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1일(수)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목에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여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8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으로 행여사망자 납골안치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행여자 귀향여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505만원, 일반보상금목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384만원 감액하였고, 노인교통비로 1억 2,06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314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급여 7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부대경비로 5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요원 인건비에 1,679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비로 8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34억 2,8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는 3,31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4,0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0만원 계상하였고, 거택보호비로 16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20억 82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로 5억 2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민간이전목으로 의료보호진료비로 25억 1,02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세계잉여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에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노인교통비로 1천명이 증가했는데 기준시점이 언제부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는 금년도 당초예산은 16,900명으로 예상을 해서 20억 2,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월말 현재 17,905명으로 늘어나서 증액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 분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분들에 대해서 매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통지 같은 것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대상 되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마는 65세 도래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4,047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업무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장암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4,047만 5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후견기관은 장암동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는 장암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보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예산을 너무 일찍 세우지 않았나,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 계획은 언제부터 예산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는 기이 채용이 됐습니다.
예산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쪽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식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몇 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의 자활후견기관으로서의 혜택은 다 받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528명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예를 들어서 취업알선이라든가 부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취업교육을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거에 준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위원장 유재복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진료비가 2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계상되면 정상적으로 진료비 부분에 대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5억이 증액이 되더라도 체납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이 46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체납은 기간이 얼마정도까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건강관리보험 공단에서 심사해서 넘어 오는 게 1,2월달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늦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진료비 부분에 대한 여러 고통이 많겠어요.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경영상태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국비지원이 늦는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단은 의료보호 진료대상자가 최근 1,2년사이에 3배이상 급증했습니다.
한시적 보호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보호 대상자가 3배정도 늘어났고, 그 동안에 거기서 제외된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숫자도 98년도에 비한다면 거의 두배이상, 그 당시에는 총 진료대상이 3,400명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지금은 8,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급증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로 해서 67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거택보호자나 한시 생계보호자에 대한 생계비로 1년치를 67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에 자활보호자도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연말 거까지 당겨서 생계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67억인데 그 이후에 미리 당겨썼기 때문에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10월,11월,12월 3개월치 예산이 34억이 추가로 소요돼서 국비 80%, 도비10%, 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자녀학비가 3,300만원이 삭감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는 한시보호자까지 포함해서 대상자 자녀가 1,588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2천여명이 탈락되고, 대상자의 자녀가 탈락돼서 338명이 줄어서 1,25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103페이지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경정예산 41억 8,319만 2천원에서 기정 32억 8,810만 9천원의 예산으로 8억 9,508만7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에서 8억 9,508만 7천원을 증액하는 부분으로 여성정책업무추진에 32만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사회복지 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 2,644만8천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612만 8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여성근로복지센타 운영비 4천만원을 새로 계상하는 내용이며,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 14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여성사회교육의 민간시설활용사업비 16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 부분으로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1명분 46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89명 5,77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교육보호비 삭감 60만원과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262만 6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54만 1천원 증액과 시설아동 교육보호비 90만원 삭감, 시설아동 도시락비 45만원 삭감,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21만원 삭감, 시설아동 보호자 추가부식비 70만원 증액, 시설아동 명절위로금 32만원 증액 계상, 시설아동 하계수련회비 85만원 증액,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삭감 100만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유일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교육청으로 보내는 금액으로 1억 2,2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로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6억 4,88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고, 종사자 보수교육비 66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으로 장수원청소년공부방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4만 2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반환금 목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기관에서 결식아동이 1,554명이 조사되어 교육부로 금액이 50%가 나가있고, 나머지 50%를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승열 위원 공휴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준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토.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주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식당에서 하거나 단체에서 밥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열 위원 개인식당 같은데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 앞이나 동네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열 위원 식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주로 학교에서 식당을 지정해서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마다 한두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식당 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1,554명은 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명단이 학교에서 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교회 같은데서 무료급식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주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동네에 파악해서 하는 사항으로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다르죠. 학교에서 파악된 숫자고 교회 같은데서는 그 외의 아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학교별 대상자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10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로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여성근로복지센타 운영비로 나왔는데 인건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장암사회복지관에 지정이 돼있는데 도특수사업으로 장암사회복지관에서 근로여성을 위한 장비, 시설개선비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는 자주 방문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시설 하기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자주 이용은 안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교육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데 본예산에서도 지원해 준거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얼마나 참여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숫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단체 사회단체에 보조도 좋지만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서 관심을 갖고 담당 부서에서 알차고 필요한 교육사업인가 이런 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많이 투여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방문하셨느냐고 물어본게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 특수사업이고 제2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나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에서 예산은 많이 내려주지 않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항상 50%정도를 줍니다.
