서,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17번 의정부1동에 17개 곳에다가 게시하는 거,
○안계철 위원 이건 현수막 붙이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현수만 게첨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게 아니네요.
저는 게시판으로 되어 있어 갖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뭐 잘못 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 우리 도비지원 받아서 조사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조사원 추출 방법이나 우리 시민조사 방법 그 다음에 조사원의 추출방법 그걸 좀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6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니죠.
○안계철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거는 우리가 해서 지금 890만원이 예산이 내려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또한 선발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침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서면으로 내용을 한번 보충자료로,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보충자료 주시고요.
조사원 추출 우리 선출방법,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600가구라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건 질의한 건데요.
지금 31개 시군을 도에서 다 돈을 내보내 갖고, 우리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 다 아마 동시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의 그 시의 현실에 정확하게 맞아질까, 이분들이 조사해서 올라간 것을 그대로 만약에 무슨 통계로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면 오차라고 비유하면 뭐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의식구조나 생활수준이나 이것 차이가 우리가 본 관점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한 거 하고는 정확하게 좀 맞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사방법이라든지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요.
또 항목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조사내용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조사요원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로 하겠지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93쪽을 열어주세요.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었어요. 늘은 원인이 어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0만원으로 된 거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시정홍보책자 발간이 만원, 한권에 만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천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9,000원씩 추경에 세워서 사실상 만원이 맞는데 천원으로 계상하는 바람에 200만원으로 계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확보가 되셨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요.
다른 부서와 달리 각종 계가 다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김성대 위원 힘 있는 부서라 그럽니까?
어떻게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게 없는데 여러 면을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다 있거든요.
시책사업 추진은 또 작년에 500에서 1,000으로 늘었구요. 그 밑에 사항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이게 95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101페이지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있는 시책사업추진에 작년도에 5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 300만원을 올려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또 체전도 있고 또 체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고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국장님보다 조금 배려를 해서 저희들이 체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도보다는 업무추진비가 다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또 경영수익사업 작년에는 이거 없었죠? 예산이 있었나요?
105페이지에 맨 윗줄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육성 및 시설관리공단 지도육성 작년에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있었습니다. 100만원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107페이지에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에 10억을 적립기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중 10%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지방채기금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사실상 20%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0억 계상한 거는 아직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10억을 일단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거를 계상하려고 10억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10억은 어떤 거는 상징적인 표시밖에 없네요.
추경때나 확정되기 때문에 그 액수에 맞춰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순세계잉여금 20%를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확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20% 이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10억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계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가 먼저 김성대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그러면 95쪽에 기획실장께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99쪽에 그 재정진단에 재정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26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재정진단 기능에 필요성이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시책추진 업무추진에서 재정진단 및 재정협의를 위한 26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각 부서, 상급기관과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그런 차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세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요. 재정진단의 기능의 필요성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누가 쓰는 거죠?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기획실에서 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받고 어려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노력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의 고유기능 판공비나 정보비를 추가로 세운다면 예산부서가 예산편성을 갖고 있는 그 마음대로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260만원 계상이 됐던 사항인데, 매넌 이렇게 세워 나가니까 저희들 단독으로 쓴다는 거 보다도 하여튼 타부서라든지 타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급부서라든지 그거를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에도 570만원 있거든요. 또.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이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요.
8만원씩 매월 수당 나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이게 수당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수당적 성격입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위에 재정진단하는 재정협의 업무추진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총괄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거는 기획실에서 그냥 쓰는 돈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른 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갖고 있는 기획실에 어떤 권한을 마음대로 도용하지 않냐 그런 이의가 들어오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는 거는 감사담당 공무원한테도 5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법무통계담당도 있고 민원담당수당 그런 업무추진도 있고, 각 분야별로 해서 업무추진특수업무 활동을 위한 추진비는 대부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중복되지 않아요?
8만원 받는 사람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거는 개인별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는 지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통계연보 CD-ROM제작해 갖고 2만원씩 500개라고 그랬거든요.
유관기관에 500개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디를 대충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는 저희들이 각 경기군에 각 타시군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CD가 2만원씩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어떤 게 2만원씩해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옛날에 통계연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책자 이렇게 두꺼운 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CD-ROM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전국적으로 그게 통계연보를 다 주듯이 전 시군을 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ISO 9001사후심사비 독립 본시 본청 그랬거든요?
그게 상반기, 하반기하고 1,000만원씩 나눠졌거든요. 이미 계약이 된 겁니까?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내년도니까 계약은 안됐고요.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나올 때 그때 금년도에 세운 거는 본 청하고 사업소만인데 내년도부터는 동사무소까지도 동사무소도 별개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13개 동에 대해서 그래서 500만원씩 추가 돼서 500만원, 500만원 합해서 1,0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올해는 동사무소하고 실과소는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청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동사무소는 ISO인증이 금년말을 목표로 해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인증받은 후에 사후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동사무소는 안 들어가고 본 청만 들어간 사항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동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2개기관으로 해서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기관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1,000만원씩 잡았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첩제작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400만원 그러면 800명은 누구한테 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 전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행정협의회 업무수행 있거든요.
협의회 업무수행은 무엇이며, 그 2000년도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항설명서에도 저희들이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7개 시군에 행정협의회에 저희가 회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권 행정협의회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번 개최를 했고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적으로 한 2회정도 개최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실적이 실무협의를 해서 한번만 개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개최계획이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목적은 안건이 뭐예요? 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를 들어서 같은 의정부 권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로 시군간에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하고 남양주하고 동이 좀 원활한 경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시군간에 같이 연결이 된다든지 연계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적이 사실상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1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소요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경비는 사실상 따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운영을 하면 협의회 운영에 따른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사항하고 식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1번 개최를 했다는데 실적이 뭐였나요?
