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4월12일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과 완벽한 시공유도 및 공사장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도 이번 회기중에 함께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과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지구지정대상 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고 국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형 취락의 경우 대지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 이상,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경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는 호수 밀도를 충족하고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지구내 도로계획 등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구내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용범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과

안 제6조에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하고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돼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내로 이전을 유도하는 지정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고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의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을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000㎡당 10호 이상,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000㎡ 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호수밀도를 정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에 지구의 경계는 호수 밀도를 충족하고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녹지지역 안에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제도 안에서 운영되므로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기본방향과 지정요건 및 기준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호수밀도를 정함에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주택수와 호수밀도 등을 과다하게 지정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의정부시 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 조례안은 97년도에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연녹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뺀 자연녹지가 가능동 입석부락 일대하고 호원동에 풍치지구이면서 자연녹지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신곡1동 지역에 발곡부락 주변에만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에 아주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 밀집 형성이 돼있고 그 형태 자체가 통풍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는 자연녹지 내에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개발이 상당히 억제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주민들도 많은 소외감을 갖고 지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시에서는 그런 대상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반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같이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지정및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사안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번 재정비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이 해당 지역이 가능1동에는 입석부락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한 50동 되고요, 그 다음에 호원동이 범골부락이 40동, 그 다음에 회룡골이 103동, 안말부락이 129동, 장수원부락이 36동이 되겠고요, 신곡1동에 발곡공원 밑에 있는 3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다음달 정도에는 입안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도하고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서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설을 근본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상태는 옛날부터 생긴 형태로 집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도 특히 도로부분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도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개축한다던가 다시 짓고자 해도 현재까지는 건축허가가 거의 나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입석부락을 뺀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현재도 자연녹지에서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특히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맹지라든가 또는 대게 가보면 옛날에 지목상 도로라든가 법규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도로형태가 법적 구성요건이 형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 검토를 하면서 입안준비라든가 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지구설정방법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석부락은 골프연습장 들어가 가지고 그 안쪽에 주택지로 집단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일대만 포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번에 포함돼서 반영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입안공람은 안 돼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석부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주고요, 범골부락은 통로박스 들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박스 아래부분에서부터 주거지역 경계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고, 회룡골도 한국아파트인가 거기 경계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하고 공원하고 경계거든요 개천 건너가지고 일대 동네부락 나무 있는데 그 지역이 포함돼 있고요. 안말부락은 도봉학사 동편으로 20m 도시계획도로 경계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경계부분 동네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원은 원도봉산 삼거리 올라가기 전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왼쪽으로 집단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신곡1동에 발곡부락은 신곡배수지에서 성당에서 동부순환도로 밑으로 발곡공원 안에 집단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구지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대지밀도의 기준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돼있는 겁니다.

저희가 20%로 한 것은 앞으로도 현재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밀도가 20%로 내려오는 지역은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여건변화가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는 타 시에 제정된 조례 등을 감안해 가지고 20%로 정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없고요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조정관계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같은 경우가 29개 부락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정이 앞으로 변화가 된 다라면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있는 자연부락은 상당히 대지밀도 낮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총체적인 지구현황에 대지밀도는 파악한 게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재정비에 6개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금번 재정비에 대상이 되는 아이템이 한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것 포함해서.

그래서 공람기간을 물론 14일 입니다만 다소 충분히 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라든가 공고 반상회보 전반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의회의견 청취대상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5조의 지정요건은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제를 두고 대상호수를 정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3항이 해당이 된다는 근본적으로 주변에서 상당규모가 농경지가 있고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대상호수를 정해놨다 할지라도 3항에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 다음에 8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만 단서조항으로 국도 지방도 주변도로를 넣은 것은 아무래도 시가지의 환경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현재는 이런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본다라면 10호에 해당사항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항 같은데 보면 불규칙하고 분포돼 있다라는 일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이 주변에 상당히 농경지가 많이 분포돼있는 전제로 보고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있을 때 전제거든요. 3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은 농경지로서 확보가 필요한 요건을 전제로 봐 주시는 것이 아마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조 같은 경우는 지정요건의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해 준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이 좀더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20호 미만일 때는 대 원칙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급적 이 지구지정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을 빠뜨렸는데요.

현재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80%인데 정비가 되고 나서 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건폐율이 40%가 되고 용적율은 똑같습니다. 건폐율이 20% 올라갑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외 지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적용 받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개발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의미가요 앞으로 새로 생길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지구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작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은 데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기회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개발가능성 개발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지역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동안 못 해온 부분은 거기까지 가는 현재 도로여건이 제대로 형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환할건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좋은 개발방안을 찾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단위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구조를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도시형 취락이거든요. 대지밀도는 별로 해당되는 거 없고요, 호수밀도가 3천평에 10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건이 맞는데만 바운다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집이 몇 채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도 취락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지구지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번에 재정비에서 하고자 하는 입석부락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쪽으로요. 기존 동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안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경계설정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역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가지고 호수밀도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 재정비 검토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의원님들이니까 도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