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3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7일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6월11일에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6월7일과 6월11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90년만에 처음이라는 사상최고의 가뭄을 맞아 온 국민이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 비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비가 내려서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2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관리분야의 시정홍보책자발간 동사무소 ISO9001 취득추진사업계획 업무조정에 따른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 총 3,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운영분야로 공통수용비에 3천만원, 공통여비에 2천만원등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분야에 통계업무 이관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0만원을 계상하고 경영사업으로 ISO9001 추진포상금, 동사무소 ISO인증 컨설팅비와 직동공원 활용방안 용역비등 총 1억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50억4,74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획예산담당관실은 48억6,15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관리분야에 인터넷배너광고료 및 자산취득비로 3,123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예진흥분야에 문화재보호지역지정 측량비와 여성합창단 코치수당, 여성합창단 코치수당은 여성합창단의 파트별 전공자를 한 명씩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사 건립 감리비, 의정부 예술의전당 운영비등 총 18억5,6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에는 내년도 제 48회 도체전 상황실 운영비, 사이클선수단 운영비, 신곡초등학교 축구부 및 발곡중학교 취타대 합숙소 건립비, 종합운동장 및 실내빙상경기장 건립비등으로 89억7,09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전산통계분야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노인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이버시범마을 구축비등으로 1억6,4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집행잔액 반환금을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용은 감사 및 조사업무를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은 126억7,25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65억52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총 61억7,206만1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7,199만8천원 내부전입금으로 예술의전당 운영비와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비 11억520만6천원 등을 계상하여 총 12억7,720만4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회관 위탁관리비와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 가로청소 위탁관리비로 14억52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총 12억7,720만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각 담당관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시정홍보책자 발간을 위해서 당초 기정예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800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ISO품질행정규정집 가제정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 ISO9001 인증심사비로서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ISO9001 사후심사비를 당초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으로 해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서는 감사요원 6명에 대한 2박3일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획업무추진비로 해서 통계업무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조정이 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인력지원에 대한 160만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16일 이상일 경우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2000년도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서 도비로 9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풀수용비로서 일반수용비로서 기정 2천만원입니다만 3천만원이 증가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로서 국내여비로서는 풀경비로 당초 2천만원입니다만 2천만원이 증가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2명에 대한 통계업무가 법무통계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80만원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자 지급용으로 도서상품권 구입으로 해서 5천원씩 해서 800명으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ISO조기정착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연말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60만원, 장려는 60만원으로 해서 170만원과 ISO조기정착 유공공무원에 대한 도서상품권의 구입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의 학술용역비로서 동사무소 ISO9001 인증지도 자문용역비로서 지도에 따른 용역비를 2,250만원과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공원 활용방안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당초에 64억4,992만7천원입니다만 50억4,748만9천원을 감액을 해서 경정으로 14억243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기정예산으로는 9,400만원입니다만 1억7,199만8천원이 증가된 2억6,599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 중에서 일반전입금으로 예술의 전당운영비로 10억8천만원과 가로청소 및 동미화원 관리비로서 2,5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해서 회관위탁관리비로 1억4,121만3천원과 예술의전당 위탁관리비로서 10억5,8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탁관리를 위해서는 2억5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당초에는 1억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비비사용을 긴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추가예산에 편성키 위해서 전액을 1억2,800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세 가지만 좀 질의를 할께요.
시정홍보 책자발간을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서 1천원짜리로 해서 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4회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1만원짜리로 바뀌게 된 것은 물론 홍보책자의 양식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변경된 사유를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나 재작년 예산에서도 아시겠지만 시정성과를 위해서 연초에 시정설계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1만원인데 저희들이 1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미스프린트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만원에 대해서 2천부, 부수는 500부 4회를 갖다가 2천부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을 1원으로 계상을 해서 1,800만원이라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자 지급용 도서상품권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8백명한테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서 받을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이 시민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이것은 대가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그냥 다 해주고 그냥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서상품권이 지불된다는 대가하고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과연 냉정하게 설문지에 냉정한 이야기를 해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가보다는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면 설문조사나 리서치를 할 때 보면 무료로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실비보상, 점심값 정도를 실비보상으로 하면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또 정성껏 그렇게 해줄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액보다는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어떻게 할지 방법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방법은 각 동별로 인원을 책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지기단이라든가 기존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부 분야별로 책정을 해 가지고 동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800명이라는 것을 동별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동별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동사무소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장 와라, 새마을지도자 와라, 무슨 각 자생단체더러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그런 방향의 설문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의정부시청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문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도서상품권까지 줄 정도로 한다면 이 비용으로 시내에 나가서 지나가면 행인을 붙잡고 시민을 붙잡고 객관적인 면에서 그분이 의정부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물론 이것이 지금 50억4,700만원 삭감하면 이것이 몇%가 남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원래 예산편성지침 상에도 기정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지만 추경에는 이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몇% 라는 것을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금액이 추경부터는요.