○이창모 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그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서면으로, 아니 저,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게 행정협의회 업무수행 여비거든요.
그 여비는 행정 7개 시군과 시장군수협의회에 실무협의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이나 또는 실무계장이나 실무자가 또 각 시군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시 지역에 미군부대를 둔 시장군수협의회가 또 있고, 이럴 때 실무협의회 할 때 과장이나 계장이 그 실무협의회할 때 오고 갈 때 쓰는 그 여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기지 주둔부대가 있는 시군에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이 실무위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실무협의회를 한다 그러면 남구청에 왔다 갔다 하는 여비를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또 저희 경기도내에 7개 시군에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는 시장 군수들이 운영을 하고 실무협의회는 담당과장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들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협의된 내용은 아까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여비관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 개최밖에 안 하는데 일단은 190,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1회 개최는 우리 시에서 할 때 얘기고 그 이외에 대구남구청에 간다든지 동두천을 간다든지 고양을 간다든지 같은 행정권 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요 실적이 있었다면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좀 흡사해서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도시권행정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이 행정협의회하고 이 협의회는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위에 있는 거 행정협의회 업무수행은 순수한 가든지 오든지, 갈 적에 그 여비사항이고요. 그 외에 대한 이제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이제 수행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김영민 위원 기타업무 추진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 시에서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했을 때 인제 타 시군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잘 알겠고요. 이거를 좀 ‘한번에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닌데요. 어차피 예산부처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직급이 5급인데도 불구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급 기관장에 준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작년도 1월달에 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요령이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 책자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호봉획정에 대한 공무원의 경력이나 상당 계급 기준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도관으로서 한 8년을 초과할 경우에 농촌지도 기술센터 소장님이 90년도 2월 1일날 지도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상 11년, 거의 12년이 돼 가기 때문에 지도관으로 8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4급 상당하는 계급에 그거는 경력을 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규정을 인용해 가지고 4급 상당으로 해서 줬고요.
예를 들어서 15년으로 경과할 경우에는 지도관이 15년이 경과하면 3급 부이사관 대우로 해서, 계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처리 책자가 있어서 그걸 인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상당직급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그것을 보상해 주는거군요.
그런데 직급보조비에서 역시 똑같은 해당 사항이 나타나요.
직급보조비도 역시 5급 20만원인데 지도관은 30만원으로 계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5급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5급일 경우에 20만원인데, 인제 8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4급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그 기준으로 맞췄어요?
월급도 그렇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급여는 안 그런데 이 수당같은 거는 그렇게 계상해서, 아니 월급도 똑같아요.
○김성대 위원 다른 사항보다 여기 설명사항도 없었고, 그래서 담당계장한테도 실지 먼저 여쭤봤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조금 아는 사항이었는데 역시 전체 위원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3억1,319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억8,494만9,000원 보다 2,824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약9.9%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억3,26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억3,26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3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 공보활동지원, 시정홍보활동지원에 대한 예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1,0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2,81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진자료 관리원하고 저희 기자실 관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문화관광 예산에 85억6,85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51억5,861만8,000원보다 약 34억995만9,000원이 늘어난 66%가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570만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1억9,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20만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보상금으로 1억7,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보상금은 저희 시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등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상이라든지 상패, 메달제작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금으로 4억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3억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40억9,3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0억8,159만3,000원 중에서 시설비로 36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3억9,05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발곡중학교 취타대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빛 시설부대비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사 건립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31억7,5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중에는 출연금 2억원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예술의전당 운영비로 29억7,57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 2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박세당선생 문화유적보존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송산사지 발굴터 잔디식재 및 주변정비와 노강서원 동,서재 담장 이축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부 장군묘역 재실신축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문화재 및 향토유적안내판 신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로서 127억6,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약1.8%가 감소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로 1,9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9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10억2,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으로 9억8,0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16억9,4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억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억1,0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1억33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7쪽에 자체사업비로 108억7,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따른 보조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104억5.9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체전 관련 홍보에 따른 관련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클선수 숙소 옷장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통일예술제 행사보조금해 갖고 3,500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통일축제 보조해 갖고 3,000만원 결국은 6500만원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보조를 하겠다는 그 성격의 필요성이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금년까지 해 온 통일예술제를 보면 워낙 예술제로써의 특성을 살린 그런 예술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여러 가지 행사만 늘어놨지 대표성을 가진 통일예술제는 통일예술제 그러면 무엇이다 라고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심어줄만한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통일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 통일예술제는 우리는 하나하면 통일예술제다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신규로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중점 지원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결국엔 6,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정통성이나 해외동포예술인이 고증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의 소개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은 통일을 염원하고 더 수준 높은 예술을 감상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주게됨으로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인데, 자매결연 도시에서 정식추천을 받은 게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등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99년도인가요? 그 일본 후지TV기자라고 시장님하고 인터뷰한 가짜 들통난 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정부시 발전사항 사진공모전 개최해 갖고 1,00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그러면 일반사진 공모전은 매년해도 좋지만 발전공모전이라면 최소 5년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하게 되면 왠 만한 사진 다 나왔을텐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저희 발전사항을 하면서 금년에도 물론 저희 시청 로비에다 전시를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숨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민종 위원 아직도 숨어 있는 게 많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래서 그걸 다 찾아내려다 못 찾아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시도 협조하고, 우리 사진협회도 협조를 해서 많은 양을 찾아내서 그걸 전부 도록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600만원 갖고는 도록만 만드는데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발전사항을 옛날 사진으로 된 거를 도록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벌써 4회째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4회째 하면 다 나오지 않았냐 이거지, 아직도 덜 나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사진협회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누가 무슨 사진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진을 달라고 그러면 안주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내년에 해서 도록을 제대로 된 도록을 내년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사진협회에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도록만든 건 졸작이였었나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요. 해마다 했지만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 양이 증가됐고요.
