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총 점검하는 결산승인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의 집행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낭비요인이 없었는지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7쪽에 유급가정도우미에 대해서 중도포기자가 생겼는데 사유가 뭐에요?

○유승열 위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유승열 위원 8쪽에 노인전산교육장이라고 해서 컴퓨터 22대가 설치됐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유승열 위원 자산취득비로 곰두리네집 차량구입 잔액이 1,100만원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유승열 위원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1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됐는데 송산동 고산경로당이 부도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승열 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융자금 융자신청이 9가구인데 영세민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유승열 위원 그러면 왜 9가구만 신청을 했죠?

○유승열 위원 신청은 몇 가구나 했어요?

○유승열 위원 다른 분들은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안한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재복 99년도에 3억5천이 지급됐는데 몇 가구가 된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자격은 한정돼 있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99년도에 지원을 했고 혜택을 받고있고 그 이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신청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위원장 유재복 상환은 몇 년이죠?

○유승열 위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불용액이 3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융자신청한 가구가 9가구밖에 안 되는데 현재 융자금이 1인당 5백만원씩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국민기초수급자가 우리 시에도 4천명 정도 되죠?

○김광규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지는 담당과장께서 잘 아시죠. 왜 이게 저조한가.

저조한 이유는 이 분들이 어려워서 단돈 500만원 융자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500만원 융자하기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들어갑니까?

○김광규 위원 보증인 1인이 재산세과세증명이 없으면 보증을 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사실 실질적인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500만원 융자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야 될 사람들이 재산세과세증명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증을 설 때는 500만원도 융자가 안 되는 실정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걸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절차가 까다롭지 않게 좀더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3년 거치 4년에 가서 내지를 않지만 4년에 가서 일시불로 내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좀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500만원 융자를 못하는 사람들의 실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면 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조례가 꼭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조례를 이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좋은 쪽으로 이 분들을 도와드려야지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융자금도 요즘 전세 값이라든가 이런 게 500만원 천만원 이렇지가 않아요. 방 하나짜리도 1,5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약간 상향조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과년도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을 1,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54만원 정도밖에 수납이 안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1,5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리고 안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매년 결산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이 돼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 징수결정액을 책정하고 수납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지, 당초에 이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조정해서, 또 이것이 결코 20%를 지불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까, 그들을 봐 가지고 가급적 능력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올려 가지고 결산 때마다 지적 받지 마시고.

결손처리를 몇 년을 잡고 있어요?

○김광규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5년 안쪽이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5년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이 분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수급자이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결산서에 올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결손처리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 분들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시에서 독촉을 안해도 낼 사람은 낸다고요. 어려우니까 못내는 거라고요.

○위원장 유재복 미수납 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 송산동 고산경로당 개축공사가 건축업체 부도로 지연되다가 사고이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부도가 난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부도나는 동안 경로당을 짓는데 하자나 부실공사를 할 우려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김경호 위원 부도라는 게 한두번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을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로당을 돈이 얼마 되는 돈도 아니지만 큰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맡길 때도 부도날 업체에 맡겨서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걸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파악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김경호 위원 이 회사가 어디죠?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있는 업체입니까?

○김경호 위원 입찰을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의정부업체가 아닌 업체가 됐네요. 의정부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업체라는 걸 잘 알고 계셨네요.

○김경호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50%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설명서에 보면 중도포기를 6명이 했다고 돼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경호 위원 결국 유급가정도우미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러한 자원봉사자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투철한 사명을 갖고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을 편입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돈만을 받으려는 생각만 가진 사람을 여기에 투입시키다 보니까 결국 사업에 대한 처음에 의도했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경호 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10명 중에 인건비가 6명이 포기를 했는데 지출한 액은 50%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 이외에 4명은 끝까지 다 하신 분들이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6명은 원래는 몇 일 동안 해야 되는데 몇 일을 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활동비는 공무원이 쓴 돈이죠?

