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5일자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6월7일에는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6월5일과 6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3일인 오늘부터 6월16일 토요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1년 1월2일자로 일부 개정되고,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1월8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이 제정된 조례 중에서 과도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면적을 정하여 녹지지역 안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장기간 공사를 미집행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정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250%로 하였고, 경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규정이 없으므로 규모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최고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하여 고층 고밀도를 지양하여 도시경관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또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건축행위를 제한토록 한 종전의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를 완화하여 지구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으며,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1년 1월27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2001년 1월8일자로 경기도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중 과도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1조 2의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할 경우 최소면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5조 2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착공 또는 허가조건 미 이행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을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250%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9조2의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규정하였고, 안 제49조 3의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1조 2의 토지분할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50조 관련 별표 1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면적을 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되어 있어 각호에서 정하는 대상지역과 범위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5조의2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조항은 도시계획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득한 후 미착공 하거나 착공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이는 도시계획법 제92조 법률 등의 위반 등에 관한 감독처분의 규정 등을 근거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목적의 달성과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행위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권익 침해소지를 사전 예방코자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 절차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용적율을 250%로 한다라고 정한 바 이는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29조 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용적율 250%로 규정한 바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서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폐율 60% 용적율 250%로 정하고, 단독주택용지는 3층, 근린생활용지는 5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로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이 확정되면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과의 차이로 건축면적 축소에 따른 다수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과도한 규제로 다소 토지의 미분양이 우려되므로 건축면적의 축소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250%로 상향조정은 시기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반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 제32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를 삭제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의 높이와 대지 안의 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건축물의 규모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제한 요소가 있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제40조의3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조항은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허가함에 따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들께서 지난 1월에 도시계획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건폐율 60%, 용적율 200%, 3종은 건폐율 50%, 용적율 250%로 정한 바 있습니다.

별지에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금오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끝난 사업장 시행 중인게 두 군데 끝난 사업장이 다섯 군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택지개발 내에는 그 동안에도 건축조례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있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건폐율 60%, 용적율 300%, 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부는 마무리 됐고 두 군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역과 달리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층수 5층 이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각종 인프라를 거기에 맞쳐서 계획 입지가 되도록 모든 제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있는 근생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5개 지구에 토지가 매각 안 된 부분이 50% 이상이 미매각이 돼 있습니다.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시점에 안돼 가지고 금년 4/4분기 정도에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요, 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지가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1,800여평이 매각이 안됐고요, 매각이 된 토지 중에서도 약 전체 비율로 볼 때 28% 정도밖에 허가가 안돼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재정비에서 금년 말경에는 사업이 끝난 지구에 단독이라든가 근생부지가 2종으로 접해지고, 사업시행 지구는 관련 부서에서 개발계획 변경 시에 2종으로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당초 개발계획 수립 할 때부터 모든 부분을 충족이 되는 인프라에서 충족이 되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단위계획을 수립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매각을 받고도 허가를 받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중도금을 불입중이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 안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허가 받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오지구 같은 경우에 전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종의 조례상에 있는 200% 적용하게 되면 사업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거로 판단이 돼서 계획입지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만 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금번 조례 개정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최초로 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게 닥치지 않다 보니까 대게 30만 이상 시의 택지개발지구 사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발생을 아직 예기치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뤄지고 있는 시군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 재배분 하는 것이 우리는 상당히 빠릅니다. 타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조정 하려고 작업중이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인접시군에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60%, 300%, 5층 이하로 영향평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250%가 된다 할지라도 근생용지가 4층밖에 안됩니다. 5층은 일부 부분적으로 올라가기 힘들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건 충분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건 없고요. 