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554쪽에 신곡지하차도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누수 되고 조명도 몇 개가 꺼져있고 그러던데요.

○유승열 위원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던데요.

○유승열 위원 지하차도는 안전검사를 안 합니까?

○유승열 위원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유승열 위원 벽이 너무 더러운데 의정부역 같은데도 보셨습니까?

○유승열 위원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98쪽에 과적차량 단속지역이 송산검문소하고 장암검문소인데 두군데입니까?

○유승열 위원 자금동도 있었잖아요.

○유승열 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적차량들이 지금 석산같은데가 광적이나 포천에 많이 있는데 단속지점이 의정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과적단속을 하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현재 국도43호선 같은데 동두천에서 오다 보면 송산동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13번 종점이나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유승열 위원 과적차량들이 동두천이나 가래비쪽 포천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과적단속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과적단속을 하면 도로파손이 적지 않냐 이거죠.

○유승열 위원 자금동 자일리 금곡마을 있는데 사슴농장 들어가는데 교량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석축공사한데가 있습니다. 그 석축공사는 98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유승열 위원 그리고 올해 또 공사했죠.

○유승열 위원 98년에 하고 올해 또 했잖아요.

○유승열 위원 98년도에 석축공사를 했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기존에 석축이 무너져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견칫돌로 쌓고 있더라고요.

○유승열 위원 그리고 석축을 쌓으면 뒤에 잡석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유승열 위원 자재는 관급입니까?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서 가지고 옵니까?

○유승열 위원 현장에서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금오택지에서 가져온다고 하던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석축을 쌓는데 뒤에 잡석이 사진을 보시면 잡석하고 견칫돌하고 규격이 엇비슷해요.

○유승열 위원 잡석은 배수 잘되라고 하는 건데 98년에 석축할 때 물구멍을 안 해 가지고 뒤에 모래가 많아서 무너진 거에요. 이번에 또 석축 쌓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뒤에 잡석이 앞에 견칫돌하고 같더라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중랑천에 준설작업을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중랑천을 나가 보셨어요?

○유승열 위원 호안블럭이나 돌망태 현 상태를 보셨냐고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호안블럭이 처져있는데 그것은 준설을 너무 깊이해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유승열 위원 중랑천 준설할 때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호안블럭이 다 밑에가 주저앉은 것이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준설하면서 깊이 팠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27쪽을 보면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수사업해서 61억 7,900만원을 들여서 의정부시 호원동, 장암동, 금오동 공사를 했는데 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상습침수지역의 하천정비로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고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의정부3동 제방축조공사를 했는데 제방뚝을 1.5m정도 높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방 자체도 공사를 발주할 때는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해 놓고 나서 사유지가 들어가니까 나몰라라하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그것도 제가 4개월에 걸쳐서 해결을 했는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충분한 검토, 사전 인지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하천제방뚝이라도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1m 뚝을 보축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천에 제방을 잔디 씌어진데다가 흙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조금 와도 다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곳이 만나슈퍼 쪽입니다. 기존에 뚝이 있는 상태에서 벽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뚝을 축조하면서 옆에 벽면을 흙으로만 씌운 거에요. 눈가리고 아웅 한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비에 다 씻겨 내려간 거에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은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데다 흙만 씌워 가지고 잔디를 하니 바로 씻겨 내려가죠.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걸 다 씌워 놓고나서 잔디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다 씻겨 내려가죠. 그러니까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에요.

앞으로도 제방뚝을 쌓으실 때는 모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해줬으면, 하나 공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난 98년 8월에 홍수가 나 가지고 의정부시가 수자원학회하고 토목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의정부시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9년 6월에 나온 책인데 그때 제가 앞으로 의정부시가 98년 8월6일 그전처럼 비가 왔을 때 사방댐 공사가 안돼 있었고 잔뜩 흙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토를 달았느냐하면 백석천을 다 뜯으라고 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백석천 하상 바닥하고 하상천하고 전부 물이 내려오면 3동은 다시 위에 있는 물이 내려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갖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한번하고 그만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가 돈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1회성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3억을 줬을 때는 항구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시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공청회를 한번해서 되는게 아니라 한번 더합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아직까지, 중간보고서만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시 합시다 그랬는데, 국장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분들은 보고만 했지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재차 반문하지만 그때 당시처럼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의정부3동은 대책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천을 뜯어 가지고 양가를 2m폭으로 높여 가지고 하천기능을 제대로 만드시오, 그렇게 되면 의정부3동은 피해가 줄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대학 교수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백석천 뜯는 것이 예산에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최진수 위원 지금 강우량 오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립니까, 엘니뇨니 라니뇨니 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건데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은 말이 2,500세대지 2,500세대가 물에 잠겼어요.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3억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하고 끝을 맺은 거에요. 그러면서 한번 더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감감무소식이에요.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최진수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저도 3동이 수해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공사비는 38억이 맞는 거죠?

