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5일(금)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주택건축과장 김지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금회 추경액은 8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은 일반허가담당 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4명분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까지 3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불법광고물 정비가 1명입니다만 3명을 증원해서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자 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대집행장비 임차료 크레인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25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 2월 숙박업소 대집행시에 전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 33만원씩 1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7만 2천원 감액은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과년도수입 2,574만 3천원도 세입결산에 따라서 미수납액 7,655만 1,250원 중에서 기정예산액을 빼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1국민주택 1,770만 1천원, 84호우주택 46만원, 84국민주택에서 7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예비비 2,4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택지매출수익이 장암지구 단독주택용지 8억 2,600만원, 금오지구 학교용지로 초등학교 40억 7,000만원, 중고등학교 6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수익으로 추동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180만 7천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금오지구 영농보상비 회수로 감사원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30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봉급과 상여금을 포함해서 11명 직원분의 봉급인상분 925만 4천원, 수당으로 시간외 수당과 정액수당을 포함해서 6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정원조정이 12명에서 11명으로 축소돼서 6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2만원을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을 42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1,71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보수증가율에 따라 1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환경보호과로 72억 9천만원, 금오지구 관련 교통체증 개선사업 유발부담금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추동아파트 상가보증금으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금오지구개발 환경성검토 3천만원과 대로 1-8호선 환경성검토 3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용현단지 조성비로 46억 3,900만원, GB훼손 부담금으로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8억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지구 영농보상비 회수가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일시불로 못 내고 한달에 10만원씩 낸다고 해 가지고 총 546만 8천원 중에서 24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06만 8천원은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급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이 영농보상비로 나간 건데 남의 토지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출했는데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반환금입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도로 1-8호선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있는데 금오동에서 이미 훼손이 된 것을 부담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할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금오지구에 포함해서 여기 사업비만 56억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거의 50%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GB훼손부담금이 너무 가중해서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 공사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대로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에 지목별 평균 단가에다가 사업지구별 지가를 빼 가지고 차액의 50%를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녹지라면 거기 자연녹지와 의정부시의 자연녹지를 평균 내 가지고 뺀 가격에 차액의 50%를 계산하니까 45억 정도 나왔는데 50%에서 20%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 줄어들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았는데 언제쯤 개정될 거로 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입법예고 중이니까 그것만 끝나면 한달이나 두달정도 될겁니다. 이거는 바로 납부할 거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의정부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거 같은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00억 되는데 훼손부담금이 10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20%로 조정이 되는 것이 어저께 뽑았는데, 의정부에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여기 한 군데 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직 부과된 거는 없는데 앞으로 큰 사업이 대로 1-8호선하고 외곽순환도로고 1,200억 나오는데 의정부시 구간이 600억인데 1,200억을 훼손부담금으로 내야 되는데 20%로 줄어들면 많이 줄죠.
○이창희 위원 5지구에 도로 개설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끝난 건 관계가 없습니다. 7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이창희 위원 기본조사 설계가 금오지구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했는데 환경성검토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것은 금오지구에 설명 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있습니다. 도로 1-8호선이 환경쓰레기 선별장 뒤에 있는 게 지구 외로 나가면서 그 부분도 있고 2청사 앞에 업무지구로 계획됐던 게 2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설치될 것도 있고, 도로가 변경되면서 일부 토지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변경 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호선에 대한 환경성 검토입니다.
기이 받았던 건데 변경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금오택지개발 외로 변경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내에서요.
○이창희 위원 내에서 변경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지구계 같은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은 일부 변경되죠. 주거지역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든가 이런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매각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면 10월경에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매각할 부지가 줄어들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지는 않죠.
○최진수 위원 금오지구가 분양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체 공동주택부지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매각 안한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매각은 언제쯤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0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성과상여금으로 1,700만원 제출됐는데 금오지구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직원에 대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금오지구도 매각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이 빨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용현단지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준공이 되는데 추가로 세워 놓는 것은 대물변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땅으로 주면 되는지 아는데 회계상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현찰이 나간 거로 하고 거기서 산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금오지구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지껏 납부한게 없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총 금액이 16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에 시비 20억, 양여금 19억 3천만원으로 시비는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양여금이 보조내시 돼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에 국비 50억이 내시가 됨으로 해서 과목변경으로 시비 35억 서 있는데 이번에 9억 7천만원을 증액해서 총 94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개설공사에 국비 30억이 내시 됐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시비 20억 양여금이 30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기도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3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공사에 6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구간을 과목변경으로 3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도 과목변경으로 20억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 10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8억 7,500만원 시비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에 35억인데 어디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양여금이 내시가 돼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는 공사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정도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시하고 도에서 부담할 게 255억입니다.
