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2건과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이 계속해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 계획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시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건설부에서 모든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권한은 건설부에서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해제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고 최종결론이 났으면 그때도 건설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창희 위원 건설부에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권한에 이제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자연녹지 지목으로 가다보니까 건폐율이 40%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목변경을 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멀지 않아서 기본계획의 권한이 우리 시로 이전이 되면 멀지 않아 그런 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게되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을 60%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40%로 되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60%로 또 정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물론 우리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건설부에다가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럼 취락지구는 해제지역하고 크게 다른 점은 그거겠네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녹양동 뒷골 같은 경우에는 중로가 개설이 되지요?

○이창희 위원 그 중로가 개설로 인하여서 거기에 구속이 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이창희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예, 만가대 끝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 뒷골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는 주택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저촉되는 주택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철거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말 생활권을 갖고 있고, 오래 정들은 분들인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신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토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만이지요?

○이창희 위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제 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없다는 말이예요. 거기가 공공시설로 다 들어갈 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하고 상관없이, 관련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 분들은 앞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법의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축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은 상당히 과거 지난 번에 보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창희 위원 취락지구로 만약에 이것이 방향이 갔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의 주민들이 말이예요, 해제를 원하지 않고 집단취락지구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요즘에 공람을 하는데 주민분들한테 그런 설명도 덧붙여서 드렸나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창희 위원 예.

○이창희 위원 우선은 해당지역 주민분들이 전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제가 주민한테 바람직한 거냐, 집단자연취락지구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 뒷골 같은 경우에는 7가옥이 철거되는 것으로 대강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몇 세대 되지 않는데서 7세대가 철거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이 분들은 해제와 자연집단취락지구와 관련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이 분들은 30년 동안의 생활터전을 갖고 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의 터전을 떠나야한다는 애로사항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이 분들이 해제와 집단자연취락과 어떤 성격이 다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받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그 면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제가 된 지역은 먼 훗날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건설부의 권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발전의 모형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관련되는 분들의 아픔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그 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그 분들의 이해를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인 용현동 만가대와 송산동 배벌은 기이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범위설정의 적정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제출된 각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송산동 만가대와 배벌부락에 대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의견서와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녹양동 뒷골이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의하여 해제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생활권이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포함되어 기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남방리와 같은 생활권임을 고려 양주군과의 협의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3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대효과 제일 마지막에요,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사업비 지원, 국비70% 시비3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이제 이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금년 6월달에 지정고시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과 관련된 각과에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줄 것인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9쪽에 보면 추동공원 조성계획,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이때까지도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묘목을 심는다던가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착공할 때에 보상금을 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동공원 후보지의 무단점용실태는 파악을 다 하였습니까?

○김광규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브로커들이 그 안에다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착공 때는 항상 보상을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이 되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착공하기 전에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 하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7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관계입니다.

용역은 뒤에 지적고시용역도 있는데 그 용역은 일정은 계약을 할 적에 산입을 합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재정비용역은 시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2000년 5월에서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해서 이때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까? 용역이 이 때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의 반은 다 나와 있겠네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5지구의 사업시행기간을 연기를 했어요. 금년 6월30일까지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왜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될까요?

○이창희 위원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촌로타리서부터 녹양동 거기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캠프레드크라우드 그 담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일부 토지보상 같은 것도 다 되었고 단지 레드크라우드하고만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광규 위원 현재 그것이 미2사단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그쪽의 공설운동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나오는데 6m이상의 폭이 나오거든요. 일부 그렇게라도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확장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김광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그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쪽에 6m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차 두 대는 교차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이 일단 그런 형태로라도 개설을 한 다음에 협의가 되었을 적에 확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고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만 막연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계획이 잡혀있던 그런 도로, 그쪽의 보상은 일반인들한테 다 끝난 부분 아닙니까?

그쪽을 개설하기 위해서요.

○김광규 위원 거기 어디가 다 안되었습니까?

○김광규 위원 운동장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거기까지 쭉 따라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요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m도로는 개설할 수 있는 폭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막연히 건설지원과에서도 레드크라우드하고 협의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6m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6m폭이 나오든 8m폭이 나오든 폭이 나오는 대로 개설을 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 다음에 향후 타결이 되었을 적에 확장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우회로 돌릴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9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요, 거기의 제일 마지막에 옹벽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공사예요?

○김경호 위원 예?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성3차아파트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우남아파트 한주아파트 있는 쪽으로요?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백석천 제방 옹벽공사네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평화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안된 것이 방어벽 철거하는 부분만 남은 것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17호 광장에서는 방어벽까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거기에서부터 양주군경계까지만 방어벽하고 그 구간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확보가 아직 8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은 돈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같이 못 세웠지요?

