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은빛소식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 내는 경향은 없는지?

또한 시에서 운영비지원에 대한 시민이나 회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있는지?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느 정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회원들에 대해서 회비를 받고 있는지?

○허환 위원 직접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은 아닌지?

○허환 위원 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대한사회복지회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체 운영비 조달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1억원을 줬을 때 이분들이 2천만원을 출연한다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이 분들이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7,800만원을 갖고 운영한다 그랬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3천만원 요구했는데, 약 100% 증액했는데 1년 동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감사 내지는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박세혁 위원 4회 운영을 했지요?

감사 내지는 실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주로 인건비라든지, 강사비,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인데 주로 이 분들이 대민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적됐듯이 이제 복지개념도 소비복지개념에서 생산적인 복지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한테 지원 나가는 복지비라는 것이 일단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TV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직장 나가는 노인에 한해서 국고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개념이 재정이야 틀리겠지만 생산적인 복지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복지개념도 과거의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재생산을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정책적 개발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강사들은 무료로 나와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더 필요하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7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해서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박광석 위원 회원등록으로 되어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세혁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박광석 위원 한계가 있는데,

○박광석 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작년도 예산이 6,800만원인데 인건비가 3,590만원해서 약55%, 운영비가 40%, 사업비가 5% 정도가 쓰여졌는데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사업계획에 비해서 너무 적고 또한 운영비를 보면 식당 운영비, 전기오물 수도료, 연료비등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들어가는지요?

○류기남 위원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노인회관이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예산 구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깍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지원이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동들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아동들입니까?

○박세혁 위원 몇 명입니까?

○박세혁 위원 몇 세 아동입니까?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에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환 위원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교육비 지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경기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의정부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설치라든가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피해 구제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단체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던 운영실태가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요원을 설치 한다해서 더 낳아질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상담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재복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담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구성체가 있어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두명씩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예전에 과거에 통반장 교육시키고 통반장은 통반장 나름대로 혼자 살고 하면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는,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이끌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상담요원이라고해도 상담요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타날텐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상담요원 교육비지원해서 28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 되어버리면,

과연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방편이 있습니다해서 동이라든가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낳지, 특정한 상담요원을 두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온 상담요원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통제할 수 있고, 당신들이 그만큼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는 말이지요?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라는 답변이지요? 그러면 28명에 대해서 YMCA, YWCA라든지, 한국여성소비자 보호소, 이런데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이 위에서 28명 내려라 하니까 그냥 교육 보내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자세한 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시요라는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박세혁 위원 28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박세혁 위원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28명에 대해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민간단체로 그 분들이 상담원이 되든, 또는 시에서 하든 좋다는 말입니다.

○박세혁 위원 정확히 공문이 어디서 처음 시작된 겁니까?

○박세혁 위원 소비자 연맹이나, YMCA, YWCA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소비자연맹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소비자연맹에서 보조요청이 얼마가 왔는지 아십니까?

○박세혁 위원 여기서 끝내겠는데, 한마디로 답변하시는데 성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사실 11월에 공문 와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면 되는데 감사에서 지적해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467페이지 전기안전시설 안전점검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50% 지원하는것은 규정이 있거나 내시를 받은 것은 없지요?

○허환 위원 제일시장에서 요청한 겁니까?

○허환 위원 제일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허환 위원 전에 점검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허환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허환 위원 물론 제일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가 취약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일시장에는 제일시장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식 시장이니까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전자에는 없었던 일로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됩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번영회 측에서는 제일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허환 위원 번영회에서는 점포를 갖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민의 세금인데 제일시장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화재취약지구가 제일시장밖에 없느냐, 제일시장의 주간과 야간을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야간에는 문을 다 닫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의정부시내에 있는 전체의 변두리에 있는 자연부락도 전부 점검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허환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50%의 자금을 대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로 생각할 때 시에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시에서 할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 했을 때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돈 58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해오던 것이 아닌 것을 시에서 자꾸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되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번영회에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자금을 대가지고 한다하는게 바로 엮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허환 위원 시에서 돈을 빼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추궁이 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허환 위원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조치로 근거만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제일시장을 거론하셨습니다. 제일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까?

