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까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4급이상이 8명이고, 5급 과장급이 42명, 6급이상 계장이 115명 있습니다. 이중 4급이상 8명에 여자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5급공무원 42명중에 여의사 2명을 포함해서 여성공무원이 4명이예요. 42명중 2명,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2명인데, 여의사 두명을 포함한다고 해도 10%밖에 안됩니다. 6급공무원 115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6명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9%입니다. 이중 약사와 간호사를 제외하면 10%미만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노동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활동력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들의 활약이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정부시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전근대적인 행정체계, 또는 인사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주요 보직, 이를테면 우리가 주요 보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기획, 시정, 감사, 또는 회계에서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동장이라든지 여성관련분야에 대한 공무원이 과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또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행정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보직결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농경사회에서 요새로 치면 일반행정직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직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만 한다든지, 건축은 건축만 한다든지, 그들이 동장으로 나간다거나 또는 다른 직을 병렬로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의 정체성을 맞고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긴장감을 부여해서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여러가지로 긍정적이고 장점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내지는 다른 보직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 타시군과의 교류, 특히 경기도와의 교류가 타시군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 하냐면요, 우리 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경기도로 갔을 경우 그들이 의정부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도와 의정부시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 내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유재산현황에 임목죽이라고 있습니다. 161천주, 이것이 몇 주입니까?

○이민종 위원 16만1천주. 가치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대개 어떤 나무예요?

○이민종 위원 유실수?

○이민종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의 시조가 비둘기지요, 시화는 철쭉이고, 시목은 잣나무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잣나무가 몇 주나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시목이 잣나무인데, 잣나무가 너무 없다는 것이 너무 우리 시목을 맡기는 차원에서 잣나무를 많이 식목을 해서 잣나무를 많이 보급을 시켜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화가 철쭉인데, 시청을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해서 벽이라고 하나요? 그쪽에만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 철쭉도 어느정도 심어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민종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목적은 우리 시목과 시화가 많이 식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보급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현황에 보면 지역이 16개동대, 직장이 3개동대라고 했는데.

○이민종 위원 지원자 수입니까?

○이민종 위원 이것을 이따가 재난관리과에다가 여쭈어 보아야겠습니다만 우리 비상급수 대피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상급수가 옛날에 비상급수로 쓰던 것이 각부락단지로 많거든요.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폐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비상급수로 쓰려고 각 부락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파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있는데가 많은데, 이 폐공을 처리를 잘해야만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맑은 물과 좋은 물을 먹일 수가 있는데 폐공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평화광장내에 있고, 주공1단지내에 있고 금오2단지 경의초등학교내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다섯가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식수지요?

○이민종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난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이 폐공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폐공처리를 안해 가지고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휴양지 시설중에서 콘도8구좌를 갖고 있지요. 이용인원이 692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가철에는 많이 신청을 하지요?

○이민종 위원 그렇게 되면 선착순을 어떻게 합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위 공무원을 떠나서 신청접수라든가 그런 것을 평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곳을 이용하고 나서 직원들의 미담사례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하위직 공무원들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평등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활성화 추진,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탁말씀이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동버스가 두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30만이내였거든요.

사실 이동버스가 두 대가 인구가 36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딸리는 실정에 있거든요.

증차계획은 없나요?

○이민종 위원 56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2번 가던 것을 1번만 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동부권, 의정부를 동서로 나누었을 때에 중랑천을 경계로 해서 중랑천 저쪽을 동부권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부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도서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다 서부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동부권이 예를 들어서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장암동,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쪽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동부권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았을 때에 그쪽으로도 어떤 도서관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동도서차량이라도 많이 증차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형성 정착화, 이것을 하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기라든가, 뺏지라든가 마스코트가 다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홍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기라든가 시마크, 시뺏지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뜻을 몰라요.

이런 것을 표시만 해놓고 보여주다 보니까 뜻을 모른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설명해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민의 날에 각동별로 행사를 했을 때에 각동의 행사장에 이런 우리 시기라든가 시뺏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는데 모두다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뜻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마크를 형성했는데 PR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모범시민 선행시민발굴 홈페이지 개설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송산동 관내에 12-13통에 지난 10월달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서 외국인이 불난 현장에 들어가서 가스통을 5-6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지역 주민들을 안전히 대피시켰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범시민이 아니고 모범외국인이 되겠네요?

○이민종 위원 아무튼 외국인이라도 관내에서 좋은 일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선행을 하면 선행표창이라든가 뜻을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에 보면, 의정부시지명위원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했습니까, 지명위원회를?