1% 이상을 본예산에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안 세운다는 것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안계철 위원 물론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죠.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 얼마가 남느냐 하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대략 0.7%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75쪽에 동사무소 ISO9001년 인증지도 자문 용역비라고 해서 2,250만원, 거기 감사요원 교육비 160만원, 그리고 71쪽에 동사무소 ISO9001 인증심사비를 또 잡았거든요. 560만원, 사후심사비하고 교육비하고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75쪽에 있는 것은 컨설테이지라고 해 가지고 ISO추진을 위해서 용역기관에 주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이것도 인증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인증 단체에서 따로.
왜냐하면 그것을 용역컨설팅회사하고 인증회사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회사에서는 컨설팅을 못하고 컨설팅회사에서는 인증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뒤에 것하고 앞의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같은 동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컨설팅회사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인증단체에서 보고 인증심사표를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그런 것이 다 따로 들어간 거예요?
○이민종 위원 그리고 73쪽에 공통운영 풀보조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렸거든요. 2천만원 추가로.
이것은 모자라서 올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여비가 현재 지금 집행액이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 때도 보면 여비가 2천만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도 3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예산이 반만 세워놓고 1회추경 때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러면 몇%나 남았지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천만원인데 50% 조금 더 썼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직동공원 활용방안 용역비 70만원 나왔잖아요.
이것이 어저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했는데 간담회 때. 야외무대까지 다 마스터플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 뿐이 아니라 여기 직동수련원에 있는 그것하고
○이민종 위원 잔디광장 용역비도 함께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직동공원 활용방안에서 말이지요.
그 전에 건설과인가 어디에서 또 어미니티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앞의 광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 중첩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했을 때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참고로 했다면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미니티플랜이라든지 의정부의제21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미니티플랜에서는 그 계획이 벌써 나와있어 이것이. 용역결과가 납품서로 다 나와 있다고요.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할 때 사업부서인 회계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농림과에서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농림과에서 어미니티플랜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평화의 광장에 한해서 어미니티 플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공용지부지인 경찰서부지와 평화의 광장 또 직동수련원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용역을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예술의 전당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최대한도로 제가 답변을 못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보충을 해주실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 예산안을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
78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술의 전당을 개관한 것이 4월6일날 했으니까 약 두달이 되었지요.
거기에 보면 무대관련용품을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필요한 용품은 추가로 구입을 또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좀 단가가 고액인 것, 그래픽이퀼래저나 모니터, 스피커, 파워앰프, 이런 것은 개관 전에 다 구입을 해 놓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히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것은 이유가 있는지요.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을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 다음에 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30일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것은 지금 자체 규모에 비해서 청소인력이 부족합니다.
안내요원도 예산을 최소화 하다보니까 이런 인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개관공연을 할 때에도 경원대학교의 연극영화과 학생들하고 여기 극단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자원봉사 요청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유료공연들을 계속했을 때 이런 필요한 인력들은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해 갖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아직 예술의전당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분야는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청소관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서.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우리 시청과 같이 용역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지요.
○위원장 이창모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향후계획 같은 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가 끝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창모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검토를 했었는데, 종전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시설관리공단은 안하시고요?