○김광규 위원 도의 특색사업이면 도비가 많이 보조가 돼야 시비도 가야 되는데 꼭 50%를 해 가지고 생색은 그들이 내고있고, 106쪽에 보면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87명해서 85만원이 계상됐는데 쓰다가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계수련회비는 1인당 얼마씩 나오는데 학생수가 1인당으로 계산해서 나가는데 당초 예산보다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는 계산을 하지 않아서 350만원을 올렸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니죠. 보육아동이 늘고있는 추세니까 늘어난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설명 과정 중에 제대로 설명이 안되고 있고,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 인원과 이후에 시행된 인원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써놔도 특별히 질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몇 명만 나오면 단가가 바뀌었는지, 이유야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되면 회의만 지루해 질거 같아요.
○김광규 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하계수련회비 87명해 놓고 기정에 35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85만원 들어오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105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 결식아동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 외에 저희가 조사된 내용입니다. 학교아동 말고 15명의 미취학 아동이 있고, 74명이 저녁을 굶는 아동이 있습니다. 중식은 학교에서 주지만 석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은 중석식, 취학아동은 석식해서 74명과 15명의 중석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국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와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조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생전에 계시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이 부모님이 안 계시고 소년가장중에 미취학아동은 밥을 줄 사람이 없고, 아주 부모는 계셔도 가출해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아동,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포함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는 생계비가 지원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말씀 드리면 사실은 교육부에 1,554명도 그 중에 포함됐다고 보죠. 그 동기는 최저생계보상비라고 치고 순전히 중석식을 위한 밥값입니다.
○이창희 위원 급식지원사업인데 89명인데 예산이 5,700만원인데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천원씩 티켓으로 나가고 동에서 식당하고 연계해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식당은 티켓을 발급하면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먹는다.
그러면 아침은 굶는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까지는 지침에 그런 지침을 가지고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다만 소년소녀 가장하고 학교에 교육기관에 보조되는 거는 중복된 아이들이 있기는 있겠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사를 확실히 못해봤는데요.
○이창희 위원 재가부자가정이 있는데 46세대로 늘어 났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현재 23세대입니다.
○이창희 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80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보호비가 있고 교육보호비가 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운영비지원 종사자인건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운영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기는 복지시설 보호비인데 시설운영비는 종사자인건비가 있고 공공요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민간이라고 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고아원 3개소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에서 조사해서 교육부를 거쳐서 올라간 교육부와 보사부간에 협의된 내용으로서 교육부로 국고50%가 연초에 내려간 사항입니다. 지방비 50%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조사는 의정부시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초중고 학생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은 의정부교육청으로 바로 전해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돼 있었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1년치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학생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1억 2,200만원이 배정돼서 집행 과정에서 9월말까지 집행이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추경으로 이 금액이 남을 겁니다. 그러나 국비에 대한 50%는 남아서 반납이 되더라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법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전용이 안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전용되는 건데 그 전에는 시에서는 예산 전용해준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까지 이 사업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만 있었지 교육부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올라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이 방식으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지시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방식이 없었고, 금년에 이 방식이 된 건데. 내년에는 있을 거 같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년에는 교육부로 이게 보조내시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항으로 50%가 우리한테 와서 100%로 하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 할거 같은 사항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예산이 학생들이 이동이 제일 많은 때가 겨울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수가 정해지는데 그때 예산을 세워도 좋지 않느냐 그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게 세우면 되겠죠.
○최진수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89명인데 미취학아동 15명하고 취학아동 74명에 대한 건데 이 예산도 그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국가에서 50%지원해 줄 테니까 지원해줘라 그래서 세운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합을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초에 동에 조사를 시켜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명부를 작성해서, 왜냐하면 하다보면 누락되는 일이 있어요. 누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중간에 조사가 돼서 어렵다고 오면 넣어 줄 수가 있죠. 예산이 100% 다 써지는 거는 아니니까.