어느 택지개발지구를 빼고 일부는 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대상 지구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매각도 안되죠. 조례 공포된 거 보고 나서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미 매각된 자체는 60%, 300%, 5층 이하로 기존에도 매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50% 상향조정 된다 할지라도 특별하계 수혜자가 없다라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없다라면 매각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면은 27일경에 공람예정이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말씀 드리면 상업지역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이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하고 호원동 일대에 상업지역이 있고 용현동 일대에 상업지역이 있고 금오지구 내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금오지구는 사업시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하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는 항상 완충기능을 주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도 조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제한부분, 그 지역에서 위락이라든가 숙박시설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대상 지역은 호원동하고 용현동은 전체 다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는 동쪽에 중랑천 있는 부분은 빼고 남쪽 북쪽 서쪽부분은 주거지역하고 일정거리를 띠도록 재정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개략 50m에서 80m까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을 제한하도록 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거리제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선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하는 방법이 거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거리로 제한을 하다 보면 부동산 거래하는 입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증명서류로 발행을 받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시 같은 경우는 일부 조례상에 거리로 넣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이 다양하게 알지 못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채택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요, 다만 취지상으로 볼 때 인접주거지역에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있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 신설을 하게 된 건데 대상지역이 재정비가 최종 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풍치지구가 작년 7월1일자로 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금번 재정비에서 주거풍치지역을 주거경관지구죠. 그것을 재정비에서 경관지구로 걷어 내는 것으로 재정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경관지구 제약사항을 보면 층수는 6층 이하이고 건폐율이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40% 이하 또는 조경면적 그런 것이 많이 강화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번에 호원동 일반주거지역에 경관지구로 걷어 버리고 최고고도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재정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역으로 가면서 3지구 부분이라든가 3호선 특히 저희가 원도봉산 도봉산 철도 종단부분을 놓고 스카이라인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스카이라인은 나온 것이 10층 이하에 30m이하로 저희가 설정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 경관지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풍치지구라 할지라도 5층을 해야 될지 6층을 해야 될지 정답은 없지만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옛날에는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관지구를 걷어 버리니까 그러면서 순수 일반지역으로 가면서 경관지구는 걷어 버리지만 그 지역 일대가 원도봉산이라든가 도봉산에 주변경관에 조화롭게 적정수준의 높이를 정해야 될게 아니냐 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10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역회사와 별도 판단을 했습니다. 재정비용역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원칙이 20호로 돼 있고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라면 거기서 5호를 내리거나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일반지역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설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두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 3회 추경인가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용역을 그린벨트지역 내에 용역을 해보니까 조그만 소단위로 취락이 33개 부락이 있는데 15호로 했을 때 16개 부락이 나옵니다. 20호로 법에 있는대로만 하게 되면 10개 취락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5일자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호수밀도가 또 내려갔습니다. 입법예고 안에 보면.

원칙은 15호로 두고 시군조례로 5% 상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중입니다.

최종 시행령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차후에 도시계획조례를 다룰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대 원칙이 현재 취락이 20호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구역설정을 할 때 결론적으로 호수밀도가 15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은 20호지만 구역면적 설명을 할 때 면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이 호수밀도가 15호가 원칙이면서 시군조례로 5호가 내려가면 나름대로 용역 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16개 부락 외에 추가로 될 수 있는 취락이 약 6-7개 부락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도 10개 부락은 안 됩니다.

근본 취락호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요.

취락호수를 내려줘야 되는데 취락호수를 15호다 대상을 놓고 호수밀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취락호수가 1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변경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사 착공 후 중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때 이행보증 예치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지시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행보증금 받는 비율이 총 공사비의 20%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보존녹지일 경우에는 훼손할 때는 훼손부담금을 걷고 있고 보존임지는 허가요건이 안돼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공사비의 20%는 전체공사비의 산출을 받아 가지고 20%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받는데 물론 중단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20%는 법령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총 공사비의 20%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해위험을 대비한 이행예치 보증금은 나름대로 충분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시설이 미비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했는데 물론 대체적으로 1년에서 6개월이더라고요. 6개월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녹지지역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하는 개념의 차이에 따라서 1년을 판단할 건지 6개월로 할건지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규정된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이 도시계획조례로 신설되어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자격 및 지정업무 대행 절차를 정하는 등 관련규정의 정리 및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12장 74조의 조례를 10장 42조의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던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2001년 1월10일자로 공포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련조례인 의정부시건축조례로 개정되어 관련규정의 정리와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19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의 자격 및 지정 업무대행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현행조례 제 17조 내지 제33조, 제53조 내지 55조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이 삭제되었으므로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24조의 일반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시 도로경계선에서 2m 후퇴하여 건축토록 건축선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12장 74조를 10장 42조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22개 조문 삭제, 2개조문 신설 5개조문 개정 및 기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제5호에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 시설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2000년도 10월17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중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하여 전천후 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 독려공문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안제19조의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건축사회 의정부지역 건축사회로 등록된 건축사로 정한다. 