○최진수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실지로 사회복지사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부족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지 않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동사무소 오기를 꺼려합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사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실지로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다니면서 오늘은 어디를 조사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서류만 작성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계세요?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바로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공무원 된지가 얼마나 됐다고 동에서 민원 처리하려다 보니까 대인관계, 한국사람들은 모든 것이 대화부족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독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억지쓰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거 해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되고 많이 봐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시간이 많이 안나요. 서류만 가지고 하는걸 많이 봤습니다. 실지로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아픔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뿐만 아니라 동의 행정이 전부다 서류작업이에요. 실지로 주민들의 아픈 곳을 다니면서 어루만져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올해부터 쓰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이자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나 우리 나라에 노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복지기금이 10억 가지고 가능한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자 부분에 80%를 쓴다고 하는데 노인복지기금을 더 늘려 가지고 노인 분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만 써 가지고 얼마 혜택이 못 가요. 1년에 많이 써야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이창희 위원 7쪽에 민간위탁금에 곰두리네집 운영비가 공기지연으로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곰두리네집에 사업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공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요구하기 1월 이전에 공사는 완료됐었습니까?

공사도 완료가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이창희 위원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계약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물준공이 있단 말이에요. 준공기일에 맞쳐 가지고 민간위탁을 선정해야 되니까 1-2개월을 준다든지 이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이창희 위원 시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상관없죠. 운영비도 도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세요. 공사계약하고 공사계약연도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송산동 고산경로당 개축공사가 기성금은 집행이 안됐습니까?

자료에 보면 전혀 기성금이 집행이 안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창희 위원 작다고 기성금이 없습니까? 공사가 작다고 해서 기성금은 안주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 적립하고 있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자율이 8.5%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밑에 장애인복지기금은 같은 농협인데 왜 이자가 10%로 발생하죠?

○이창희 위원 이게 정부에서 금리로해서 계약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도 이율이 높은 거로 하면 될텐데요.

○김경호 위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인데 과년도수입이 나오죠. 584만 8천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1,141만 8천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잡았음에도 징수결정액은 340만원으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수납율을 판단해서 적게 잡았는지는 몰라도 실제 수납액은 전부다 받았어요. 과년도수입에 100% 수입이 나오는 것은 정말 근래에 의원생활 하면서 처음이네요. 대부분 과년도수입 분은 10%, 20% 이 정도 선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과년도수입이 100% 다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아직도 이 안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에 지적 받았다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든 받지 못하는 돈이든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모두다 올리도록 돼있으니까요.

그러면 과년도수입에 잡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호 위원 금년도에 잡으신 건 좋은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어요?

○김경호 위원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잡아놓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은 이거보다 두 배가 많은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예산 중에 민간융자금이 나옵니다. 99년도에는 3억5천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죠?

○김경호 위원 원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가구 정도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01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책정해 놨죠?

○위원장 유재복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실명예방사업이 40% 정도가 집행이 안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처음에 신청했던 분들이 파악이 돼 가지고 파악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대상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빠졌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독립유공자 진료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유재복 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어디서 책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유승열 위원 2회 추경이죠.

○유승열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회 추경이더라고요.

중식만 제공하는 거에요?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승열 위원 세출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큰 금액 차는 아니지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큰 금액은 아닌데 차이가 많더라고요.

○김광규 위원 급식지원이 400명이 감소된 이유는 뭐죠?

○김광규 위원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만 지급합니까?

○김광규 위원 자원봉사대 축제 우수봉사자 시상잔액으로 130만원이 계상됐는데 불용액이 110만원입니다. 이유는 뭐에요?

○김광규 위원 자원봉사대축제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김광규 위원 22쪽에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보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19쪽에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468만원이 전부 소요되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교육반 운영이라해서, 이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인지, 아니면 모자란 것인지, 위탁금은 아니죠?

○김경호 위원 22쪽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 중에 청소년지도위원 집합교육의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2000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집합교육이 진행됐다는 얘기네요.

○최진수 위원 21쪽에 3회추경시 예산 편성되어 연말에 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급식비 지원잔액이라고해서 5,700만원이 남았는데 교육청에 1억2천을 다 준 겁니까?

○최진수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다 보냈습니까?

