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중소기업육성이 있는데요, 99년도의 지원실적은 어느정도 되나요?

○이민종 위원 예.

○이민종 위원 지원할 때에 지원조건하고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 어떤 회사에 1억을 대출해 주었다 했을 때에 부도가 났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부도가 나도 이상이 없다.

○이민종 위원 시에는 하나도 손해가 나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99년도 실적은 많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추울는지 따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춥겠지요.

거기를 보면 학교시설물 개보수 21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민종 위원 복지시설 개보수 30건은 뭐지요?

○이민종 위원 노인정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월동준비를 하는 보일러수리도 들어 왔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일러수리도 들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리를 해 드렸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게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각 동에 지시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보일러가 망가졌거나 보일러를 수리못하는 가정이 있을 때에는 보일러를 수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1쪽.

소비자보호시책을 통한 물가안정정착 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내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때에 설렁탕 값이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4천원인데도 있고, 어느 데는 5천원이 되고 갈비탕이 4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음식물기준 가격을 정착화 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값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물론 좋은 물건은 비싸고 맛있는 것은 비싸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내에 가니까 설렁탕값이 대개 얼마이고 물건값이 얼마라는 물가안정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요즘에 겨울철이다보니까 목욕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어느 곳은 2,500원에서 3,500원. 상당히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민종 위원 당연하겠지요. 손님이 안오니까.

○이민종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업소라고 했지요?

○이민종 위원 3,200원이상 받는 업체가 13개업체.

○이민종 위원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희소식을 전달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개 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다 이용을 한답니다. 난방비라든가 음식요리하는데에는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지 써야될곳, 시골이라든가 개인주택단지 같은 데는 도시가스를 못쓰고 있거든요.

못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업자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부락 단위 같은 곳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지역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민종 위원 30세대, 거리제한은 없고요.

○이민종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의 특색사업이라고 할까, 우리 의정부 관내에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 많은데, 특히 시골동, 자연부락단위가 있는 지역에는 20-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에 달하는 지역같은 곳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51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0쪽하고 551쪽을 보면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한진도시가스가 대표자가 김대영으로 되어 있지요?

○이민종 위원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예요. 중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선명령으로 시정이 되겠어요?

○이민종 위원 조치를 한 사항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엘리베이터,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대형건물의, 아파트나 이런 대형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관장하고 있지요.

○이민종 위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이민종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난 지역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민종 위원 예.

○이민종 위원 신고는 들어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아까 동부무슨 사업소라고 했지요?

○이민종 위원 동부지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회사하고 다른거예요, 뭐예요?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저께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아파트나 일반주택가를 보았을 때에 가스라인, 파이프라고 하나요, 이것이 법적으로 노출되게끔 되어 있지요?

○이민종 위원 건물바깥으로 노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밸브를 열었다닫았다하는 것이 아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지 어떤 방법을 바꿀 수 없는지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민종 위원 라인을 타고서 도둑놈이 들어 간다는 거야.

○이민종 위원 하여튼 파이프가 혹시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에 한번 갈아야 하는지?

○이민종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파이프가 혹시 새거나 누축되었을 때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청공무원들 에너지 절약교육을 시켰나요?

○이민종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키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이민종 위원 많은 견학을 시켜주시고 많은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학생발명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수기 아이디어 공모도 여기에 들어 갑니까?

○이민종 위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가 생기면서 제2청사 구청사에 벤처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이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거기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는 벤처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아까 9개 단체는 뭐지요?

○이민종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못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에 벤처센터를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것이 계획이 수립 안되었다면 계획을 갖고 실천에 옮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이 되었으니까 다행이네요.

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세혁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542쪽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하고 올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쪽을 보면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감사자료는 43만5,900만원인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48억8,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박세혁 위원 그리고 그 이월액이 10억3,500여만원인데요, 99년의 사업실적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102억정도예요. 그리고 집행액이 83억정도가 되어 가지고, 18억정도가 이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억여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8억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박세혁 위원 그런 설명이지요?

