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요, 전체 체납액 중에 징수결정은 하고요, 체납액이 매년 차액이 납니다. 10% 내지 20%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면요, 미수납액이 납부자 태만에서 37,869건으로 47억원이 되겠고요, 무재산이 9,801건으로 14억원, 그 다음에 행불 및 부도가 4,923건으로 12억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액은 저희가 목표를 잡아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현액은 전체 체납액 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게 예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거의 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사용료는 도로굴착 및 도로부지 점용료와 건물신축시 자재적치 등으로 총1,116건을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의 경영악화와 공사 미착공 등의 이유로 체납에 되어서 납부독려와 10만원이상의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률이 23.1%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점용료 같은 것이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세무과장 이종상 관계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게 2000년 1월1일부터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없어지면서 전부 동사무소의 세무직이 세무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 세무업무가 전부 시청으로 환수가 되어 가지고요, 통반장님한테 그 전에는 각동에서 고지서를 통반장님한테 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부득이 저희가 고지서를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이요. 소액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예산 세웠던 통반장수수료 조례에 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때 이후에는 거의 우편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6천 정도 우편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1억6천 정도인데요, 통반장님한테 했을 때 하고 1천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더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전에는 통반장님이 수수료를 건당해서 우편료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계산을 해서 했는데요,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1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우편료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국에 공통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의해서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걸면 행정부가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부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일반우편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각 시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한 개정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인쇄비라든가 프린터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경상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려면 별도로 작성을 하여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한 건에 대한 예를 들어 의원님 댁에 재산세 고지서가 3번 나간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사실 극히 드문 일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전산으로 출력을 해 가지고 일일이 봉함을 기계로 합니다.

민원이 저희 의정부시민한테 들어 올 때에 못 받았다는 사례는 간혹 있는데 3건이 중복되어서 들어 왔다고 하는 사례는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같은 내역이 3장이 들어가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세무과장 이종상 저는 동일 똑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3번 간다는 얘기는 세무과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에서 전적으로 업무징수를 하고 수납을 받는데요 세외수입은 지금 지적하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회계과장이 징수관입니다. 저희는 총괄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연중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세외수입 담당과장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도록 저희 세무과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연계가 잘 안되었는데요, 지금은 저희한테 명단을 뽑아주시면 재산내역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압류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개별적인 명단은 모르더라도 사유가 뭔지 추진실적은 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전화로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각 과에서 합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부과징수를 합니다.

다만 총괄만 세외수입 총괄을 세무과장이 총괄을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런데 총괄부서의 역할도 있다 이거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세외수입이 징수 미납액이 많을 경우에는 촉구를 해준다 이거지요. 우리가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어느 과에서 세외수입이 문제점이 많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총괄하고 지금 보고 드린대로요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자료가 각과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징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고요, 업무적으로 지금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무회계규칙상 부과징수책임을 해당과장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총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촉구를 해주고 그런 것은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목적세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세금이 되겠고요, 사업소세는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장 면적이 100평 초과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낼 때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같이 부과합니다.

비율에 의해서요. 지금 사업소세가 미수납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납세자가 담세력 부족으로 약27건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률이 2.5% 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이것은 천상 재산압류 등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분에 대한 같이 나가거든요. 이 부분도 담세력 부족과 납세자 태만이 되겠고요, 체납건수가 6,210건에 미수납률이 4,2% 입니다.

그래서 압류조치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김은주라는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갔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급여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중간에 왔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저희가 법인세무 조사하고 체납자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는데 회사에서 개발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못 세웠고요 마지막 추경에 정리코자 했더니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거기 한군데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3에 나와있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공제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법인세무조사 같은 것이 사실 지방세 부분에서 최근에 확립된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체납자 관리프로그램이 전산기술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사실 지방세 프로그램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보완해 가면서 계속 행자부와 경기도와 전국적으로 망을 형성을 해 가면서 단점은 계속 보완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약 70만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등기가 또 있고요. 그 부분도 의원님 김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우편료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대한 원가계산 재산세 고지서 한 장 할 때에 인쇄비 인건비 뭐뭐뭐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가 드느냐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고 드린 건 우편료만 보고를 드렸고요. 상세하게 뽑은 내용은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액이 계속 이월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착오 부과한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는 소득세 소득할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를 하는데 국세부터 부과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국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통보가 올 때에는 당연히 환불해 줘야 되고 과오납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착오 부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 환불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시민들이 제일 불만의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은 도에서도 늘 연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서비스현장에 과오납률을 최소로 줄이기로 목표를 선정을 해서 ISO팀에서도 그 부분을 챙기고 있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부분에 대한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극히 1% 이내로 지금 잡고 있고요, 또한 세금내시는 분이 남편이 낸 것을 모르고 부인이 내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되어서 하는 부과율은 1%이내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비교분석표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통세가 주민세가 1,200만원이요, 종합토지세가 836만원, 도시계획세 1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납세자가 세금이 많다 연납하겠다 하는 제도도 있고요, 언제까지 징수를 유예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저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징수유예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위원장님 보시기에 징수유예가 없었는데 생긴 이유는 IMF영향 이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돈을 못 내니까 유예를 징수유예를 하게 되면 가산세나 이런 것이 안 붙거든요. 지방세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법인에서 중과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업을 하시다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했을 때에 중과세 부분인데 비업무용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부터는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법인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해서 사업목적에 안 쓰면 중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IMF를 이후로 해서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해서 폐지시켰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비용업무용 토지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소송을 걸어서 계류중인 사항이 되고요, 거의 패소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보통세 부분에 이 사항은 지금 누계란이 되겠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은 보통세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종토세도 그렇고 부과는 다 저희가 자료가 있어서 거소불명이 없습니다.