내년도에는 좀 전체를 망라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좀 많은 작품을 도록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 제대로 한번 만들면 이제는 한 5년이고 한 7, 8년에 한번씩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매년 4년째 하는데 계속 사진이 그렇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경기북부 교수작가협회 미술행사를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 재직하는 분들이 일정수입이 있는데, 이들이 주체행사하는 도록제작비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 보다 자활능력이 없는 순수 예술인한테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분들은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학교라든지 이런데 교수분들로 구성됐습니다.
15명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은 조각각자들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기를 내년도에 체전행사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작품전시를 하겠노라 그런데 처음에는 한 2,000만원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리다 그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 1,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그 중에서 선정된 작품하나를 기증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1,500만원 주면 그 일정기간 전시를 하면서 작품하나를 저희가 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교수들은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도록제작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낫지 않느냐 이거지, 순수 자활능력이 없는 미흡한 작가들이나 예술인들에게 좀 협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물론 이민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순수예술작가들로 모이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맞습니다만 이 분들도 이제 자기네들도 강의를 하면서 또 작품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돈을 들여 가지고서 조각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회장이 이제 신흥대 이보림교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 거를 의정부에서 하겠다.
의정부에서 허락만 해주면 하되 그 작품을 의정부에서 전시를 해놓고, 그걸 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이게 좋다라고 선정을 하면 한 두점 정도는 자기네들이 여기다 제작비만 주면 다른 이익은 안 남기고 원가에 의해서 한두작품을 기증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수들은 어떤 일정수입이 있으니까 어떤 도록제작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진짜 그 분들로 하여금 자활능력이 없는 순수예술인들은 사실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인터넷 배너광고료가 13개사로 70만원해 가지고 5,4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올해 얼마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올해는 3,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속 넓혀갈 예정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에요 금년에는 5개사만 지금 월66만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3개사 전체를 배너광고로 바꾸면서 직보 들어가는 거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직보를 안주고 인터넷 광고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전야제 행사 같은 거를 지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전야제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민의날 여태까지는 동체육대회를 한 것인데 그거를 폐지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그 전날 밤에 엄청난 행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예산 기본지침에 보면은 이거를 지양하고 그랬어요.
낭비적인 행사는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사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표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야제행사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회룡문화제 행사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회룡문화제 행사비용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예술제도 어떠한 정체성이나 주체성이 없이 계속 산발적인 그런 행사를 해왔고, 회룡문화제로 역시 그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회룡문화제 행사 결과보고회 석상에서도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알려서 회룡문화제 하면 우리 시를 알리는, 시의 역사를 알리는 왕실행차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 제대로 개발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룡문화제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약 한 1억을 들여서 회룡마당극을 해서 의정부시 역사를 다시 돌이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마당극을 하나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예년에,
○김성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의 설명을 다 듣기는 어렵고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인데요.
우수 선수육성 지원에 전에 없던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우수체육 지도자육성 지원 1,8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거의 어슷한 내용인데요.
이거 전에 안 세웠던 사항인데 세운 이유가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 123쪽에 있는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요.
저희가 내년에 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종목별로 우수선수를 좀 발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비용을 좀 더 넣었고요.
우수지도자 육성지원비는 이게 당초 기금에서 주던 겁니다. 기금에서 주다 보니까 기금이 보고 받으셨겠지만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고 128페이지에 홍보탑에서 4,8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건 체전 홍보탑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 역시 기본지침에 지양하라고 이걸 설치를 원칙적으로 설치 금지로 썼어요.
지침서에는 그런데 이것을 12개를 함으로써 4,800만원 예산에 서 있고요.
다른 부서입니다. 농림과에서도 또 거의 비슷한 꽃탑설치 비용으로다가 1억3,600이 서 있거든요.
이거나 그거나 성질이 비슷한데요. 이거 행사를 위해서 너무 과잉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본 위원이 싶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꽃탑 설치는 체전기간 즈음해서 한 일주일전 한 열흘 전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될 것이고요.
저희 홍보탑은 한달전 두달전 해 갖고 지금도 저희가 설치 했습니다만 스폰서를 받아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거는 내년 초에 체전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해서 각 요소요소에 각 시계라든지 이런 요소요소에 설치하고자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홍보탑을 하는 목적사항에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단지 이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지침을 내줄 때는 너무 이거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어떤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든지 동계체육대회든지요.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27쪽에요. 우리 푸른 쉼터 농구장 건립하는 거 먼저 용역 다 나온 결과에서 지금 우선 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옆에 한 면 더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옆에다 한 면 더 하는 겁니다.
○김성대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도체전 관련 단위 경기장 개보수로 공설테니스장하고 녹양동 테니스장하고 이건 보수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테니스가 의정부에서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테니스는 의정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부는 의정부에서 하고요. 2부는 양주군에서 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부와 2부는 뭘로 가려지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1부시군이고요.