○박세혁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 정확한 사업이 아닌 부정확한 예를 들어서 인원관리라든지 사람쓰는 것이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감사받은 것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어디에서 감사를 했지요?

○박세혁 위원 지적사항은 뭡니까?

○박세혁 위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10억여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미투입된 인원이 819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2명, 일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못했다는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또 이월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요?

○박세혁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민들이 참 불편한 사항인데,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역경제과로 많이 올 것이예요. 그렇지요? 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도시가스설치업자들이 자기네의 이익도 우선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는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니까는 금오동, 자금동 청사주변에 공급관 설치공사가 11월25일날 있었어요. 자금동 동청사는 10월15일날 신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로를 미리 묻으면 주민들도 편하고 또 이중공사가 안되는데, 경제적인 절약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들은 자기네의 이익만 우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경비문제는 뒤로 제껴두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신곡1동같은 데 주공아파트 옆쪽에도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이예요. 그런데 그쪽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안해줘요.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별개의 문제인데, 도시가스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좀 강력한 촉구라든지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경비업체인 무창하고 약3억원정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지요?

○박세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취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영세민특별보호사업법이 늦게 심의가 되어서 넘어온 것이예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명년사업으로 다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2001년도 예산에 25억8,400만원이 예정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안계철 위원 이것이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25만8,400만원은 지금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우리가 지금 이월금액

○안계철 위원 얼마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내시를 5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50%는 시도비로 비율은 안나와 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0%는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안계철 위원 도비지원은 없다고 보아야 되네요?

○안계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많은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00년도에 말이지요, 45억7천만원에서, 연인원 16만명을 공공근로인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1일300명을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2001년도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갖고는 1일300명으로 4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잖아요.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인원을 따지자는 말이예요. 2000년도에는 4,545억7천만원정도 갖고서는 연인원 16만명을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25억8천 갖고는 300명으로 연인원을 잡으면 약10만명이 조금 넘지요, 그렇지요? 12달로 했을 때에. 4단계까지 간다고 보았을 때에. 예산상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더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명으로 해서 연인원이 10만명정도인데, 48억8천만원때에 16만명밖에 투입이 안되었는데, 25억 갖고서는 1일300명 투입은 불가능한데 어디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300명씩이라고 하셨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명시이월되는 금액까지 합해도 도저히 그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스컴이나 다 보면 제2의 IMF가 온다, 경제가 나빠진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 각동에 가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공공근로를 1일300명정도 투입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300명이면 각동에서 대충 자격이 되면 적재적소에 조건이 맞으면 투입이 어느정도되겠다고 계산을 하고 동에 가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맞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위원님들도 결과적으로 가서 동에 가서 나 자신부터라도 틀려집니다. 이런 수치는 근사치가 와야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3단계에서 스톱하게 되면 연인원이 300명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도대비 45억8천만원돈하고 16만명 투입한 것 하고 이것을 투입한 것을 보니까는 맞지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 주실 때에는요, 근사치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쪽을 좀 보아주시겠어요? 가스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말이지요, 전부 개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 가스공급 중단 처분을 받았거든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가스계량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용도가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례를 들어서 가스계량기는 반드시 그 시공업자가 반드시 거기에다가 부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집에다가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서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반드시 달게 되어 있지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가스계량기 미설치로 해 가지고 시정명령, 또 가스공급중단 처분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제 기억으로는 물가모니터를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YMCA나 YWCA에서 물가지도를 할 때에 같이 물가모니터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도 했고 그때그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그때 지적을 했었냐면, 입영장병들이 우리 의정부역으로 와서, 지방에서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데 306보충대 주변에 보면 음식점에 가격표시제가 잘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도 씌우고, 왜냐하면 한번보면 안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의정부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니까 질의를 한번 드렸더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덜 고쳐진 것이 있어요. 306까지 가는 합승택시가 아직도 3천원인가 5천원인가 얼마씩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두당으로 받다보니까 기사는 한 2만원이상의 수입을 받아야 306보충대까지 간답니다. 그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한번 질의를 드려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지금 담당과가 교통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불법영업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이겠지만 이런 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라고 했던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대로 의정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일취업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취업센터가 지금 구인알선, 구인알선을 해 준 것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안계철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신 분은 많잖아요.