고지서가 되돌아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행불이 되고 주소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부과당시에는 거소불명은 있을 수가 없는 과세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요, 거소불명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요. 공매를 했을 경우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매를 의뢰했는데, 선 순위가 은행에서 먼저 압류를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 내용은 없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또 법적으로 지방세는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결손처분에는 뭐 여기에 보시듯이 무재산,

○세무과장 이종상 소송계류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는 부분, 그랬는데도 세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예고를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다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받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어디 92억5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지요. 일부는 공매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 순위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93억이라는 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처분을 해서 받은 것은 받고 안 받고 분석된 것은 우리도 경매요청을 해 가지고 받고 안받고를 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세무과장 이종상 예.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이 공유재산도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시유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세민들이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자꾸 체납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건이 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보통 미수납율이 지적하신대로 55.7% 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이 사항도 미수납액을 조속히 받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자동차세도 아주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은데요, 사실상 미소유차량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고질적인 세금이 자동차세인데요, 행자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지역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2000년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영세민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일부 어려운 가정이 선정이 됐다가 도시가스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름보일러로 대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보다 당초에 285가구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지원하는 가구가 258가구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시도비가 50% 씩 인데요, 예산이 계상 된 것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한 것이 9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사업비 보조내시가 1,31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예산이 그대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지 집행한 것은 231,680원에 도비 반납을 하면 시비도 그만큼 남게끔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조정이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맞아집니다. 그 대신 연탄보조사업은 저희가 명시이월 된 사업이 아니고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의정청과 그쪽입니다.

당초에 1,450개 점포를 전체를 다할 계획으로 해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075개 점만 이상유무를 점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나간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43개 업소가 부적합이 떨어져 가지고 시설개수 명령을 조치한 바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1개 점포에 27,400원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사업법상 하도록 돼있고, 그 대신 전 세대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아무래도 시세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체의 기준을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합당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등록된 업체가 117개 업체가 되어 있고요. 용현산업단지가 계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금년에는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예.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이것은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전문직업훈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99년도에 국비하고 도시비하고 해 가지고 전액 다 이월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1억 3,257만 9천원을 이월을 했고 작년도에 당해년도의 예산만 2억5,900 해 가지고 3억9천인데 거기에 집행액이 1억9,300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이 4기에 입학한 사람들이 6개월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5월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비를 계속 쓰다보니까 이월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동별로 내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재료비로 나간 것이 1억 2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민간위탁금 6,500만원 집행한 사항이요 토종닭하고 오리, 토종닭은 400마리 오리는 800마리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효과가 크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죽지는 않고 당초에 계획을 1만 1천수를 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많이 죽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만 시행을 하고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작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만 시행을 하고 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자체시비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시비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자체점검을 받을 경우에는 자비는 50% 자기가 부담을 하고 안전공사에서 50% 해주는 게 있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때 예산에 반영한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작년에 한 사업도 아무래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점포가 많이 있다보니까 취약지에 대한 것도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저희가 2000년도 1월달에 세분이 위촉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되었고 1월달에 위촉이 안된 부분이 있었고 9월달에 한 분이 그만두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4분이 네달치가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재 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세분은 그 이후에 2월달에 추가로 위촉을 하였기 때문에 2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드렸고 1년 내내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종운 9월달에 한 명은 12월까지 계속 안 드린 거고요. 저희가 모니터요원이 자체가 14분이었는데 동이 하나 축소가 되니까 13개 동별로 한 분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