○안계철 위원 시와 군으로 나누어진다구요. 시는 1군이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1부시군 2부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도 1부 우승, 2부 우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인구수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그 시세규모에 따라서,
○안계철 위원 시하고 군하고 따로 분류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닙니다.
시세, 시군세 규모에 따라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안계철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시와 군으로 이렇게 되는 건, 먼저는 시하고 군하고 별도로 해서 시따로 군따로 안 했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은 거의 시로 승격이 되다보니까요. 군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김성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테니스장이 지금 두 군데서 그러면 지금 레오파트는 사설이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설은 지금 우리가 코트로 쓰는 것은 잠정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몇 개 코트를 쓰고 있는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 우리가 도민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7개의 코트가 있어야 됩니다. 7면,
○안계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공설은 우리가 보수해 준다고 그러는데 사설이 한군데만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또 대여를 해주는 도민체전 체육기관에 대여를 해주고 또 시설보수는 누가 하느냐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다른 코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계철 위원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안계철 위원 여기 지금 레오파트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러니까 경기장으로 쓰는데가 저희 거기하고 레오파트하고 두군데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7군데라고 하신 거는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 7면 이상을 갖춰야,
○안계철 위원 면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군데만 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건 잘된 일이고요.
배영초등학교 체육관에 3,300만원은 무엇을 수리하기 위해서 3,300만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거기 지금 마루바닥이요.
마루바닥이 한쪽으로 밀려 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이 자꾸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바닥을 전부 수선을 해 쥐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마루바닥만 수리대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마루바닥이 인제 가장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변 도색 등해서 총사업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배영초등학교는 천정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게 지금 3,300만원 들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종합운동장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사이클보수하고 똑같은 그런 선례가 되요.
그래서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어떻게 받아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지 학교 관리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2억 돈의 예산을 들여도 지금 될까 말까 하다는 그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내가 그래서 담당계장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은 차라리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해줄라면 전면으로 해주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게 3,300만원이 도색하고 마루바닥에 그걸 했을 때는 내년 내후년 가면 도로 또 재 보수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1회적인 사용을 한번 해서 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한 보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저희 조사된 게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같이 갔으면서 인제 건축사를 같이 다녔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대회를 치르기에 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다 골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쳐주자 해서 한 건데 배영초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훌로워 부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예. 훌로워 부분이 되는 건 아는데 전면으로 지붕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듣고 있던 시설보수비서부터 이런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3,300만원만 올라갔는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랬더니 훌로링하고 도색만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우리 경기도체전 백서발간으로 해서 백서발간 2만원짜리를 5백부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체전 백서발간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부천도 그렇습니다마는 경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체전을 개최했다는 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백서를 거의 발간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타시 성남이나 안양 같은데도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성남, 안양은 제가 확인 안해 봤습니다. 부천은 지금 만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성남, 안양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거기는 자주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125쪽 보시면 시장기 엘리트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의정부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의정부시 협의회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래 가지고 한 3,9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도체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준비사항이라든가 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와 시와 삼자협의를 좀 해 가지고 예산편성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꼭 치뤄야 할 대회는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체전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대회를 치르려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좀 이거를 효율성 있게 좀 자제할 부분에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도 체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 종목별대회가 사실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가서 이런 각종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해왔기 때문에 매년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가서 대회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행사 이런 거는 저희가 각별하게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반기에는 대회를 못 치르는 대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가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은 도체전 무료급식소 운영해 갖고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누구를 먹일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할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저희 행사, 그러니까 개회식 당일날이요.
많은 3만이라는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 관중석이 3만석이다 보니까는 최소한 25,000에서 3만이 몰리는데 그 중에서 인제 고령, 65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러기를 뭐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인제 한 만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재료비만 저희가 대가지고 국수라든지 떡 등 이런 것만 대접을 하는 걸로,
○이민종 위원 식당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자들한테 한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거기 초청되신 분들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초청되신 분들은 별도로 그 리셉션장을 마련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식후 공개행사 참여 학생들도 쭉 보면 간식비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먹는 게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사람들은 따로 저희가 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개회식 참여관중 간식비 해 갖고 3만명이 여기 또 있거든,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건 인제 일반주민들,
○이민종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주민들 속에 노인들도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달라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물론 같이 있죠.
같이 있는데 노인 분들은 별도로 식사를 제공,
○이민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각 동별로 주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같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간식으로 주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이건 간식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주식이다 중식?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도체전 관련 비품, 소모품 구입해 갖고 여기 1,8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도경기장 보수해 갖고 800만원, 소모품 1,000만원 이렇게 있네요.
시설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좀 죄송합니다.
한도볼링경기장의 보수라고 그랬는데 보수가 아닙니다. 공, 볼링공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공구입비가 8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민종 위원 아니 1,000만원 밑에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또? 그건 다른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다른 경기장 별로 태권도면 태권도, 매트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소모품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한도볼링장 800만원은 공구입비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공구입비인데 이게 1,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저희가 보조해서,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127쪽 아까 약수터 및 동네시설 체육시설보수 했거든요.
4,0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약수터하고 체육시설 다 잡은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금년에도 저희가 4,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모자라서 내년에도 4,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저희가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상당히 숫자도 많고 해서 4,000만원을 금년도 수준에 올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체육시설이나 약수터가 꽤 많잖아요.