○최진수 위원 대략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005년 12월입니다.
○이창희 위원 기초과학센타 진입도로고 본예산에 확보가 됐는데 5억9,400만원은 공사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설비는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이 보상이 안된 상태여서 도비 3억하고 시비 2억9,400만원은 보상비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경기도체전이 내년에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면 체전에 도로가 개설이 돼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거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육관하고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끝내려는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체육관하고 연계는 안되지만 인근 도로이기 때문에 체전을 하면서 순환할 수 있는 도로연계가 될텐데요. 군단사령부 후문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도로하고 연계는 가능한데 주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착공은 일단 할겁니다.
○이창희 위원 용지보상은 한다 할지라도 농작물이 다 재배가 돼있는데 굳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내년에 가서 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체전에 관련돼있는 쪽으로 사업을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빙상장은 9월에 착공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야산을 까 가지고 빙상경기장에 토취장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은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빙상경기장하고 이 사업하고 맞물려있는 관계인데 빙상경기장의 건물이 들어갈 부분하고 도로개설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이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산인데 그쪽이 보상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묘지 있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본예산 선 것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본예산은 토지보상으로 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창희 위원 5지구 대림아파트하고 연계된 도로인데 그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부분까지 그린벨트 부분은 보상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 줘야만이 5지구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빙상경기장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일부는 보상이 돼서 나갔고 묘지 있는 부분은 보상이 안됐거든요. 앞으로 기초과학센타에 투자될게 지금까지 24억이 투자됐는데 앞으로도 22억을 더 투자해야만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체전이 없다면 문제는 없는데 체전이 맞물려 있다보면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냐 하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크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빙상경기장이라는 것이 금년 9월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는 완료됐는데 신문에 보니까 9월에 착공이 되는 거로 나오는데 빙상경기장이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3%가 완료됐는데 토지보상비가 20억이 부족해 가지고 등기는 완료해 놨는데 70%만 지급하고 30%는 못 지급한 상태에서 등기는 완료해 놨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20억을 마저 확보하면 다 주게 되면 확보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사비는 도비 13억이 있기 때문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기초과학센타도 도비가 3억이 내시돼 가지고 부담으로 투융자 심사 받을 때 50대 50으로 반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시 재정은 어려운데 도비 쥐꼬리만큼 주면서 사업은 하게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3억이 너무 아깝게 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규모 사업이 다 그런 식인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이번에 예산요구한게 39억인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초에 20억이 서있고 이번에 양여금이 15억 8천만원이 교부돼서 양여금만 19억 4천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 사업비만 이번에 이 외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앞으로도 CRC 부분하고 경민학교 앞에 고가도로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소요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미군시설물 경민에서 정문 쪽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사거리까지는 협의가 완료된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차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 중에 있고 경민학원 앞에 150m 부분은 급커브인데 협의가 됐고 오수처리장 부분도 협의가 돼서 20일부터 공사를 착공합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서둘러서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개통을 해놓다 보니까 이쪽이 체증이 상당히 심해졌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년이 훌렁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 생각은 금년 안에는 합의각서를 대체시설에 대한 확정을 하고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50억 내지 100억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대체시설 이전해 주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용역은 언제 맡겼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나왔습니다. 확정은 안됐는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납품은 안됐는데 실정은 알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초안에서 들어온 게 대체시설을 해달라는 게 230억 정도를 해줘야만
○이창희 위원 시설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거기에 차량정비고가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하는 방식보다 기타경비 해 가지고 10%로 적용해 놓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니까 실시설계하면 달라질 겁니다. 타당성조사라는게 이전을 어떻게 하고 어디다 배치하고 개략공사비만 나오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실시설계를 하면 조금 줄거 같아요.