○위원장 이창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 3억1,166만6천원중 3,123만원이 늘어난 3억4,2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예산 1억8,535만9천원 중 2,223만원이 늘어난 2억7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배너광고료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라방송의 케이블TV선로 설치비로 2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늘어난 7,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연단, 우리 대강당에 연단 모니터 스피커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핀마이크를 하나를 9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되고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1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이 늘어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측량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박세당 선생님의 구택과 노강서원, 묘역, 괴산정 등이 있는 그 일대 1만2천㎡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측량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성악코치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비로 전화료라든지 청소도구 구입, 악보 등 이런 일반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사업비로 무대공연예술작품 지원도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도비가 저희한테 지원된 것이 7,100만원입니다. 7,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7,100만원 중에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문화학교 지원비, 문고도서자료 구입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사업비, 도서자료 구입지원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총 각급 협회 의정부지부 사업비로 8개협회에 60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정부문화원사 건립비로 건축비 중에서 당초보다 6,435만8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당초 예산의 건축비로만 서있었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6,400만원을 깎아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감리비인 시설부대비로 옮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를 삭감을 했고 기본조사 설계비를 137만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도 93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이 감리비나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비로서 4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방구에서 당초 저희에게 주기로 협의가 되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문화의 집이나 문화원사나 동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비를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도비도 2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억원을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로 19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의정부문화원사 건립비로 2,322만원이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로 1억7,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정부문화원사 건립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비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시군의날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9월 9일, 12일, 19일 등 3일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이날 시군의 날 행사에 저희가 이미숙 무용단에서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은 자세한 내용은 예술의전당 관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20억이 뭉뚱그려서 20억이 서있었습니다. 개관행사 등으로 인해서 나머지 쓰고 10억5천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시 과목변경을 해서 전출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용 이젤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젤을 사진협회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80개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에. 그것도 노후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00개를 구입해서 각종행사, 문화행사 때에 사용하려고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술의전당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8,400만원이 늘어난 1,593만6천원을 8,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민체전 상황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민체전 상황실 행정장비 임차료 및 복사기나 팩스 이런 것을 구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요, 일시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쓰는 것에 대해서 월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행사지원 및 차량임차비로 각종 체육행사 때에 상장이라든지 부상품 구입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때에 참가선수들 수송 등에 따른 차량임차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중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표어 구호, 공모시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5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1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30일까지 마감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저희 싸이클 선수단 운영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6개월분만 서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를 더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712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곡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건립에 따른 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발곡중학교 취타대 연습실 건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87억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6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공사 중 토지매입비로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이클팀 기자재 창고가 노후 되어 가지고 출입문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이클팀 숙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숙소를 2호 부시장님 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감리비를 1억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종합운동장건립공사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중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한국방문의해 홍보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서 1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9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79쪽에 무대공연예술작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100만원 지원이 요청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라고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국비와 도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마다 비율이 다 다른가요?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3,550만원, 도비가 3,550만원 내려온 건데요. 50%, 50%씩.
○이민종 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에서 올라온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근거는 어떻게 해서 뽑은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다가 다시 국비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7,100만원, 7개 단체 7,1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선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도비로 올리는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도비 국비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올라온 내역은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단체별로 액수만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액이 4,100만원인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요, 자료가 여기 있는데 그것이 단체에서 다 올라온 신청액이 쭉 나열된 금액에 대한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검토를 문화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요. 저희는 그 신청한 금액대로 신청을 하거든요. 단체에서 올라온 대로 신청을 하는데
○이민종 위원 100% 신청을 하면 그대로 올리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러면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일단 각 단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물론 이 검토를 다 거치고 신청하기에 앞서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죠. 그런데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줄입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도로 올린다.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합니다. 단체에서.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정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연극이 4개고 음악이 3개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것이 많습니까?
나중에 끝나는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예총 각급 협회 지부사업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부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81쪽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것은 저희가 예총이 8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8개 지부의 당초에는 400만원씩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600만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0에서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각 단체별로 지원된 아까 말씀드린 단체별로 나간 것 있지요. 돈을 주고 나면 결산을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결산보고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단체에서 다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래서 그 사항을 국도비이기 때문에 결산을 받아 갖고 저희가 다시 국가, 문광부나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돈을 지원한 입금표만 바탕에 놓았더라고요. 결산내역이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결산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어디 어느 부분에다가 썼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술의전당은 이따 소장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죠. 9억5천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83쪽을 보면 도민체전 상황실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 저쪽 끝에 있는 거지요. 동지원팀 그쪽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들이 파견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 직원이 나간 것은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나갔고요, 나머지 세 명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원을 타부서에서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6급 하나, 7급 하나, 기능직 하나 해서 세 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업무가 벅차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벅찹니다만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보강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체육행사지원차량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를 렌트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것은 가을이 되면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때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하는 버스임차료입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청 차를 충분히 이용하면서 다른 차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마지막으로 85쪽에 보면 신곡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100% 우리가 5천만원을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신곡초등학교가 2000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 3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칠십리배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곡초등학교에 축구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9천만원을 내고 자부담으로 4천만원을 내고, 시에서 5천만원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총 사업비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총 사업비는 1억8천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시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러면 부지 이런 것은 학교 내에 있는데 학교 내에다가 2층으로 60평을 짓는 것입니다.
숙소, 식당 이렇게 해서.
○이민종 위원 그 밑에 보면 발곡중학교 취타대로 해서 3천만원 이것도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3천만원 아닌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것은 총 사업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34평 짜리를 조그만 것을 교실 하나를 쓰고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학생도 늘어나고 그래서 교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습실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와서 조립식으로 6천만원을 지어주는데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신곡중학교 축구부 합숙소하고 취타대 합숙소하고 이것이 설계도면 같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설계도면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5천만원 도와달라는 것은 무작정 도와달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자기네들이 개략설계는 해본 거지요. 최종설계는 아직 안나왔지요.
○이민종 위원 1억8천이 총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9천만원 어떻게 한다. 시에서 5천만원 하겠다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억8천이 나온 동기는 개략설계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개략설계 나온 것이라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주십시오.