4,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갖고 좀 남겨놔야 되는데, 하반기에 망가진 것들은 하나도 못 고친다 이거지 상반기에 다 고치다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체전 관련 단위 경기장 개보수 해 갖고 1억8,000 나온 중에 사이클경기장 숙소보수공사 해 갖고 1,000만원 있잖아요?
내역에 보면 1억8,000중에 사이클선수 숙소보수공사 해 갖고 1,000만원 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27쪽에 보면 사이클선수 숙소보수공사하고 1,000만원 계상됐거든요.
거기에 우리 또 예산서 보면 뒤에 128쪽보면 사이클선수 숙소옷장 구입해 갖고 80만원이 돼 있거든, 20만원짜리 4개, 숙소 보수공사할 때 옷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요?
○이민종 위원 예. 지금 따로 되어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숙소보수공사는, 지금 보일러가 오래 됐고, 그 다음에 방수가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 그런 거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따로 옷장을 따로 사겠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건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요. 1억8,400에 대한 내역이 있죠?
테니스장 그 다음에 배영초교, 시민회관, 의공고 체육관, 고등학교 체육관 해 갖고 쭉 나오는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에 회룡극, 마당극 1억원 예상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맡길 것입니까? 공연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저희가 87년도에 한번 저희가 마당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설운동장 당시에 공설운동장에서 MBC방송국에 있는 PD한테 맡겨서 기획을 하고 해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떤 기획사에 줘 가지고 다시 필요하다면 연극배우라든지 출연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고, 내년에는 최초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리를 잡아 놓고 그 이듬해는 저희가 어떻게 우리 연극단체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관내 연극단체들을 동원을 해서 하는 걸로 물론 내년에도 저희 관내 연극단체를 참여를 시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는 기획사에다 맡겨 갖고 거기서 뭐 대본이라든지 공연에 대한 전부를 그냥 일괄 주겠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박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래서 내년도에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 이듬해부터는 우리 관내에 연극단체들이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1억원은 어디서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대략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1억원 정도는 처음 만들라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저기가 나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쪽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우리 예술의전당 관장님을 통해 가지고 연극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해봤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무용단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용단 운영비가 약7,000만원정도 공연까지 다 잡혔는데, 언제 생긴 무용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무용단은 지금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년도부터 무용단을 설립하기로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용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해 나갈라고 하다보니까는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무용학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박세혁 위원 아니 짧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전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저희가 창단을 할 때 창단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할라고,
○박세혁 위원 설립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또는 사전설명을 하는 것이 더 순리가 맞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단무장은 누구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직 그러한 거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추후로 그러한 모든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창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무용제를 해봤더니 회룡무용제를 해봤더니 의정부도 널리 알리고 홍보효과도 많고 그래서 무용단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내년도체전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지금 동료위원이 백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부천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백서라는 거는 준비과정서부터 결과까지 아마 요목조목 정리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가 체전을 처음하는데 처음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처음에 어디서 하냐, 백서에서 아마 할 거예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시에서 어떻게 했나 쭉 자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 백서가 어딘지 잘 답변이 좀 부실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내년도체전에서 의정부 힘을 보여주는데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치밀하게 좀 계획을 짜고 이왕 벌린 잔치니까 어렵게 이왕 벌린 잔치 재미나고 흥이 나고 의정부에 도움이 돼야지 ‘아휴- 의정부 갔더니 저 꼴이야’ 그 말 나오면 안되겠죠. 그래서 좀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관계는 저희가 백서라기 보다 성남하고 부천가서 관계서류 파일을 저희가 차로 전부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마스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
○이창모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 좀 해보겠습니다. 사이클선수단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창모 위원장 지난번 행감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실내빙상경기장건립 그리고 종합운동장건립과 관련된 경비산출 내역 그리고 단위 경기장 개보수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창모 위원장 5개소 개보수 경비산출 내역 이거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여성합창단, 시소년소녀합창단 아직 없지만 시무용단 해 가지고 지급근거가 의정부시립예술단체심의운영조례를 근거로다가 지금 이걸 보조해준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체심의운영조례안을 근거로 지금 해 줄라면 명칭을 의정부시립여성합창단이라든가,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명칭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조례 있는대로 하다보면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다 줘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전부터 이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에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왜 굳이 지급근거를 왜 이렇게 여기다 제시했냐 이거죠. 이게 없으면 안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지급 근거를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다 이걸 갖다가 예산에 다 편성되게 해 줬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걸 또 여기다가 사항설명서에다 이걸,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거 사항설명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한 건데요.
어디로 나가는 서류는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장 아니 나가지 않더라도 설사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까지 안 해도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급근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에 대한 총 예산 계상액은 25억9,117만1,000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에 1.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액으로 일반운영비를 4억4,5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드리고요.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인터넷을 이용한 직원 사이버 교육비로 2,66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총 금액이 2억7,94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수당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직원들 특근급식비로 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경기체전 경기장별 팩스장비 임차비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기기 및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 98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LAN망 증설 및 경기체전시 PC방 설치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모두 1,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정보박람회 지원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등 모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모두 21억2,132만9,000원이며 보조사업은 9억2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2억5,600만원, 시비가 5억9,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7억5,000만원, 구축사업비에 7억3,300만원, 시설부대비에 1,700만원 등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시군구 정보화사업 2차환경구축장비 소프트웨어 및 그 하드웨어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가 5,600원 시비가 8,4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2억1,9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모두 3억23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추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식관리시스템구축비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정보박람회 개최 민간위탁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는 정보통신시설이전비 여기 예산 난에는 의정부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정부3동이 2002년에 건축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경전철건설사업단하고 청내사무실 이전하는데 네트워크, 이전설치비로다 사용하고자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MUX장비설치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체전대비 종합운동장에 정보 통신시설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3억3,2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은 컴퓨터 대체구입비 50대에 대한 7,500만원과 시군정보화사업 확대에 따른 주전산기 구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합쳐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뒤에 무선 랜 장비는 임시사무실이나 긴급사무실 때에 쓰기 위해서 무선 랜 장비구입을 하는데 1,15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130쪽에 위탁교육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2,600만원 했는데요.