○최진수 위원 27쪽에 보면 3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진수 위원 올해도 의정부3동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도 침수주택이 의정부전체가 593세대 중에서 261가구에요. 한가구당 60만원씩 1억 5,6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때 당시 배수펌프장 모터를 몇 시에 돌렸죠?

○최진수 위원 3시 20분에 돌린 게 아니고 3시 30분에 돌렸죠.

○최진수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데 3시 30분입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전자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최진수 위원 전자계량기에 나와 있어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이 261가구라는 주민이 왜 침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정부3동에 반지하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은 반지하가 250세대가 있는데 높은데도 있고 얕은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동이 물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3시입니다. 저희 집에 전화가 세대가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집하고 배수펌프장하고는 100m거리밖에 안됩니다. 우리 집 3층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3시에 물이 차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돌리더라고요. 시에도 하고 그런 사이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시30분에 돌리고 나서 물이 쫙 빠지기 시작한 거에요. 불과 30분 사이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슬러지가 걸릴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측정하는 수준하고 의정부3동에 반지하 물차는 시점하고 차이가 틀려서 그런 거에요.

○최진수 위원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거 보다도 이만한 비에서 261가구가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비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60%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사이에요. 거기서 빨리 빼느냐 늦게 빼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느냐 안 차느냐가 다른 거에요. 돌리니까 물이 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수준보다 낮게 잡으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한 대만 돌리더라도 양은 엄청난 거에요. 500마력이면 한 대만 돌려도 엄청난 거에요.

그리고 그 옆에 500마력 두 대를 설치하고 벽면을 흙으로 해 가지고 쇠기둥을 받침대를 해놨는데 그것이 지난번 임창열 지사님 왔을 때 하절기에 수해 때문에 배수펌프장 순시를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비가 와도 견딥니까 그랬는데 견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 옆에 배수펌프장을 보니까 뚝 자체가 흔들리는 거에요.

○최진수 위원 500마력짜리 두 대가 돌아가니까 옆에 벽면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뚝이 온전하겠느냐 이거죠. 모터는 돌려야 되겠고.

○최진수 위원 임시로 막아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비가 와서 모터를 돌리니까 흔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최진수 위원 218쪽에 불법행위 단속현황으로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는 게 뭡니까?

○최진수 위원 불법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매일 1회 순찰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다보면 나무 태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최진수 위원 여기서 불법행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최진수 위원 중랑천이나 부용천이나 백석천을 다니면서 단속현황을 보시면서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등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질의에 앞서 의정부3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진수 위원님은 지역의 대표로서 재작년이나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과장한테 드리는데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더욱더 정책에 노력을 하겠다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갑론 을론 논한다면 이게 제대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앞으로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한다라면 입씨름 같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굴착도로 복구공사 감사실적 및 결과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현재 우리 시에는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러한 매설후 재포장이 부실하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도로보다도 인도도 도시가스 공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울퉁불퉁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진으로 촬영해 와서 과장께 직접 보여드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런 굴착공사시 사후 마무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광규 위원 211쪽에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01년도 도비보조 및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광규 위원 앞으로 민락택지개발지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금오 및 송산택지개발지구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IMF까지 맞고 기름값이 상승됨으로서 자전거 이용율이 앞으로는 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현재 완공된 자전거 도로조차 제대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오토바이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랑천에 기이 만들어진 도로가,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중랑천에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놔서 이용을 하게 한다라면 모든 사람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를테면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된다라면 정말로 편리하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고 있다,