○이창희 위원 신규사업도 막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공사를 99년도에 착공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공사는 마무리단계라는 말이예요. 마무리단계인데 신규사업을 좀 지양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8억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면 이것은 빨리 이것을 완공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이창희 위원 참 도에서도 그렇고 이미 벌려놓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지,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8억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미군관련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컸어요. 말하자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법원 앞으로 있는 도로가 그거 하나 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증이 상당히 심화되는데 기이 담장 옆으로 군부대와 협의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중단하고 보니까 지금 편도2차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개설을 해 놓으면 한층 트인다고요.

꼭 미군 관련시설과 협의를 하려고 고집만 세우지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되었거든요.

거의 다 보상이 되고 일부 조금만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왜냐하면 남일주택 있는 데까지는 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목있지요, 수목까지 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수목까지 다른 데로다가 나무까지 옮겨갔잖아요. 이것이 언제했느냐 하면 98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도로체증에 대한 문제나 보상이 나가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선별을 해서 그 구간을 치워줄 생각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자꾸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자꾸 신규사업쪽으로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작은 돈 가지고도 되는 일이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편도2차선이 나와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설계가 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편도2차선은 나옵니다.

인도까지 개설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인도는 그 구간에서 뺀다면 편도2차선은 됩니다.

○이창희 위원 어차피 미군관련시설 다니는 데로는 20m-40m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까? 협의는 협의대로 가고 우리의 보상된 구간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나마라도 사람의 보행이 기존에 있는 도로로 보행을 해도 되니까 금년에는 말이유,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평화로 확장사업에서요, 방어벽 재설치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예요?

○김경호 위원 그 방어벽이 다시 재 설치할 만큼 필요한 건가요?

○김경호 위원 물론 지금 여기 국도3호선 평화로 이쪽에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또 재설치를 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룡역 앞에 있는 방어벽은 말이지요, 불편하기 이를데 없이 짝이 없어요.

지금 그 방어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 있는 것 보셨어요? 보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벽으로 기어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해요.

여기는 신곡동, 용현동, 장암동 이쪽에 사는 많은 분들이 전철역 이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방어벽을 철거를 해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말이지요, 그 방어벽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시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저쪽 의정부 쪽에서 서울쪽으로 나갈려고 치면, 보세요, 시계의 제한을 받아서 회룡역 앞에 페인트로 사고 난 지점 표시한 것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무척 끼치지, 차량에서는 사고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지, 이런 방어벽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방어벽이예요, 이런 것은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해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요. 이거 예산 안 들어간다고 또 이것을 게을리 놓아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꼭 좀 노력해 주세요.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에 대해서요, 도로경계석을 쌓는다는 것이 있지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중심가를 다 따져보아도요, 지금 도로 중에 2차선 도로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도로는 2.5톤 이상은 못 다니게끔 표시판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가 지금 기반이 약한데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을 그대로 메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큰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지반이 침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를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도로경계석을 1억을 들여서 소규모편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로가 좁다보니까 도로위로 전부 차들이 올라서요. 도로 반하고 보도블럭 반, 그러면 보도블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시내에서도 경계석이 다 망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을 좀 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부시가 ISO9001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ISO9001인증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 동안에 행정을 하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시행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방법이라든가 사업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또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는 것도 인증 받고 난 후의 변화라고 보면 되나요?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위원장 유재복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을 하겠지요?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 2001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현장을 파악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각 동의 여러 가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들이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디는 꼭 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떤 곳에는 하지 않아도 좋을 곳 까지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을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지역적인 예산 나누어 쓰기밖에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올해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동의 동장포괄사업비를 쓰고 있는 부분도 주로 건설과와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약 180억이 아닙니까. 먼저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들은 97억만 주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김광규 위원 그런 안을 내놔 가지고 우리시로서는 지금 갑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입장 아니예요.

빡빡 우겨 가지고 그렇게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또 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집행을 안해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고, 또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고 계속 번복되는 사항 아니예요?

○김광규 위원 다시 접촉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고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김광규 위원 그냥 그것대로 밀고 나간다.

○김광규 위원 그러다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말이 난 것에 따라서 대처를 취하겠다는 거지요?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180억인데, 그들은 97억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는 참 갑갑한 것이고,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뭐든지 잘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경전철 건설을 보면 40쪽에 보게 되면 경전철 경유노선내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전철 분담금이 427억원이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240억으로 감해달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감액요구를 했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427억원의 분담금액이 우리 의정부시와 협약된 금액이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고에다가 이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창희 위원 금액이 감액된 것을 보고하게 되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는 외미나 안말이나 꽃동네를 경기도에 지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몇 가구 정도의 가구 수를 경기도에 올린 것입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지역이 한두개네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우리 의정부 전화국 뒤에 보면 신흥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진수 위원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노후된 정보이거든요. 거기도 판자촌이예요.

○최진수 위원 그것은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해주면 주민들은 연차적으로라도 분할상환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는요, 철도청 땅도 있고요, 하천부지도 있고요, 국방부 땅도 있고요, 또 재무부 땅도 있어요.

○최진수 위원 거기도 지금 땅 소유주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 판자촌이 150여세대가 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