○이창희 위원 지상군 건물은 바로 안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서 인접한데다 건물을 세운다면 모르지만 위치가 많은 거리 상으로 변경이 된다면 사업비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CRC내에다 하기 때문에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영내에 배치하는데 이격거리 때문에 그렇죠. 시설물에 따라서 주요시설물은 150m 떨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에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철도 옆으로 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으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고가까지 생각을 했는데 50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철도 교외선 문제도 철도청에서 장기계획으로 전철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어렵고 그래서 못하고 미측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미군시설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오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상하수과나 환경보호과나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을 오수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차집관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처리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거 같은데 6월20일부터 이 부분을 착공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우수토실 때문에 문제인데 두 군데가 원래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면 차집관로에 대한 보완만 하면 되는데 상하수과에 3시에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협의를 해서 저희가 부담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하수과에서는 실제로 우수토실에 대한 보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국내기술이 없는 것으로 안다까지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상 맞다 하는 쪽이고. 그렇다면 관련 부서마다 서로 법에 대한 해석을 서로에게 편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말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생겼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수토실이 정화조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우수토실로 들어가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갈수리가든가 이런 때는 우수토실로 집어넣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부분을 메꾼다고해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토실로 이용하는 것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하기 전에 관련 부서 뿐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법적 하자 없이 이러한 시설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지난번에 비회기 중에 현장조사활동을 나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호원동 S커브 부분에 대한 저지대 부분에 대한 침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펌프장을 설치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 밑에 있는 관거가 구베가 맞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측면에서 발생하는 노면수 부분에 대한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S커브는 작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면에 낮은 저지대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보고요. 박스 연결되는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거를 정비한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준공 때까지 아무 하자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위원장 유재복 지금 요금소를 설치중인데 요금이 책정이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을 때 보면 종합운동장이나 빙상경기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지원과에서 현장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산 부분은 건설지원과로 올라오지 않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쪽으로 편성돼 있는데 예산심의 때 참여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요구를 하면 나가서 답변해줍니다.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볼기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우리 공단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2001년도 대행사업 위탁관리에 따른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개요를 설명 드리고 주차관리 회관관리 청소관리 사업의 세부내역은 윤상용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고 예술의 전당에 대한 세부내역은 구자흥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각종 시설물 정비 등 시민편의 제고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83억 9,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 7,800만원인 23.2%가 증가되었습니다.
대행사업별 위탁관리가 증가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는 28억 1,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6%가 증가한 1억 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회관위탁관리비는 19억 3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인 8%가 증가하였습니다.
청소위탁관리비는 26억 1,300만원으로 2억 500만원인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6일 개관한 의정부예술의전당에 대해서는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한 법정경비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시설물 관리 등의 주요 경상비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관리 회관관리 청소관리 담당이사 윤상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로 1억 7,300만원으로 관리팀에 3,900만원, 주차사업팀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정규직 보수 6.5%인상과 상용직인 주차관리원등의 급양비 월 5만원, 명절휴가비 년 20만원, 신설과 환경미화원 9.5% 인상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직인건비 3,300만원, 상용직인건비 9,7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945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2,570만원, 교육여비 260만원, 연료비 63만원, 도서인쇄비 150만원, 개인성과금 422만원, 기관성과급 1,096만원, 일반예비비는 2,55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회관 위탁관리비에는 1억 4,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관리직 인건비 2,200만원, 상용직인건비 1,48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339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1,450만원, 전력수도료 1,428만원, 도시가스사용료 1,200만원, 실내수영장 의자교체 및 입구 돔설치비 2천만원, 복사기 구입비 385만원, 변전실 기중차단기 교체비 300만원, ISO 9001 인증심사비 700만원, ISO내부 품질검사 교육훈련비로 160만원, ISO 인증 지도 자문용역비 2,050만원, 개인성과금 426만원, 기관성과금 750만원, 일반예비비는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위탁 관리비에서는 2억 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관리직인건비 1,165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7,517만원, 퇴직급여충당금 1,015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1,994만원, 복사기구입비 150만원, 개인성과금 224만원, 기관성과금 395만원, 일반예비비는 