이는 의정부지역 건축사의 등록된 건축사로 제한 운영할 시 지역건축사 보호 차원에서 타당성은 있으나 반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당위성도 있다고 봅니다.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2000년 6월20일 건설교통부고시로 조경기준을 개정 고시하였기, 현 조례 제12조 삭제된 사항으로 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의 건축선의 지정은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건축법에서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이 삭제되고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 내지 제39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였으나 건축선 규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지역 내에서는 4m 이내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2m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기존건축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전의 미관지구 건축제한 내용과 동일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1월29일부터 2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신고사항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법령이 개정이 되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지시된 사항을 가설건축물로 추가내용에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신고를 할 때 소방활동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도록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허가는 아니고 원래 소방대상 협의대상 건축물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시장에 주로 이 부분은 통로부분 소방활동을 하는 진입부분에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철파이프라든지 소방활동에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가설건축물로 포함을 해 놨으니까 신고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합여부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예.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은 제외가 되니까요.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통로에 비가림막이라든지 일부 시장 내에 노점은 아닙니다만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가설건축물하고 같을 수는 없고 별도 차원에서 노점상 정비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건축조례에서 있던 게 도시계획조례로 넘어가면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들이 현재 미관지구 신시가지 위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2m 후퇴해서 건축이 돼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선을 2m로 종전에 삭제된 조항을 다시 건축선은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쳐서 다시 정하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건축조례로 이 부분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래서 이번에 조문에 24조에 집어넣은 것은 먼저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칙에 넣어 가지고 2m를 규제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건축선 지정은 조례에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2m를 안 띠고 지은 건물은 없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도로변에서 후퇴해 가지고 짓는 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일 경우 도로가 소로일 경우는 제외해 주게끔 해놨습니다. 종전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제안설명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항은 법에서 신설된 취지가 감리하는 건축사하고 준공하는 건축사를 분리해서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고자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때는 경기도건축사회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하면 의정부뿐이 아니고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까지 의정부시에 분회가 있어서 의정부지역 건축사회라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건축사가 70여명이 되고 의정부지역에만 38명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경쟁력을 갖췄고, 위반건축물을 가까운데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고, 현재 추세를 보면 준공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 검사서가 많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이다 안양이다 이런 건축사를 선정을 했을 때는 실지 현장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의심이 갈 뿐 더러 그런 건물들이 위법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고 의정부지역 건축사회해서 70여명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어느 건물이 준공이 접수가 되면 순번제로 공개모집해서 지정을 해 주는 거죠. 그 건축사가 나가서 설계도면과 일치가 된다 안 된다 조사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김지형 그것은 저희가 꼭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1년에 한번 건축사들이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일제점검을 하면 대체적으로 타지역에서 설계 감리한 건축사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많다고 나타난 건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경기도 건축사회로 범위를 넓혔을 때는 자기네들이 사용검사나 현장검사를 소신껏 하겠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5개과의 일반회계는 10억 3,184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65억 4,255만 8천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와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모장려금 지급 2,000만원, 경로당보수비 2,0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차량관련 운영비 1,400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및 장애수당의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 3,425만 1천원과 장암사회복지관 20% 자체부담분 2,626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전산화 및 노후장비교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락동택지개발지구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6,514만원,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 9,600만 1천원, 녹양동 구청사 경로당활용 개보수비 3,193만 7천원, 의정부2동 노인복지관 증축 1억 9,020만 9천원, 도비지원사업인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 1억 1,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비 2억 9,576만 9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 5억 7,167만 7천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억 8,8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로 업무이관에 따른 자원봉사센타 인건비 663만 8천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 대상감소에 따른 607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01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007만 6천원, 결식아동 중식지원 5,550만원,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안전시설 확충, 인건비 등 지원사업비 1,98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1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 6,636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부임 3,228만 5천원, 운송장비 임차 및 청소차량 도색등 운영비 4,69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주민감시 보상 2,688만원,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및 자원회수시설 시운전에 따른 원가산출 등 연구용역비 1억 910만원,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등 민간위탁 9억 17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시설 시비 