쭉 보면 학교 운동장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각 학교에 특기종목이 쭉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 많은 지원요청을 할 것이라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산이 문제인데, 가장 두려운 것이 여기 보면 사격, 검도, 축구, 축구도 중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탁구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사실 이것이 걱정되거든요. 과장께서는 그 견해가 어떠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제 생각은 학교별로 보면 탁구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는 탁구부가 있으면서 중학교에는 탁구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다가 그런 선수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중학교에도 탁구부를 만들어 주고 이래서 고등학교까지는 각 종목별로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각 체육부를 신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한 선수들이 있는 학교부터 우선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냐면요, 학교별로 종목을 선정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이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100%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시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과장께서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술단체가 160에 증액이 되었지요. 단체마다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미 지원이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을 해줄 사항이라서요, 일부 나간 것이 있고 안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400만원씩 나갔습니까, 600만원씩 나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400만원씩 나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만원이 더 된 것은 이미 기정에 나가 있는 것까지 채우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제로 1,600만원이 아니고 80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사안이요, 밑에 보시면 도비가 800만원이고 시비가 800만원이거든요. 도비가 800만원이 더 지원이 되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50%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80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저희도 더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김성대 위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는데요, 단지 지금 현재 이미 나간 것도 지원을 해 주냐는 이 말씀이죠.
이미 지나간 것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도 소급해서 주느냐는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저희가 준 것은 연예협회에 5월6일날 제3회 한마음 시민가요제에서 400만원을 주었고요, 나머지는 안 주었습니다. 연극협회는 7월말에 줄 예정이고요, 국악협회는 11월, 미술협회는 9월, 문인협회는 12월초, 사진협회는 9월, 음악협회 9월, 무용협회 10월 이렇게 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은 연예협회만 나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소급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소급해서 나가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민종 위원님께서 신곡초등학교 합숙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데의 학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각 종목별로 선수들이 유능한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관내에서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유수 학교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해올 경우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지원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요, 지금 신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먼저 공보담당관이 설명을 해 드렸듯이 전국대회에서 두 번씩이나 우승을 했고 또 학교에 인정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 자부담이라든지 교육청 부담이 있고 시에서 5천만원만 부담을 해주면 건립을 할 수 있겠다하는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수한 성적을 냈고 앞으로도 그런 선수들을 키워야한다면 합숙소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단지 신곡초등학교를 지금 해줌으로 인해서 타 학교가 자극됩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해서 전국대회도 어떤 전국대회인지 몰라요. 말만 전국이고 대회의 질은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 같은 경우의 전국대회라면 규모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전국대회도 있거든요.
학교들이 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이 사항을 십분 고려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예술의전당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저희 자료의 82페이지에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83페이지에는 예술의전당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내용은요, 82쪽에 있는 것은 당초 예산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83쪽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된 명칭을 썼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해가 되네요. 같은 것 가지고 한 페이지에 두 개를 쓰면 다른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악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지요.
이것이 8개월치가 20만원이면 된다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요, 월 2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은 운영비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소년소녀합창단도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간식비는 운영비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것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별도로서 있는 것은 없고요 공보실 예산 중에서 필요하다면 청소도구라든지 악보 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쭈어 본 것은요 이렇게 운영비가 계상이 되면 우리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도 같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조금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물론 다른 비용에서 쓰신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이지만 오죽하겠어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민종 위원님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이겠이지만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이 다 7개월로 되어 있네요. 임차료가 그러면 몇 월서부터 하는 것으로 7개월로 잡은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5월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원 5월부터로 해서 5, 6, 7, 8, 9, 10, 11, 그러면 금년11월이면 도민체전상황실에 있는 것은 다 끝나고 이상 없이 내년 봄에 도민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은 당장 사무실 운영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각종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보강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것 이런 것은 예산파악이 덜된 상태입니다.
7월까지는 예산파악이 전부 되어 가지고 지원방법은 도비를 요청한다. 한다든지 국비를 요청한다든지 시비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것이 8-9월에 결정이 되어서 2회추경 때에 모든 것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개월로 잡고 여기에 각종 행정장비 임차료 소모품 구입은 그때까지로 해서 우리가 쓰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금년이요.
○안계철 위원 11월까지만 하고 그때까지 파악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지요. 거기에 필요한 차량이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안계철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싸이클 합숙소가 거기에다가 뭐를 쓰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도시가스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현재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일러 교체가 가스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안계철 위원 아까 가스보일러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선수들이 지금 어디서 가서 사용하고 있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부시장님 관사를 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2호관사를요.