○이민종 위원 일년에 몇 번 했습니까? 한시적인 것이지요? 261쪽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조례에 있지요?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간 한번도 안한 데가 무척 많지요,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요?

○이민종 위원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6개 위원회를 둘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하고 1년에 한번도 안하고 형식상으로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특별위원회기금 관리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안정자금지원법도 개정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 관할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이민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기초생활안정자금지원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인력교류현황이라고 했는데 인사교류의 득과실은 무엇이 있었나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인사교류의 득과실. 266쪽. 그러니까 인사교류를 했잖아요. 득이 뭐고 실이 뭐냐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공무원이 같은 청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런 분들은 외곽으로 배치를 지켜서 서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이민종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한 과에서는 근무만 안하도록 과만 분리시켜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중간에요 괄호안에 있는 밑에를 보면 별표로 해 가지고 99년 동주무신설로 직렬조절고용. 일반 7명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일반직 7명을 정리해야 되지요?

○이민종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민종 위원 예.

○이민종 위원 제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 7명을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연말까지.

○이민종 위원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난 10월1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연천군에서 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서 그것을 받았지요?

우리 의정부가 직원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골치아픈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누가 온 것 같던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이민종 위원 같은 직급이 갔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래서 티오상에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향후 초과현원 해소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어려운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민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천군에서 왔으면 남양주로 하나 보내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자. 새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2-51 동사무소기능의 본청업무 이관으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주민자치센터를 각시군의 잘된 곳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획기적인 동자치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좀 전문성있는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문화의집을 운영을 할 방안은 없는지요.

그때 과장께서 저와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광명시인가 어디에.

○이민종 위원 광명시인가 어디를 가니까 하나의 문화의집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획일적이고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전문성있는 예총, 문화원, 예술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디오방,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죄송합니다. 동행정지원팀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좀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동행정지원팀 할 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각과별 전산요원 배치현황이라고 했는데 왜 의회는 배치를 안했지요?

○이민종 위원 티오가 없습니까?

○이민종 위원 예.

○이민종 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강당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이민종 위원 3개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시청을 사용하려면 행정지원과로 가야지요?

○이민종 위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IMF가 몇년도부터 터지고, 올해가 제2의 IMF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시청강당을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요?

○이민종 위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강당사용을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시청강당을 쓰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여성복지과, 공보실, 회계과, 이렇게 업무부서가 많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시청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허가업무부서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다가 일괄성있게 맡기시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강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드레스도 싸게 대여할 수 있는 데를 알선해 주고 해 가지고 획기적인 원스톱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당뿐만 아니라 문예회관도 있지요, 청소년회관도 있지요, 저희 시민회관도 있지요. 공공시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각동별로 다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특색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시험이 올해 있지요? 언제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이민종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언제쯤 있지요? 12월17일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있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 도주관입니까?

그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지난 번에 보건소를 한번 들렸습니다. 보건소를 한번 들렀는데 보건소에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보건소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체력측정을 하는 체력단련실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체력을 테스트하고 주민들이 내가 어느 운동을 해야 내몸에 맞는 것인지, 내 건강에 좋은 것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테스트하고 그것을 선정을 해주는 체력테스트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민종 위원 그 사람은 정규직입니까?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못가고 있습니다. 알면 많이 갈 것 같아요 내몸이 어디가 쇠약하고 어디가 약하고, 내가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주는 곳이더라고요.

그것을 전문가가 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공무원시험채용에 우리도 그런 티오를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7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270페이지요.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270쪽은

○김성대 위원 아니, 상관하지 마세요. 명년부터 여성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성대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이관에 따라서 여성의 출산이 있을 때에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파트타임, 시간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 공백을 메꾸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 예산에 시간제 직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성대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실쪽에 민원발급처쪽에 공무원만 모자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의 문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을 막고 저쪽에서 저쪽을 막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감자료에 파트타임제는 실제로는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를 향후 대처방안으로 쓰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민원 등으로 동사무소에 직원숫자가 줄어듦으로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동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운영해 나가서 생활민원을 전담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2001년도에 이 민원봉사과의 직원을 늘리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현재 서면답변에 있어서는 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한다는 자체는 도리어 옛날말씀이 되었고, 그 대답이 다른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 어느 과는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과의 티오는 딱 되어 있으니까요.

○김성대 위원 그렇지요. 지난 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성이 있고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유사성이 있는데 비해서 과중업무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과중업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동처리반보다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의정부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난해의 행감때에 행정지원과의 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의정부시자치법규에 의거 통반조례를 보면요, 통은 4-8개반을 기준으로 하고요,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부락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반도 20-80개가 되지 못해 가지고 그 이하의 가구를 갖고 있는 반이 상당수 있고요. 또한 통이 4-8개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의 가구수가 100가구를 초과하지 못하는 극심한 소동이 있습니다.