미부담액 7억 4,8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21억 2,58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과에는 간이급수시설 먹는물 공동시설 개량, 약수터 시범개량 사업으로 7,4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종사자 인건비 4,371만 5천원,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난방배관공사 5억원, 분뇨처리장 탈수오니 처리 8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세입에 내부전입금 5억 7,167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 17억 2,146만 9천원으로 22억 9,31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세입예산으로 이월금 수용가미수금 2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수익, 고정부채수입등 52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1,522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영업비용 12억 5,575만 2천원, 가능소배수구역 누수감시시스템 구축등 가동설비자산 6억 7,527만 2천원, 예비비 12억 3,4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에 이월금 및 자본잉여금 수입등 14억 3,419만 1천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인건비등 수익적지출 1억 3,704만 5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등 가동설비자산 12억 9,7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여가복지시설확충, 음식물쓰레기등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상하수도시설 정비에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비로 5억 4,3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으로 3억 70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으로 1억 499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부기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두건은 삭감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1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2명이 감소함으로써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으로 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이 1,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로 6,79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자활사업이 3,83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1,3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고와 마찬가지로 공공근로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으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8천원 증액되었고, 장애수당이 4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5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2,68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사회보장비는 국비가 1억 726만원, 도비가 2,684만7천원, 시비가 11억 3,91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209억 4,5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영모장려금이 당초보다 2천만원 증액되고, 민간이전목은 경로당보수비 2천만원이 증액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차량기사하고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명이 감소됨으로해서 625만 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장애수당도 52명이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노인건강진단은 4명이 증가돼서 5만4천원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 목에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당초 시의 시비부담금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2,626만 2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으로 1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목으로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업무전산화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 교체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안내표지판 2개소에 360만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신곡1동 이전 보수하는데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를 6,514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부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건축비로 9,6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녹양동청사 시설개보수비로 1층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1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와 건축비로 해서 1억 9,0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원동 안말경로당 신축공사 건축비로 전액 도비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 증축 감리용역비로 5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칼라프린터기로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저소득주민보호에 재료비목으로 자활사업비 2억 1,348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일반 보상금으로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지원목으로 1억 3,1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기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8,228만 6천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목으로 자활훈련기관 사무실 개보수비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시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7,1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국고 및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내역으로 금액이 큰 것만 말씀 드리면 장애인 생계보조로 당초 586명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2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도 당초 2,180명으로 확보가 됐으나 실제로 1,817명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1,381만 6천원이 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도 전년도에는 한시보호로 11,650명이 대상이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7,70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인원에 대한 3억 3,825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국비와 마찬가지로 잔액인데 도비사업으로 실명예방사업은 당초 6명인데 4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32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급가정 도우미도 당초 10명이었으나 중도 포기자가 있어 가지고 352만원을 잔액 반환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당초 8월에 개원함으로써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1,140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나 자녀학비는 국고에 대한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금으로 5억 7,167만 7천원이 전입되었으며, 국고로 14억 6,508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로 2억 5,638만 9천원이 증액돼서 총 22억 9,31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의료보호진료비로 22억 9,266만 8천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47만 8천원이 증액돼서 총 22억 9,314만 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거기가 6월말로 만료가 돼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신곡1동에 1층만 80만원 세워 놓은 것은 민원다이 제거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개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거기는 2천만원인가 시비하고 자기들이 부담한 금액 가지고 임대로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비 2천만원하고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2천만원하고 해서 전세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자체는 여성복지과에서 시비로 2천만원 세워진 건데 그 금액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실제로 4천만원에 있는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고 신곡1동이 비어있고 그러니까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층을 보수해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동사무소에 민원다이만 제거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가 부담해서 보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전세자금을 이용해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가 399평으로 돼 있는데 확대해서 623평으로 변경하려는 겁니다.

