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 인상에 따라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서 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서 예산성과금제운영에 따른 포상금 6,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예진흥분야에서 역사화보발간비와 세계도자기엑스포 시.군홍보관 근무여비, 사회단체경상보조, 의정부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료 등 총 1억4,56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와 문화예술회관운영 민간위탁금 등에서 1억4,21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분야에서 내년도 제48회 경기도체전과 관련한 운영비와 IT개발용역비, 운동장건립비등 99억4,3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경비 중 4,423만원을 감액하여 98억9,929만4,000원을 계상함으로서 총 99억27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정보통신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싸이버빌리지구축비 등에서 총 1억1,85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00억9,016만7,000원을 계상하고, 3억7,27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7억1,739만2,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부전입금으로 의정부 예술의전당 운영비 1억1,236만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 1억1,23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가 3차 회비가 되겠습니다.
3차년도 회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 예산 요구한 300만원은 경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시민창안제도 시상을 위한 금, 은 다음 페이지에는 동, 장려상 그 다음에 시민창안제도 참가보상비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공무원과 시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접수한 거는 한 60여건 되지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은 한 건밖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의 사항이나 이런 단순 의견제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접수를 하면 해당 부서에다 넘겨서 이거 검토 받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이거를 확인 받아서 하는데, 단 한 건밖에 심사대상에서 안되기 때문에 2회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상반기에 하는 거는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다음 페이지 제안제도채택 공무원시상 특별상이라든지 우수상, 우량상 제안제도참가자 도서상품권 등에 대해서는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을 전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예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기존 홍보방법보다도 더 강화해서 했습니다마는 단순 의견제시나 건의사항 건수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적극해서 건수가 많이 접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6,000만원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6,000만원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관계는 매년7월초까지 이걸 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그래서 7월말까지는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그 다음에 성과금지급 신청을 많이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7월말까지 7월까지 신청이나 제출을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이걸로 보고를 마치고, 235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는 내부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 예술의전당 운영비를 당초에 10억5,450만원에 경정을 11억6,686만3,000원에서 1억1,236만3,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위탁 예술의전당 관리비로 당초에 10억3.337만 5,000원에서 경정이 11억4,573만 8,000원으로 1억1,23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57쪽 이거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민창안제도 시상금을 반씩 전부다 삭감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홍보방법을 어떻게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우선 고시와 그 다음에 전단으로 해서 했었고, 유선방송 전단으로 해서 이제 홍보물 작성 발송도 1,036명에 대해서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또 이메일 등록한 의정부시민한테는 전부 이메일로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메일 등록된 사람들 다 홍보물을 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1,036명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1,036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각 동사무소나 민원봉사과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된 게 저희들이 그렇게 이메일 발송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 홈페이지 접수창구를 개설을 해서, 전자우편을 이용한 접수창구를 개설한 사항도 있습니다.
추가로 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는 건수가 그렇게 적습니다.
○이민종 위원 유선방송도 지금 했었나요? 그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앞으로 이 방법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계획을 좀 세워서 다시 한 번 접수되는 방법이라든지 단순 의견제시 사항 이런 거를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회룡소식지 이런데다 게재를 해 가지고요. 10월달에 해 가지고 더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하여튼 홍보방법을 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9쪽이 예술의전당 관리비.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내역이 뭐예요? 지금 계상내역이 1억1,200이 그 계상 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충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예술의전당 기획공연료가 한 9,700만원이 사실상 하반기에 한 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획공연료가 9,7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억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상여금에 대한 수당관계가 104만2,000원이 되고요. 주차관리선 안내판 표지 설치로 해서 800만원,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기획공연 인쇄비를 위해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초기안전 점검수수료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500만원, 소방시설정비 종합정비 수수료가,
○이민종 위원 됐습니다.
그 내역 좀 유인물로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민종위원님에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위원장 이창모 기획공연비용이요. 9,700만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술의전당에서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자세하게 자료에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세출에 대해서는 꼭 필요경비를 삭감하였고, 다시 올리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추경이라는 것은요. 세원이 있을 때 세출이 있는데 틀림없이 이 세입이 확정이 되고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난에 기재 안된 세무과 사항에 세입이 곧 우리 기획실의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가 내부전입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에 대한 그런 목적 사항에 쓸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서 종합운동장의 건립비로 쓰게 된 것은 곧 목적에 바람직하지 않게 돌아간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공기업법에도 돼 있겠지만은 조례상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 경비가 발생할 때 공영개발사업에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받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60억을 전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6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택지개발이라든지 인근 도로망에 미치는 교통량 고려를 해 가지고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저희들이 한 117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평화로 확장공사라든지 송산길 병목구간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시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도 되고요. 또한 종합운동장 주변에 확충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개 노선에 154억을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4개 노선에 45억이 교통개발부담금 쪽으로 해서 45억 정도가 기이 벌써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60억을 쓰게된 거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이 당초에 이거로 인해서 써야 될 돈이 공설운동장에 슬 돈이, 사실상 그쪽으로 많이 편입이 된 게 한 100여억원 정도가 그쪽에 확장공사라든지 신설개설도로에 썼기 때문에 60억을 전입 받은 거에서는 불가피 공설운동장 건설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목적사항이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목적의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된 사항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번에 시유지 재산을 매각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21억9,800이 들어온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역시 그것도 그거와 유사한 부동산을 다시 우리가 소유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역시 이것도 공설운동장 투입비로 돼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시유재산을 매각한 돈을 꼭 시유재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는 저희들은 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어느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모자라면 시유재산을 매각한 돈이라도 거기서 쓸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법이라는 사항은 아니고, 사실 맞추기 위한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실제는 공설운동장이 국비니 도비가 전에는 상당량이 온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부에 상당히 무리수로 가가지고서 이쪽으로 예산이 편입되지 않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비에서도 약 8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세입으로요. 이랬을 때 다 세 가지가 꼭 공설운동장에 목적이 아니었던 사항이였던 돈이 였었는데 공설운동장으로 묶였을 때 우리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교통유발 진짜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역시 또 어린이공원을 대체공원조성비 이런 것도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공설운동장을 해 보면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이 체전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민의 삶이 질이 또 늦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더욱더 도비나 이런 국비를 가져오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래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건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동장 주변에 4개 노선에 154억이 들어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확보된 사항은 45억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도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같이 가셔 가지고, 특별히 개인면담을 하셔서 50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확정돼있는 상태에서 추경에 30억 내년도 본 예산에 20억 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이런데도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부담을 좀 축소시키고, 중앙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거를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의 곳곳에서 상당히 절감한 옛날보다 엄청 절감한 즉 공설운동장을 위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완연하게 눈에 띄고 있구요. 