○최진수 위원 제가 몇 군데 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도 밥 굶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소년소녀가장들 보다 이혼한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밥을 먹으려고해서 어머니는 집을 나갔지 아버지 혼자서 사는데 그런 학생들이 의정부 전체를 따져볼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거에요.

○최진수 위원 그게 쉽사리 되는 건 아닙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이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는 부모하고 이혼했으니까 밥을 얻어먹는다 이런 게 모멸감이 돼 가지고 이게 동사무소에 신고도 안돼요. 호적상으로 남아있을망정 그것이 통장이나 동에서 아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경의초등학교도 있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데요. 장학사에게 물어보니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지금 문제되는 게 있죠.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내용을 아시죠.

○최진수 위원 민간자본은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어린이집에서 330만원이라는 방수를 교체하겠다 하면 여성복지과에 올립니까?

○최진수 위원 총 40군데 공사를 했는데 다 시설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의정부3동 어린이집 방수가 안돼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는 왜 민간자본으로 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공공사업비로 하지 그랬어요.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방수사업인데 본예산에 천만원 올렸다가 추경에 2,400만원인데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방수사업인데 방수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진수 위원 이것은 어느 것은 공공근로로하고 어느 것은 민간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견적서만 받고 합니까?

○유승열 위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안 받고 있습니까?

○유승열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한 공사는 다 견적서만 받고 했습니까?

○유승열 위원 관급공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들어가야 기본 아니에요.

○유승열 위원 그 자체도 공립어린이집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 아닙니까.

○유승열 위원 무슨 사업을 하든지 사업자등록증은 기본적인 거에요. 민간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원장 유재복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보통 한마음 체육대회는 몇 월달에 했었죠?

○위원장 유재복 샛별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언제 집행 했나요?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2동 공부방 폐쇄는 언제 했죠?

○위원장 유재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었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여러 가지 이유로 타 기관이나 타 감사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배정돼있는 예산들이 집행시기가 끝났으면 수시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니까 그때그때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배출 감소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잔액이라고 했는데 생붕괴성이라는 것은 재질이 분해되는 거에요?

○최진수 위원 칼슘봉투는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전에는 봉투는 무슨 봉투였습니까?

○최진수 위원 지금은 의정부시내에 쓰레기봉투가 칼슘봉투입니까?

○최진수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이 7,800만원.

○최진수 위원 25쪽에 지금 인건비로 3,390만원 불용액으로 남은 거 하고 27쪽에 3억5천 남은 거 하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급료차이가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시 소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넘어 가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거기에는 폐기물도 하고 있잖아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시가 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진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최진수 위원 우리가 모든 시의 환경사업소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최진수 위원 27쪽에 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및 이용부담금 집행잔액인데 이게 뭡니까?

○최진수 위원 미화원파업으로 지역청소대행비 및 매립지쓰레기 반입대행 사업비 집행잔액이 지난번에 59억인데 53억 쓰고 이것이 다른데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억 3,500만원인데 다른 부분이 있나본데요.

○최진수 위원 묵은쓰레기 선별 작업하는 것이 지난 2001년도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었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7만톤이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는 3만5천톤 예상했다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얼마를 잡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출도 얼마가 나갈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는 지난번에는 3만톤 정도 된다고 하다가 추경때 또 남아 가지고 늘리고 이것이 작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떨어지고 그러면 27쪽에 선별장 페트병 압축기 구입하는데 20%가 더 남았네요?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매번 지적됐지만 불용액이 많이 편성된 것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어요. 앞으로 매번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나오는데 8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참가하는 어린이가 적었던 겁니까?

○김경호 위원 190만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봤는데 일률적이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사항인데 109만원만 편성했어야지 190만원을 편성했어요?

○김경호 위원 2001년도에도 190만원이 편성됐나요?

○김경호 위원 결국 참석인원이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자연보호를 위한 활성화 대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거라면 정말로 활성화 시켜야죠.