그런데 그것이 보일러가 노후되다 보니까 겨울을 준비를 해서 겨울에 대비해서 교체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끝으로요,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어요. 지금 우리 기정에서 16억 빙상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할 때에 당시 담당과장께서 우리가 추후 소요되는 것을, 예산되는 총 공사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거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거든요. 지원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께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희 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과정을, 건설지원과에서 모두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다만 지금 예산계상을 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총50억이 소요가 됩니다.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30억을 지출을 했고요, 대신 토지매입비중에서 70%만 지급을 해주고 등기는 의정부시로 다 넘겨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금 30%를 줄 게 2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고 저희가 공사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공사착공을 9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2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70%를 주고 30%를 나중에 주기로 약속을 하고 등기를 의정부시로 넘겨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20억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안계철 위원 50억은 넘겨주었다면서?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아니요. 50억 중에서 30억을 주고.
○안계철 위원 뭐를 넘겨주었나 그랬네요.
그러면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빙상경기장을 우리가 지원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비지원이 23억 도비요.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지금 국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비는 현재 2년차에 당초에 작년도에 13억, 금년도에 10억해서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23억원이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13억, 금년도에 10억해서 23억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비는 그때에 얼마를 받았다고 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국비는 당초에 제2청사 개청 했을 때에 30억을
○안계철 위원 제일 처음에 빙상경기장이 의정부시에 건립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애저녁에 발단은 30억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래서 시비로 해 가지고 짓자고 해서 그래서 경기장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비는 다 내시가 되고 들어 왔는데 국비 30억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원래가 빙상경기장은 문광부에서 얘기가 된 것은 고양시에 짓고 있다가 국비를 반납을 했어요. 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것은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 가지고 북부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다가 빙상경기장을 지어주면 한수이북 지역에서 다 선수들이 사용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국비보다도 청와대의 특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문광부쪽에다가 국비를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문제는요, 전부다 시작은 하고 뭐 준다. 뭐 준다, 지금 종합운동장도 똑같은 쪽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물론 인구는 같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도 국비고 뭐고 내야된다고 해서 발단이 되었고 지금 30억 돈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깜깜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작년도 말에 동계체전을 치르고 나서 북부지역에 빙상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 것을 빨리 완공 시키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배려해서 도비지원을 더해주는 것으로 당초에 체육부서하고는 얘기가 되었었는데 아직 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문광부에도 갔다오고 다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지 금액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지금 건축비는 별도로 얼마나 들어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시설비가 11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다 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토지매입비가 50억, 시설비가 11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중 200억 돈이 들어 가야된다는 것인데, 물론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감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문화원사건립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문광부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문화의집을 조성하기 때문에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해서 도비도 지원불가로 해서 사업지원이 되었다고 과장이 설명했지요? 그러면 문화의 집 말고 다른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이 관계로 저희가 문광부에를 찾아 갔었고요, 부천은 이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사 건립하면서 문화의 집을 이층에다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해 주었는데 왜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도 똑같은 전례를 들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했지만 후에 이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단서를 붙여 가지고. 문화원내에는 문화의집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전부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 완전히 공문으로 회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 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광부의 입장은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불가하다, 문화원사는 지원을 해주지만 문화의집은 불가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집을 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를 하면서 향토박물관을 한다든가 무대를 만든다든지, 꼭 문화의집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지 말고 다른 아이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사해 보았느냐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저하고가 협의가 된 것은 일단 저희가 8월중에는 문화원을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착공을 시켜놓고 착공 후에 우리 착공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들고 문화관광부로 가서 다시 어떤 재원조달방법이 있는지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과장설명에서도 국비지원이 되기로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준다고 한 돈 아이템을 잘못 선정해 가지고 돈 못 받는 것도 의정부공무원 바보요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는 돈 다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끝났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과 관련되어서 민간실비보상금이요. 여기에 보니까 의정부시여성합창단 활성화보고 해 가지고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합창단을 지원을 해주는 지원근거를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설치조례 제14조 15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안에 이렇게 반영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여성합창단이 의정부시여성합창단입니까, 의정부시립여성합창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의정부시여성합창단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의정부시여성합창단은 의정부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조례에 근거해서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지, 이것이. 똑같냐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시립합창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공자들로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립화 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상이나 모든 면에서 물론 예술의 전당이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부천이라든지 구리시 같이 오케스트라라든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급을 주어 가지고 다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립화 하지를 못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의정부시여성합창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시립화는 안되었지만 시합창단으로 명칭을 해서 지원근거를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거기를 보면 조례에 보면 성인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계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의정부에는 그래도 각종 행사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와서 봉사를 해주는 것이 소년소녀합창단이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의정부시여성합창단이나 의정부시소년소녀합창단이나 물론 지원근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해주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론 의정부시에서 지원액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쯤에 심사숙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단체, 문화뱅크에서 춘희라는 프로그램을 공연을 하는데 신청액이 1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결정액은 1,200만원이예요.