경기도나 전국 평균이 노인복지회관 규모가 보통 500평 이상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청 내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만 주차구역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일반 차가 주차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구입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지역을 단속하는데 기관에서 지도를 해주고 2차적으로 저희가 말 안 듣게 되면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걸 알선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장암사회복지관에 일부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법상에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2동사무소에 2층과 3층을 개보수해서 그쪽으로 자활후견기관 사무실하고 지원을 해주려고 세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층은 노성야학이 있고 2층에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다른 데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거비나 생계비를 받으면서 일정 정도에 있다가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나갈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해줄 수 있는 사무실하고 훈련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간병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로 변동이 되면서 그 전에는 생활보호자로해서 한시보호자도 있고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11,650명이 7,7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하고 이런게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참고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내로 조사해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23차까지 변동이 돼 가지고 작년7월에는 7,759명이었는데 지금은 8,179명이 됩니다. 지금도 수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동에 사회복지사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나 감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무실이 낡아 가지고 3층에 옥상방수하고 창문틀보수, 전등이 낡아서 그런 것을 보수하려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는 건물 외벽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보수를 생각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3,2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는데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건물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수해 가지고 쓸만할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서 방수 처리하는 거 하고 창문보수 시급한 걸로만 예산을 뽑아 가지고 730만원을 올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옥상하면서 벽체도 같이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상반기에 한게 8개소 2,600만원 집행했는데 1개소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8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 돼 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새로 올라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차량은 도에서 구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 추경에 1,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구입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로 됐으니까 시가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차는 도에서 구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시군당 1,500만원 꼴로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나머지 25개 시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자기들이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구입해서 주겠다 시군에서는 운영비만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각장애인 협회에 운영은 시각장애인이 하고 1,400명이 기사1명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연락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전화주문에 의해서 어디를 가 가지고 일정금액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1명 배차원 1명 유지비 해서 200만원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사용요금 기준을 받아 가지고 별도 승인을 해주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메타기는 하지 않고 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 예를 내려보내 주면서 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얼마 의정부에서 시계를 벗어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받아서 운영비에 보태서 운영하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금은 교부를 1,500만원 해주는 거고, 운영비를 1,400만원 세워라해서 공문지시가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각 타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준에 의거해서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1,400만원 세울 때도 기사는 기능직 8호봉, 배차원은 고용 1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것은 기능직이나 고용원에 대한 수당까지 반영이 돼서 책정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유지비 줄 때 같이 책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운영비에 일부가 되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문제가 있는데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3층 건물이니까요 바닥면적은 1,089㎡가 되고 건축을 할 면적은 2,062㎡이니까 1,320㎡는 당초이고 1안으로 결정이 돼서 2,062㎡입니다. 건축비는 내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만 넣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토지는 시비로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 1억 1,200만원은 건축비거든요. 설계가 아직 구거부지가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비는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가 거의 힘듭니다. 거의 다 시비로 짓는데 일단은 최대한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도나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전에는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지침이 보사부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안 해주고 있는데 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건축비를 세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총 공사비가 21억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인복지회관이 의정부2동에 하나 있기 때문에 없는 시군위주로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 그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저희도 금년도 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 확보할 때 4-5억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힘들고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복지회관 앞이 주차장부지하고 파고라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1층에 30평씩 해서 2층해서 60평 정도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91평입니다. 3층까지 있으니까 바닥면적이 80평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철거를 안하고 2층까지만 붙여서 짓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자체부담금을 20%를 하라고 했는데 시비는 감액시켜라 시비에 대한 부담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비세운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이 가나다로 돼 있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의정부는 나형인데 부담비율이나 시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었지만 그 부담은 자체부담을 해라 해서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5억 5,953만 8천원을 계상한 예산으로서 34억 4,94만 7천원에서 1억 1,049만 1천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여성복지분야는 감액 1,572만 1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타 전문요원 인건비로 663만 8천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607만 2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301만 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1억 557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 시설 운영지원에 5,007만 6천원을 증액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결식아동 중식지원으로 5,550만원, 정부지원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4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3개소 720만원을 증액하는 예산이며, 민간위탁금으로 공립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비 360만원 증액과 공립보육시설 임시교사 인건비 3개소 3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을 83만 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유해환경 및 성매매 밀집지역 합동단속 급식비지원 250만원 증액과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 33만 6천원 증액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총액이 1억 2,143만 1천원으로 98,99년도 이삭의집 부식비 2,160만원, 99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79만 7천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6만1천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1,182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집행잔액 16만 9천원, 소년소녀 가장보호 집행잔액 405만 6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집행잔액 827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1,950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집행잔액 481만 4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집행잔액 25만원,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집행잔액 391만7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집행잔액 1,090만 1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집행잔액 4만9천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48만 2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74만 1천원으로 98,99년도 이삭의집 부식비 27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147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418만 1천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집행잔액 545만 1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 732만 2천원, 여성근로복지센타운영 집행잔액 122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집행잔액 296만 4천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지원 집행잔액 337만 9천원,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집행잔액 407만 5천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36개 시군에 자원봉사가 행정지원과에 사회진흥계에서 35개시군 담당을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가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감액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원과 장애자시설은 보육사가 24시간 근무합니다. 노사문제가 작년에 대두됐었습니다.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시간 교대근무자가 생겼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집과 육아시설과 영아원 두군데가 있는데 육아시설은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야간근무 할 필요성이 없고, 영아원만 대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도에서 3개소가 왔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조사된 바로는 70개의 영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도비지원으로해서 영아반이 운영을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장려하기 위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래서 현장에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지침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가장 많이 운영하는 반 시설부터 선정해서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 공립보육시설 영아반에는 지원하는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개소입니다. 호원동하고 새시대하고 은행하고 세군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부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을 장애인 또는 영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전에 보조금 인건비 같은 것은 해야 될 겁니다. 5명당 보육교사 1명으로 운영이 안되거든요. 전환하는 계획이 수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아반이 제가 알기로는 몇 명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비는 지원되는 게 없죠.