본위원 출신 의정부2동에도 1개통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기준을 넘어서 되어있을 때에는 분통, 통을 좀 확대를 해서 매번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해서 통을 늘려나가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감소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기준에 모자라는 통은 과감히 합통을 해서 조례에 맞도록 하라고 해서 그것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편의가 아니고요, 조례에 맞추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특히 자기동에 그런 문제가 많을 때에는 그 동의 문제라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특히 이문제가 많이 벌어진 것은 의정부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조례를 따른다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이민종 위원이 잠깐 했던 사항이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서쪽으로 문화시설과 도서관 시설과 이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동쪽으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추동공원에 문화원 설립계획이 있지요?

그 문화원의 설립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거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그런 시설을 2층에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김성대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쪽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쪽에 문화원할 때에 도서관을 같이 해주는 것이, 문화센터는 동에 맡기고요, 유사한 것을 거기에다가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문화원에다가 도서관과 병행해서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간의 상호간에 말씀교환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모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이 굉장히 큰 통은 엄청나게 큰통은 천몇백명이 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불과 기십명 밖에 없는 통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에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시겠습니다만 동이 큰 동은 6만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요, 또 동이 적은 동은 불과 만몇천밖에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능2동과 가능 3동은 두동을 합해도 불과 2만몇천명밖에 안되는 현재 동에서 2만몇천명이면 작은 동에 들어 갑니다. 큰동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해도요.

그래서 가능2동과 가능3동의 합동을 연구해 보시고 물론 그것에 대한 티오로 호원동을 분할을 해서 정말 행정서비스가 의정부 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쪽에서는 좀 중복되는 행정서비스가 호원동 사람에게 불리하게끔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안되겠다, 특히 대한펄프자리가 본사로 입주함에 따르면 7만이 된다는 얘기를 금방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우리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원이 777명이 맞는 거예요, 778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777명으로 나왔고 행감자료에는 77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 전출을 간 시기는 언제입니까?

○안계철 위원 777명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안계철 위원 아니, 한명이 왔다면서요.

○안계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현원쪽에서 보면요, 앞으로 지금 2001년도까지 16명이 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 안에까지가 현재까지 지나온 것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7개과, 의회까지 8개과로 쳤을때에 8개과만 티오상 같고 정현원이 티오상 같고 그 다음에 한 5-6개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심지어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무려 4명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한명 밖에 더 안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시는 과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한가하고 대민관계가 적고 이러한 데는 보면 전부다 인원이 적고 나머지는 다 같거나 많거나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지요.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직원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안계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별정직으로 지금 1명이 되어 있지요?

○안계철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안계철 위원 대우가 7급대우입니까?

○안계철 위원 일용근로자도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일용근로자는 별도이지요?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에 보니까 이 상태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상을 한 대로 해서 우리 시가 나가게 되면요, 우리시가 엄청나게 진짜 참 좋은 어디에 내놓아도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핑크빛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ISO품질행정시스템도 곧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겠지요?

○안계철 위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도 나름대로 선포를 하고, 의정부시시정지기단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방법 여러가지를 갖다가 할텐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원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금 거기에 출산휴가자들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트타임제까지 정말 궁여지책으로 그것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다 상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SO품질행정시스템을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서류가 간편화가 되고, 행정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어서 편해 지겠지만 그 과도기까지 시달리는 것, 행정서비스헌장을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하는 여러가지 행정의 변화 이런 문제, 의정부시 시정지기단해서 내가 그래도 남들 다 지시고 보고고 뭐고 하는데 그냥 나라고 무슨 한두가지 아이템 연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에 밀리고 개인적인 시발전에 대해 찾아내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한 시기에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통일부에다가 의뢰한다고 하겠지만 우리시가 3개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북하고도 자매결연 하겠다고 해놓으니 참 너무 핑크빛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공직내부의 기초예절 질서지키기운동 같은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내가 다니면서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어제 괜찮았습니까 하고 동료간에 선후배간에 상사간에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이런 운동은 참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 밀착되어 있고 이북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밀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물론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계획이겠지만 너무 1년도 것에 집중되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좀 답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린이집 하나, 그런 것으로 해서, 너무 무슨 시에서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를 조금 2개년도 3개년도로 쪼개어서 밀착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력있는 행정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사무인력조직 분야에 대해서 행정종합진단, 여러가지로 하겠다고 시정연설도 했지만 그런 것에 꼭 얽매이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좀 궁금한 것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74쪽에 한번 보아주십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하면서요, 그것이 벌써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자체교육을 7회를 했더라고요. 자체교육을 하는 강사분은 어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까지 한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오해가 없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에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계철 위원 서비스같은 그런 차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2회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요, 시창표창이 금년도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10월31일까지요, 630명한테 표창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동안 더욱더 나가겠지요?