지금 위탁교육을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소상히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게 되는 일종에 회원가입비적인 그런 성격의 교육비입니다. 35,000원을 내가지고 가입을 해서 그 필요한 과목을 수강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전직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장소는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한다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닙니다. 그건 각자 PC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MUX장비 설치했는데요.
그거 좀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 동이나 사업소에 보면 일반전화가 2 내지 3회선, 행정전화도 2 내지 3회선, 팩스를 또 따로 쓰고 있고요.
주민등록 전산이라든지 인터넷 전자결재 등을 해서 보통 한 7, 8회선 정도씩을 별도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MUX라는 장비로 활용을 해 가지고 한 회선만 쓰면 이거를 다 카바를 해줍니다.
이 장비에서 전용회선을 한 회선으로 다 통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케이블 하나면 다 된다는 이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그래서 동이나 사업소는 동에는 이제 정보마당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집 정보마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분리해서 인터넷을 따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동에서 쓰는 부분은 한 회선가지고 전화고 팩스고 전부 한 회선으로 쓰게끔 통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내부망에 전자결재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보통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산출내역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가 빨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타시군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검증을 받은 사항인데요. 타시군에서 한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도체전 할 때 PC방을 설치한다는 게 어떻게 할 건지요.
이거 사항설명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하고 그 PC방 설치한다는 거 있었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게 PC방 설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게 그거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아닌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전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내에 기자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관람객들이 항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정보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PC방이라는 사항은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구축비용입니다. PC방을 따로 하는 거는 그거는 랜 선을 구축하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PC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는 기자실이라든지 일반 관람객들이 항시 인터넷을 통해서 경기전적이라든지, 경기안내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게끔 구축을 하고자 해서,
○이민종 위원 각자 아무나 가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한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PC방 설치한다는 그 400백만원짜리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도체전 대비 전산 정보 통신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그 운동장내에 기존 업자하고 같이 해 갖고 배선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노출시킬 건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지금 기본적인 선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가지고 노출을 가급적이면 안 시키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거 업체하고 다 얘기가 됐습니까? 이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34페이지요.
시설부대비중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공공측량성과 심사비가 나왔죠. 17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해서 7억3,300이 나왔는데요.
이 사항하고 지적과 사항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지적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싶어서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치지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물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거는 지적전산으로 별도의 사업이고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리정보체계의 지적전산화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적과에 있는 자료하고 같이 보완이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지적전산이 아직 GIS쪽에서 다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 GIS에 그 지적전산화 사업도 포함이 돼야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돼야 됩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되고요. 별도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지적과에서요 전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새 주소를 부여하고 그거 관리시스템을 한다든지, 인터넷 안내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정보 통신과하고 어떠한 매체를 갖게 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금년도에 수치지도를 완성,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적과에서 이제 새 주소 사업을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를 이용해서 거기서 인제 새 주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GIS쪽에 수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지적과에는 지적과대로의 고유의 특성의 업무이긴 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전산업무거든요. 또 이제 전산업무니까 상당히 업무가 상당히 서로 넘어갈 거 넘어오고 그러는 것 같으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136쪽에요 TRS폰 구입한다는 것을 이거 좀 질의 좀 할께요.
지금 10대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안계철 위원 이게 지금 효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거는 TRS폰에 대한 거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정보 통신담당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TRS폰이라는 거는 저도 잘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안계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계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창모 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 서광덕 정보통신담당 서광덕입니다.
TRS폰이라는 것은 무선기능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기능을 겸용을 해 가지고서 사용하는 장비로서 행정지원과에서 비상대책용으로 해 가지고서 16대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동에 한대씩 기 나가 있고요. 13대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제 동보기능이 있어 가지고서 13개동에다가 긴급연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제히 공문지시라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10대는 무슨 행사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과에서 풀관리를 해 가지고서 6대는 행사가 있고 그럴 때는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소에 지금 안나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4군데에다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트프린터기 두 대를 지금 구입하겠다고 그랬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네.
○안계철 위원 2대하고 인제 모두 3대네요. 3대를 구입하기로 한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안계철 위원 3대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각 동사무소에서 선거용으로 사용되던 기존에 프린터 중 잦은 장애 고장으로 인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 3대사면 어느 동으로 보낼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그거는 저희가 계획은 어디로다가 고정배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지금 각 동에 갖고 있는 도트프린터들이 보통 한 5-6년씩 되고 그래 가지고 고장들이 수시로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이상이 있는데는 바로 바로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할려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저속하고 고속은 뭐 차이에요? 속도차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속도차이 가지고 고속, 저속으로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효율은 어느 게 더 있는 거예요? 저속하고 고속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고속으로 사면은 좋은데 고속 값이 워낙 비싸 가지고요.
고속값이 뭐 4배 이상 5배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저속 2대하고, 고속 1대하고 따로 이렇게 살려고 그겁니다.