또한 드문드문 올해 신규로다가 진짜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뒤로 밀리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왕왕 보였었던 이번 추경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때 과연 우리 의정부시민이 꼭 바라던 체전이었었느냐. 이런 마음도 앞서고 있고요. 또 본 위원으로서도 이런 것을 큰 대사를 앞두고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짜 이것을 결의를 해 줘야 될 것인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비지원은 5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50억이 이번 도에서도 추경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이번 금번 추경에는 30억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주는 걸로 제가 기획관리실장도 직접 만났고, 예산담당관도 직접 만나서 또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그렇게 확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도비를 150억을 갖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지금 도에서 약속하는 거는 50억 그러면 100억에 차이가 나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세에서 15억원은 특별교부세에서 15억을 받았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양주군하고 이제 공동개최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양주군하고 협의 된 과정에서의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사실상 좀 운동장으로 돈을 받아오기에는 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비용은 우리 시비에서 확보해서 투자를 하되 주변도로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비에서 지원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목적사업에 내용만 바꾼 거지 도비지원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있고, 지금 또 더군다나 장암-자금도 이제 연결되는 도로예요. 동부간선도로에서 동두천 가는 대체우회도로에도 도비를 이번 금번 추경에 한 50억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꼭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용이라도 저희들이 도비에서 확보하는 방향을 주변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도비 50억 그리고 이번에 15억 국비지원 받는 거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현재 그거하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게 그거하고 장암-자금간 50억 또 지금 추가로 지금 시비가,
○위원장 이창모 그거는 우선 별도로 제외해 놓고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차질이 국비에서는 지금 35억이 차질이 되는 거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운동장으로서는 차질이 생긴 거고 도로로 관계에서는 지금 도에서 50억하고 장암-자금 50억하고 또 국비특별교육세 15억하고 이런 비용에서는 충당이 되는데, 운동장비용으로는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양주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는 자기가 공동개최를 하면서 운동장 짓는 명의에 공동투자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양주군에서 인구가 30만이 넘어서 운동장을 지을 때도 도비를 지원 못 받는다고 하는 문제와 또 그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을 의정부시에다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운동장으로 주기에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운동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그리고 또 이번 도체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도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200억을 당초 목표가 돼 있는데 계획이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우리가 국비 내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현재로 들어진 거는 도비로만 지금 지원 받는 거는 50억하고 녹양 난방간하고 평화로 연결하는 국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기초과학센타 들어가는 도로 있습니다.
과학센터 들어가는 도로 그 비용은 지금 당초 예산에 서있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받는 거는 없고요. 그것도 이제 추가로 더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장암-자금도 금번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도 실무진까지는 기획실장까지는 한 50억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로 일단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사님 최종 결심만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은요. 물론 종합운동장도 완공을 해야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이거를 볼 때 우리 의정부시 재정이 많은 주름살이 져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재산을 매각 한거라든가 시유재산 매각한 거 또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거는 사실 운동장 건립에 예산을 그리로 투자를 해도 합법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합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재산매각 수입 같은 것도 일단 운동장에 투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운동장도 하나의 재산으로 봤을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위원장 이창모 물론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가 부정하는 거는 아닌데,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합목적인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 목적에는 문화의 집 건립비용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매각하는 목적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거를 동의해 준겁니다.
그런 거를 참고로 좀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1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회비가 인상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회계 년도하고 시장군수 임명일자가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31일까지가 3차년도입니다.
4차 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 6월말까지는 2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1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종합운동장관계에 대해서요. 사실은 이따가 문화공보담당관실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나오니까는 다시 한 번 좀 물어볼께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시설을 지금 도비지원 목적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거는 어차피 안되고,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도로를 개설 내지는 확장하는 거 그거로 해서만 지금 받는다 그랬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실장님이 먼저 우리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우리 문광부라든가 이런데에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가 소요되는 거하고 지금 예산지원을 받는 거는 앞으로 운동장 사용하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못하게 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도비지원 되는 거는 안되고요. 국비는...
○안계철 위원 국비 그 문고아부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그거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거로 소요되는 금액하고 그거 지금 지원되는 게 확정된 거 하고 먼저 문화관광부서에서 내려온 거하고 그거를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당초에 제가 보고 드릴 때는 도비를 150억을 지원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20억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국비 30억 이렇게 받아오는 걸로 당초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고 있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래서 이제 특별교부세는 우선 15억을 주는 걸로 일단 말씀을 하시고, 차후에 5억은 더 주시는 걸로 일단 행자부에서는 얘기는 했습니다.
하기야 돈이야 내려와 봐야 아는 거기는 하지만 일단 그래서 15억은 저희들한테 전도가 됐습니다.
15억은 전도가 됐고, 문광부는 현재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는 기이 운동장 건축하는데 비용을 줬기 때문에 더 주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있는데, 일단은 윗선에서는 나름대로 검토가 돼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단계에 있고요. 국비 30억은. 그 다음에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 도로와 관련된 비용으로 도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사님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일단은 그 비용을 나름대로 주변도로에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운동장에는 시비를 일단 확보해서 운동장을 건설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건데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그 대답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150억이 지금 운동장에 사용할라고 했던 돈을 결국은 시비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다음에 먼저 번에도 말씀, 우리가 사석에도 드렸고 했지만 그 문광부의 30억은 지금 가서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한지가 벌써 몇 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노를 한다는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실무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실무진에서는 노를 하면은 안 온다고 봐야, 못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윗분들이 해 줘 그러면 다치긴 누가 다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어려움에 그것도 봉착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민체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면은, 지금 아닌게 아니라 학생들 지금 와서 연습시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지금 내려올 거 큰 돈 내려올 거는 봉착되어 있으니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현재 국비 30억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가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실무진에서 기이 지원하는 맥시멈의 비용을 다 지원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하는 걸로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윗분들은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라 한수이북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달라하는 문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30억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나름대로는 서로 검토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서 주기가 어려우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방향까지도 서로 검토, 의견을 서로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지 여기서 30억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노력은 최선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제 최선을 다 하면 되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차선을 생각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천상 뭐 30억 국비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죠.