건설과장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 우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로 돼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하고 보자 이런 전시행정을 펼치기 이전에 진짜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정말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면 바로 이런 나이 드신 분 보다도 학생들의 등하교라든가 나름대로 레저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광규 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다 좋지만 우선 기존에 만들어 있는 거 관리, 그 다음에 제2의 추진은 바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규 위원 548쪽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도로변 노상적치물이 산재하고 있어 보행자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을 요망함 그런데 우리가 주식회사 무창과 2000년 8월20일부터 노점상 취약지구인 회룡역외 5개소를 많은 단속원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의정부1동 제일시장내 노점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 이행여부에 나중에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광규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규격화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걱정되는게 화재입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화재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로 인해서 재산패해가 늘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시급한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이 밀집돼있고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라든가 그 많은 재산들을 우리가 걱정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라도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밀집돼있는 곳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늦은 감은 있어도 앞으로 대형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그쪽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533쪽에 신곡동 삼호주유소앞 교차로는 교통량을 고려치 않은 가각정리로 차량정체 요인이 되고 있으니 시정 조치할 것을 지적했는데 교통체증 개선사업으로 연차집행계획에 의거 2001년 하반기중 처리할 계획임 그랬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지장물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했죠?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거에요. 우회전하는데 엄청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정리를 해달라고 지적사항을 낸 건데 1년이 넘어갔어요. 내년에 추진한다면 결국 제가 볼 때는 후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차량이 지체되면 연료소모도 많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손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김광규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언제 개설이 됐죠?

○이창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이창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내무부에 자전거 지침에 의해서 중랑천에 개설을 했고 금오택지개발이나 송산, 용현단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부담한 게 언제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건 발주고, 용역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창희 위원 금오, 송산 택지개발 공정이 77% 정도 공정이고 용현산업단지는 금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이창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개설이 된 거네요?

○이창희 위원 여기는 더 이상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죠?

○이창희 위원 98년 99년 수해로 의정부에 많은 석축사업을 했는데 설계기준이 있습니까?

○이창희 위원 기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이창희 위원 합류되는 부분이나 하천에 경사도가 가파라 가지고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하천이 자연하천이다 보니까 구불구불한 식으로 하천이 형성됐는데 그런데도 기초가 20으로 설계가 됩니까?

○이창희 위원 설계당시 기초를 깊이 한다든지 설계가 됩니까?

○이창희 위원 어느 지역만은 아닙니다. 의정부 전체 지역이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기초가 다 드러나 있죠. 기초가 드러나면 어떤 하자가 발생하죠?

○이창희 위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심각하죠. 이미 기초 크렉이 다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98년 99년 석축쌓은게 1년도 못 가서 내려앉아 버리는 현상이 송산이나 녹양동이나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드러나니까 석축이 중간에서 크렉이 가 가지고 주저물러 앉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에 관계가 돼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한정돼있는 인원 가지고 수해복구를 해야 할 현장이 많다 보니까 세심한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이런 부분에 재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버젓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기초는 드러나 있어도 붕괴는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사항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게 바로 예산의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괄적인 기초를 20으로 두지 말고 현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기초설계나 이런 것은 일손이 딸리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앞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발생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홍복저수지를 가려면 고개가 있는데 정상에 다 올라가서 수해가 나서 도로변 밑이 유실이 됐었죠. 그래서 돌망태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돌망태 유실된 거 아십니까?

○이창희 위원 이 돌망태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도로한쪽으로 치워 났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길 천행입니다. 교통량이 이곳에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교통량이 많았다면 가파른 곳에서 돌망태가 규격이 큰 겁니다. 중간 부분이 나갔고, 일부는 돌망태가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돌망태를 쌓기 이전에 상단에서 유입되는 물을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돌망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돌망태 밑에가 유입되는 물이 돌망태 밑으로 누수가 되면서 흙을 깎여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돌망태가 큰 것이 하중을 못이기고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물을 인위적으로 어느 쪽으로 돌려주고 해야 보존이 되지 나머지 거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가능3동 경민광장에서 송추쪽으로 도로확장을 했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일부복개 식으로 했는데 조인트 부분처리는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이창희 위원 최초에 콘크리트 타설할때는 거기다 스티로풀을 넣고 나중에 그걸 빼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법을 쓰게 되죠. 그걸 왜합니까?