○안계철 위원 내구연한은 다 같은가요? 저속이나 고속이나 그 프린터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내구연한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안계철 위원 시간차는 많이 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물론 쓰기 나름인데요.
많이 쓰면 그만큼 수명은 단축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거로는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저속하고 고속하고 프린터 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많이 나죠. 고속하고 저속하고는 한 3배정도 날겁니다.
저속에 3배정도 고속이 그렇게 속도는 나는 걸로,
○안계철 위원 담당관께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여건이 허락되면 고속으로 지금 다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관계없이 저속도 있고 고속도 있고 같이 믹서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 도트에서 프린터는 사실 프린터에서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사항인데요.
저희 지금 선거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한부 이상 필요로 하는 두부라든지 세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레이저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트를 꼭 쓰긴 써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일시에 지금 고속으로 싹 바꾸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행정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를 넣어 가지고 쓰는 그런 데서 자꾸 탈피가 되고 있으니까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일괄해서 이렇게 사고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사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굳이 지금 현재는 고속까지는 필요 없겠네, 저속만 있으면 되겠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니 고속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 대를 쓸 필요까지 없을 거로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많으면 물론 쓰는 거야, 빨리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효율성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업무가 인제 선거업무의 작성서부터가 그렇게 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주로 그쪽에서는 선거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선거업무가 주 선거업무가 없을 때 일반 프린터기로 대체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게 먹지를 넣어서 복사하지 않는 업무는 일반 레이저 프린터로다 다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이게 일반 도트프린트기는 일반프린트하고 유사한 기능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거인 명부, 그 업무 여러 업무를 빼놓고 일반적인 복사기능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도트프린트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아마 도트프린터로다가 일반업무에 쓰는데는 없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우리가 인제 소유하고 있을 때하고 구입했을 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래도 사실상은 도트가지고 업무를 지금은 일반업무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속도도 늦고 또 시끄럽고요. 굉장히 때리는 소리 때문에,
○안계철 위원 이거는 단 그냥 선거인명부 작성만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132쪽을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주전산기외 12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9,000만원이죠? 액수로?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김영민 위원 그거하고 그 구내 전화기외 3종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75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시군구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전산기는 하드웨어입니다.
거기에 대한 8%로다가 인제 1,840만원이 계상되고요.
시군구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월 34만원씩해서 12개월 408만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항온 항습기는 전산실에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12만원씩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12개월에 144만원, 또 전자결제서버가 8,000만원되는 하드웨어입니다. 그것도 8%, 유지보수료 8%에 640만원 그리고 전자결재 프로그램에 이거는 10%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800만원, 전산장비들이 그 서버들이 지금 한 10여종이상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800만원, 그리고 네트워크장비가 800만원, 랜망 정비하는데 2만원씩해서 200회선정도 봐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84만원씩 12개월에 1,008만원,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100만원씩 12개월로 1,200만원, 주민전산망이 80만원 12개월로 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됐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2002년도 예산에 필요한 유지비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잘 알겠고요. 136쪽에 보시면 팩스 대체구입으로 해 가지고 10대 책정했는데, 지금 이게 각 동사무소나 사업소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런 대수가 더 많은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팩스가 전부 32대입니다.
연도별 교체대상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끝나는걸 보면 2002년도에 21대가 사실 내구연한으로 끝납니다.
2003년도에 5대, 2004년도에 6대가 되는데 사실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전혀 다 못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정도만 교체를 꼭 해야 될 걸로 봐 가지고 10대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하고 팩스 파악이 된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장 이민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년이요, 지금 150만원짜리 50대를 신설과를 해 갖고 내구연한 경과한 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신설과가 경전철사업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거기 한 7대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한 10대 들어가나요?
50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체 700명, 전체 쓰고 있는 직원들 내구연한 지난 게 한 50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파악을 개인별거로다가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것 중에 전부 586급 이상입니다. 486은 이미 다 대체가 됐고요.
586은 이제 팬티엄급들이 있는데 그거는 상,중,하로다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초기에 나온 인제 팬티엄급이면 하로다 일단 보고, 그걸 구분을 했는데요. 저희가 갖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팬티엄 초기것이 약190대가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90대를 교체를 할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시에 또 많은 양을 교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예산 사정상으로 50대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필요량은 190대인데 실제 50대만 우선 신청한다 그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한50대 정도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전혀 쓸 수가 없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수리를 해서 쓰고 그러면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팬티엄급에다가 지금 수리해서 쓴다는 거는,
○이민종 위원 그러면 190대가 몇 연도 형이죠? 3년전이니까, 98년도에 구입한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년도별로 안되어 있는데 96년, 97년 이때쯤 아마 있을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때 것도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내구연안은 3년입니다만 3년만 쓰지는 않고 5년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먼저 내구안 지난 거를 노인정에다 준 적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이것도 지금 그렇게 처분할 건가요?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수리를 해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러니까 교체를 해 가지고 50대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물론 그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고 체전할 때 인제 PC방 같은데서도 수리해서 네트웍만 되면 되니까, 그런 데에서도 쓰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으면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쓸만한 거는 체전대비해서 그쪽에다 그렇게 한다 말씀이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거기서도 쓰고 노인복지같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런데도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33쪽에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해서 도비 600, 시비 600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산출내역이 청각장애인이 해서 자원봉사자를 1,000명을 갖다가 선정한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수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이 세명이 이미 봉사자를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는 건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도의 교육사항으로다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이라는 사항이 강사가 1명이고, 보조강사 해주는 사람이 1명이고, 수화하는 사람이 1명해서 3명이 됩니다. 강사는 실제강사는 1명인데 보조강사 또 수화강사해서,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수화가능 한 정보능력이 정보화 교육능력이 있는 그리고 수화가 가능한 그런 자원봉사자가 아직 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니요. 사회복지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그 사람들도 교육을 시키자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킬 인원이 한 몇 명쯤 가능한 거예요?