○유재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일시장 측면에 있는 상가들 앞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보증금을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는 항상 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어커라든가 물건들을 많이 놓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됩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함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전기시설이 아닌 부주의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지금 과연 제일시장에 각 점포별로 만약에 특별히 노점상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있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놓는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허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방법을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시장이 화재발생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환 위원 안전 점검하는데 4만3,800원이라 그랬지요. 50%하면 580만원인데 그러면 21,900원하고 43,800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안전공사와는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류기남 위원 우리 생각이지요?

○허환 위원 43,800원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유재복 위원 전기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개개 점포별 안전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네요.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시장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노점 포함 되는 거지요?

○전재기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를 점검하는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전재기 위원 그러면 제일시장에 대해서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까?

○전재기 위원 통보 받은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래시장이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제히 시에서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올린 겁니까?

○전재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수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허환 위원 한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를 매년 하셨다 그러는데 의정부시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허환 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한 자연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버스승강장 문제와 아울러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택시승강장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터미널이나 공공건물에는 택시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검찰청이나 법원도 가 보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에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게 더 편리하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정돈해서 하는 게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의 스폰서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업체명이 어디인지?

5개소 설치 예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노영일 위원 96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의정부의 버스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 중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과 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했다던지, 타회사에서 설치를 했다든지 해서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도색작업을 하면은 차들이 금새 지나가서 도로 시꺼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표지병을 박으니까 밤에 다닐 때 아주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의정부 서부역이라든지 동쪽으로 공사가 완공되고 있는데 거기가 외부인에게는 의정부의 얼굴인데 너무 질서가 문란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의 깨끗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환 위원 호국로가 있습니다.

자일리앞의 도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95년도에 14명이 인명피해를 당했는데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신호기를 설치해서는 해결책으로는 미흡합니다. 육교문제도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쨋든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강구해서 작은 육교라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허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정부시내의 신호등 체계가 잘못된 곳들이 많고 위치가 잘못 되어 있으므로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호국로 쪽과 자금동사무소 앞, 자일리 3거리, 우성아파트, 동부순환도로 3거리 등등 신호등의 위치들이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신호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기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차량을 많이 운행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되겠다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정부 지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306보충대로 입대를 합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평안운수가 306보충대까지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영업허가를 해준 겁니까?

○유재복 위원 허가내용을 택시기사들이 알고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신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신곡1동으로 가는 아파트 쪽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신호기가 3개나 있는데 그게 전부 조작이 틀려서 한 구역 가면 서고 하는데 그게 일치될 수 없는지? 조작을 일치시켜서 한번 청신호면 청신호로 가던가하는 일치된 조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재복 위원 우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설치하는것이 지난번 추경예산때 3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다 경찰서로 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장님 나오셔서 의정부4동 옥상 서고설치와 회의실 확장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4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비와 미군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추동공원으로 지정된 때가 몇 년도입니까?

○허환 위원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바로 시행하는 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환 위원 지금 기본조사 설계를 하면 우리도 민자유치를 하는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허환 위원 그렇지요 다만 우리시의 재정상, 어떠한 재원을 충당해서 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지, 민자가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솔직해 얘기해서 거기에 저번에 보니까 드림랜드 이상으로 앞으로 희망적인 시설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금오, 민락, 준공업단지가 전부 조성됐을 때에 거기가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공원조성을 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현재 도시계획에 되어있는 도로는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량이 몰릴 것이고 그 중심지에서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구 개발하는 모든 곳을 다시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허환 위원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현재 다단계 앞으로 계단적으로 공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허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확보가 가능합니까?

○허환 위원 직동공원에 대한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것도 미루고 우선 사업이 벌린다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추동공원을 산책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단위 위락공원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박세혁 위원 재정확충을 위해서 각 시군구에서 많은 경영사업을 벌이는데 대체적으로 눈썰매장, 위락시설인데, 서울을 중심으로해서 1시간 교통 내에서 이러한 위락단지를 구성하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1기부터 거론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세혁 위원 시 자체에서는 계획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캠프훨링워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미군들과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우리 측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박세혁 위원 실무계장은 누구입니까?

