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소관에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골당 건립추진계획에 의하면 자일동 산 87번지에 규모 3만위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화장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화장장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벽제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처리량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납골당 화장장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납골당 건립추진시 화장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의 연평균 사망자수 1,403명을 월평균 사망자수 116명으로, 화장율 31%로 감안할 때 1일 평균 1명으로 인근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반응도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화장장을 건립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일반공설묘지의 경우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시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인계인수가 없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 패소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추후 재산권 등의 인수인계시 공부의 면밀한 검토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동 소송사건은 현재 17차 변론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인수인계시나 신규 행정재산 관리사유 발생시에는 관련공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인수인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2%에 달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인능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여가활동등의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노인들의 전문능력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이 지니고 있는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 중에서 악기연주 가능자나 외국어 가능자등 분야별로 기능이 있으신 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재 6명이 관내 노인대학, 경로당을 방문강사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북이나 징, 장구 꾕과리등을 전문적으로 배운 노인들로 구성된 한마음 풍물패는 불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및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문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노인 인재은행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발굴해서 각 분야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전문기술을 지닌 노인능력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사회단체보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실적이 부진하므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공공시설물은 총 509개소에 1,583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69.3%인 1,097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0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1억 7,587만원을 확보해서 본청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5개동에 음향유도신호기나 점자블록, 화장실교체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장암동 사무소에 리프트설치나 장암복지회관내 점자블럭등 편의시설설치, 횡단보도턱낮추기 및 점자블럭 설치등 9,2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10일까지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을 비롯한 26개 외부기관에 대해서 법률상 시정기한인 내년도 4월10일까지 정비토록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주관부서에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해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징수가 가능합니다. 법시행전에 건축된 순수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결과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와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고 신규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공부상 제약으로 인하여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실태조사를 한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는 각종 공부에 의해서 부양의무자나 소득 재산실태등을 조사 확인한후 책정해 왔으며,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부상 제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특례적용으로 적극 보호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그런 사례로 250가구 548명을 특례적용 보호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추진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 보호하고있으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 및 소득에 따른 특례사항을 적용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황입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4,383가구에 10,165명이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3,832가구에 8,206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적으로 20%정도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 번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말까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76억 157만 5천원이었습니다.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생계급여는 총 8억 1,93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융자상환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융자한 실적은 205가구에 9억 2,950만원 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환발생액은 2억 9,58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 3,450여만원은 회수를 했고, 현재 6,130여 만원이 연채돼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은 총 1,430명입니다. 중학생 678명, 고등학생 인문고학생 314명, 실업고학생 43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총 8억 2,769만8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총 67건에 1,703만 7천원이 대불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222만4천원은 상환이 돼있고 현재 1,481만 3천원이 체납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현재 4,048세대 8,518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종으로는 3,730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의사상자, 5.18민주화관련, 시설보호자이고, 2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4,78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2,914명의 행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6명은 시설입소를 했고, 2,513명은 귀향 조치했습니다. 쉼터안내는 6명, 응급의료구호실시는 384명이며, 행여사망자는 5구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여름에 구호품으로 사용치 않아서 숫자변동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구호품세트를 현재 349세트를 환경사업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5개소의 공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총 12만 4,198㎡ 약 37,500평이 되겠습니다. 6,944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전이 15기, 매장이 96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은 1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2억 3,36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관내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인가시설은 나눔의 샘,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가능2동노인복지회관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동 사항은 99년도 지원실적이고, 2000년도 인가시설지원실적은 나눔의 샘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9,406만 2천원을 지원했고, 녹양동에 있는 곰두리네 집은 1,628만 8천원, 장암사회복지관은 1억 4,160만원,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1억 2,534만 6천원, 가능2동 노인회관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애헌교회가 20명을 수용하고 있고, 시온의집에서 14명, 쌍암사에서 10명, 통일안국사에서 2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입니다. 