○안계철 위원 지금 도비 150억, 시비 30억 지금 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 본 건데, 그 대답은 지금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내주실 게 있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미 자료가 제공된 내용도 아마 중복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당초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당초 종합운동장 총 사업비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향후 투자될 비용, 그리고 도체전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도체전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그런 거,
○위원장 이창모 예, 이런 것은 총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완공하고 도체전을 완벽하게 치룰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가 이거를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서 리치몬드와 역사교류를 위한 역시화보발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세계도자기엑스포 시.군홍보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비로서 3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8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도자기엑스포홍보관에 도우미를 둘 예정이었는데요, 하도 비싸 가지고 1인당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지역문화의 시.군의 문화예술행사 지원비가 도비로 2,000만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룡문화제 때 2,000만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예술회관운영 민간위탁금 1억4,034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개관 초기에 돈을 내려 줬던 건데, 그 중에서 쓰고 나머지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000원을 삭감하는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료로 해서 1억1,236만3,000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기획공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공연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3,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종 체전에 따른 홍보라든지 사업계획서 유인 등 또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양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국체전이라든지 각 시.도체전 행사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해서 다니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8,95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도체육회에 이전을 시켜주는 경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행사에 따른 선수훈련비 지원이라든지 식전. 식후행사 학생들이 한 50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식비, 그 다음에 참가 교사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전준비를 위해서 한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체육 전문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로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벤트 아이덴티티 용역으로서 학술용역을 줘서 저희가 체전 때 사용할 엠블램이라든지 마스코트, 캐릭터 뭐 베너기 등 이런 거를 임시통합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 미개최에 따른 4,423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대해 주경기장 건립공사비로 9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내년도 체전행사에 맞춰서 지금 잔디가 지금 포설을 하게 되면은 한 20일 이후부터는 잔디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잔디관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장비 1억4,200하고, 육상경기를 공인을 받으려면은 148종에 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공인을 받기 위해선 이거를 금년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도민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자료를 보고 좀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볼께요. 그 이벤트 아이덴티를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주면은, 현재 우리가 48회까지 오면서 성남, 안양, 부천 쪽에서 한 그거보다 더 색다른 게 나올 거를 기대해서 이리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 시에서도 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아마 그런 용역을 한 번 준적이 있었데요?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해 온 그걸 갖고 그 노하우로 행사 체전을 치렀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가 부천도 이거는 임시통합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에 5월달에 횡성에 강원도 체전을 내려갔는데요. 강원도에서도 관내에 있는 전문대학에다 용역을 줘서 전부 체전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상징물들은 전부 통합돼서 거기서 다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리에다 현수막도 세우고, 뭐 꽃탑도 세우고, 엔블럼 기도 결정하고, 마스코트도 결정하고 거기에서 체전에 따른 모든 홍보에 대한 거를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전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군데 타진을 해봤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저기 타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신흥대학에서 사회봉사차원에서 지역과의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그냥 일부 원가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해 주겠다. 그런 저기를 들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은 2,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그러면 저 대학에다가 우리가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안계철 위원 일반적인 무슨 이벤트 이런 기획사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서 하게 되면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데는 단가도 비싸고요. 또 우리 지금 체육대회 하느라고 지금 운동장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데, 그런 5-6,000만원 그렇게 들여서 학술용역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저 나름대로도 사실 뭐 참 묘안이 안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안하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하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졸작이 되고 서로 임시통합이 안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이제 섭외를 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하고도 지금 타지에 가서 한 번 거기에 48회까지 거쳐 온 그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에 저기를 갖고 계실 것이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떤 면에서 편하게만 가려고 후닥닥 주는 것도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도자기엑스포 말이죠. 이거 전 사실 아직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갈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관 근무자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이 쓰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도비가 일체 지원이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두 가지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목적은 이제 저희 광주행사장에 가면은 31개 경기도 시.군에 대한 관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전부 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기 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징적인 거를 갖다가 해 놓고 시.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관람객들한테 거기에 지금 우리 직원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여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거는 지금 먼저 당초에 그 계획할 때는 직원 하나, 도우미 하나, 여자 도우미 하나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막상 도우미를 쓸라고 하다 보니까, 하루 쓰는데 최하가 8만원 뭐 비싼데는 15만원까지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직원이 교대로 나가면서 이틀씩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여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만 지금 여기다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의정부관을 한다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일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80일간입니다.
○안계철 위원 80일간을 계속 의정부를 그냥 80일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저희가 여기 설치해 놓은 게 대형모니터하고, 소형모니터 4개하고, 그리고 저희관내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들을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안내도라든지 이런 거 안내책자를 갖다 놓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휴관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식비, 일비는 80일인데, 숙박비는 64일밖에 안 적혀져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러니까 이틀씩 근무를 하게 되니까요. 그 갭이 생기죠, 가고 오고 하니까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오는 날은 숙박을 안하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계속 한 사람이 거기 80일간 있는 게 아니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원비는 시.군홍보기 때문에 자체에서 다 자비로 그거를 시비로 다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일단 지원은 없는 것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역사화보 발간을 리치몬드 역사교류 때문에 100부를 만든다 그거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먼저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리치몬드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합의된 사항들 중에 하나가 금년내에 각 도시별로 그러니까 리치몬드하고 우리 의정부시하고의 역사를 번역판으로 해서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한 역사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만들라니까 이제 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안은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에서 작년도에 만든 의정부 역사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 역사, 시의 역사가 나오고 각 동별 역사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 거를 참조를 해서 80페이지 가량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100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좀 부족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최소 단위가 인쇄단위가 이제 100부기 때문에 100부를 하는데요.
○이민종 위원 배부대상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배부대상은 지금 리치몬드에 갖다 줘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 100부 전체 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요.
저희도 비치를 하고요.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001년 지역문화의 기념 도비 2,000만원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술단체를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회룡문화제 때 쓸 때만 주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거는 이제 도에서 주는 목적이 이제 지역 문화의 해에 즈음해 가지고, 시.군 문화예술행사에 써라 이러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간 5월에 하는 통일예술제하고 10월에 하는 회룡문화제가 있는데 5월 통일예술제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회룡문화제에 다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통일문화제의 참여 단체들이 항의를 안 할까요? 회룡문화제 행사 때 참여하는 단체만 준다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저희가 통일예술제를 해서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했지만은 회룡문화제를 보면 예총 산하 단체들이 많이 여기 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지원이 돼도,
○이민종 위원 상관이 없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큰 거기는 없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예총에서 오는 단체들도 문화원주관하는 행사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거기도 주니까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어떤 이의가 안나오게 끔 예총에다가 지시를 해서 항의가 좀 안 오게 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도체전 준비하는데 지금 8,900만원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기 쭉 상당히 많죠? 그 내용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잔디관리 잔디를 깎아준다는 그 기계가, 그렇게 비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한 대가 1억4,000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게 이제 대수로는 한 대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거기에 그 부수되는 장비들이 7종이나 됩니다.
그게 다 있어야 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를 다 구입하려다 보니까 이제 1억4,000이 드는 거죠.