과연 의정부의 문화예술단체가 그 외에는 자부담을 해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가지 공연을 하더라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액의 1%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내용은 문화뱅크라는 박상일이라는 사람이 김자경오페라단의 기획실장을 하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문화뱅크라고 하는 문화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 다음에 뮤지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억2천을 본인이 신청을 한 내용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했을 때에 1억2천만원이 되어야지만 의정부에 와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줄 수도 있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1억2천만원이었고.
그 중에서 오케스트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어느 파트든 한파트를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1억2천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를 들었을 뿐이고 그 외에도 신청액 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당초 우리가 제1차 추경에 90억 7,1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상이 된 것은 약 67억 정도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24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요구액하고 예산안에 반영된 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회추경 요구액이 부서에서 기획담당으로다가 요구한 것이 90억7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된 것은 67억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에 사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민생문제가 많습니다. 해결해 주어야 될 것이.
당장 시급한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많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요구액보다도 24억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차질이 생기지 않나?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도 당초에는 75억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 부처에나 도에다가 요구를 냈던 것도 저희들이 시군비로 75억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던 내용인데 왜 67억만 했냐고 하면 물론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것은 예산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67억을 하게 된 것은 67억이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만 구법이 되면 공사는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용하는 인부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관급자재를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도 자기네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67억만 주면 공사하는 데까지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7억만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아까 과장 답변에는 이 소유권은 의정부시로 이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70%를 우리가 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그러면요,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공시지가하고 감정원에서 하는 감정가,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건이 있으면 필지별로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위원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7,100만원 지원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무대공연 지원금이 나온 것은 지방에 예술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어떤 관심으로 인해서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활성화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특히 연극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무대공연이라고 하면 오페라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연극단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낸 지원금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문화뱅크라든지 또는 여성합창단이라든지 또는 송년음악회에 대한 지원은 이 지원목적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예산의 지원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이 무대공연예술작품 지원관계는 예술분야를 총망라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 방법이 시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도를 통해서 도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의 시를 통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거는 좋은데, 이 예산이 여기에 지원 나온 것이 국도비지원 나온 것이 무대공연예술작품에 대한 지원이라고요. 무대공연이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협의도 있고 광의의 정의도 나오겠는데 이 지원금은 지방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려운 무대 공연하는 사람들,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닐까 라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나간 것을 보니까 문화뱅크는 무대예술이라고 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뿌리는 지방에 있지 않은 분이라고요. 송년음악회 같은 것도 무대공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단지 여성합창단은 의정부시에서 지원이 나가니까는 이것은 그런대로 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텐데 그런데 지원금이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왔으니까 이 지원금도 의정부에서 연극을 하는 어려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도에서 말하는 목적을 보시면 이것이 물론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연예술의 창작활성화라는 부분도 있고 기타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음악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연극을 하는 것이라든지 하나의 창작활동을 보았을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무대공연이라는 말씀을 빼야지요. 예술작품지원이라고 그래야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주로 지원되는 것이 연극, 무용분야고요 , 거기에 음악이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중앙에서부터는 명칭을 무대공연 예술작품 지원사업비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지역에서 어려운 예술할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했을 때 그분들이 우선순위로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에 시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을 1,134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민에게 무료 정보화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4시간을 교육시키면서 2만7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일씩해서 3명을 앞으로 약7개월 동안에 추가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쓰는 전자결재에서 주로 쓰고 있는 핸디오피스의 기술지원비가 부족하게 기정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20만원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노인정보화교육에 200만원을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 140만원이 있었는데 노인정보화교육 신청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 주부인터넷교육을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부인터넷교육은 컴퓨터학원에서 1인당 1만원씩 받고서 교육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의외로 주부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이 적어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삭감하겠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전산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전산처리하는 업무가 늘어나는 관계로 병렬구축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쪽이 잘못되면 한쪽으로 가동될 수 있게끔 병렬구축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는 하드웨어 전산기 자체는 기정예산에 세웠는데 소프트웨어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업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2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으로다가 백업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이버빌리지구축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이버빌리지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보문화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정보화 마인드도 높고 또 기반도 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 단지 1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 정보문화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래서 차츰 그것이 확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시범마을을 운영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도비로 요청을 해 놓았었습니다.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에서 도시 한 개 마을하고 농촌 한 개 마을을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단정은 할 수는 없고요, 긍정적으로 보고는 갔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약 1억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유치를 12억정도 해 가지고 시비, 도비 민간유치로 해 가지고 14-1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범마을을 구축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500-1000세대 정도의 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시설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원동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정보통신시설 전화라든지 전산, 각종통신시설 이전하는데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타 자본이전비로 시정지기단이 지금 각자 자기가 전화요금을 부담해 가지고 시의 업무를 보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080전화를 두 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시업무를 보기 위한 전화는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대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하고 인구주택조사를 하면서 인건비의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 기 때문에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노인정보화교육은 현재 몇 명이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교육생이요.