저희가 곰두리네 집을 제외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1회의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눔의 샘에서는 후원금으로 탈출구를 설치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전담의사나 촉탁의사 미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관리미흡과 임원취임승인 사항에 대한 부적정등기, 그리고 이사회 소집절차 미이행, 세입세출예산과목 부적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자동개폐식 폐기물통 미비치와 방충망 미설치에 대해서도 지적 지도한바 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미설치와 총계정원장 보조금 미비치, 운전기사를 공공근로자로 대체사용 금지, 차량관리대장 미정리 및 운전원교육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검사결과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인가시설 4개소와 자선시설 4개소, 기타 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주로 LPG가스를 보관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나눔의 샘을 비롯해서 6개소에서 보험에 가입 중에 있으며, 미가입은 자선보호시설 4개소와 장애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2000년도에 예산지원액은 총 2,317만 3천원으로서 회관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공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1년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현재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월평균 1,552명이 이용하고 있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4천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인교실을 비롯해서 취미교실,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 경로당여가활성화사업, 노인전산교육장운영등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7천여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0년 3/4분기 기준으로 5,726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병변 179명과 발달장애 6명, 정신 137명, 신장 197명, 심장 23명은 금년부터 새로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 및 시설현황과 점검실적, 시설설치율이 되겠습니다. 동 현황은 지난 99년도에 조사한 34개 유형의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점검은 5년마다 1회 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전수조사한 것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개소 및 설치개소입니다. 공공정비대상 의무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치율이 69.3%가 되겠습니다.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8월19일자로 미정비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부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실적 및 2000년 예산입니다. 99년도에는 시본청과 지하상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억 7,587만원의 예산으로 본청에 3가지 유형의 시설과 보건소에 6종, 농업기술센터에 4가지 형태의 시설, 5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련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시설수 및 설치개소는 의무화시설대상은 54개소이고 그 중에 42개소가 설치돼있고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병원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관내에는 총 5개소의 영안실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의정부의료원은 승원장의사에 신천병원은 신천병원장례식장, 순천향병원은 순천향병원 장례예식장에 위탁되어있고, 추병원은 가재울장의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3월3일 신곡2동 동신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진정된 민원입니다. 중랑천 공원에서 능골교를 건너가는 주변에 부랑인이 많이 있고, 일방통행로 주변에 상행위가 많이 있으니 근절해 달라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던 부랑인을 설득해서 야간에는 노숙자숙소를 이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해서 주변청소와 통행인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건에 대해서도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당시 노점행위에 대해서 철거후 이동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9일 최진원외 26 명의로 자금동에 소재한 애헌교회 장애인에 대해서 폭행 및 후원금관련 비리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마찰 후원금관련 허위영수증 발급사항은 수사기관 조치사항으로 통보를 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나 위장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했고, 장애인들이 갖고있는 통장관리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조치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에서도 탄원서가 제출된 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진정인들이 철회를 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등록현황은 매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추세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치가 있고, 장애인 등록에 대한 제도홍보가 확대됨으로해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작년도 4/4분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1,500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체장애인이 500여명 늘어났습니다. 지체장애인은 후천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개소가 다 만장이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장하는 것은 이장 또는 합장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전은 타지역으로 묘지를 파서 시신을 타지역으로 옮겨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묘지 내에서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공간에 대해서 매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용현묘지는 현재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주택가 학교가 선정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로 포함이 돼있고 묘지한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묘지일제 정리 차원에서 묘지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99년부터 내년 2001년까지 2년동안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를 정확하게 조사해 나가고 묘적부도 정리해 나가고 묘지관련 기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고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개소에 대해서 주로 명절 전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평소에도 간혹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대한 신고접수를 받아서 정리해 나가고, 2년 단위의 명절시 이용사항을 확인해서 무연분묘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무연분묘는 납골당 건립과 병행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쪽으로 할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근에는 없고요, 과거 4-5년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분들에 대해서는 1구는 벽제화장장에 화장을 해서 납골함을 만들어서 안치한게 있고 나머지는 자일동 묘지에 가매장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가족이 행여사망자는 경찰서에서 사망자 발견당시에 수사를 해 가지고 사망원인이나 연고자 조회를 한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 조치의뢰를 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가 신원확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견시점에서 부패가 심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관에서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변사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수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행여사망자로 검사지휘에 의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구호품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98년 수해당시에 접수돼서 활용을 하고 남은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로 구호품세트를 비고에 내용물이 있습니다마는 박스에 넣어서 349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98년 수해피해 현황과 비교해서 비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9년도나 재해발생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300여 세트를 예비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에서도 별도로 각시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 나름대로 비슷한 유형의 구호품세트를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단기간에 변질되거나 그런 물품은 아니고요, 다만 모기약이나 이런 부분은 3년 단위로 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저소득자에게 지원해주고 새로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환경사업소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처음에 안치될 때에는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이 이사한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용권 승계는 안되고 합장이나 이장을 위해서 옮겨지게 된 경우에는 묘지를 가족이 승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발생시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 1기당 점유면적을 5㎡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는 우선 최초 20년 매장을 하고 연장 1회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인 장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5년 단위로 60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도 법시행과 맞쳐서 조례도 법과 연관성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립공설묘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묘지는 