○이민종 위원 어떤 기계를 어떻게 사겠다는 저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어떤 기계! 기계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민종 위원 기계가 하나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 기계를 하나 움직이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잔디깎이 이제 승용식 잔디깎이가 하나있고, 다목적 작업차가 있고, 승용식 뭐 에이알에이트라는 것이 있고, 승용 리프트가 있고, 스틸메트, 수이퍼, 라인마킹기까지 해서,
○이민종 위원 그 또 내역이 얼마 뭐가 들어가는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육상경기장 기구 그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148종 그거 쭉,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 장비별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내역 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것도 내역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상당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체전상황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체전상황실은 현재 제가 거기 가서 모든 거를 맞고 겸임을 해서 맡고 있고요.
○이민종 위원 양쪽 방을 같이 다니시면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두 명을 지원을 받았고요.
○이민종 위원 동에서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어느 동, 어느 동에서 지원을 받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환경사업소에서 한 명, 장암동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한 명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한 명 나가있고요 계장이 한 명 나가있고요.
○이민종 위원 총5명인가요?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체육회, 생활체육회에 근무하던 진세희씨가 지난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은 직책이 뭐죠?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냥 편의상 상황실장이라고 줬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황실장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이런 체전준비에 따른 각종 섭외라든지 뭐 선수육성관계 이런 거는 진세희씨를 포함한 체육회팀에서 맡아서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전 각종 공식행사라든지 개폐회식 행사든지 이런 거는 저희 행정팀이 맡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두 가지 일을 보는 겁니까?
거기도 보고 여기도 보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체육계 사무국장을 내놓고 이리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미 내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기획실장께 여쭤봤는데요. 도비 150억. 국비 문광부 해 가지고 30억 특별교부세 15억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만약에 지원금이 안나왔을 때 내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을 우리 실장께서 반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도비지원도 이제 예를 들어서 50억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차액이라든가 국비도 지금 문광부에서 30억이 지금 준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절충 중에 있는 거죠?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그것도 안나왔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저희가,
○위원장 이창모 죄송합니다.
이민종 위원님! 물론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답변하더라고 우리 실장님이 대신 답변한 걸로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실장님하고 견해가 똑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외부자금을 끌어오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양주군 공동개최가 안 되는 바람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사실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리치몬드 전에 시와의 화보 지금 의정부에 사항을 소개를 하는 내용이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각 도시, 두 도시의 역사를,
○김성대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명예시민이라는 게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김성대 위원 이번에 명예 시민의 한 사람이 동의함으로써 100인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김성대 위원 그래서 현재 100인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냐하는 사항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서 지속적인 연계를 가져서 한국 맨을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그 사람들한테도 확대해서 해 볼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 정도는 어렵더라고, 미국 쪽에 있는 이쪽에는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한 부씩 이것이 아마 송부 됐을 때는 굉장히 기쁜 낯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생각나는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그 차후에 중복된 질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 5,600만원, 63페이지에 2002년 도체전 식전. 식후 행사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김성대 위원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 이거 추경 예특전에 제출해서 예특때 까지 우리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구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역사 화보 발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위원장 이창모 이게 물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걸로 결정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체전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요. 또 기타 다른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은 사실 행정지원과에 국제교류 담당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할 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거는 저희가 이걸 하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시장님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저희 과로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문화와 역사 같은 거 그리고 문화원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히 문화원이 저희 소속으로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배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아니 이거는 리치몬드시와의 역사 교류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국제교류담당에서 충분히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거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 중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중복 돼 있으니까, 이거를 좀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위원장 이창모 62쪽에 보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거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거만 해 주시고, 그리고 체전홍보 형판제작, 그리고 도체전 준비의 전문체육 지도자 인건비, 그리고 도체전 종목별 우수선수 확보 및 훈련지원인데 이게 18개 종목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체전 식전. 식후 행사기획료, 그리고 EI개발 학술용역,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 94억에 대한 내역,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이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니까요. 그 전까지요, 오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당담당관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대신 주무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주무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정보기획담당 유호석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은 천안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이는 컴퓨터 및 랜망 수리 보조 공익요원을 당초 두 명으로 계상하였으나 한 명이 추가보충 되지 않음으로서, 공익요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157만9,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당초 타시군에 예산집행 사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 용역비산출 결과에 대한 잔액 1,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생활정보 서비스구축비는 당초 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관내 전사업체 약 1만여개에 대한 상가, 의료, 공공기관 뭐 공연장 뭐 이런 거에 대한 속성자료를 조사하고 입력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했으나 도비지원 계획이 없고, 또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부기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싸이버빌리지 구축사업비 삭감으로 본 사항은 1회 추경시 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에 1억을 계상하여 주셨던 사업으로서, 도 주관 경기도 정보화 시범마을 지정을 우리 시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타시.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아주 소상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미흡한데가 싸이버빌리지 구축하는 거,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1억을 계상을 하느냐 마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계상을 해서 도비를 꼭 받아내서 우리가 한군데를 선정을 해보겠다 시범을 해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표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드렸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시 어디로 이거는 됐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군포시가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부족했고, 우선 그거 답을 좀 주세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일단은 총 5개 시.군이 도시형으로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안양, 군포, 의정부 나머지 두 개 시.군이 더 있는데요. 일단 내용 면에서는 저희 의정부시가 딴 시.군에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였었는데, 단지 군포시로 넘어가게 된 사항은 군포시가 99년도 말에 자체적으로 정보화시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약한 1,000세대 정도 규모로 아파트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억이었습니다마는 실지 민자투자는 하나도 안되고, 4억4,000은 순수시비 가지고 싸이버시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조성을 했는데, 이제 보도상으로는 시범적인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이 되어서, 공론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실패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예. 실패.
○안계철 위원 1,000세대한 것이 시비에서 사업자체가 실패가 됐었다.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그래서 상당히 위험부담도 크고 그런 사업인데요. 어쨌든 도에서는 실패사례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거를 실패한 사업비를 다시 이번 사업에 연계해서 새롭게 사업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취지 때문에 군포시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때 도비지원이 얼마라 그랬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도비지원은 2억이었고요. 저희가 1억이였었고, 나머지,
○안계철 위원 나머지 민자비로.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민자로 했습니다.
민자는 거의 가망성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군포시가 1,000세대가 실패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그게 2000년도 10월달에 사실 오픈이 됐는데요. 거의 사실 뒷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구축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은 보통 컴퓨터의 전문가가 두명 정도는 상주를 하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컨텐트를 계속 개발을 하던지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 맡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거를 할만한 역량도 못되고 뒷받침을 시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안해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만약에 이게 군포로 안가고 우리한테 왔더라면 역시 우리도, 근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단 말이에요. 사후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에 투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는데, 민자유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민자유치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줄 때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거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그때는 사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민자유치는 저희들이 이제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협약은 안됐지만 협의는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구정동 쪽에 하나의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에서 와서 협의를 하고 자기네들 프로그램도 우리한테 좀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실제 그 사람들도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 지금 정보기획담당이 보고한 내용은 그 사람들이 지금 압구정동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기를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개설을 한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도 사후관리문제에 따라서 상당한 회사부담을 느끼고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정보기획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민자유치를 한 7억 정도를 하고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 정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자유치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각종 상가하고 연계를 해서, 또 저희들이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개인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던 것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군포가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 계획으로서는 지금 4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4억 이상을 했습니다.