○이창희 위원 제가 그 밑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조인트부분입니다. 제가 높아서 자로는 못쟀습니다마는 목측으로 봐서는 담배하나가 드나들고도 여유가 상당히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날 제가 간날 비가 살짝 왔어요. 물이 떨어져요. 물론 상당한 비가 온다고 할 경우라면 아마 밖에 비맞는거나 이 안에서 비 맞는거나 같은 양이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당초에 준공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했더라면 시공업체에서 했을 텐데 벌써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이창희 위원 이것이 한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군데만 찍은 거지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다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상하수과에 협조를 받은 사항인데 부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놓은 시점에 횡단돼있는 박스를 준설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돌이라든지 토사라든지 건축잔재가 박스를 절반, 박스가 규격이 큰데 거기에 1m이상이 전부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쪽의 업무가 되든 간에 빨리 협조를 해서 내년 수해에 대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194쪽에 도로굴착심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2월23일까지 승인건수가 188건이네요, 그리고 8월29일까지 27건이고 그런데 6건과 7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해야 할 건수입니까?

○이창희 위원 그러면 193쪽에 통신관로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관로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3월중 1개월 공기를 준거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5월부터 8월달은 기간이 없네요?

그러면 공사가 진척되는 거 봐서 기한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나갈 때 아예 공기를 정해줍니까?

○이창희 위원 대표적인 것이 8월10일 허가가 나갔는데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산먼지라든지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복구도 나름대로 다짐을 해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다짐을 바랍니다. 자동차가 다녀서 다져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쇄석을 깔아 가지고 자연다짐을 하기 기다리다 보니까 엄청난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간을 그 분들의 편리에 맞추지 말고 시민의 편리에 맞쳐가면서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구거점용 부과징수에 미징수액이 액수가 상당히 많으네요. 부과액이 4억 6,400만원인데 미징수된 것이 8,600만원이나 되네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창희 위원 물론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주거를 하는 분들이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마는.

○이창희 위원 사실 우리가 의정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이것이 많은 미납이 되면 이 분들이 연도별로 자꾸 가면서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고요.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더욱 내기가 힘들어 지는 거죠. 이것은 연체료가 부과됩니까?

○이창희 위원 225쪽에 수해복구에 관련 된 사업이죠?

○이창희 위원 이 사업이 2000년도에 한 건가요?

○이창희 위원 수의계약의 최대 단가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창희 위원 동일한 구간 아닙니까, 공사의 편의상 공구별로 끊은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사업을 한 몇 개업체만 계산을 해봤는데 총 6건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4억 700만원이 나오네요.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지, 묶어 가지고 입찰로 간다면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창희 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중랑천이나 다른 하천도 대게 준용하천으로서는 수해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물론 시간에 쫓겨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다소나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쪼개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종이 의정부시에 상주해있는 업체에 경제적으로 돈이 가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규 위원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수도, 가스 통신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는데 굴착지별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기간 굴착시기를 최근 2년간 해주시고요. 한 지역에서 6개월 이내 재굴착한 곳이 있으면 최근 2년간 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굴착한 도로의 감사실적 및 결과도 최근 2년간을 해주시고, 굴착후 사업복구가 안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으면 그곳도 최근 2년간 해 가지고 자료로 해주세요.

○김광규 위원 가스, 통신, 수도 굴착허가는 세 가지 아닙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해주시고요.

○김경호 위원 192쪽 지중화지역내 통신주 통신선 설치위반 현황 및 처분내역이 있는데 해당 없다고 돼있는데 해당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오늘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서상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 없다는 표현을 써서 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미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에요.

그래서 처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도 전신주에 묶여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주에 지중화로 어떤 선이든간에 지중화로 들어가야 할 곳에 자기네 스스로가 세워놓은 전신주에 묶어서 들어가 있어요.

○김경호 위원 TV를 볼 수 없다는 민원을 주민이 제기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 철거도 안 했는데 TV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내지 않은 거고 철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철거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다 TV를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민원이 제기될 수 있겠어요. 그걸 예상되는 거겠죠.

○김경호 위원 지중화 지역에 설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치한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철거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그걸 설치해 놓고 그 피해가 주민에게 가게 되니까 철거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주민을 이용하려는 이런 나쁜 상흔에 빠진 사람은 철저히 대처를 해야되요.

○김경호 위원 205쪽에 가로등 밝기 기준이 나오는데 측정조도를 보면 전부 기준치에 미달돼 있네요.

○김경호 위원 그 전에는 거기가 조도가 얼마였는데요.

○김경호 위원 서울에서는 밝았는데 우리 의정부는 조도기준이 미치지 못해서 의정부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둡다 그래서 조도 밝기를 올렸다, 그러면 시청앞 사거리를 비롯해서 전부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S커브만 밝게 했어요.

그런데 202쪽을 보면 99년도에 서울시계 조도 개선공사라고해서 돈좀 들어갔네요. 1억 3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서울입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내를 비롯해서 이쪽이 중요하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1억 3천만원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223쪽에 회룡천 옹벽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한 겁니까?