2,3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예산은 예술의전당 담당이사님인 구이사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예술의전당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상임이사 구자흥입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예산은 총 10억 5,8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30명분 2억 8,592만원, 경비 5억 7,294만원, 법인세 등의 예비비로 7,0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내역으로는 관리직 28명분 인건비 2억 7,200만원, 상용직 2명분 인건비 1,370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등 1억 3,116만원, 여비교통비 980만원, 전화료 및 우편료 등 921만원, 전력수도료 1억 29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1억 2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1,100만원, 전기안전 관련협회비 및 쓰레기 봉투구입비 165만원, 소모품구입비 186만원, 화장실 용품구입비 210만원, 관람객 식수제공 용품비185만원, 기타수용비 161만원, 물탱크청소비 200만원,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비1,348만원, 장비유지비 1,060만원,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1,130만원, 로비 비치용 의자구입비 224만원, 현장근무자 피복비 230만원, 시설안내책자 인쇄비 2천만원, 공연안내 포스터 및 전시리후렛 인쇄비 600만원, 회원권 인쇄비 500만원, 기획공연 홍보물 인쇄비 1,070만원, 도시가스등 배상책임 보험료 620만원, 문예기금 및 예매, 검사대행수수료 2,332만원, 문화예술활성화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원, 시설관리자 및 무대운영자 교육훈련비 460만원, 시설물관리 소모품구입비 575만원, 무대관련 용품구입비 5,580만원, 대관심사 및 일직수당 268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체육행사비등 650만원, 광고료 915만원, 자체기획공연비 1억원, 개인성과금 2,940만원, 기관성과금 및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7,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예술의전당 운영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건물이 언제 준공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작년 연말에 완공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전기하고 기계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물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모든 것이 새로 신설된 건데 이것이 비품이라든가 그런 거로 한다면 모르지만 기계전기시설 보수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이런 부분은 지난번 완공됐을 당시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장시설을 하는 과정에 빠뜨려진 부분이 일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대체로 유지보수비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분수대 30만원짜리 2회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분수대를 가동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한다거나 종이배를 만들어서 띄우거나 해 가지고 노즐같은게 막히고 그런 예가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계상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전동기 40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무대 하부에 쓰여지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물건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인데 모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업무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임이사님 여기는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최진수 위원 이것이 다 유지보수비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물품이 준공이 작년 12월에 됐으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건 모르지만 건물이 준공된지 얼마 안됐는데 전동기 모터가 40대분을 몇% 잡았다 다 계산하신 거죠. 그러면 모터는 총 몇 대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데 몇 대는 손실부분으로 계상하고 몇%로 잡은 겁니까?
○위원장 유재복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고 유지보수비는 예비성 예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
○최진수 위원 기관성과급하고 인센티브 성과급이 규정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최진수 위원 인센티브니까 뭐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나 상여금이나 이런 건 모르는데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이 준공 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특별회계 사업을 하는데 땅을 얼마나 판다든가 성과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술의전당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로 유지보수비하고 해서 자료로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분수대나 전동모터기 모든 것이 물품에 성능, 시설의 설치하고 나서 하자에 대한 기간을 세부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2년으로 알고 있고요 건물조경까지 포함해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업체에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올린 것은 무슨 소모품 구입이라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가동한데도 얼마 안됐는데 유지보수비까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하자보수는 전부 기간을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자가 분수대를 예를 들자면 기계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리가 되지만 분수대나 냉각탑 유지비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A/S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승강기라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용역을 준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시설이나 기계에서 오작동이 나올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려면 정확한 하자보수기간을 알고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및 냉온수 세관하는게 아직 동절기가 안됐기 때문에 보일러는 사용을 안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냉방할 때도 쓰여집니다.
○이창희 위원 세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이것이 몇 개월 정도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세관을 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1년에 2회 정도 통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용하는 것은 불과 1,2개월 했겠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시운전한 거까지 하면 쭉 운영이 된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냉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복지경이 들어서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1,300만원이라는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극장규모가 유사한 군포하고 안양 공연장 규모하고 유사한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기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단계인지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하자로다가 판정을 낼 것이냐 세관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보일러 냉온수기가 다 그렇습니다. 보일러도 가동을 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용해 보고 기능이 저하되느냐, 제기능이 안 나오는구나 했을 때 그것이 하자로 처리할 사항이냐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냐.