4억 이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비가 2억8천인가 아마 얼마를 지원 받을 겁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 준거, 시비는 그 몇 배를 더 투자를 해서 인력확보라든지 이제 그런 모든 부분 교육부분이라 든지 그 다음에 무슨 랜망구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초시설들을 다 정비를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 몇 배 이상의 투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을 느끼면서도 군포시에서 그거를 떠 안은거죠. 말하자면,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을 때는요. 우리도 지금 군포에 사례를 다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도 앞으로 사후관리 계속적인 예산투입 여러 가지가 지금 민자유치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거를 신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니 민자유치는 그 당시에 협의 중에 있었죠.
○안계철 위원 글세 협의 중만 했었고, 그 사람들이 군포에다 한 것도,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니 그 사람들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군포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고요.
○안계철 위원 우리가 협의했던 사람은 역시 똑같은 동종업체라는 것이죠. 같은 업체, 그런 쪽의 업체는 한군데가 지금 군포에 지원했다가 위험하고 하니까는 지원을 안 했던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는 민자유치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전액 투자했었고요. 저희들은 선 조건이 민자유치가 되면 않으면 저희들은 이사 업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총괄관리를 해 주잖아요. 자기네들이 비용을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한국통신하고 또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협의체로 구성하면서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랬을 때 1억을 세우고, 도에서 이런 계획도 있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민자유치가 안되다면 저희들도 사실상 선뜻 시비만 들어서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지금 협의를 하면서 민간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다가 하겠다고 도에 가서 여러 번 가봤습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도에요?
○안계철 위원 예, 우리시에 달라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도에 몇 차례 찾아 갔었고요. 사전 현장확인 겸 해 가지고 저희시에도 왔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몇 분이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력은 하신거군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노력은 하고, 지사님 여기 오셨을 때도 그 보고를 드려서 싸이버빌리지 계획이 우리 의정부시로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까지 건의 사항까지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러면 딱 한군데 시에만 되는 거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이제 군포시가 되고요. 농촌형은 양평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한번씩 되는 겁니까?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그거는 추후 계획은 잘 모릅니다.
○안계철 위원 아직 모르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인터넷생활정보 서비스구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예.
○김성대 위원 당초에 2,000만원 서비스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줬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이거는 각종 생활정보에 관한 그런 모든 사항들, 그러니까 상가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공연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있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렇게 어떤 광고성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시민들한테 편하게 생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같이 연결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웹 GIS가 있습니다.
웹GIS는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상가나 이런 거를 큰 건물들은 저희가 지금 사진까지 넣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줄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의정부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난에 있어서 이 난에 첨가하려고 했던 사항 아니에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항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별도의 또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은 안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더 확대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의정부는 항상 앞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보화도시라고 이것을 수년전부터 앞에 표방해 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인터넷 생활정보 서비스구축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효한 정보를 상당히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특이한 상황이 아니였었나 그랬었는데 싸이버빌리지 구축에 도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안됨으로써 같이 그만두겠다는 말씀으로 됐는데요.
맞습니까?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 상태에서는 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쯤에 계획을 세워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작년에도 박람회 비슷한 이런 큰 대형 행사도 대형 이벤트 행사도 했었는데요.
정보화 도시가 다른데 보다 낳은 게 현재 뭐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매해 밀고, 오히려 지금 추경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 더 넣어서 이 실현을 했어야 되지 않았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돈을 오히려 삭감한다는 자체는 정보화도시가 뒤로 밀려졌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전산과 직원이 의지가 있어야 되요. 정보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과의 직원이 그만큼 튀게 나가야 진짜 걸 맞는 정보도시화에 걸 맞는 간판에 걸 맞는 의정부시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 밀리는 예산을 하지 마시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짜세요.
그래야 정보화 도시가 됩니다.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6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두 명을 지원했다가 지금 한 명으로 지원이 됐죠?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예.
○김영민 위원 이거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익요원은 미리 지역경제과인가요? 그 담당부서가?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아니 병무계입니다.
재난관리과 병무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보통신담당실에서 필요한 요원이 두 명이다 한 명이다.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한 사항이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공익근무요원의 어떤 선발, 들어오는 입영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꼭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줄 수 없는 사항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전에 이제 두 명을, 그렇게 물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후의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분들은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범위가,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저희가 전 실과소 동에 컴퓨터를 수시로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랜 각 실과소나 뭐 조그만 사무실 이전이든가 자리를 옮긴다든가 할 적에 랜을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제 보조하는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명 저희가 쓰고 있는 사람은 광운대학교 전자제어학과 이쪽의 계열이라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하여간 미리 차질 없도록, 물론 변동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이러한 부분부터 좀 하나 하나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생각해서 이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체전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요. 이거 뭐 어떻게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나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지금 일단 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각 경기장 별로 이제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요. 인터넷상으로 저희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경기실적을 중앙 홈페이지에다가 다 실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별로 이제 녹화가 된 사항은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동영상으로 녹화된 사항을 시민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은 저희가 10월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구축기간을요. 그리고 11월부터 가 오픈을 시킨 상태에서 전 도민들한테 홍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거는 도체전이 끝나면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 홈페이지는 쓸모가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체전과 관련 돼서만 이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거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죠. 거의 다른 행사를 거기서 할 때는 사용이 되지만, 중점적으로 쓰는 거는 체육대회 도체전할 때 그 기자석 같이 프레스센터를 만들 듯이 이런 정보실을 하나 만들어 주고서 누구든지 들어가면은 거기서 각 경기장 별로 분산 돼 있기 때문에 경기장별로의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거는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경기도에 협조 받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만 이렇게 사용하는 홈페이지인데, 아니면은 우리가 각 경기도의 시. 군에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안됩니다. 컨텐츠 구성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그 작업과정이 인력이, 컨텐츠비용의 인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중 중에서요. 그렇게 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가 도입해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도체전을 치룬 그런 시.군에서도 다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정보를 알려줬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처음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도에서 말씀 하셨는데, 도에도 전산직들이 관리만하지 이런 홈페이지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어려운 게 있어서 다 용역을 주고 있고, 지금 우리는 아까 여기 공익요원이 와서 각과에 사무실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의 손수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고장나고 그러면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업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업체들이 다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과별로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인력도 많습니다.