○김경호 위원 쌍용한신아파트앞에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룡골쪽입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회룡골을 올라가서 다리를 하나 지나가죠. 보호수 밑에 다리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도아파트쪽으로 내려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228쪽에 수해복구 공사후 재시공한 실적이 없는 거로 돼있네요.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회룡골 올라가는 말씀드렸던 다리 우측은 지난 98년도 수해에 의해서 99년도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난번 물에 그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234쪽에 노점상 용역철거 현황이 나오는데 2억 9,300만원 계약금액인데 총 금액이 얼마죠?

○김경호 위원 그거로 9개월 정도를 하는 건데 계약금액을 파격적으로 줬네요.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호원동 일대만을 단속을 하고 있네요, 기타 지역은 안 합니까?

○김경호 위원 무창이라는 업체에서는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3천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의정부 제일상가라든가 이쪽에 노점상 철거를 하는데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나갔어요?

○김경호 위원 여기 이외에는 한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김경호 위원 이러한 용역을 맡기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제일시장 부근의 노점상 단속 아니었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산 설명할 때 그 취지로 예산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삐져 나가서 다른 지역만을 철거하고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되겠네요?

○김경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자료인데 51쪽을 보면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가 2001년으로 명시이월될 예정인데 57쪽을 보면 신곡배수펌프장 명시이월이 돼있는데 명시이월 다음에 또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겁니까?

57쪽은 2000년도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가능한 건지.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곡1동 배수펌프장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암배수펌프장 집행잔액에서 우선 집행후 2001년 호원동7통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로 사업변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김경호 위원 국비를 받아오긴 했는데 지금 당장 그 돈을 쓸수없고해서 이쪽 저쪽에 나눠쓰고 있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99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 이번 해에 예산이 완전히 편성됩니까?

99년도에 2000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200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과연 2001년도에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렵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2001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돼서 과연 사고이월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호암초등학교 진입로는 99년도에 이미 사고이월된 사항이에요. 또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나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2001년도에 또다시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돼있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암초등학교 207m구간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김경호 위원 이게 1차로 했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 68쪽 시장포괄사업비에 호원중학교앞 보도정비로 집행액이 7,593만 9천원이 나오는데 아스콘덧씌우기 30.7a로 돼있고, 297쪽을 보면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거기도 똑같이 호원중학교 고등학교외 1개소에요 그런데 금액이 4,582만원입니다. 30.7-35.7a로 증가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4,58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시장포괄사업비에서 나간 돈은 7,590만원이 나갔어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시장포괄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척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5번입니다. 호원중학교앞 신호등 설치공사에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도정비 한 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개설되고 나서 인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중학생들이 너무도 어렵게 교통위험을 당할까봐 그러한 것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5번을 보면 신호등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반대편 신호등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건너다니거나 차가 교통사고가 날까봐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반대편에는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횡단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선생님들이 서울방향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오다가 좌회전하려고 그 신호등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 학교 들어섰는데 금방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나 보니까 여기서 나왔네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외에는 아무 것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못돼요. 이런 신호등이라면 의정부에 너무도 필요한 신호등 많습니다. 어찌 거기다 이런걸 설치해 놓을 수 있겠어요. 결국 포괄사업비로 선심성으로 썼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김경호 위원 70쪽을 보면 호원검문소 시설물 재수,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경호 위원 거기 중앙근무초소는 뭐에요?

○김경호 위원 중앙에도 꼭 해야 되나요?