○최진수 위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더라고요. 예산을 뽑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그런 누락된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210세대인데 280세대네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IMF 때문에 이혼율이 많아지고 가정불화로 나가고 그래서 조사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세대당 모자가정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원하는 거는 학습재료비, 양육비, 신입생교복비, 그런 사항이고 생계비, 의료비, 학비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해당되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일인당 얼마라고 계산은 안 했고요.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를 예산을 다루는 거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본거를 재차 물어보게 되고 이런데 추경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항설명서라든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중복질문은 안 합니다. 그런걸 해주셨으면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장수원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인건비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이 600만원인데 50%를 삭감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의정부2동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국도비보조를 받는 시설이었습니다. 의정부2동 공부방이 폐쇄되면서 그 비용을 호원동 비용으로 옮기고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109쪽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회관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아직 안한 사항이 있고 한 사항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작년에는 콜라택도 했고, 게임대회도 했고, 그런 등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삭감이 400이 됐는데 내용이 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삭감된 내용은 없고 국비가 이유 없이 삭감된 사항이라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비이니만큼 거기에 맞쳐서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하게 되면 지난해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청소년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비만이라도 예산을 둬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해서 삭감내용에 대한 부담금은 두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해서 추경에 올릴 수는 있죠.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분담비율이 확정돼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비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시비를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차질이 생긴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유 없이 국비가 깎아서 내려왔으니까 비율에 맞쳐서 삭감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겨울프로그램이 조금 차질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바로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부분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부분에 지역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내용, 동이라든가 지정하면 지정식당이 어디인지, 지정식당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으면 학생들의 이용실태 자료하고, 교육기관의 보조금에서 결식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비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분담율부터 학교별로 지정식당에 대한 내용 이용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112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이번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64억 5,402만 2천원이 감액돼서 계상됐습니다.
월액여비로 128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환경보호과 인원이 21명에서 25명으로 현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됐고,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 소급분인데 저희가 작년 7월1일자로 미화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이전하면서 정년을 감축해 가지고 58세로 해서 정년퇴직을 시켰는데 노사협상 과정에서 정년이 1년 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1년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억1,707만 2천원이 계상됐고, 2000년1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9,493만 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말까지하고 2000년6월까지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는 행자부의 인건비 지침이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은 재활용센타하고 적환장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2000년도 기준으로 부족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단가 상승분은 금년 연초에 조례가 개정됐지만 생붕괴성 봉투로 일부를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500만원은 삭감인데 저희가 연례행사로 미화원한테 해주던 사항인데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미화원들 시위관계로 이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삭감을 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시설공사비로 64억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해 놨던 예산에서 64억을 감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공사비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부천시로 광역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먼저 말씀드린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형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사업비는 4,200만원을 감액했는데 금년도 계약분 녹색환경에서 대형폐기물을 치우는데 계약분을 계산해 본 결과 이 정도 예산은 남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세륜시설 설치도 3,780만원을 감액했는데 저희가 적환장 입구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걸 설치하려면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묵은 쓰레기 3만톤이 수도권 반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반입을 못시켰습니다. 반입승인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묵은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적환장 쪽을 높여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결정이 승인이 난다고해도 내년 2월까지 4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땅속에 있는 거까지 파 가지고 반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쓰레기적환장에 페이로다를 한 대 구입하려고 환경사업소에서 쓰던 것을 인수인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완전히 낡았습니다. 8년도 넘은 게 돼 가지고 하나 사려고 했는데 페이로다에서 불도저로 구입품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 소형청소차량 구입은 당초에 인도부분에 올라가서 청소할 수 있는 소형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산차는 없고 대부분 수입차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에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없답니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넘버를 달수가 없어요.
큰 공장 실내에서나 쓰는 차지 그래서 도로상에 나오려면 넘버도 달아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인도상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두 대를 소형청소차 넘버를 달 수 있는 특장차로 1.5톤 짜리로해서 한 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있는 소형청소차가 있는데 내구년한이 넘어 가지고 대폐차해서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 쓰레기처리차량 구입 도비반납은 99년도에 구입했던 차량에 대해서 남은 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일반수용비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단가 상승분이 현재 규격봉투하고 생붕괴성 봉투하고 제작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생붕괴성 봉투는 전분이 함유된 봉투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봉투만 썼는데 땅속에서 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분해가 잘되는 생붕괴성 봉투로 만드는데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5리터짜리로 P봉투는 10.35원이었는데 생붕괴성으로 만들면 27.93원입니다. 100리터 짜리는 P봉투는 135.46원인데 생붕괴성 봉투는 310.92원입니다. 제작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판매금액도 인상을 해야 청소사업비 적자보전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봉투값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될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현재 타시군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종량제 봉투는 전국에서 중간정도에 속합니다.