도에 같은데는 인력도 많이 있으면서도 물론 이제 하는 일도 많지만, 그런데까지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공익요원을 들여서 그런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다 해주는데, 도만 하더라도 업체들이 다 들어 와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거를 구축해 놓고 또 관리하는 운영자가 필요할거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죠. 일단은 구축해 놓으면 저희들이 전문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체육체전 기간동안 저희들이 하죠.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기본업무도 있을 텐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아니, 그 기간 동안은 그 업체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부서가 못해주는 전체적인 거는 해주지만 거기다가 깔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도 나가서 같이 해야죠.
그래 이거는 아마 시,군에서는 여태까지 체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 본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처음이에요.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보를 동영상까지 볼 수 있으면서 여기 와서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11월에 마친다 그랬나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10월 11월까지 하고요. 그렇죠, 12월달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사전에 경기도 시.군 도민들한테 이걸 홍보하는 그런 계획도 다 지금,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그렇죠.
○위원장 이창모 돼 있나요?
○정보기획담당 유호석 네.
○위원장 이창모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9억1,90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329억1,129만3,000원보다 77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 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액 73억9,508만8,000원에서 6.295만1,000원이 삭감된 73억3,213만7,000원으로 시청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직원능력개발비, 성과상여금 및 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비, 제2의 건국위원회 연찬회 개최 지원비등을 삭감하고, 시정지기단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비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59억5,941만6,000원보다 2,597만원이 증액된 159억8,538만6,000원으로 시청사 공공요금 인상분 및 운전원 월액여비 부족분, 시유재산매각 공고료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7억435만7,000원에서 220만원이 감액된 7억215만7,000원으로 입영장병 안내문 발송에 따른 여건 변동으로 인한 예산액과 을지연습 관련 임차료, 급식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비상급수시설인 발전기수리와 물탱크 청소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기정예산액 7억6,406만5,000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7억7,506만5,000원으로 직원 봉급 조정수당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13개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5억4,061만8,000원에서 3,596만4,000원이 증액된 75억7,658만2,000원으로 직원봉급 조정수당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소 및 동별 예산 내역은 뒷면 부서별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소장 및 동행정지원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6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에 민간이전 인건비를 3,140만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 어린이를 위한 의돌이 집에 당초에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 그래서 9개월 반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개원이 좀 늦어져 가지고 7월달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6개월분, 3개월 반을 삭감하고 또 보육교사가 당초에 4명이었던 것이 실질적으로는 3명밖에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에 대한 것을 축소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 3,140만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에서 일반운영비중에 직원능력개발비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사설 어학원에 우리 직원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할 경우에는 월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해서, 당초에는 지원자가 한 1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치는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의 지난 7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집행잔액이 2,543만3,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학술용역비 이것도 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비가 8,000만원인데 낙찰이 6,85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에 사회개발비 중 사회진흥 이것은 일반수용비에 제3기 의정부시정지기단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발간비 100만원, 위촉장 100만원, 그 다음에 의견제출서 및 봉투제작의 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개 지금 2기 시정지기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4월, 5월달에 모집을 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 늦고 또 내년도에는 선거가 4, 5, 6월달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일찍이 1월달부터 모집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금년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 1월초에 시정지기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겁니다.
다음 민간협력 목에 운영수당이 기존에 1,140만원에서 840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회의가 회의에 참석하는 숫자가 좀 많이 줄고, 당초에 분기별 1회씩 해서 개최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안되고 3회밖에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서 홍보연찬회도 당초보다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방위비에 자치단체 이전금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예비군동대 사무용장비 유지비로 월149,750원씩 앞으로 4개월 동안 16개 동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958만4,000원을 요구했고, 다음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저희 예비군대대에 훈련장 울타리 철조망설치를 900m 해야 됩니다.
그래서 m당 6,780원씩해서 610만2,000원 그 다음에 예비군대대에 사무용품 구입비중에 컴퓨터한대, 복사기한대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환경 종합진단 용역비가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입찰과정에서 차입금이 떨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입찰과정에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이거는 언제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용역결과는 납품은 8월말에 됐는데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납품이 돼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언제쯤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를 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사실 거기가 안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기구개편을 성안을 해서 저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인준 절차를 밟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의돌이 집에 이거는 제가 지금 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의돌이 집의 인건비가 아까 보육교사 한 명이 지금 덜 채용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왜냐 하면 당초의 계획은 40명 정도 계산했었는데, 지금 모집을 하니까 24명인가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 정원만큼 현재에 있는 아이들 정원만큼만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덜 채용한 거죠.
○안계철 위원 보육교사 한 명을 덜 채용한거 하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이 더 40명으로 정원이 될 경우에는 교사 한 명을 그때 채용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더 증원을 시켜야죠.
○안계철 위원 근데 여기서 모르는 게 제가 뭐냐하면은 어차피 관장은 여성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비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전부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운영자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안계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러나 이제 관계법에 의한 지도 감독은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원화가 안돼 있고 이원화가 돼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개인사설 어린이집도 허가 낸 사람은 운영을 하는 거고, 그 지도 감독은 전체적인 거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허가 자가 시장이지만은 그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뭐 보건복지부장관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글쎄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은 뭐냐하면은 여기는 그냥 여성복지과에서 같이 일원화해 갖고 관장을 해 주는 것이 시스템이 딱 한라인으로 들어오니까 더 좀 낫지 않을까 싶어 갖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여성복지과의 인력이 현재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들 복리후생담당은 저희 행정지원과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돌아가는 상황에 보조역할은 여성복지과에서 해 주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성복지과는 저희가 법에 안 맞을 적에는 시설명령, 시설을 보완을 하라든가 이런 거는 또 여성복지과에서 하죠.
○안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좀 말씀하실 거 같은데요. 이거 예비군훈련장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실 우리 각 동에 해주는 것은 여태까지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예비군훈련장 울타리까지 의정부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요.
예비군육성지원 법이 있어 가지고,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거는 지난번에 6군단 내에, 이제 6군단 예비군연대에 3개 대대가 있는데, 이제 22대대는 연천, 그 다음에 43대대는 동두천, 양주 23대대는 의정부 이렇게 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지원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연천이 4,260만원, 그 다음에 동두천, 양주가 6,500만원, 저희가 1,06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 동안에 울타리니 뭐 기타 여러 가지 식당도 지어달라.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지금 여기 요구한대로 울타리하고 당장 급한 복사기, 컴퓨터만 우선 해 주고 나머지 식당 같은 거는 한 1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만 우선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는 예비군대대 하나만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우리 시,
○안계철 위원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렇죠. 법에 사항으로는 우리 예비군 우리 시 예비군 훈련장이기 때문에 향토육성지침에서 우리가 지원을 저거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전부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리 시 예비군만 훈련받는거요.