○김경호 위원 아까도 시기상 말씀 하셨지만 이 사항은 다른 곳에 만들어 놓고 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우측에 보면 자기네들 큰 건물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앙근무초소를 여기다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거기 보면 서울에서 의정부로 검문소를 지나서 왼쪽에 신도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근무초소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역시 좌회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부 체증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든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경호 위원 18번에 6.25참전 동지회 사무실 개보수공사로 312만원이 나간 게 있어요 이걸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이게 고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3-265에 보면 인터넷민원을 띄우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자료에 인터넷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띄우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인터넷 민원사항에 보게 되면 제가 몇 개를 뽑아 왔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건설이라는 차하준씨의 9월25일, 포장마차 관리를 잘해달라는 10월14일, 민락동 포장마차 단속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10월12일, 물론 11월달거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10월5일 시정에바란다 1624번에 전철방음벽 설치의건이 나와 있어요. 아까 회룡역 방음벽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다른 곳에다가 민원을 방음벽을 설치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룡가도교에서부터 시티골프장에 이르기까지 구간이 방음벽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가도교 바로 옆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곳이고 골프장 옆은 자기네가 여태까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철도청에 요청한 사항인데 실제로 방음벽을 해준데는 회룡가도교 옆을 해주고 골프장 옆은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 처리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과의 업무를 찾으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몇 개나 게재돼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홈페이지 매인 화면이 뜨게 되면 중랑천 공사발주 입찰한다는 공고하나 띄어 놓은 거 이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에 여섯 개인가 몇 개 띄어져 있어요. 각과별로, 그거 이외에 자료실에 별 자료도 없고요, 건설과에 업무가 몇 가지 분류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민들이 시정에바란다에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은 교통문제이고 두 번째로 건설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걸 제대로 띄어놓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을 자주하고 문의하고 전화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전화를 받게 되면 일을 하려해도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설과에 관한 업무를 쭉 보게 되면 중랑천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고 업체는 누구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 누구에게 해 주십시오 이런걸 띄우게 되면 시민들은 금방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고 효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왜 아무 것도 안 하세요.

○위원장 유재복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을 보면 건설기계관련 업체별 보유대수 및 차고지현황, 위법행위 처리현황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 자료는 왜 요구했을까요, 건설기계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그 차고지가 어디냐를 알고 싶어서 했다고 보시나요, 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시가지 일원에 건설기계들이 무단 방치돼 있거나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 건설기계니까, 이것들이 방치돼서는 되지 않을 곳들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량소통도 저해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해요인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사항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규제단속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도로교통법상 이것이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려서 답이 과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내용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관련업무가 건설과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의 불편함이 끼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662쪽부터 도로 및 교통관련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안협의를 한 내역 중에서 가결처리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위원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사항 초등학교앞 사거리부분 횡단보도 설치요구의 민원은 그 동안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내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경찰과 공안협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답변이 나오는걸 보면 교통규제 심의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주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소통 흐름을 저해한다, 지하보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라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지난번에 처리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이 넘어왔으니까 또 그것과 똑같다 하는 식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계속 해달라고 하고 필요성은 시에서 인정을 하고,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과거에 자기 나름대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까, 자존심 싸움하는 건가요?

시민이 필요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현재 지하보도가 있으나 활용되고있지 않아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무단 횡단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뭔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35m 도로고 그리고 도로가 워낙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고의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하보도가 지금 기능을 전혀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던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정말 이용하기 편한 도로횡단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그 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 가서나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이것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결과가 시에서 생각하는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꼭 그런 쪽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하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을 보게 되면 한 필지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줬네요. 그러면 하천이나 구거부지가 용도가 폐지된 그 용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은 돼있죠?

○위원장 유재복 올해는 한 건밖에 없었지만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용도가 다 했다면 먼저 앞서서 정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수해방지사업으로 송산동 원머루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이 지역에 공사현장 실정을 과장께서는 아시나요?

○위원장 유재복 업무야 기본적으로 건설과의 업무이니까 공사감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공사가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지는 하천부지인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던 소하천을 선형을 변경하면서 석축을 쌓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인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음에도 진입로가 다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이 집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를 파헤쳤으면 그 옆에 준공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그거마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고 있는 동일건설에다가도 공사감독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공사감독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은 불편해서 난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민원의 소리를 즉시 들어서 시공업자들이 이러한 주민의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당시에 현장에 상황을 놓고 봐서 자기들이 시공하기 편한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곡2동에 덕우주유소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신명아파트인가 준공이 됐는데 덕우주유소에서 동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언덕 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 부락으로 들어가는 신호등 아래로 신명아파트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사거리체제나 마찬가지가 됐죠, 완전 교차로는 아니지만 어긋나있는 형태인데 새마을부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드시면서 덕우주유소 뒤편마을에 20가구는 출입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덕우주유소 뒤편 옆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마루턱에 있던 집이 기존에 있던 마을진입로를 자기땅이라고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우주유소 뒷편마을 주민들은 시 내에서 마을로 진입하려면 지금 있는 신호등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주유소안을 통과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마을진입로를 만들고 신호등체계도 따로 만들게 되나요?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는 시에서 마을 진입로를 우회도로를 만들고 나서 여지껏 생겼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특정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고있던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