○이민종 위원 예. 대충 몇 명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200만원을 계상하신 거 아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현재 몇 명이고 신청자가 몇 명이었다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것은 따로 뽑아 가지고요.
○이민종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부인터넷교육이 지금 신청자가 적다고 했지요? 홍보부족 아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홍보부족은 거의 다가 시청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많아 가지고요, 각 동에 자치센터는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있고 또 학원이 전산교육장이 우리만 못해요. 동자치센타나 이런 데만 못해 가지고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빌리지구축 시범마을계획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도에서 내려온 것 하고 이런 것만 있는데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느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사항은 안되고요, 정보화촉진협의회라든지 의회라든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범아파트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도 과장께서 어떤 지역을 좀 하겠다는 안은 대충 있을 것 아니예요.
1천세대에서 1천5백세대라고 말씀하셨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니, 500-1천이요.
도 계획은 2천이구 3천이구 수천세대를 1개동 전체를 할 계획으로 하는데 그것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못해주겠다 하더라도 500에서 10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 아파트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이것이 잘 되었을 때에는 많은 것을 보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할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마을에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1천세대 공동주택에 가서 1천세대 짜리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자부담은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에는 기반이 비교적 나은 데로 하는데 지금 아파트 아무리 기반이 좋아도 PC를 100% 갖고 있는 아파트도 없고 PC를 사야되는 경우도 있고 랜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자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특히 내가 지금 PC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득을 보는 것은 없어요. 더 있습니까?
뭐뭐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사용료요. 사용료 같은 것을 업체하고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이나 어디 한군데하고 이것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낮추어 줄 수는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00% DC가 아니고 일부 DC이고 그런 것만 혜택이 있겠지요. 자부담을 낸다고 하다 보면 처음에 부담이 가니까 동의를 다 받기가 힘들 것이고.
지금 그렇게만 알고요, 제가 제안만 할께요.
이러한 것을 할려면 새롭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데를 선정을 해서 바로 그 사업체하고 그 건설업체하고 해서 주고 직접 조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분양가에 조금 더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올려서 분양을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바로 시범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기존에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만큼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뺏겨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보면 아파트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에다가 보면 그것을 하면 일도 하기 쉽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추진하기가 쉽고 또 지금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고속통신망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좋은 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준공되는 사항을 알아보니까 2넌인가 얼마 내에는 준공되는 것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2-3년 후에 가서 추진을 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늦는 것 같고 또 여건이 나쁜데에서 그것을 시범으로 하는 것도 일은 하기 힘들지만 효과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기존 아파트로다가 그래도 비교적 기반이 좋은 데로다가 정보화 마인드도 높고 그런 데로 선정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만만치가 않을 꺼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요. 몰라서 그러는데. 080신청을 하는데 대당 20만원씩이네요. 080은 일반전화하고 좀 틀린가요? 일반전화하고 같은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일반전화하고 같은 것이 되겠지요.
○안계철 위원 20만원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20만원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죄송합니다.
이것도 10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는 실무자의 답변을 하는데요, 나중에 가입비를 안 쓴다고 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계철 위원 당연히 가입비를 다 돌려 받는 건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일반전화하고 080하고 가입비가 같은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같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가입비가 돈이 40만원 20만원 금액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요, 요즘 가입비 6만원이예요. 좀 알아보시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대충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충 옛날 개념으로 20만원 40만원 하지 마시고 금액은 관계없지만 그 사이에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입비 6만원이예요. 전화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알아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명에 대해서 7개월분 1,100만원인데 이 3명이 전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 사람들은 각 자치센터로 나가고요, 시청 전산교육장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신분은 어떻게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러니까 자원봉사지요. 자원봉사인데 실비적인 성격으로 수당은 주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수당은 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자원봉사기준이요. 2시간을 시키면 2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4시간을 시킨다고 하면 4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공근로하고 형평이 안 맞아 가지고 계속해서 4시간을 하게 되면 2만7천원, 하루에 4시간을 하게 되면 2만7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2시간씩 2번씩으로 해서 4시간을 교육을 시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교육장에서나 시청교육장이나 각동에 이동을 하면서 가르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니요. 고정적으로다가 배치를 해둡니다.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강사를 공공근로하고 자원봉사 이것이 경기도 정보화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센터에서 공공근로 하는 분이 있는데에는 그 사람들을 계속 파견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없는 곳, 공공근로강사가 충분히 있지를 않습니다. 몇 사람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충원을 해 가지고 한군데에 계속 나가는 거지요.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 수당규정에 의해서 4시간 2만7천원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한달 교육을 시킵니까?