3개소를 선정해서 주겠다는 계획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현재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이 다 합하면 85일입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라서 누락된 시간 부분을 토요일 중식과 일요일 방학기간 중식을 학교에서 주겠다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고보조로 나가는 사항이 평일은 학교급식이 되는 거고 안 되는 사항만 나가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요구를 하면 실태조사해서 통보해주고 결정해 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37명이고 150명으로 해 놓은 것은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모부자가정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법이나 저소득자로서 학비나 생활보호가 법정보호가 되죠. 법정보호외에 저소득층 보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에서 발견되는 즉시 저희한테 지금과 같이 하면 1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니까 주고 추경을 해서라도 보충이 되죠. 학교에서 발견이 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동에서 발견되면 동에서 학교에 통보를 해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해서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데 실태조사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직접 많이 옵니다. 교육청 통하지 않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통보한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실태조사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통보를 드린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서 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게 컴퓨터 상에 적용이 기이 받고 있는 사항은 제외를 시킨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식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식이 맞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기정예산은 318억 5,641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5억 8,886만 2천원이 감액이 돼서 302억 6,7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77쪽 기본급에 6,636만 4천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9.6% 인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10만원 2명 12월인데 저희과에서 시내에서 발생된 무단투기 지역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조사하게 됩니다. 2명이 조사를 하는데 직급이 고용직입니다. 매일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휴대폰도 사무실에 연락하는 거 자기 휴대폰으로 쓰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여비를 타면 걷어서 그런 비용에 보태 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식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인부임이 증액 계상됐는데 기정에 20,540원이었는데 25,000원으로 내려와서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농협에서 늘푸른 통장 환경기탁금으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1,100만원을 기탁해서 환경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해서 기탁이 됐기 때문에 환경홈페이지를 구성하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산재보험료 개산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837만원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로 적환장 묵은쓰레기 운송장비 임차는 묵은 쓰레기가 상당량 쌓여 있는데 상반기 중에 3만톤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반입했는데 나머지 지하부분에 있는 것을 긁어냈더니 3만7천톤 가량 되는데 포크레인이 필요해서 임차료 3,18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전체 도색하는 금액으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요즘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하라는 지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NGO단체에서 단속계획을 가지고 참여시키는데 하루종일 다니면서 그냥 돌려 보낼 수가 없어서 일당 5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은 학생들한테 명함형 전단 줏어오라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학생들은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줏어 오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 전단줏어 온 거로 나간 도서상품권이 799매입니다. 2/4분기가 아직 안됐지만 지금까지 나간게 1,650장이 나갔습니다. 5천원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감시원 보상은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됨으로 해 가지고 폐촉법에 의한 쓰레기감시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래 법적으로 3명인데 2명만 정상가동이 아니고 임시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공사비 시비미부담액은 삭감하는 것으로 200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11월에 편성했는데 국비보조가 12월에 확정이 된 다음에 보조된 게 있어서 시비를 7억4,8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적환장내 묵은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따른 용역비는 쓰레기의 성상 또는 함중 지정폐기물 함유여부 이런 것 등등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야만 수도권매립지 관리공단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반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주게 되는 부분이고.