과거 수십년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전에 것은 저희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매장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조례기준에 따라서 5㎡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특별히 초과면적 조사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9년에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묘지에 산재돼있는 묘지들이 대게 5㎡내외의 규모로 돼있지 사회에서 물의를 빚는 호화묘지는 공동묘지나 공설묘지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제정 이전에 거기가 1900년대 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쓴 묘지에 대해서는 다소 초과된 묘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따로 정리할 여건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로 돼있는데 일부분이 개인소유라해서 소유권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인수받을 당시에 지목은 임야로 돼있습니다마는 과거 해방 이전부터 묘지가 조성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묘지가 아니었고 그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돌려달라하는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데 작년 2월달에 소가 제기돼서 현재 지난주까지 17차 변론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임야로 돼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지금 묘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 사항은 지난 1980년도에 산곡리가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양주군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무인계인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편입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봉분 옆으로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초과면적인데 통념상 느끼는 과다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 과거부터 한 분들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묘지가 밀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석을 놓을 자리라든지 공간을 몇 평씩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초과됐다고해서 헤집고 들어가서 추가로 분묘를 쓰기에는 면적 자체로는 적기 때문에 현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묘지정리 관계는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관습상 묘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있기 때문에 남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묘지를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상태를 만장으로 규정하고 추가로 더 쓰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1,95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저희가 금번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의 방법은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방법보다 정밀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도 조회가 됐고, 부양의무자,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전국조회,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걸 통해서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여건을 감안한 조사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탈락된 분들은 조사기준에서 초과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이 탈락에 따른 민원을 우려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사결과를 수긍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에 1억원을 적립해서 2002년까지 5억원을 적립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초에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기금이 너무 적으니까 추가로 인원수에 맞게 기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1단계로 조성하고 계속해서 10억까지 조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고 2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과거에 체납한 자 중에서 사망을 하거나 행불이 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155건 2,5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것 중에 오래된 것이 남아 있는 것은 소재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하고 대부분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작년에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했고, 현재 15년 20년 된 사람의 체납액도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많지 않고, 이 분들한테 대부를 해줬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받을 경우에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최초 조사될 당시에는 현 상황을 유지해주고 그 이후에 새로 짓거나 아니면 시설변경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여기에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답이 틀린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인데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린 것이지, 그 당시에 청소년 서예교실이니 이런거하고 답이 틀린 부분은 아니고 한정된 지면에 주요 예시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도 수치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인인구 비율 내는 것은 근거자료없이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받아서 내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데 인구증가 비율과 노인인구증가 비율이 맞을 경우에는 1년의 시차가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말까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지난 5월부터 조사할 당시에 7월달 사이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월말에 확정을 시키고 7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8,9 3개월 동안 신청한 분들을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10월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개 묘지 중에서 관외지역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는 사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묘지는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매화장 신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리인이 따로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 시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용직 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동에 묘지업무 담당직원이 지정이 돼서 그 직원을 통해서 매화장 이장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묘지를 새로이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매장신고를 처리하고 있고, 시에서 일용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시립공원묘지 관리하고 총괄적인 현황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인가된 겁니다 곰두리네 집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시에서 직접 지원은 안되지만 불우이웃 돕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휠체어 진입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장애인편익시설은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를 크게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헐어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보완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암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현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건물에 중대한 구조변경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보완적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리프트라든지 그런 실정 여건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법에 의해서 나와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4천만원 요구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암동사무소만 4천만원이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기타 다른 부분에 하는 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4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거나 진행중인 거고, 9,200만원 예산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관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시에 분기별로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평균 2년 단위로해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한사회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관리직원을 파견해서 시에서 의뢰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9쪽에 있는 거는 시에서 하고자하는 사항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26쪽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시를 