○박세혁 위원 미군 측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박세혁 위원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박세혁 위원 이분 혼자 나옵니까?

○박세혁 위원 캠프훨링워터가 미군시설입니까?

○박세혁 위원 시설지원대장이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의정부에서는 두명, 미군 측에서는 한명, 그런 겁니까?

○박세혁 위원 이 세사람들이 권한의 위임을 다 받은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95년도에는 한번도 안 만났습니까?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만난게 언제입니까?

○박세혁 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요청합니까?

○박세혁 위원 4월 13일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 협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박세혁 위원 병력재배치가 94년 6월로 끝난 겁니까?

○박세혁 위원 재배치가 대충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우리가 만나자는 요청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박세혁 위원 불투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박세혁 위원 4월 13일 최종 만나서 합의된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65페이지의 시설비와 관련해서 정수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율도 톤당 수도요금에 들어갑니까?

○박세혁 위원 지금 홍복저수지에서는 정수비용이 톤당 50원, 팔당에서는 대략 90원 꼴인데 그때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박세혁 위원 주민들한테는 얼마를 내라 그랬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톤당 원가가 320원이라고 했을 때는 큰 것으로 뭐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비용이 50원 90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20원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팔당에서 정수된 물을 90원에 사왔는데 거기는 인건비, 약품비, 지금 말씀하신 비용이 안 들어간 돈이지요?

○박세혁 위원 홍복저수지의 정수비 자체는 50원인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입니까?

○박세혁 위원 가능정수장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다는 말입니까?

○박광석 위원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댐을 보수공사해서 축조를 했을 때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박광석 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댐을 막아서 몇 년이 걸린다. 몇 개월이 걸린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우기때 흘러 넘쳐서 나가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박광석 위원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와는 다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물었을 경우, 비가 조금 와서 물이 유입되는데 그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그런 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입되는 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물이 불량해서 보수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보수만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잠겨있을 것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구조물이 불량해서 물이 많이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를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옹벽을 친다 그랬는데, 그것을 애초부터 다시 옆에다가 처음부터 쌓아서 올라오기 전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친다 그래서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옹벽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5미터 되는 데까지 갈라지지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갈라졌을 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광석 위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한다면 상류 쪽의 집들이 다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물을 받아서 가둬놓은 상태에서 썩어서 다시 정수 시켜서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정수장에서 1톤의 물을 정수했을 때 50원이 들었지요? 거기에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지요?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지요?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제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홍복저수지 물을 먹는 게 쌉니까?

팔당 물을 끌어다 먹는 게 쌉니까?

○박세혁 위원 저수지를 확장시킨다 말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우리가 가능정수장에서 1톤의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부대비용이 듭니다. 그러한 비용하고 팔당에서 1톤을 끌어오는 물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싸냐는 말입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486페이지의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데, 차집관로를 따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시내에 만든 것만 분류가 안된 상태군요. 왜 그렇게 했지요?

○위원장 강형구 그런데 그것을 산건위원회에서 다룰 때 재해대책 임차료가 덤프하고 백호우하고 백호우는 15일로 되어있고 덤프는 1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일로 맞춰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피포대는 각 동에도 보유한 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해대책이 난다고 할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고해서 두 군데를 산건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서 전반에 관한 부분인데요 특히 기본조사 설계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물론 사업마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요율선정을 최대치로 하는 겁니까? 평균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류기남 위원 적용에 따라서 금액이 컸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2.6%까지 할 수 있는데 2.6%에 맞추는 게 아니라 2.5%가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예산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 어떤 것은 금액이 똑같은데도 요율적용이 틀려서 2.44%를 적용한게 있고, 2.3%를 적용한데가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렇다 그러면 최하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0억에서 300억까지라 그러면,

○류기남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천 1킬로에 대해서 790만원씩해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것을 700만원씩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9천만원 됐지요. 그러면 28.1킬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차질은 없습니까?

○전재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재 예산을 세워준것을 갖고 할 수 있다 없다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다하면 있는 것이고.