○안계철 위원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셔 가지고 상용인부를 한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셨었지요? 나중에 예산에 올렸었잖아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일용인부 한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던 것이지요?

○안계철 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 조례가 될 수가 없었고,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런 전문가를 필요로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끝으로 일일취업센터에 우리 장애인들께서도 어디 취업을 위해서도 장애인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계철 위원 일부라고 하면?

○안계철 위원 단순노무를 알선해 주는 것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업, 그러니까 기업체에 알선을 해준 사례가 있는가 그 분들을 중소기업체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계철 위원 꼭 그분들을 권장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분들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믿는 것이 대감이라고 우리 힘있는 우리 담당과를 그분들은 아마 믿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할테니까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전하고 달리요 올해 직업소개소가 많이 개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성대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허가가 등록으로 변함으로서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는 17개의 직업소개소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면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새로 문을 여는 업체에게 주의사항을 줍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줍니까?

○김성대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씀이예요, 올해 17개의 개업을 한 업체중에서 맨 마지막 10월달에 개업한 업체외에 15개업체가 모조리 걸렸어요. 모조리 규정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대 위원 단속내용이요, 반사회적 인신매매성 소개의 집중단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개업을 한 15개업체 전체가 다 걸렸다는 사항이 처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이 불충분하지 않았었나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교육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도 물론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지요?

○김성대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승강기가 1,600여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5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에 52대 중에 부적합 승강기가 4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각동마다 있는 것을 합친 1,600대 중에서는 승강기 불편신고제를 통해서 올해 단 3건밖에 안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3건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1,600개 중에서 아무리 적게 나온다고 해도 1년에 3건밖에 안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승강기마다 불편사항 신고전화번호가 제대로 잘 안보이고 있다든지 안부착했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건대 이 사항은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583쪽입니다.

물가지도단속을 나가지요?

○김성대 위원 행정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경찰서 세무서 직원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 세무서직원이 나옵니까?

○김성대 위원 경찰은 어떤가요?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바깥공무원이잖아요. 우리 행정공무원과 소비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5개반인데 1명씩으로 해서 1쪽밖에 못가요. 그 외에는 행정공무원과 소비단체에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실지 실효성이 있어요? 단속실효성이 있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요, 약 2만2천건의 지도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1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빙빙 돌다 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 위생검사를 통해서 혼을 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율인하가 있고, 현지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지도단속업무도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고 도리어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소비자연맹쪽에 기타 YMCA라든지 YWCA,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의정부시장, 제일시장안에 계량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일반 무나 고기나 이런 것을 달을 수 있는 계량기요.

○김성대 위원 저울이 있지요. 그것이 사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여러차례 지켜보았는데 단 한번도 못봤어요. 거기에서 어떤 농산품이라든지 다른 것을 한번도 못보았기 때문에 괜시리 자리만 차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일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구상은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김성대 위원 이것은 한 구상이었고요, 먼저 제가 서두에 제일시장안의 저울이 있는 것을 아느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는데요, 그 저울을 사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 가면 몇 개에 얼마, 한양재기에 얼마, 한부대에 얼마, 이런 단위로 팔고 있어요. 이런 단위로 판다면 저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무데기, 다발로 팔을 때에 이것은 다리가 시원치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식이예요. 판매의 현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매의 현대화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제는 잡아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즉 kg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kg화 해야지 전국적으로 kg화 하는 상품의 현대화, 판매의 현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판매의 현대화가 안되면 생산자 소비자 다 손해를 보아요.

