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과 희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중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일반현황 및 2001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쪽부터 51쪽까지는 담당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액을 말씀하시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13쪽인데요, 2001년도 총계가 1,702억500만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시세가 657억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항상 20%내외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세는 부과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제때에 못 내고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부과를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셔야 되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서 통상 20%내외로 체납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 체납액이 대해서는 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 늘 지방자치단체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강도 높게 재산압류처분이라든지 신용거래불량자 이렇게 하는데도 각시군 공통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자치단체별로 19-20%의 체납액이 늘 유지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체납액정리위원회인가를 시군에 둬서요, 고질적인 20-30년 지나서 받지도 못할 체납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무사라든지 의원님들 이렇게 포함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위원회를 아마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중앙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까 이 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이 제대로 내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부천 세무비리사건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안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받았는데 일체 현금징수가 안되니까 서면으로만 계속해서 체납세를 독촉하는데 사실 안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나 중앙에서도 체납세일소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행자부나 도에서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납세자들이 잘 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세무과장 이종상 현재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이런 것이 농협에 국한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수료관계 때문에 은행들이 기피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고 드린대로 은행,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이 편리하게끔 그래서 원하는 은행에다가 확대코자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괜히 옛날에는 은행들도 서비스차원에서 수수료 같은 것을 해 주었는데요, 지금 은행에서는 이번에도 금고검사를 해 보았더니 지방세라든가 납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았더니 건당 수수료를 달라고, 이런 추세로 나옵니다.

지금 은행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에 대한 것까지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은행하고 협조를 하는데, 은행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러니까 은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일 은행에서 늘려서 시민들한테.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좀 다릅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호적등초본, 부동산중개에 대한 것이고요,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요, 원가계상을 별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보통 민원봉사과하고요 세무과, 각동에서 발행하는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이런 증지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한양대학교 용역기관이 재경이 등록된 업체인데요, 한양대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1,600만원인가에 수의계약사항으로 경리계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용역을 맡긴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해당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역경제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벤처기업들이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모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고요, 경인지역에 90개정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의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벤처기업들이 이 사람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네 자사제품을 PR을 하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면 회원들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옵션에 의해서 이윤이 5%가 나면 2.5%씩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쪽에 로드쇼라든지 인터넷가이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옥공예는 순수하게 옥만 하는 것입니다. 석공예는 따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각 동․통별로 받아본 것이 여기는 3,300세대정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이 2,500세대 정도가 놓아달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공사는 4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대로라든지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우선 가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압을 견딜 수 있는 저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압기 설치 부분이 가능2동 평안운수 뒤 같은 지역은 저압기 설치가 선행이 되어야만 공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압이 높은 것을 다운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으로 공급을 하는데 부지를 희사하실 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연결하는데 어떤 난지역같은 곳, 저압기를 설치해야 할 부지, 이런 곳이 좀 문제인데요, 그런 것 말고 큰 문제가 없는 지역은 자연부락단위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라서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산품코너를 저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진하고 제조하는 그분들하고 가격대하고 연락처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실으려고 내고장 특산품 및 전통공예품이라고 해 가지고 사이트를 금년에 신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대형매장인 마그넷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오픈과 동시에 송산배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농산물을 거기에서 받아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기로 했었는데 본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농가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고장 특산품 코너를 마그넷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단지가 들어오면 하나씩은 신설을 하도록 작목반하고 마그넷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부분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점마다 저유소라고 해 가지고요, 공급도매업체로 산자부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주에 하나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것은 정수가 물량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정수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공급해야될 물량과 저유소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니지요, 개별법에 의하면 입지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보아 가지고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물량이 딸린다든지 다만 이 분들이 떼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만일에 그런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 농림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국립공원을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계획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 국립공원 지역내가 대부분이 개인사유지, 또는 의정부시 소유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들어오는 입장수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토지소유자와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 세수도 이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하는 문제를 법령을 검토 중에 있고, 개인적인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 진전은 되지 않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업무협의는 주로 봄철에는 국립공원지역에 산불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또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희 의정부시와 협조를, 탐방객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국립공원자체내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요구할 적에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과 관련되어서 국립공원이 자기네가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기면 수익에만 열을 올려 가지고, 환경보호측면을 강조하는데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이제는 환경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왕 검토하는 것, 내부적으로 과장님 혼자 개인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국립공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함으로서 구조조정도 된다고요, 불필요한 정보조직이 없어 진다고요. 그런 것이라든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런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어떤 그런 국립공원이 있는 자치단체끼리 연계 같은 것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원도봉산 지역이 주민들 민원이 약수터로 인해서 주민들 출입이 부자유스럽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하고 협의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안골이라든지 회룡골, 또 장수원 이쪽에요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의원들도 물론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올해 업무에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고 약수터에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산책을 할 적에 매표시간을 아침8시부터 오후5시, 평일날은 8시부터 5시까지를 매표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 시간 전이나 아니면 오후5시이후에 약수를 뜨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입장료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5시까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시간 전후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가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국립공원 사정도 낮시간에 약수뜨시러 가는 것인지 산책하러 가는 것인지 파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자기네가 정한 시간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낮시간동안에 가시는 분들은 불편해 가지고 또 과거에는 돈도 안내고 갔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자꾸만 돈을 받으니까 저희한테 민원도 내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그 민원을 올린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립공원에 관한 민원 협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능한데, 시의 예산사정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너무 자꾸만 늘려놓는다면 WTO협상을 할 적에 이것이 생산비에 대한 보조금을 자꾸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다보면 WTO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WTO고 뭐고 다 모릅니다. 잠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각 시군이 다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의정부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자꾸 주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 그때 시비가 걸려올 적에 그러면 그때 안주겠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나라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 안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 잠정협의를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 시의 예산사정상 자부담분을 꼭 갖다 집어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의 입장에서도

○농림과장 김영태 예.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2001년도 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지적과의 2001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네델란드는 가능동 정수장 있는 데에 무슨 도매센터인가 그 부지고요, 나머지는 중국이나 미국, 캐나다, 러시아, 독일은 대개 한국계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개가 사업용보다는 주거용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아파트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403㏊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은 실제 경작하는 면적입니다. 논두렁을 뺀 면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로부터 도청으로부터 확실한 면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각 부락에 작목반장으로해서 우리 의정부의 논 면적을 받습니다. 대상면적을. 그것이 다 들어와 보아야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나중에 직불제 돈을 내 줄 때에는 다 맞추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의 재배면적 388㏊, 직불 대상면적 388㏊는 같은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은 공지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제 면적은 388㏊가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러니까 우리 전통교육하고 실기교육, 그런 것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러니까 부락에서 회관에서 간단히 알려서 꽃바구니라든가 그런 것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안 만들었습니다. 꽃바구니만 만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해 보니까 120종 중에서 20종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정식으로 해서 초등학교의 학습교재로 쓸 수 있도록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토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달 이상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을 선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미꾸라지는 전국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 쪽으로 자꾸 문의가 옵니다. 또 의정부에서도 문의가 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농가를, 의정부에서 다섯 농가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쭉 열흘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 언제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