○유승열 위원 114쪽에 시설비 청소차량 세륜시설 설치비가 성토를 못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기존 고압으로 쏴서 세차시설 하는데 오른쪽에 높여 가지고 세륜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름철만 되면 침수가 되니까 성토 안 한데다 해놓으면 기계 물 잠기면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성토하려고 했는데 묵은 쓰레기 나가면서 재활용센터 시설하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 묵은 쓰레기 반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공사관계도 지연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종량제봉투 제작단가 상승분에 대해서 종류별로 제작단가하고 판매가하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생붕괴성 봉투가 일부의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그렇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지금현재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만 생붕괴성만 쓰고 2.5리터 5리터는 아직 P를 씁니다. 왜그러냐하면 2.5리터가 음식물 봉투인데 물기가 닿으면 생붕괴성 봉투가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P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생붕괴성 봉투의 전분 함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방적 폴리에스텔하고 전분하고 합쳐서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일반적인 수분이 같이 닿았을 때 몇 일 정도 견딜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분이 닿으면 3개월 정도는 견딥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굳이 P필름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왜그러냐하면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해서 3개월 정도 비축량이 있어야 됩니다. 보관하는데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지하실 자체에서 습기가 차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데 보관장소만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원회수시설건설공사 추진공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70%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64억이나 삭감을 하게 되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전체금액 연도별로 보조내시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과다계상 됐던 것도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왔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도 국도비 보조금액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변경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도비가 51%를 보조해주거든요. 시비가 49%인데 얼마 해주겠다고 내려왔던 게 감액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맞쳐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에서 변경된 사항도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없습니다. 지금현재 까지는 설계변경 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조금 전에 유승열 위원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세륜시설을 현재는 어떤 상태로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은 시멘트 위에 고압세차기로해서 차를 닦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 출입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업체 보유차량까지 합쳐서 60대 정도 됩니다. 1일 따지면 일반차량 동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따지면 훨씬 더 많죠.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세륜대 하나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세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자동일 경우에 2,3분 정도 걸리고 세륜시설을 쓰는 차량은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동에서 오는 차량은 안하고 김포 나가는 차들만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창희 위원 세륜기계시설은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고압으로 물을 쏘는 것은 자동차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상단 부분은 세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완전한 세차라기보다는 들어왔다 가면 바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고압호스로 하는 것은 한 명이 상주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사들이 합니다.
이번에는 감액을 했지만 내년도에라도 되면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사용되는 물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하수로 합니다.
○이창희 위원 소형청소차량에 대해서 청소기능이 인도를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청소차량에 밑에 브러시가 새로 구입하는 차량도 그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인도가 고압블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당초에 소형 청소차 두 대 구입한다고 할 때 인도에 올라가는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진공타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로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에요. 넘버를 달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고 1.5톤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 차량이 인도를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인도를 못합니다. 도로변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청소차량이 대형하고 소형이 몇 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도 내구년한이 7년인데 지금 8년 됐는데 수리비가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가서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이익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이창희 위원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계부터 보수비까지 시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쪽에서 운영만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계구입부터 모든 것을 위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한다고해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모든 지자체 사업이 민영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13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안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견학은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례적으로 1박2일 정도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에 미화원을 다 합쳐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는 어디를 갈 예정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올해는 결정은 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을 전체를 보면 과목별로 보면 반 정도가 되는데 계획 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떨어 졌고, 청소차량도 두 대를 하려다 한 대 구입하는 거로 하고 불도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연구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해주셔야지 금액이 보통 몇천만원짜리 이상 되는 건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종량제봉투 동판을 매각하는데 바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동판은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작을 줄 때 업체가 조달요청을 하면 공업협동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두군데 분할해서 갈 때도 있고 한데 그럴 때 제작을 하게 되죠.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시에서 CIP사업을 하고 나서 시마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동판을 새로 제작할 이유가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작을 할 때 업체에 줘 가지고 이걸 넣어 가지고 제작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 만들어서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새로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용 청소차량들은 왜 발생한 겁니까?