조치결과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26쪽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전문자원봉사 관계는 예시적으로 이거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지면에 이런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색 있고 중요한 사업을 열거한 것이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표현을 안한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제가 2년동안 보고 있는데 세세한 현황까지 정확하게 되뇌일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하는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점에 따라서 표현방식을 틀렸을 뿐이지 숫자의 불일치나 이런 숫자라는 것은 누계치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숫자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것은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 주관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사항인데 은빛노래자랑은 관내 135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선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대표로 한 분씩 나오니까 135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선을 거쳐서 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겠고, 3세대 가족수련회는 30세대입니다. 1세대에 3인 내지 4인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명 내지 120명을 감안하고 있고, 실버세대 전산화 교육은 현재 컴퓨터를 25대를 비치를 했습니다. 1회 교육인원을 20명으로 해서 두달 과정으로 주 2회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새로 지을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로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요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가정간호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라든가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 나라에 노인보건복지를 관리하고 있는 특정자격의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가정간호사라든가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가정도우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향후에 선진국의 케어메니저라든가, 홈헬프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향후에 발전할 개념이고 현재는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여러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시의 노인복지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3%가 됩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2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 대비해서는 금액 적으로 대비해서 72% 금액이 증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번에 시바다시 노인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우리는 도시 특성상 5.2%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20.4%입니다. 그리고 시예산 5천억 중에서 노인예산만 6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022년에 노인인구 14%를 목표로 해서 갈 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예산증가라든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번에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점검 차원에서 지난 4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설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해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미쳐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게 전체 묘지공원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면적입니다. 51,195평인데 현충탑 일원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역에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전체 168,942㎡중에서 약 7천평 정도에다가 납골당 묘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000㎡인데 잘못 표현이 된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억 3,600만원은 자체부지하고 공원조성 비용이고 납골당 건립시 국비 70%, 도비 15%는 건물에 대한 도비지원입니다.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되고요, 2003년도에 건물을 짓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업무보고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으로 지정하는 면적이 168,942㎡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000㎡에 대해서 묘지공원으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8,000㎡ 부지 내에 연건평 1,650평 규모의 납골당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96년도에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 주기가 5년 주기라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지공원조성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켰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내년 6월 안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공포가 돼야 그것에 의해서 공원조성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부지조성과 건물건립을 추진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가 정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은빛봉사대는 내년도에 특수시책 계획으로 세운 거고, 이거는 기존에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도비 50%, 시비 50%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실버용품 전시회로 해 가지고 지난달에 시청 현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노인건강박람회는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수노인 선발대회는 10월에 했고, 정신건강박람회는 9월달인가 했고, 실버용품박람회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노인회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들 239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 등록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신규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2회를 하고 보수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킴이 활동하고 306보충대 입영소가는길 안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가진 노인들이 경로당 위문공연하고 환경지킴이 식당도우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영소가는길 봉사 프로그램은 수범사례로해서 보충대에서 국방부 쪽에 보고를 해서 전우신문 쪽에도 소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모집한 노인분들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안내역할을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로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채용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19에 있는 시설현황은 99년도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나타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 44.1%의 설치율밖에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법에서는 2000년 4월 1일까지 1년 기간의 유예를 두고 설치하도록 돼있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또 1년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줘서 2001년 4월10일까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시설 관리 부서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시정명령서를 다 띄우고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걸 다 안내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편의시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1,22쪽에 있는 시설현황은 법상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는 시설과 현황입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한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시설유형입니다. 