○전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1킬로에 7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박광석 위원 측량비용부터 설계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가로수 결주목 보식에 관한 사항과 송산동 사격장 주변 방화선 정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92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캠프 안에 44공병대가 있었습니다. 미 8군 소속 공병대에서 그 사격장을 관리하다가 92년도엔가 해체된 것으로 압니다. 그후부터 시에서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거기에 방화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전 앞도 옮겨주는데 우리가 돈주고 그네들이 와서 방화선 없이 사격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산불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수습을 해야지요. 물론 작전관계상 그랬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박광석 위원 그네들이 어디에서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얘기를 해서 방화선을 정리해놓고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 차원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발전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94년도 결주목이 160건이 났고 95년도에 125번이 났다고 하는데 사고차량이나 기타 피해, 94년도에는 보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노영일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노영일 위원 95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산동 사격장에서 산불이 난 사례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92년 이후입니까?

○박세혁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미군들의 실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박세혁 위원 미2사단 포병사령부에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손해배상이라든지, 미군들도 예산을 짜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사단 포병사령부에서 하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미군들이 쓰는 시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립된 우리 나라의 땅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들 시설을 무상으로 내주는데도 그 부속시설 내지는 산불난 것까지도 우리 비용으로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인데 마치 우리가 예속된 국가, 식민지화된 국가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된 국가의 국민의 자긍심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녹지과 소유의 인부라든지 또는 예취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고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방화선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박세혁 위원 녹지과에 공원관리 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작업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송산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2사단 캠프임대안에 있던 부대가 지금은 폐지가 되고 현재 민사처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지 관리는 역전 앞의 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군차에 치어도 1년이나 2년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끄러 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몇 사람이 나와서 같이 끄기도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19페이지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여부와 부용아파트 경비초소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경비초소가 두군데라고 했지요?

○박광석 위원 그것을 한군데로 옮기는데 건립비가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박광석 위원 건폐율에 지장이 없습니까?

○박광석 위원 애초에 지을 때 건폐율에 맞추어서 지은 것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특수업무활동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세혁 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박세혁 위원 같은 공기업인데도 시설관리공단은 특수업무활동비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이런데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요?

○박세혁 위원 항목을 바꾸던지 해야지요. 특수업무활동비로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기업인데도 시설관리공단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기업에서 쉬운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업무수행활동비가 8만원으로 일괄되어있는데 이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잘못 안 겁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초소가 3평이라 그랬는데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동막교 신설하는것 때문에 가교를 짓는데, 마무리를 다 지으셨지요. 기존 동막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에 교각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교가 11월22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고 가교는 완공된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고 연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준공하게 되어있지요?

○유재복 위원 가교는 내년 4월까지 갈 겁니까?

○유재복 위원 협의보상이 안된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협의보상을 한다면, 살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협의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내년 4월 자동차 전용도로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개통한다는 말씀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류기남 위원 사업예산 총괄표상에 예비비가 8,841만7천원인가요?

○류기남 위원 이 예산총괄표의 예비비하고 자본적 지출에 31페이지의 예비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 예산서에 전체 예비비가 0.14% 되는데, 이것은 20%가 넘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기남 위원 62억 6천 아닙니까?

○류기남 위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8,800만원인데

○박세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부기가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합쳐서 예비비로 합니까?

○박세혁 위원 하나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22시53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건에 대해서 의정부시 의원들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장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건설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허환 위원 절차상 찬성이나 반대나 자유토론으로 하는것이니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시든지, 토론형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그린벨트내 청경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린벨트 관리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청경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건설부에 건의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11월24일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아마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녁에 받았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받았는데 이 업무연락은 어제 왔습니다. 95년 12월 19일 13시08분에 접수됐는데 하루가 훨씬 지났음에도 그린벨트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원들한테 의사를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위원들이 해라하는 식입니다. 절차상 문제의 하자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청경에 대한 국가 보조금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담긴 내용입니다. 결국 청경을 담보로해서 그러한 그린벨트 해제 내지는 완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나 이 안건 자체가 하자 투성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예산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해야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환 위원 저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감시등 업무관리등에 대한 예산지급에 대해서 물론 시.군협의회에서 그린벨트는 건설부 소관이고 봉급등 지급을 시.군에서 지급할 수 없다 하는것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건의에 따른 성명서 자체도 가만히 보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문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우리 시민들의 편익 위주로 나간다면 제1항의 지정 당시 도시화되었거나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건축시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한다던지,