바로 밑에 환경법위반 신고자 포상금이 1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중에 쓰레기배출 감소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제작이 돈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쓰레기배출 감소이고 하나는 봉투제작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1억4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쓰레기배출 감소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얼마이고 봉투를 바꿔서 제작하는데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배출감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재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출감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는 아니다.

○김경호 위원 칼슘봉투는 단단합니까?

○김경호 위원 단단하면서도 쌉니까?

○김경호 위원 지난번 처음부터 이런 봉투로 했으면 얼마나 많은 봉투제작비가 절감이 됐겠습니까. 칼슘봉투라는게 근래에 새로 나왔나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쓰레기소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칼슘봉투를 만들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매립지 사람들은 칼슘봉투로 바꿔서 와도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칼슘봉투로 했었어야죠. 왜 재질도 좋고, 싸고 이게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만든 게 몇 년 세월인데 충분히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기존에 칼슘봉투라는 것이 재질이 좋고 값이 싸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칼슘봉투라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값도 싸고 재질도 좋고,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 사람들이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하라고 해서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그걸 사용했다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시면 안되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그 사람들 비유 맞춰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시도 그랬고 수도권매립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리고 생붕괴성봉투가 잘 녹고 이건 잘 안 녹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칼슘봉투라는 것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소각용인데 왜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2000년도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묻혀야 할 쓰레기들인데 잘 썪지 않는 그런걸 1년 동안 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금년에 사용되는 것은 7월달인데 지금까지 판매가 안됐습니까?

○김경호 위원 판매가 됐으면 지금 다 수도권매립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칼슘봉투 아닙니까. 그러면 다 땅에 잘 안 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환경부지시를 어기면 안되죠.

○김경호 위원 26쪽에 민간위탁금이 나옵니다. 2억 3,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고, 뒤에 보면 3억 7,400만원이 이월이 됐네요. 왜 산술적 수치가 맞지 않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개를 더하니까 딱 맞네요. 예산이 59억이고 지출이 53억을 했으면 당연히 6억이 불용이 돼야 되는데 2억 3,500만원이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뒤장에 3억 7,500만원이 이월이 됐네요.

그런데 결산서 75쪽을 보면 5,100만원을 전용했어요. 어디에 전용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 항목이 결산서 73쪽에 일반운영비입니까?

○김경호 위원 73쪽 우측에 보면 불용액이 1억 4천만원이 남았어요. 명시이월 4,200만원을 제외하고도 1억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굳이 왜 여기는 전용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과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굳이 사업예산에서 5,100만원을 전용하시냐고요. 여기는 1억 4천만원이 불용으로 남아있는데

○김경호 위원 잘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보면 1억 4천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을 바꿔서 왜 전용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26쪽 342만4천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미화원 야유회가 취소됐고,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들이 아닌가요?

○김경호 위원 332만원 중에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승열 위원 24쪽에 재료비 자연보호운동, 중랑천 가꾸기 등 소요 청소용품 구입잔액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유승열 위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물품구입이 54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천연가스버스도입이 전부 도비입니까?

○최진수 위원 충전소가 신청된 데가 있어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는 충전소를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서울 같은데도 충전소 부지를 만들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정부에서 대체한다고 말로만 해놨지 서울에도 35개를 유치해야 되는데 2개 인가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더 할려니까 주민들 반대 때문에 무산으로 돌아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어떻게 돼있나, 앞으로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는 충전소 부지가 언제 완공될지는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지금현재 명시이월 돼 있는 건데 내년이면 사고이월인데 내년도에 원인행위가 충분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지금 단지 충전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기피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환경공모사업 중에서 지원했던 사업자가 포기한 게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위원장 유재복 99년도에 어려웠었고 2000년도에도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왜 사업자는 선정을 했어요?

○위원장 유재복 여의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포기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도에는 의정부시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사업이 도에 공모사업으로는 됐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공모사업이 몇 푼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그나마 시민단체들에게 이러한 환경운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산서 74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48억입니다. 2000년도 예산이 125억이고 그래서 274억인데 그 중에 136억만 나갔네요. 결국 99년도에 이월된 148억보다도 못쓴 거네요. 그러면 1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예측을 하지 못 했나요?