우리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경제도 의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큰 단위로 가면 중량화 되는데 소단위로 오면 무데기로 팔아요.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시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 마트와 시장과의 상품을 비교를 한 것이 있어요. 무 한 개면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것도 무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상점을 소비자가 싸게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인터넷인구가 하루에 1천여명이상이 인터넷을 들어 옵니다. 특히 인터넷인구가 누구입니까? 거의 젊은 층, 여기에 주부들이 많습니다. 알뜰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우리 시청의 직원을 통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잘 하시고 계시는데 더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적인 얘기는 안하겠어요. 공공근로자가 대개 어떠한 연령층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대 위원 남녀비율은요?

○김성대 위원 나이가 60대이상은 안합니까?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연로자가 나이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특히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에 가장 궁금했던 사항은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시설, 아니면 블록 같은 것을 깔아주고 했을 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이 이런 데까지 손을 미쳐서 했을 때에 역시 우리 공공근로가 휴지나 줍고 쓰레기나 치우고 왔다갔다 그저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주는 것보다는 10년이고 20년이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녹양동에서는 석축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명년으로 이월되는 사항도 그렇고 명년사업도 더욱더 생산적이고 또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계장님, 담당직원, 관련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취약지구로 보면 도시가스 민원건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건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의정부 전 지역에.

○김영민 위원 본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상수도공사, 상하수도공사 그 다음 도시가스,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이동통신공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을 하여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신곡동에 12통인데, 상하수도는 굴착을 해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그쪽 12통에 민원건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서해아파트 옆쪽으로.

○김영민 위원 그것이 어떻게된 내용이예요? 계약금은 다 받아갔다는데.

○위원장 이창모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영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은 가급적 개별적으로 하셔야할 사항 같아요.

전체적인 것,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영민 위원 이것은 민원건이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도시가스에 의한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김영민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부닥쳐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고 했더니 한진도시가스 담당자가 얘기한 것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하고 배관을 깔잖아요. 배관을 깔고 안전진단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받습니까?

○김영민 위원 어디요?

○김영민 위원 본위원도 그 절차과정이, 안전검사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전검사 때문에 시일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14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감사자료요.

지금 소비자 상담을 3개사회단체가 하고 있지요?

○김영민 위원 그래서 지난 1년간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상담유형과 소비자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싶고요, 민간단체와 시가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소고발건은 없었나요?

○김영민 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그런 건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감사자료 540쪽과 541쪽을 보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단속목적이 반사회적 인신매매 소개행위와 공중위생 및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소개하는 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도단속 결과 지적된 건이 15건이라는 얘기지요?

○김영민 위원 15건인데, 보았을 때에 그 건이 모든 서류 미비점하고 요금표 미게시, 이러한 미세한 부분인데, 우리 시의 직업소개소가 과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건전하고 모범적인 직업소개소이겠느냐 하는 의문점하고 또한 15건의 서류미비 지적보다는 한 사람의 인신매매나 퇴폐업소에 종사자를 소개하는 불법행위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보았을 때에는 반사회적 인신매매 소개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요, 린나이 가스상사가 안전관리 미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3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요, 영업정지를 받으면 여기에서 영업을 안합니까?

○김성대 위원 영업을 안하면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곧 소비자가 받지요.

○김성대 위원 골탕은 소비자가 먹는다고, 실지로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로 집에서 영업 다해요. 옆에 이웃에 다른 동료가스가게에다가 가스를 꾸어다가 영업 다 됩니다.

문eke아서 일반 옷가게나 음식점 같은 데는 문닫으면 장사를 못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한 사정이예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문 닫으나 열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영업정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550페이지에 한진도시가스가 시공이후에 뒷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가지고 도로침하가 있지요. 도로침하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지적받은 것은 몇 군데를 지적받았는지 모르지만 의정부 전역이예요. 의정부전역이 본관도 있겠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관이요 다 가라앉았어요. 그것 다 재시공 시켜야지요.