그 위에 물탱크 청소 법정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용역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
○이창희 위원 물탱크 청소가 시기는 아니죠. 금년에. 하반기 가을에나 하게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
○이창희 위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예술의전당 자체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리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자체에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용을 모든 것을 기능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자에 관한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야 될 부분이냐 판단해서 예산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청소용품 청소도 용역을 주게 되는데 청소도구라든지 세제 이런 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구입하는 예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이 부분은 무대청소용으로 지금도 청소를 외부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무대쪽은 직원들이 직접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름걸레나 청소용품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에 청소부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
○이창희 위원 용역회사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맡길 수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용역을 주고 있지만 그 부분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방시설 경보기가 설치가 안된 겁니까?
이거는 소방서에 부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보증금이 돼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
○김광규 위원 대관심사 위원회로 10명을 해서 4회인데 대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는 7명으로 운영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구성은 기획관리실장, 의정부예총회장, 문화원장, 연극부분에 경민대학교 박상순 교수, 음악 쪽에 정중근 선생, 경영쪽에 신흥대학 김선봉교수, 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회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정기대관의 경우는 금년도에 경우 올 말까지 대관신청을 받았는데 내년 상반기 공연은 금년 10월에 받아서 소집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7명으로 구성했는데 예산서에는 10명으로 했고 구성이 10명이 안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세분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그렇습니다.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수당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기획단 운영비에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획단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미리 조례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획단 운영비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4회 이상을 더 하겠다고 계상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정기대관은 그렇게 하고 임시대관이 흥행성 공연에 대해서 대관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로는 흥행성이라고 생각되는 대관신청이 없지만 앞으로 대관일자가 50몇일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시대관이 들어올 경우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수당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정기대관 2번하고 임시대관 2번하고 4회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자체기획공연으로 1억이 계상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장르별로 안배해 가지고 한국의 전통타악과 라틴음악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7월중에 할 예정인데 1천만원, 순수예술 쪽에 공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세입예산 측면에서 포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무선마이크, 그래픽 이퀼라이져등이 있는데 앰프는 성능이 어떤 겁니까?
몇 와트짜리에요?
이것도 자료로 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팩스 사용료라고 돼있는데 뭘 의미하는 거죠?
전화요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팩스용 전화료입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1선이 들어와 있습니까?
무슨 급으로 들어와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현재로서는 들어와 있지 않고 시에서 서버를 구입하면 연결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에서 서버를 사서 줍니까, 시에 어디서 사서 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전산통계담당관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홈페이지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쪽을 통해서 예매가 잘 이루어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저희는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기획공연을 대관공연 통일예술제 이후에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시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공연이 있게 되면 예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현재도 예매방법은 예매를 전담으로 해주는 티켓파크라든가 티켓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외부 인터넷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회사에서 주는 수수료나 의정부지역에서 설치된 예매처 수수료나 퍼센테이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5%에서 8%선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아니면 기획공연이라는 1억이라는데 포함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산안 설명드린 부분 중에 예매수수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74쪽에 물품구입비로 로비비치용 의자가 있는데 로비에 의자가 있죠. 어디에 사용할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극장문을 개방하는 시간은 공연 1시간 전부터 개방을 하고 공연장은 30-40분 전에 개방을 합니다. 중간에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면 손님들이 안에 와 계실텐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자 가지고는 모자라서 냉난방하는 기계에 걸터앉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추가해서 확보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교육훈련비가 나오는데 상당히 교육을 많이 가시네요. 20만원 2명이 나오는데 20만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비입니까, 교육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참가비를 포함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공연기획분야 교육이 있는데 선진공연장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공연기획자 교육하고 어떤 관계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위에는 공연기획을 위한 인력들에 대해서 기술적 관련 프로그램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선진공연장 위탁교육은 방문교육이랄까 그런 내용입니다. 공연기획팀에 공연기획 경험을 한 사람이 공연계장 한사람이고 나머지는 예술의전당 와서 채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연장 운영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매표에서부터 공연 중에 안내 등등에 대해서 이미 극장으로 터를 잡은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등에 순차적으로 견학 등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10명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공연기획팀 인원하고 수표 안내자, 시설관리쪽하고 포함해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대극장 소극장에 음향 보강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소모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진작 이퀄라이저가 설치가 안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제 소견으로는 기존 장비들이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6대의 의미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대극장 소극장 국제회의장에 2개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음향을 보강해주는 시설인데 기존에 있는 음향시설에 이런 게 없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처음에 설계할 때 누락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술의전당이 51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껏 660만원 이걸 빼 먹을 수 있어요.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거 조그만 녹음기에도 달려 있어요. 그런데 대공연장 소공연장의 음향을 다루는 어쩌면 이 공연장의 가장 핵심이 음향일텐데 음향에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파워앰프가 있는데 사용처는 어디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이동장비입니다. 유진박 연주를 할 때 별도의 앰프를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동용 앰프로 쓸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대가 전부 이동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대공연장에 한 개밖에 없고해서 예비용으로 한 개를 보강하고,
○김경호 위원 주로 예비용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고 서브용은 예비용을 준비하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앰프가 예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이동용 앰프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4대가 다 이동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홍보물이 나오는데 베너기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가로등이라든가 이런데 붙어있는 소형 현수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오토캐드 프로그램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무대 도면제작용으로 쓰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원래는 건축설계 용역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무대 장치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대도면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극장안내를 위한 용도로서 디자인 한다든가 아니면 공연단체에서 희망하는 최소한 기본무대 셋트를 만드다든가 저희 인력이 대신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건 누가 만들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직원이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개인성과급이 있고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는데 개인성과급은 뭡니까?