전답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최대한 살리되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문구를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경기도 시.군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동참을 해서 이러한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 하는것도 될 수 있고,

물론 그린벨트는 대통령 결정사항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되고 건의가 되어야만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저는 이 성명서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또 하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데 오늘 11개 시.군에서 다 찬성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5년 12월 22일까지 수원시 의회사무국으로 성명서의 내용수정이나 동의여부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일 결정사항이 아니고 동의여부나 수정사항 등에서 22일 한으로 수원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하라 그랬는데 11개 시군이 벌써 결정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과연 11개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했냐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두 번째, 그린벨트 문제는 어떤 시민이면 시민, 국민이면 국민,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제한 완화건 해제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하나도 말을 안 했고, 물론 생활불편한 곳에 대해서 해제하는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의장들끼리 한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의장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를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주세요. 업무연락 3번을 보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여부, 성명서 내용의 수정사항 등을 95년 12월 22일 한 수원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통보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박세혁 위원 11개 시군은 다 통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박세혁 위원 동의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성명서 수정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허환 위원 박세혁 위원이 의장단에서 그린벨트를 소유한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제1항에 있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지정당시 도시화되거나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건축시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라고 할 때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불편한 주민의 생활을 좀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자는 개선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데 의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모양으로 볼 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감시관리업무와 연계성이 있다손치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불편을 당하는 주민이 있으면 협의회처럼 대통령한테도 1, 2, 3, 4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하고 5번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한테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5번을 담보로 1, 2, 3, 4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와 비슷한 사항이 동 사무소에서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국가 보조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국고보조에 대해서 독립되어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 그러한 면부터 보여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더우기 6.27선거전에 분명히 내무부나 대통령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의회의원들에 대해서 부단체장 수준까지 맞춰준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는 35만원 받지 말자고 결의까지 한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들이 그런 것은 안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통보도 지식도 없이 갑자기 결정 나는 당일날 와서 과연 이렇게 무리수를 왜 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7선거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의 수당 같은 문제는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단지,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조례 개정이나 규칙등 입법기능이 있는 반면에 현재 지방자치제의 제도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이 활용해야 할 방법이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것을 중앙정부는 지방에 위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중앙에서 쥐고 앉아 있는 입장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건의안 제출이 많이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이냐 실리냐는 측면에서 볼 때 명분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실리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에서 중앙으로의 건의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세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 하에서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여부나 성명서내용의 수정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문안자체에 부적합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시.군협의회에 통보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철주 위원 저도 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금방 생각해서 할 일이 못됩니다. 손해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오밤중에 배도 고픈데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만약 할려면 무기명 투표로 해서 가부를 정하도록 합시다.

명분에 이끌려서 하는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지, 시간이 없으니 봐달라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지금 봐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서로 실리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명분을 찾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철주 위원님도 동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광석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데 그린벨트를 청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한 제지를 받아가면서 우리 시에서 그 돈으로 청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늦게 나마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절차상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닥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지 않았나 생각하시고 류기남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개월동안은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종전에 얘기했듯이 내 땅에서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제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그러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관철이 되어서 된다면 다시 할 수 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함이 없을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6개월 후에도 안됐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강형구 물론 모든 일은 꼭 되리라고만 생각해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 지사가 의정부로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은 국가 사무이고 건설부장관 소관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단속업무는 지방사무인데, 다시 말해서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시.군에서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장 협의회분들이 모이셔서 이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경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나와있는 1, 2, 3, 4를 위해서 5번을 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서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로해서 소송을 내거나 의장이나 의원을 상대로 법률위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해 올 때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이때까지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박광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제지를 받냐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장단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3시20분 정회)

(23시59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겼으므로 차수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차 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