확인해 보셨나요? 몇 명의 신청이 들어왔는지? 청각장애인 정보화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이 몇 명쯤 되는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청각장애인이 이제 전체 대상은 약 6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이 금방 실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할건지 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그건 이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 시설이 허용하는 시설이 36대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상 인원은 몇 명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담당관께서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셨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 어떻게 이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위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리고 특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그럴까요? 영세민이라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특수한 분야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게 딱 제안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희망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창모 위원장 왜냐 하면 대상이 일단은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소외계층 아니에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소외계층에 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하고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별도로 통보를 해 가지고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요.
일반시민 정보교육 같은 거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2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한 게 그 대상이 소외계층이란 말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소외계층만은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 예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의 교육자원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여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서면으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창모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 감사관리의 예산이 전부 4,3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5.3%가 감이 됐는데, 우리가 일반운영비로써 1,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또 급량비, 공통운영경비해서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체 1,1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전부 업무추진 기본여비하고 감사추진에 따른 여비, 중앙이라든지 도감사지원 자료수집에 따른 여비에서 1,0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로 감사운영 및 조사활동에 300, 기타업무추진비에 816만원해서 1,1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대형공사에 따른 일반전문가 합동감사 참여보상인데 이는 우리가 올해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대형 100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한 합동감사 참여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는 올해 실시했습니다마는 감사 및 조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이에 따른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해서 7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대형공사장에 대한 일반전문가 합동감사했던 거 말이죠.
이게 금년에 몇 월에 실시했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이거는 우리가 12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는 12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잘못 말씀드렸는데 10월 8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진대학교 교수라든지 한국건설 안전협회, 경복대, 신흥대 교수로 하여금 환경수질관계라든지 건축 토목관계에 전부 전반적으로 걸쳐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월에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단가가 감리원 단가가 11만원이였는데 금년에 12만원하면 인건비가 올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건 오른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 9일간으로 계상되지 않았어요?
9일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6일간 예상했었는데 나흘에 끝난 거예요.
○안계철 위원 명년도에는 6일간으로 할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러니까 대형공사의 건수가 더 늘거나 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적은거지만요. 대형공사도 변동은 없잖아요.
금년에 예술의전당이 하나, 그런데 그거는 그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대형공사가 줄어들 거는 마무리 할거는,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올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3건을 했는데,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지금 대형공사장의 합동감사가 더 줄어들지 않느냐는 얘기지, 줄어들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더 늘을 수도 있고, 왜냐 하면 건수가 또 예산 서는걸 보고 또 추경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사항에서 지금 6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가 해서 질의해 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올해 2001년도에 6일 세운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2001년도에 9일 섰죠. 9일 섰는데 나흘간만 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종합운동장이 준공이 되고 줄고 하반기에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준공 이후에 감사가 되니까, 감사반을 더 줄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한 거는 이제 안 하죠.
안하고 빙상경기장이든지 또 이런 게 들어가면 더 소요가 될 수 있죠.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시면요. 국내여비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네.
○김영민 위원 업무추진기본여비하고 감사업무추진여비 그거는 좀 성격상 좀 다르다고 해도 그 감사실에 주기능은 감사수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통합해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거는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우리가 아마 각과에서 5만원씩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 출장여비인데,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선거고 그 다음에 감사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부분감사라든지 동에 사업소라든지 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한 여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앙이라든지 도 감사 이런 지원이라든지 자료수집 여기는 우리가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또 경기도라든지 타 기관의 자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본 내용인데요.
내용은 한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인제 기준치하고 또 있으니까 저희가 구분을 좀 해 본 겁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 중앙 도 감사 자원 및 자료수집은 빼고라도 이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감사업무 추진여비는 통합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별무리가 없으면은 여비는 똑같은 여비라고 생각을 하고 주기능이 감사수행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런 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감사 및 조사결과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을 발굴을 해서 포상을 확대하라는 그런 권장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예산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크게 확대 시행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좋은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창모 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그 예로다가 작년에는 포상금이 2만원에 20명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3만원에 15명해서 물론 금액은 만원 증가됐지만 인원수는 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을 해보니까는 또 대상인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또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동에 감사를 하다보면 표창을 받지 못할 만큼 또 한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번에 부분감사하고 동 종합감사를 하는데 한사람씩 줘야되겠다 라고 한다면 15명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올해도 7명밖에 해당이 안됐어요.
그래서 인제 그래도 작년수준은 맞춰야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봐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그 인원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경비에서라도 우리가 시상품이라든지 이거는 행정지원과에 있는 경비라든지 해서 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대상인원이 많다라고 한다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부부동반 같은 거는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시계라든지 이런 상품권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상품성이고 사실상 부부동반이 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장 아무쪼록 저희 의회에서 권고하는 바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화친절관계도 두 번 이상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표창을 줄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한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더 줄려고 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계획인원은 다 준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한봉기 |
| 정보통신담당관 | 오현식 |
| 감사담당관 | 정순원 |
| 정보통신담당 | 서광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