1대당 235만원씩 매각을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구년한이 지나서 매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누가 매각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혹시 청소대행업체에서 매입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0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6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시민 및 저소득 서민의 이용약수터 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계상했는데 아래 자체사업비로 세웠던 약수터 보안등 설치비를 감액을 해서 도비보조비로 사업을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있는데 1,248만원은 99년도 수해복구비와 98년도 수해복구비에 대한 공사집행잔액으로 국고반환금 1,007만 3천원과 도비반환금 2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목차와 운영계획 예산총칙, 총괄표와 사업예산 총괄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익적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영업수익으로서 20억 1,267만 8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지난 5월에 상수도요금 39%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 10억 8,200만원, 업무용 3억 2,800만원, 영업용 5억 5,100만원, 욕탕1종에 4,900만원 등 해 가지고 2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이 2,69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정수비로 일반운영비에 용현산업단지에 무인가압장을 용현공단 준공되면서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로 32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홍복저수지에 수면관리용으로 모터보트 구입을 하면서 유류구입비로 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서 기본급은 현직원 호봉수당 조정관계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해서 정액수당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에 절수기홍보물 전단제작 관계 때문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 추가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500만원은 고용보험료 신설 관계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서 1,919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1,200만원, 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305만원, 복리후생비 294만원 등이 되는데 검침원이 3명이 지난번 인사때 증원이 돼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공사부담금으로 송산택지개발지구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하는 게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6단계 공정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당초에 29억 6,3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기이 납부 받은 게 9억 8,700만원을 받았는데 11월말까지 9억 8,700만원만 더 납부할수있다고해서 9억 8,700만원은 내년도에 받기로 하고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에 6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가능정수장에 홍보관 설치를 하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1,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기를 사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살수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목변경해서 보정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 쪽에 홍복저수지 수면관리용 모터보트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으로 570만원이 남아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없고 지출에서 하수도사업비용에 처리장비 일반운영비로 6,9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입펌프실 체크밸브 수리, 슬러지 콜렉터 체인수리, 배관교체수리, 농축오니 제거기에 대한 수리와 세목세진기 체인교체, 중계펌프장 압축사류 펌프수리로 증액 편성을 했고, 일반재료비로 2,680만 7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여기에는 약품비로 고분자 응집제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전기사용료가 모터펌프 가동시간이 늘어남으로해서 3,6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으로 3,700만원이 남아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김포매립장 하수처리 오니에 대한 사용료로서 예상사용 잔액이 남을 거 같아서 1천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 중에 시설비로 가능3동 590-42번지에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지난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어서 용지매입비로 7,650만원을 편성했고, 대수선비를 금년에 11억 2,500만원을 세워서 사용했는데 민원처리라든지 홍수대비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을 다하고 지난 8월 폭우 온 이후에 발생이 됐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비로 1,6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유입유량계가 너무 노후돼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6만톤 시설에 있는 부분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16쪽에 약수터와 관련된 사업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했다는 설명인데 기존에 자체사업일때는 신정 호암 이렇게 돼있는데 보조사업으로 가니까 신정 수락산 계곡으로 갔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여기 나와있는 호암 중간 부분은 도에 보조를 받지 않는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이용객이 100명 미만인 작은 약수터로서 도에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관리하는 수질관리만 해주는 약수터인데 먼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비지정 구간에도 보안등 설치를 해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비보조를 2천만원을 두군데에 대해서 해준다고 해 가지고 수락산 계곡이 지정약수터라서 그것까지 하면서 호암 중간 부분까지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할 때 포함하도록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한군데 하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 거로 돼있는데 호암 중간을 끼워서 함께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지붕덮개만 해주면 되고, 체육시설 조금 하고, 신정약수터에는 보안등하고 중규모 시설로 체육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365쪽에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공사로 2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정부시 전체일텐데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준공검사는 4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준공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한 직원들이 현장에서 준공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하수도공사는. 보수를 하고 준공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준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업체로 하여금 CCTV촬영이나 내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준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준설은 고압흡입차라고 해 가지고 제트펌프에 의해서 관내 청소를 한 다음에 흡입차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이 빨아들이도록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하수도에 대한 보수나 준설공사가 CCTV로 이뤄진다고 하셨는데 관이 작은 것도 이뤄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300미리 미만은 없고 300미리부터 있습니다. 400-450미리는 오수관이 많고 주종을 이루는 게 600-700미리 관이죠.