○김경호 위원 결국 2001년도 본예산은 아니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125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물론 금년도에는 지불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9년도에 넘어온 예산이 148억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 본예산에는 12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히려 125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쓰여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이번 125억도 2000년도 125억도 국도비라는 얘기죠?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수선비로 4,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및 계량기 이설공사인데 상수도공사도 하면서 GIS사업을 합니까?

○최진수 위원 노후급수관 교체를 하면서 보면 옛날에 PVC관이 나오는데 그런 건 다 교체가 됐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런 거 공사하실 때도 미리 아스콘공사 하기 전에 해줬으면 합니다.

○최진수 위원 계량기 이설공사를 하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할 때 카타기로 짤라서 하면 좋은데 얼마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찍어서 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카타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최진수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면 사업을 하는데 출장을 많이 안 나간 거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상수도 체계나 모든 것이 전화상으로해요 현장을 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출장비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실지로 나가서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전화상으로 업자만 내보내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파악을 해서 관로가 정말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왜 있지, 옛날에 한 건데 지금까지 남아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 사무실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전화상으로만 하니까 업자만 보고,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3동에 하수관거정비 사업하면서 수도사업 하면서 봤는데 직원들은 나와 본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진수 위원 상하수과가 인원이 1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조조정 하면서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도 이행이 안되 가지고 이제는 시기가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은 논밭에 집을 짓다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수도정비 관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도 하수도에 대해서 시민이나 시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돼서 하나의 과로 두는 것은 업무량 과중 때문에도 그렇고 업무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분리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청원경찰이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위원장 유재복 불용액이 1억 800만원이 돼있는데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 7,900인데 1억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언제 시점으로 된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던 예산이네요.

○김경호 위원 29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27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작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남아있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31쪽에 기타영업외수익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어요 세입인데 두건으로 올라와 있네요.

○김경호 위원 일반재료비를 보면 정수구입비가 나와요. 1일 10만 5천톤에서 9만9천톤으로 다운돼서 불용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홍복저수지의 효과가 11억이라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를 가동해서 11억이 남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이번 2001년도 예산은 얼마를 책정 했나요?

홍복저수지에서 일일 공급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죠?

○김경호 위원 38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1년도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경호 위원 39쪽에 지급이자가 2억 9천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자라는 것은 연 몇% 정해져 있을 텐데

○김경호 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있네요.

○김경호 위원 회계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순환보직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도 얘기하고 있어요. 늘 이야기가 되지만 수자원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을 팔아먹는 회사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 회사에 돈을 대줘가면서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것을 국가에서 직접 하도록 돈을 수자원공사에 빌려줘서 물을 만들어 내도록 제도개선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했고, 60%도 안되는 수도요금의 원가산정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수도료 미수납액이 6억 9,600만원에서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이런 거로 껴서 미수납 됐고 실제 미수납액은 3억 4,9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가정용 업무용이라든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주 어느 업종에서 미수납액이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이게 당년에 미납된 금액이죠?

○이창희 위원 결산년도수 이전에는 이런 수납이 다 완납됩니까?

○이창희 위원 이렇게 미수납된 것은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이창희 위원 지하상가가 그렇게 체납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는 특혜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는 채무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채무에 이자는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다수 불편하더라도 어느 특정상가나 특정업체에게는 법의 조치가 강력히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일이지,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된다면 작년 건데 과년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하는 일은 그것이 법적 조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이지, 화장실을 이용 못한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체납된 업체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할 적에 전년도에 예산에 규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년 일반운영비를 해서 요구하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일반운영비나 피복비 연료비 공공요금은 전년도 예산심의에 비교해서 예산을 요구해도 그렇게 차질은 안 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상하수과에서 1억 7천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5,500만원 정도 되면 30% 불용액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0%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절감차원에서 알뜰히 사용해서 생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나친 과다요구를 해서 생긴 건지 10% 정도의 불용액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30%는 너무 과다 불용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지만 공과금이야 전년도하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연료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나 기계가동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고, 피복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구입을 했던 피복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걸 감안하면 될 거고, 옷을 안 사게 되는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사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면밀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지 않느냐, 다른 거는 이해가 갑니다. 사업비를 불용액이 되는 건 모르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9쪽에 개조공사비가 불용액이 3,600만원이 됐는데 40% 정도 불용이 됐는데 발생이 안돼서 남은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공기업 자본전출금 부분에 대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작년에도 당기순손실이 16억, 그리고 2000년에는 17억 6천 정도가 생겼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업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업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거는 하수도특별회계네요?