폐기물관리 10개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가지고 10년마다 한번씩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법적인 사안인데 금년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고,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및 음식물 처리비용 용역비는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대폭 줄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성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송비를 용역을 줘서 재산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용역은 거기에 따라서 공동주택 지역에서 농장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처리비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가 이거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에 따른 원가산출용역 2천만원은 간담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1년 소각장 운영비를 약 4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정말 1년 운영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겠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연계사업 지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자들은 돈을 인상을 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내는 돈도 종량제 음식물 봉투를 쓰는 거 보다는 더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돈보다도 재활용 차원에서 세대당 150원씩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환장내 묵은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는 약 3만7천톤을 반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운송비로 4억 9,7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사업비는 시운전이 끝나면 상업시운전이 1년간 들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한달치 계상한 금액이 3억5천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은 삭감되는 부분인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가 제3공구에 반입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부담금을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3공구가 완료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부담금을 부과 안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놨던 21억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집게차 대폐차 구입은 재활용센타에서 쓰는 집게차인데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간이화장실 구입도 하나가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의정부3동 병무청 뒤에 근린공원에도 한 대가 더 요구가 됐기 때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미화원인건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01만 3천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요 구성내용을 보면 식물도감 1,2집을 책자로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0과 308종을 칼라로 집어넣고, 거기에 나오는 식물용어 해설, 그리고 의정부시 환경인터넷 사이트에 환경교육 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자료로서 자연과 환경, 인간과 환경, 환경오염실태 및 사례, 생활 속의 환경등 주로 학생들이 들어와서 보면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분들은 놔두고 그 분들은 폐촉법에 의해서 선정된 분들이 아니고 공대 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고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감시원으로 2명을 할 계획인데 그 분들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가 시에서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같이 임시적으로 감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국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분들로도 가능합니다. 같이 쓰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사람들은 공대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자체가 의회에서 공대위를 구성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제시를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지껏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소각장 관련 문제를 해결해 왔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 보통 일용인부임 단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지금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시간 맞쳐서 잘 반입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야간에도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 반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임무교대를 해주고 하려면 5명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기존 3명을 쓰레기감시원으로 시에서 위촉을 한다면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감시 시간이 12시간이 넘을 때는 50%를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3명의 50%는 4.5명이 되니까 인원으로는 5명으로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5명으로 편성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람인데 어떻게 반을 자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때는 간단하게 종합계획만 수립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경기도에서 작성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에 따르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집어넣고 향후 10년 동안 청소행정의 발전방향까지 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증액계상을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견적서 받은 겁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종합계획은 진행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이 부족하고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번 추경만 확정이 되면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해 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실적이 너무 많아서 증액계상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여기에 출장비도 계상했는데 시 입장으로서 과거에 청소과로 있던 부분이 1개 계가 돼 가지고 사람 5명이 시 전체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데 핑계일지 모르지만 인력난 업무량 전화 받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단 투기된 부분 민원이 들어온 부분 위주로 감시원들을 내보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투기자를 색출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미화원을 투입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감시원도 많이 확보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는 게 그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동주택에 세대당 150원씩 지원이 됩니다. 공동주택을 6만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6개월해서 5,400만원 계상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시가 높지가 않습니다. 파악된 거를 보면 의정부시가 1,350원인데 구리시는 1,500원, 부평구 1,600원, 계양구 1,550원, 인천동구 1,900원, 인천서구 1,73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주민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부담을 줄이고 시에서 150원씩 부담해 주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연간 소각장 운영하는데 45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1,2개월이 상업시운전에 포함이 되는데 계약을 하려면 돈이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달치 세워놓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상업시운전이 되니까 그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한 거고. 용역비가 여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예를 들어서 45억 정도 우리하고 규모가 같은데 이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한달치만 계상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회사에서 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운전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운전까지 들어가죠. 시운전은 3개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상에 3개월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상업시운전 기간이라도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하자책임은 있죠. 그런 건 해 주지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설을 다른데서 운영하는데 약 45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준해서 한달치 계상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없죠. 계약을 할 때 상업시운전을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한 달에 운영하는데 얼마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깎거나 해 가지고 그거보다는 적게도 운영이 되겠죠. 계약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가로미화원 임금이 저희가 본예산 책정할 때는 2천년도 임금기준을 가지고 책정했는데 2001년도 1월에 단가가 내려와가지고 9.6%가 상승돼서 증액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선별 안하고 반입이 됩니다.

현재는 스톱된 상태인데 땅에 있는 것을 파 가지고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말리기 위해서 또 쌓아 놨습니다. 땅은 흙으로 메웠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 처리하고 땅속에 있는 걸 다시 파 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0-400톤 정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개월 잡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국은 2명도 주민협의체에서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소각장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게 될 부분이고요 그 전까지는 공대위에서 움직이게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협의체에서 임명을 하더라도 저희는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본 거는 7월에 가동이 들어가니까 준공은 아니더라도 시험가동기간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시라도, 그래서 그 기간을 6개월을 계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쓰레기는 어차피 7월 이후에는 반입이 되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대위를 한번 더 열어 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을 논의를 하고 해서 곧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셨는데 의원님들하고 얘기하신 부분, 간담회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차량은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도색을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 소유 것은 저희가 할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저희가 다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