세항이 보상비이고 목이 포상금으로 돼있고, 인센티브 성과급은 예비비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인센티브성과급으로 나눠지는데 편성하게 된 경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수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성과급은 경영평가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따른 등급에 대해서 기관성과급을 주고 개인성과급은 공단 자체 내에서 개인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신규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회계에 대한 것은 기본급이 인상에 따른 추가 경정된 거만 편성이 된 겁니다.
인센티브성과급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 건데 기본급에 28.5%를 2회에 걸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경영혁신이나 이런걸 얼마만큼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평가한 후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3월하고 10월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4월6일 개관이 되기 때문에 1회분만 계상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예비비에 들어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편성과목이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로 돼 있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지급할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예비비로 계상하고 집행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금이라는 것들이 다음 예산부터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기본급과 관련된 거기서 포함돼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그건 아닙니다. 항상 예비비에 편성돼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125%, 220% 인센티브는 28.5%가 규정에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총 금액에 125%입니까, 인원수에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개인별 기본급에 대한 전체금액에 대한 125%입니다. 최고 225%에서 50%까지 지급하게 되는데 기준은 125%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는 20%, 우는 40%, 양은 30%, 가는 1%로 해서 인원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150%, 우는 125%, 양은 80%, 가는 50%의 기본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우 기준인 40%에서 120%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임원급은 %가 높아요.
○시설관리공단총무담당 황금구 임원은 개인성과급이 없고 기관성과급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성과급에 같이 개인성과급인 125%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임원급에 대해서는 %가 얕습니다. 예술의전당은 굉장히 성과가 높네요.
사용료 전기 9,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예술의전당이 총몇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2,400㎾입니다.
○최진수 위원 피크타임 찍을 때 얼마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1,800㎾입니다.
○최진수 위원 1,350만원은 어떻게 올라온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개관공연 때 1,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개관 안할 때는 1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최진수 위원 공연 없을 때는 얼마나 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공연 없을 때는 880만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절기 냉방, 동절기 난방 그리고 공연해서 포함해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공연할 때 1,350만원 나왔으니까 공연 없을 때는 700만원밖에 안 나올 거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880만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세워놔야지 나중에 예산 남아 가지고 예비비로 내려옵니까,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세출만을 다루고 있지 세입에 대한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세입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세입에 관해서는 주로 행정사무감사만 받다 보니까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본예산서를 보게 되면 의정부예술의전당 입장료 수입을 600만원 곱하기 8개월해서 4,8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입장료 수입을 보면 그거보다 1억 2,200만원이 더 많은 1억 7천만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공연장만요. 과연 어떤 판단에서 늘을 수 있는지 예전에 잘못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지금현재 개관공연할 때 유료공연 4편을 해서 1억 500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에서 소공연장에서도 개관때 많이 사용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개관때는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공연장에는 지난 본예산에는 1,200만원인데 이번 경정에는 2천만원을 돼 있어요 어떤 내역에서 800만원이 증가됐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제가 소극장 대극장을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극장관을 매월 1회씩 토요상설무대로 매월 넷째주에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로 지역예술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울 예술인을 동원해서 각 장르별로 5번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소극장공연 입장료가 계상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면 월 백만원이 넘는 돈이네요. 그러면 추가로 월 1백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소공연장에서 월 100만원 이상 올릴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월보다 1회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한 공연당 4백만원해서 5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거 같아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주시는거 같아서 안타깝고요. 세입예산이나 모든 자체기획공연하는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세입부분에서도 자체기획공연하고 있는 부분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세입부분 대관료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예술인관련 업무추진 예술단체 섭외활동해서 30만원씩 3회가 돼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횟수나 단가하고 비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아는 화가한테 전시회를 부탁한다면 담당자가 하고 혹시 출연료섭외가 저렴한 가격으로 출연한 섭외를 하면 저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전직원이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광고료 중에서 의정부역사 조명광고가 나와있는데 의정부역 하고는 광고계약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예.