한달 에 얼마를 줍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한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날짜계산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54만원은 어떻게 월로 나왔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저희가 그냥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건데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54만원의 기준이 뭐고 지금 2주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7개월로 어떻게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요? 54만원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월 하루일당이 2만7천원씩인데 한달이면 4주가 되니까 2번 해당이 되는 거지요.
월로다가 꼭꼭 월평균 소득으로다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육시간으로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각 시청 교육장이라든지 동사무소에 교육장에서 대상자들이 딱딱 2주 끝나면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유지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그렇게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씩 지금 시교육장에서는 몇 명을 교육시키고 있나요? 교육대상자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시설능력은 36명입니다.
그렇지만 36명씩 그렇게 오지는 않고 20명에서 30명 안쪽으로 수강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동사무실이 지금 우리 수용능력이 전체가 13개동하고 또 호원동에 PC방에서 자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합치면 정부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288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수강생들이 항시 그렇게
○박세혁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서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예요?
거기에 몇 명이 나가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강사가요?
○박세혁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54만원 받을 예정인 사람이 몇 명 동사무소에 나가 있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로 2만7천원씩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시청전산교육장에 한 사람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는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3명을.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3명을 더 모집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28일 기준으로해서 54만원을 주겠다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박세혁 위원 지금 계산이 안되서 그러는데..
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뭐라고 할까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그런 계산없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만7천원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28일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28일인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토요일날은 교육을 안 시키고 5일간을 시키니까요.
○박세혁 위원 지금 그러면 2층에서 교육 강사가 한달에 토탈금액 얼마 받아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지금 54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수치는요,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64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은 나와서 계속 하는 거니까요. 하루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이면 8시간 일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전문적이라고는 하지만 조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을 저희가 맞춘다고 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그러면 이 3분은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하게 된 거지요. 자치센터에 가서.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3분을 어느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3명이 나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공공근로 한 것은 매번 바뀌고 모집을 해 가지고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추계를 한 사항이지 정확하게 어느 동이라고 해서 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공근로가 자꾸 줄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3명이 요구될지, 2명이 요구될지, 6명이 요구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저희가 추경요구가
○박세혁 위원 이거 하겠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나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할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기준이나 조건이나 정확한 예측이나 계산이 되어야지. 그냥 이럴 것이다, 또는 이럴 것이다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3명에 대한 기준도 안나와 있고 7개월도 사실은 올 연말까지 7개월이지, 7개월이 될지 14일이 될지 28일이 될지 이것도 불확실한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좀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 싸이버빌리지 구축에 대해서 이 1억원은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써버 등 환경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를 3천만원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랜공사나 네트워크 하는 부분에 약1,500만원이 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구축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주민등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PC를 2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전산교육장을 꾸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데 개당 125만원씩해서 2천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산교육장은 어디에다가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상을 만들었을 때 교육장을 어디에다가 하실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시범아파트가 정해지면 거기에 관리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줄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이론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20명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20대가 들어갈 관리사무소가 있을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가보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어제 가 보았는데, 아파트 몇 군데를 가 보았는데요, 회의실도 있고 해서 장소는 될 것으로.
○박세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민자치회의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대 놓는 공간에는 나중에다가 그쪽에다가 고정배치하는 거지요? 끝까지 컴퓨터도 거기에다가 놓아두고.
그 20대를 놓을 자리가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어디 아파트를 가셨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어제는 신곡1동쪽에 동신 현대를 어제는 가보았었는데 거기는 될 것 같은데요.
○박세혁 위원 지금 이것이 국가사업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닙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는 해당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외되었고 도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게 되면 도지원사업이 되겠고 만약에 도에서 저희가 선정이 안되게 되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의 요는 정보이용환경 구축하고 컨텐츠 구축 두 개인데, 두개가 이 사업의 요인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낭비로 흐를 수 있는 전시행정이 될 개연성 그런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시작단계부터 정확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의 예산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도, 시, 민간 해 가지고 14억으로 예산이 소요 예상된다고 했는데 작은 돈이 아니니까 추후 정확한 교육계획서를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산취득비인데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감사라든지 각종 조사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직접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든지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각종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를 구입하고저 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라든지 농림과라든지 이런 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80만원정도를 전부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가 보니까 기종은 따로 아직 선택된 것은 없습니다만 물가정보지에 보면 DC5000이라고 해서 8MB짜리인데 코닥 80만원짜리, DC4800은 99만원, DC340은 6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자 한대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한봉기 |
| 정보통신담당관 | 오현식 |
| 감사담당관 | 정순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