○안계철 위원 이거는 그냥 우리 전부 시비로만 해서 도와주고, 국도비 지원 정부에서 지원은 일절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안계철 위원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무적으로라는 거 보다는 여기 지금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죠. 당연히 지원을 해주겠는데 지금 뭐 울타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대에 컴퓨터, 복사기까지 다 해줘야되는 것이냐, 자체적인 예비군훈련장의 자체적인 자기네도 예산지원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물론 군에 국방부에서 지원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을 보면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정비 및 물자의 지원,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지원,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간분야에 대한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가 150만원이면 우리가 시중가에서 조달가라는 말이죠. 그럼 대충 복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금액을 보니까 그러면 이건 전부 그냥 우리 시에서 사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몇 %, 시에서 % 이렇게 되지 않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국방부에서 지금 거기에 예비군대대에 컴퓨터가 4개가 필요한데 지금 3대밖에 없데요. 그래서 한 대 더 필요하다는 거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세 대는 사준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그리고 복사기는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답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임차의 운영비가 국방부에서 지원이 적으니까 아예 하나 사 달라.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73쪽에요. 예비군동대 사무용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9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16개 동대인데 지금 몇 개 동이 지금 2개 동대이지요?
신곡1동이 2개 동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신곡1동, 호원동,
○이민종 위원 2개동이 2개 동대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의정부2동.
○이민종 위원 의정부2동, 신곡1동, 호원동 그렇게 해서 16개 동대인가요?
그러면 왜 4개월치 분을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따로 올렸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왜냐 하면요. 앞으로 남은 게 금년도에 4개월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민종 위원 4개월밖에 그러면 당초는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는 우리가 이게 작년도에 전체 올렸었죠. 근데 이게 삭감이 됐고.
○이민종 위원 삭감이 돼서 그러면 나머지도 삭감된 금액만 올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삭감이 아니라 다시 올린 거죠.
○이민종 위원 당초에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전에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타 시.군 그런데 봐도 운영비 이제 복사용지나 사무실에서 실제 수용비적 쓰는 운영비 있잖아요. 그거를 타 시.군에서는 다 내줬는데 우리만 안 내줬더라고요. 여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해 준다해서 올해는 4개월이니까 앞으로,
○이민종 위원 나머지 4개월 분만 해준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내년에 또 요구를 해야죠. 내년에.
○이민종 위원 타 시.군은 다 해줬는데 우리만 안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분만 해 준다 그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네.
○이민종 위원 당초에는 없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철조망을 어떤 철조망을 어떻게 해서 900m를 6,780원인데 m당인가 보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게 예비군 뭐 요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쪽 예비군대대 훈련장인데 이 부분이 철거가 됐답니다. 다른 걸로 그래서 이게 여기 하고, 여기 이 앞쪽에 검정색 여기 하고 재보니까 900m입니다.
한 반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민종 위원 회암리인가, 거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리고 의돌이 집,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을 지금 모집기준은 우리가 여성복지과 기준에 의해서 모집한 거죠? 우리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죠.
○이민종 위원 그러면 당초는 40명을 예산을 했는데, 처음에 40명 예산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 시청 자녀분들도 전부 계산을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사를 했을 적에 그 정도의 자녀가 희망을 했었는데, 실지로 하니까 이제 기존의 애들을 예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이민종 위원 이미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니고 있는 애들은 다시 옮길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대개,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아마,
○이민종 위원 다시 또 올라오겠네요. 그럼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한 44명인가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4명인가 됐어요.
○이민종 위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요. 직원능력개발비 보면 이제 1,4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상은 직원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참가할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명뿐이 신청을 안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의정부시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도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에서 권장을 해서 사업을 계획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건 위에서부터 권장이 있었고, 당초에 저희가 여기 강당에서 작년에 영어교육을 했었어요. 강사를 데려다가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호응도가 낮았고, 그 당시에는 또 차라리 개인적으로 내가 영어면 영어 어떤 개인 사설학원에다가 등록을 해서 배울 테니까 학원비를 대달라.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이거를 했는데 의외로 희망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희망자가 이렇게 극히 저조한 원인도 한 번 분석을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보기에 저희가 대학생들 실질적으로 학원 다니는 것보다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첫째 공부하려는 사람들, 두 번째는 아마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그럴 여가가 안 생겨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모 제3기 의정부시정지기단을 모집을 한다고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위원장 이창모 내년도에는 다 선거가 있는 관계로 1월달에 이렇게 모집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현행대로 3, 4월에 하나, 또는 1월달에 하나 오해의 소지는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간을 변동하면 우리 시에서 뜻하고 있는 그 취지와 관계없이 더 오해를 살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봉에 85%를 조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회 지급입니다.
이거는 1회에 42.5%씩 2회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1,1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이것도 같이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5% 2회분 85%해서 8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직보수도 이거는 청원경찰분에 대한 것도 85만6,000원 85%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 의정부3동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그것도 85%에 대한 8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죄송합니다.
우리 동지원팀장 저기 13개 동을 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총괄적으로 보고 할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하셨나요? 인건비 얼마 이렇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인건비만 빼고요, 나머지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해주세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13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 맨 하단입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석인 통반장에 대한 부분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되겠습니다. 장암동 공공요금 및 제세분에 대해서 211만9,000원이 그 증액되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예산이 1,100만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서 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원 한사람 증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정액급식비는 봉급에 정액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직원 한 사람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 공공요금 및 제세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2층 문화의 집 컴퓨터시설확충 및 전기요금,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부족분 14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 송산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이 되겠습니다.
신 청사로 이전하면서 전기요금 부족분과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에 대한 400만원하고 20만원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자금동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 여기도 이제 당초에 예산이 1,169만6,000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하절기 냉․난방기 가동으로 인해서 부족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되겠습니다. 가능1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금 현재 13개 동에서 모두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후가 돼서 대체 구입비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공공요금 및 제세도 5월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냉․난방비 가동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해서 부족분 480만원과 40만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호원동 통․리․반장수당활동비 해 갖고 지금 공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아직 공석인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지금 현재 호원동 81개 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에도 4개 통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월 평균 한 5개 통 정도가 계속 공석으로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바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한달, 두달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평균 한 5명 정도 꼴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하다가 그만둔 사람, 공석의 자리죠?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신청사가 지금 송산동하고 녹양동하고 지금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신곡1동은 안나왔다는 말이에요. 신곡1동은 기이 본 예산에 올라온 건가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당초에 예산이,
○이민종 위원 당초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예, 반영이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1동 인증기가 몇 년 된 거죠?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인증기는 지금 현재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구년한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많이 발급을 하다보니까 마모가 돼서,
○이민종 위원 전혀 안되나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예,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일부 동은 이제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일부 동은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올 여름이 유난히도 더워서 냉방기를 가동하는데 전력소모가 물론 증가가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이해를 하는데, 일부 여론은 물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이렇게 추울 정도로 냉방기를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전력소비를 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다가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인상된데에 대해선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가 있었나요? 전력요금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또 있나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우선 녹양동이 이제 금년에 새로 이제,
○위원장 이창모 녹양동하고 송산동은 제외해 놓고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예, 그 외의 부분들은,
○위원장 이창모 장암동하고 신곡2동 같은 경우 ,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주로 이제 우편요금이 좀 많습니다.