그것을 누가 감독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시공하라는 명령을 내려야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질의에 빠뜨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에 아이들이 외발로 두발로 가는 구루마 뭡니까, 그런 것을 타고 그러는데 아마 아이들이 전부 그것이 있을거예요. 좀 매끄러운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뒷마무리 안된 곳은 말끔하게 해 주세요. 진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 결정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이 편할수록 위험성을 많이 안고 사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의정부 행정구역으로는 의정부4동인가요, 가능1동인지 주내면하고 경계에 LNG저장소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의정부시내를 전부 공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주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식명칭이 뭐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양주하고 동두천만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가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한 것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협의가 안오나요?

○이민종 위원 전혀 협의가 안옵니까?

○이민종 위원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과에 협의가 안들어 오다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고, 그러면 LPG주유소라고 하나요, 가스주유소.

○이민종 위원 충전소가 의정부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이민종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름값 파동 때문에 가스차가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규정상 몇 개가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시민들이 가스를 많이 충전할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포장마차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시내에는 포장마차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많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늘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겼을 때에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포장마차이거든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고 풍물거리는 놓아둔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의 혜택도 못받고 여러 가지로 실업은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무작정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민종 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신청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축산업협동조합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조금 있는데 얼마전에 TV나 매스컴을 보았을 때에 돼지고기 값이 1천원, 1만원 심지어는 1백원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항의 전화가 온 것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우리 관내에도 1천원짜리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이민종 위원 금방 팔고 다 없어 졌나요?

○이민종 위원 물가단속차원에서 그것이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545쪽에 보시면 의정부에 유통업무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여기에 지금 기재해 놓은 것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성이 결여됨으로서 민자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조건을 좀 아이템을 짜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김영민 위원 하여간 민간투자자를 위해서 부대조건을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주세요.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것 하나만 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가스충전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관계는 다루겠지만 천연가스를 앞으로 우리 대형버스에 사용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충전소를 결과적으로 버스가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멀면 버스가 안갈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차고지 옆에다가 하려고 할것이라는 말이지요.

저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채산성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것입니다.

예산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는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지요? 답변을 좀 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충전소를 다시 설비를 할 때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못하면 우리 규정상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가 안에도 되더라고요. 천연가스는 차고지옆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평안운수나 대원운수나 전부다 주택가에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 규정에 만약에 거기도 천연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폭발물을 또 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양과가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린벨트쪽으로 외곽지대쪽으로 해서 나가면 꼭 주택가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지역경제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요,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훈련생위탁을 253명을 하였습니다. 훈련중인 사람이 135명이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566쪽에 보면 18개기관에 현재 훈련인원이 18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창모 언제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10월말 현재 9,192만원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집행이 된 거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2000년도 사업비가 2억5,900만원이예요.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연내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위원장 이창모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사업이라고요.

하지만 중도탈락율은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수자들 취업률은 최대화 시켜야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도탈락이 55명이나 되요.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그러면 중도탈락자도 문제지만 취업률도 문제가 된다고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취업률은 최대화하고 탈락률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슨 대책같은 것은 세워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모 지금 과장이 답변한대로 그것도 탈락률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 선정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감독과 확인이 필요해요. 얼마나 훈련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모대학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훈련생이 환경여건에 불편함 미흡함을 시정에 바란다에 띄웠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할 때에 중도탈락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담당과장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성할 것도 다 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시행초기에 선정과정상의 불공정이 많았습니다. 초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제출해 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21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었네요.

그런데 사업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가장 많이 공공근로자가 투입된 사업장이 어디냐면 공공서비스사업이예요. 2,414명.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모 공공서비스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공공근로자들이.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 도우미로 710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유형별 사업장에 투입한 기준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비생산적인 공공서비스사업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래서 2001년도에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은 개인의 근로능력같은 것도 판단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 투입하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모 자연마을이나 오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는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오지와 자연마을 같은 곳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 오지나 자연마을에 대한 도시가스확대계획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2001년도 도시가스 수요자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데 또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이것이 가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연료비용이.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는 자연마을, 또 오지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