○안계철 위원 630명이 나갔는데요, 보통 표창시기가 우리 시민의날을 우선으로 해서 언제쯤 표창시기가 많습니까?

○안계철 위원 시장표창을 받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지요? 여러가지로요.

그러면 이것이 수상자들한테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 수상특전사항 말이지요.

여기를 보면 시정홍보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면 우편발송자료를 바로 보내주고 이러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전에는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이런 것이나 주고 그만이었잖아요. 지금은 특전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가 더 되어 있어요.

○안계철 위원 지금 시장님상이 예를 들어서 이번이 시민의 날도 보니까 각동에서 4-5명 받았어요

○안계철 위원 그렇지요. 분야를 따지기전에 몇 60-70명을 다 불러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가치 자체가 말이지요. 듣는 시민의 서있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남발되요.

우리는 인정이 갑니다. 이번에 재난부문에서 무슨 부문에서 나갔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축에서 못 들어가는 병신이 있구나. 백여명씩 뽑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시민의 날 각분야로 해서 한번에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공신력이라고 할까 하는 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 비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각종위원회에 대해 이민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청소년위원회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2000년에 청소년프로그램 업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아시게되면 메모라도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질의를 할 때에 본질의의 종결을 하고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2동,가능3동의 통합과 호원동의 분리를 행정서비스나 주민의 삶의질의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항을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시에서 연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겠고요, 본위원이 보아도 행자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님이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이 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덮어두면 부산에 10만이나 되는 동이 있는 식으로 우리 호원동도 10만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영식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진짜 호원동 사람만 불편한 동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라는 것보다는 행자부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계철 위원 아니,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떡끄떡 그러셨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하게 되면요, 지금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안계철 위원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어쩔 수 없이 지역유래 때문에 안된다고 하게 되면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동이 있습니다. 동구역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동을 의정부1동으로, 법정동은 가능동으로 되어있는데 의정부1동이 아닙니까. 그거는 의정부1동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은 가능1동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동 15번지 지역은 의정부1동으로 법정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만 의정부1동에서 하니까. 송산동같이 고산동이다, 용현동이다, 민락동이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안계철 위원 아울러서 같이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선포 후에 주요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민종 위원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과마다 다르네요.

○이민종 위원 버스비를 주었다든가,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를 주었다든가

○이민종 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보다도 동료위원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정부는 전에 군사도시니 기지촌이니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행함으로서 통일도시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콜 같은 브랜드가치가 5천억 된다고요, 의정부시가 정보화도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만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두번째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정부에 많이 따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원선 시발점을 한다든지 고속철도의 시발점에 대한 기대가치가 상승됨으로서 이것에 중앙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고 국민의 정부가 통일정부로서 이 방면에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세번째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분도를 예상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고양시라든지 기타도시에서 자기네가 도청을 유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가 그런 어떤 통일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향후에 경기북부의 중심지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요.

네번째는 통일조국의 중심도시로서 의정부라는 어떤 도시의 가치가 확실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의 자매도시 교류를 비롯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의정부의 역할로서의 정책들이 나와야되는데 아마 첫번째가 북한도시와의 교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 적극적인 여론수렴내지는 기술적인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아까 인사문제 지적하면서 그런 것은 지적을 안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우리가 변혁기입니다. 전환기인데,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세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지방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아까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또는 콘도미니움이라든지 외국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예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의 인사가 공정하게 되어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시장한테 또는 부시장이나 인사결정권자에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여성인사에 대한 편중성이랄까 남성우월의 인사정책을 개선하고요, 둘째는 지역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는 의정부사람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의정부시청 공무원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의정부지역 사람들이예요.

아시겠지만 국장급의 의정부고등학교 출신자가 한명도 없어요. 그런 것은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오. 불만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체승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요. 아무리 능력있다고 해서 외부사람들이 자꾸 와서 국장,과장을 하면 밑에 사람이 일 하겠습니까, 일 안한다고요.

그 두가지 어떤 통일국가의 교류라든지 또는 사기진작에 대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특히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인사결정권자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세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누누히 이런 말씀을 해당과에 저희가 여러번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될 줄로 알고, 그것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만족을 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내주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통반 통폐합, 대통제, 대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동간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행정기구를 면밀하게 검토를해서 통폐합을 할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