○위원장 유재복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역사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명광고인데 아크릴판에 해놓고 비추는 광고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히 무대관련 용품에 대해서 5,600여 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대관련 운영자들이 늦게 임용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빠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연을 했을 텐데 그 동안 이런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공연이 됐다면 제대로 된 공연은 되지 못했던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공연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위원장 유재복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 꼭 필요한 부분임에도 없는 상태에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시가 예술의전당에 대한 운영을 관장과 무대관련 시설 운영자들에 대한 채용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받지 못한 부분이 생겼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대체로 보면 음향쪽 관련 부분이에요. 음향스텝이 나중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음향담당 부서 기술자들은 좋은 상태에서 최선의 무대성과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이번에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채워지는 거 같은데 예술의전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셔서 의정부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많은 예술의전당으로서 자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인터넷 전용선이 나오는데 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용선은 80만원인데 여기는 25만원이에요.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하나는 25만원이고 하나는 80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자흥 공단에서 이미 시설돼 있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는 네트워크 사용료만 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는 인터넷 전용선입니다. 이거는 네트워크하고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서버도 하나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선을 사용하는 것이지 네트워크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차이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술의전당 운영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을 제외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단사 발간이 나오는데 어디에 배부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단이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운영실적을 발간해서 경기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배포하고 홍보용으로 줄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실내수영장 의자교체 20개인데 거기가 20개가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7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의자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 의자 가지고도 사실 모자랍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왜 20개만 올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보강을 그런식으로해서 점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광규 위원 차광막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하철 입구 같은데 보면 차광막으로 비 안 맞게 올라가는 것으로 수영장 입구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햇빛도 들어오게 하면서 차광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보완하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35쪽에 주차관리원 84명을 전원 채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명이 퇴직했는데 아직 뽑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급양비 5만원하고 명절휴가비 20만원을 주면 그 동안에 주차관리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거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처리도 검찰에서 서류가 제출됐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내려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민형사상에 아무 것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처분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하주차장 예술의전당 하자관계가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분명히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실지 사용하는 분들이 하자보수를 발견할 수 있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쳐 찾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고 말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경향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술의전당이나 지하주차장은 하자가 시기도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먼저번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종사하는 분들이 철저히 발견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금이자 수입이 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천만원으로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대행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돈이 천만원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예금이자수입을 천만원으로 잡은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작년 2000년 예금이자수입이 원래 2천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술의전당이라는 시설이 위탁됨에 따라서 무려 10억 5,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천만원으로 계상했느냐, 더더군다나 본예산도 천만원이고 추경에도 변함없이 천만원이라고 한 이유가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갔음에도 천만원이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배당해 주는 금액이 분기별로 배당해 주다가 월별로 배당해 주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한민국 예산과 관련된 법을 보면 예상되는 수입을 모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분명히 1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를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이자겠지만 그것도 돼야 기존에 2001년도 본예산에 천만원을 올렸던 것이 그나마도 위신이 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도 미쳐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회계상에 문제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모두가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가 늘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수입부분은 늘 지나쳐왔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특히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에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계상을 안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지적이 돼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과부하가 걸려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권 발매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름철 우기에 주차권이 젖는다거나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인데 2차 추경은 여름 다 지나가고 선선할 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쓰여져야 적정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부서하고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필수적인 예산이 세입부분만 아니고 세출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절하게 쓰여져야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 같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에 쓰도록 다음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주택건축과장 | 김지형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구자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