우편요금이 뭐냐하면 전출자가 있을 때는 개인별이나 세대별은 등기로 우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요.
○동행정지원팀장 노만균 그리고 이제 당초 해 보다는 금년에 조금 더웠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인상된 부분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지원팀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수도 및 하수도요금이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1월달부터 현재까지 3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따라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 청사 전기요금이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요금인상은 저희가 금년에는 3%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상, 추가분은 금년에 우리가 별관 증축을 했는데, 한층 더 올렸는데 거기에 심야전기로 했습니다. 심야전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심야전기 관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되는데 1회 추경 때 못하고 이번에 추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요금이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500만원을 추가요구 했는데, 이거는 금년에 총 인상된 게 31.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요금이 2,000만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 27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 운전원이 풀관리쪽으로 시민과에서 1명이 우리 과로 왔습니다.
3월달에 오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1명이 1월달에 우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1회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요구해서 2인분에 대해서 276만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유재산 매각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재산매각 관계는 저희가 총 6필지를 매각하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4필지는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억을 저희가 매각대금으로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금 새로나 식당 앞에 큰 7백평짜리 그거는 지금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지금 국민지하도 올라오는데 바로 지하도 바로 위에 위치가 안 좋습니다.
거기 120평되는 거 그것도 지금 매각을 못하고, 그래 지금 희망아파트에 있는 제가 옛날에 국장님께서 관사로 쓰던 아파트 그것도 매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고를 해서, 한 번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세입관계는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재산매각 대금은 28억5,800만원은 저희가 4필지 판거를 해서 세입에 이건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해복구비 관계, 지방재정공제회 의정부3동 화재관계는 복구비를 받았습니다.
전액 2,414만원 받아 가지고, 이번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매각 목적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립도서관 또는 이제 문화의 집 건립하는데에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8억5,000만원이 물론 전체가 다 매각은 안됐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지금 목적은 물론 편성된 사항은,
○위원장 이창모 물론 저기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합목적인데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매각을 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립도서관 관계라든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갔겠지만 보이지 않게 들어갔겠지만, 이거를 이제 문화의 집이라든지 지금 동청사 짓는데 땅 매입하는데 부분적으로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관계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또 매입관계는 당초 예산에 지금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이 시유재산을 이제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이제 문화의 집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재원 확보하려고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다른 부분에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시립도서관이나 또는 문화의 집을 건립할 때 이 부족한 재원을 어디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물론 지금 우리가 이 돈이 이제 물론 다른 어떤 시립도서관이나 공설운동장이나 기타에 어떤 우리 시설에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어떤 세입에 우리가 어떤 지방세라든지 세수입이 충당이 됐을 적에 목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어쨌든 향후에 추진될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재원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시유지를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거는 바람직스러우나 물론 이제 부적합한데는 매각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른 사업을 위해서 거기 충당하려고 매각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재난관리과장 한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홍보 및 306보충대 교통안내문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 인쇄 잔여분이 있어 300만원 삭감을 했고, 다음에 임차는 금년도 을지연습에는 도청참관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7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양수기 수리는 거기 엔진오일이라든가 부동액교체 등에서 점검을 해서 수리에 의한 거 5개소 150만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는 5개소해서 1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비가 금년도에 참관한 게 없어 가지고 급식비도 삭감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 306보충대 교통안내문이요. 이 안내문이 지금 많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물론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은 역 앞에서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이런 것도 많이 좀 해소된 걸로 알고 또 그쪽으로 가는 우리 인터넷에도 좀 올려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불편은 줄어들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은요. 전국에서 오는 입영장정들이 의정부시에 딱 내리면 의정부에서 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길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306으로 가는 길서부터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그 계도 할 수 있는 길인데, 지금 다 만족하다고 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인지, 더 할 불필요성을 느껴서 삭감이 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릴께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작년도 인쇄한 게 잔여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려고 삭감을 한 겁니다.
작년도 인쇄한 게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남아서 그래서 거기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겠지만은요. 이런 것은 조금 책자를 많이 해서 그 장정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몇 백명이 들어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줘서 먼저도 아마 위원님들이 아마 건의를 했을 겁니다.
홍보책자에 팜플렛을 의정부를 알 수 있는 거 또 명승고적서부터 다 좀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건의하기는 한 번 하기는 했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특별히 검토해 가지고요.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돈이 지금 자꾸 삭감,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팜플렛이 있잖아. 이거는 입영장정들한테 저희가 타 시도, 시군에서 주고 있어요.
이런 안내, 의정부시 명승고적지라든가 요도, 그런 거 전부 주고 있고,
○안계철 위원 아니 저희도 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렇게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안계철 위원 봤는데, 그러면 지금 인쇄물을 발간한 것이 팜플렛을 발간한 것이 양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래서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내년 1월, 2월 쓸것까지 이제 인쇄해 놓고 내년까지 한 겁니다. 200만원은,
○안계철 위원 금년도는 지금 충분하다.
그러면 이 300만원이 삭감돼도 홍보물 나눠주는 거는 지장이 없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한권 내년 1, 2월까지 예상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에서 오는 입영장정들한테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명료, 세세하게 좀 그려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다 충분히 한눈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야 되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런데 본 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 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근데 1회 추경때도 있었는데 뭐 그런 사유가 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본 예산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는 우리가 수리하고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였었는데 해서 이번에 일제히 손을 보기 위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본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좀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종합운동장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7억1,406만5,000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7억7,50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900만원과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200만원입니다.
이상 종합운동장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봉급조정수당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조정내역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봉급은 물가연동률에 따라서 봉급을 조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2.5% 2회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인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니까 이 900만원하고 200만원해서 토탈 1,100만원이 우리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직원들 전체를 여기다 묶어서 여기에 요구한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사업소로 나가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에 대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 출석위원명단 |
| 안계철김성대박세혁김영민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한봉기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동행정지원팀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김윤석 |
| 재난관리과장 | 한권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이용호 |
| 정보기획담당 | 유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