○위원장 유재복 일반회계부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 후에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시설비 기계장치에서 감리비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상당액 있는데 감리비는 미리 시설비 부분에 대한 감리비가 미리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견적입찰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말씀인데 과연 감리가 제대로 된 감리였나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위원장 유재복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입찰하게 된 경위와 감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9쪽에 원인자부담금에서 예산현액이 31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5억으로 50%가 줄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고지를 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실지 수납액은 15억 아닙니까 39억을 잡았는데, 그게 공사기간을 나눠서 분납은 한다 할지라도 39억이라는 것은 고지를 발부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수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추정은 추정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거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이창희 위원 수입에 예산현액을 39억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이창희 위원 25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다 수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미수납은 있는 거네요?

○이창희 위원 수납된 것이 5지구에서 15억만 수납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납 들어온 것이 15억입니까?

○이창희 위원 토지개발 외에 25건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당초에 31억이라는 것은 5지구 송산 금오를 잡아서 31억이 아니잖아요.

○이창희 위원 25건이라는 것이 송산 5지구 금오가 포함됐다는 겁니까?

○이창희 위원 미수납액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없어서 그런 거에요.

○이창희 위원 51쪽에 일반운영비 가지고 재차 말씀 드리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현액이 9,900이고 지출액이 2,700인데 3,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전화 상하수도료인데 어떻게 많은 금액이 됐나요?

○이창희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창희 위원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2,400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이창희 위원 하수처리장에 근무자는 매년 그 인원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징수결정액은 누가 언제 결정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세입을 보면 하수도사업 수익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 불특정 다수인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다르고,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원인자부담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인데 지금 나머지 것을 보면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현액은 전혀 다르죠. 수입이자 배당금 수입을 보세요. 예산현액은 3억 9,400인데 징수결정은 8억 4,400이고 실제수납액도 8억 4,400이에요.

분명히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할 때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던가 두 번째 징수를 결정하는 사항이 나중에 다 따져보고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징수결정을 했던가 그런 사항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수입을 보면 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똑같아요. 물론 타회계건설보조금은 그럴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잡수입 이런 것들은 예산현액에는 천원으로 잡았다가 수납될 수 있는 건데 징수결정액은 똑같잖아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의 문제는 제대로 예산현액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고 징수결정을 언제 하는지 몰라도 수납을 다 받을 예상을 하고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예측되는 모든 부분들이 가급적 전부 계상이 되고 징수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 50쪽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82만원인데 준설기 장비유지비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진수 위원 유류를 99년도에 구입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요.

○최진수 위원 준설기라는 것이 하수도관거에 대한 준설을 하는 겁니까, 맨홀을 준설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거는 준설기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이번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월액이 18억 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보다도 집행부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예산을 12월에 통과됐으면 3월에 발주를 시켜야 되는데 6월에 발주가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철 지나죠. 동절기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진수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781만 9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이 준설하는데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준설한 것이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성 있게 준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50쪽에 연금지급금 연금부담금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준설원 감원이 있었나요?

○위원장 유재복 52쪽에 있는 연금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연금부담금인데 이 분들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라는 것은 뭡니까?

○위원장 유재복 54쪽에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현액이 다 불용 됐는데 이건 누구인가요?

○위원장 유재복 준설원이 자연 감소되면서 그 부분으로 충분했고, 불용액까지 남을 정도가 됐고 하수시설계 직원분에 대한 연금부담분은 쓸 일이 없었다.

○위원장 유재복 53쪽에 국내여비를 보게 되면 집행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도 되나요?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