그래서 21,22쪽은 2년 기간내에 의무적으로 다해야 할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편익증진보장법상에 규정된 시설의 종류와 현황별 유형을 나타낸 거고, 시한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23쪽에 있는 10가지의 공익시설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시의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청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업무시설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도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직까지 내년까지 마지막 2차년도 정비시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9년도에 의무화시설로 조사한 숫자가 54개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치한곳이 42개소인데 미설치 12개소의 내역은 파출소가 9개소, 우체국이 1개소, 의정부3동사무소, 버스터미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출소 9개소나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대 미만인 시설은 의무화시설이 아닌데 그것이 99년도에 조사할 당시에 착오로 54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돼있는데 5년주기로 숫자가 고쳐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고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파출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상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부설주차장이 10대 미만일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파출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착오로 설치의무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계속 이번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월달에 내년 4월10일까지 관련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서를 공문에 의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없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정식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민원실에서 처리기간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이첩된 민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홈페이지에 저희한테 뜬것은 진정민원으로 뜬게 아니고 시설현황을 알려 달라든지 소개해 달라는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ISO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천여명이 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장암동쪽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보다도 동인구 비율로 봐서는 장암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별 데이터는 지금 별도로 안 갖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안을 하면서 99년 7월13일 의회 간담회때 이런 구상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위치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천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지역 여건상 현재로서는 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외곽지역에 자연녹지라고 있습니다마는 천평단위 규모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외곽지역에는 그린벨트로 돼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송산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907평짜리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용도를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회관을 건립코자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실무 과장으로서 검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용불편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회관을 시여건상 가장 교통이 편리한 시 중심부에 설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외곽지역에 어디를 가든 외곽지역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운행체계를 보완책으로 마련해서 그쪽 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면 언제 다시 적정부지를 마련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부지 외에 적정한 부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주가 주차구역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계도를 해서 안됐을 때 시에다가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계도 차원으로 관리자가 가서 이동을 시켜 달라든지 하는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관리할 인력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주들한테 취지와 자체관리를 잘해달라는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별도 서류접수된거는 없고요, 여러 차례 민간인들이 의정부지역 외곽지역에 납골당을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도시계획지역상 외곽지역이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공공으로 해야 될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상에 묘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공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농협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독거노인이 646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중에서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부 생활보호 독거노인 50명에 대해서는 나눔의 샘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금년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독거노인 123 가구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수원과 의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가고 다만 치매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경기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건립코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마련이 된다면 그 시설 중에 일부를 우선은 노인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도에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중앙의 방침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개념의 복지회관 차원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대신 요양시설이라든가 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 이런 사업에 따른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거의 채택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작년에도 요청을 했고, 금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는 도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건립비 일부를 보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시바다시와 노인문제에 대한 시정발전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사실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단순히 낮시간동안에 노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양로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노인의 건강, 생활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의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의 노인보건복지 현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지자체별로 하나하나 특성에 맞게 건립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관리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의 하나가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 치료가 문제인데 저희 시 자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나 관리하기에는 힘에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주간에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광역화 돼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광역화 돼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건복지연계 서비스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고자 보건과 복지 업무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 개별기관에서 제공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중복이라든가 단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수원하고 의정부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건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방문사업부분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은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3명의 대다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00만원의 사업비가 방문간호사업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평가 의뢰 중에 있고,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채용한 인력은 별도로 간호사 과거에 가정간호사 출신 1명을 의뢰해서 채용을 했고, 그 이외에 가정도우미를 6명을 별도로 일용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에 의료원 인력 시스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장님이 지적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저희가 선발된 사업의 연계관계를 정책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도 단위에서 정책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들과 금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이런 내용들을 정책입안부서에 진단을 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올 연말쯤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번에 조례 제정시에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저희가 생활보장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법에서 규정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라 하는 법상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제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례가 없고 처음 시행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안산이라든가 이런데에 조례수집도 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