○최진수 위원 300미만은 없고 이상은 다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보수나 준설이 전부다 CCTV가 돼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공을 할 때 준설을 할 때는 CCTV로 확인을 하고 600미리 이상은 사람이 육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오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도 보수공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의정부3동에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00미리 관도 CCTV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가스나 통신관로나 지장관로가 걸리기 때문에 배관을 하다가 건너 뛰어 넘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지장관로를 이설한 다음에 조인을 시켜놓고 다시 재확인을 합니다.
공사 중에 보면 미심한 부분들이 보이지만 다 해놓고 확인을 하니까요.
○최진수 위원 지금 하수도공사를 하고 준설이나 보수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제대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로는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지만 땅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도면 자체도 지표상에 높이가 얼마 들어가서 하수도가 뭐가 있는지 도면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GIS작업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관로도는 있는데 심도라든지 이런 거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공사를 보니까 땅속의 지형물은 요지경이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돼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구간이 한달 걸릴게 두달 세달 걸리고 하는데 2억7천만원 예산을 하시면서도 이런 것이 충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고 지표에 뭐가 있고 준공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발주할 때마다 매번 이런 것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려고 올라왔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땅속에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롭게 태어나서 뭔가 의정부에 하수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무슨 문제점이 일어나더라도 모든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시일원 하수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발주해서 하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중에 일부 급한 부분 지난 8월 폭우 오고나서 급한 부분은 준설한 부분이 가능3동 53통신대 앞하고 장암동 환경사업소 옆, 의정부1동 구한전 로타리 부분에 급해서 105루배 정도를 준설을 사전에 시킨 곳이 있고, 녹양천하고 중랑천에 우수토실 보수공사를 일부 선집행한곳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시 설계해서 발주해야 될 곳입니다.
○김광규 위원 2억7천이라는 예산이 시기적으로 이런 공사를 실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집행한 곳이 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준설하고 우수토실 공사만 선집행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할곳은 어디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옆에 하수도준설공사가 서너군데 묶어서 할거고, 장암동현대아파트옆에 준설구 네군데를 설치해야 되고 이게 장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바르솔에서 내려오는 관거가 있는데 준설구가 하나도 없어서 설치하려는 것이고, 신곡1동 청광빌라 옆에 1천미리 흄관이 도로에 매설이 돼있는데 지난번에 도로가 자꾸 패여서 들어가 보니까 조인트 부분이 전부 나가서 그것을 비굴착 공법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6천만원 집행해야 되고, 호원천하고 백석천에 차집관로 70미터를 보완해야 될 곳이 원도봉산 옆에 매표소 있는데 가정집에서 하천으로 떨어지는 우수관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서 차집관로로 몰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토실 보수공사하고, 신곡1동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신곡교 밑에 영석고등학교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밑으로 우수가 잡히지 않고 방류가 되는 곳이 있어서 중랑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차집관로 연결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장조사는 끝났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가면 공사발주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열흘 정도면 설계가 끝날 거고 발주하는데는 1주일 정도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모터펌프 유류구입비가 있는데 180일을 계상한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난 8월에 구입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일 가동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매일 순찰 돌고 부유물 떠있는거 건져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타고 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광규 위원 가끔 올라가는 편인데 전혀 운영하는 느낌이 없던데, 또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모터펌프 가동이 어려울 텐데 180일이 계상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반년치 세운다고 한 건데 쓰는 대로 쓰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지구 택지개발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9억8,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송산택지개발이 공정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정이 저희가 듣기로는 70%이상 된 거로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정에 따라서 납부를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수수시설 공사는 30%밖에 공정이 안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징수한 게 51억 중에서 99년도에 10억 9천을 받았고, 금년에 9억8천을 받고 9억8천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1억 중에서 금년 말까지 3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공정만큼 내는 거니까 금년 분 중에서 3분의 2를 유예해 달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광역6단계가 당초 계획대로 안되다 보니까 9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부담하겠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진척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정에 상관없이 징수계획을 세웠던 건데 광역상수도 6단계 공정에 맞쳐서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금년 계획에 납부를 하게 되면 9억 8,700만원이 이자발생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손실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연히 손실이죠.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토지공사에서도 자기네들 이자소득 줄 거를 미리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부담하는 것이 약정이 안돼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약정은 돼있죠. 총액에 대한 게 약정이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억8천만원을 2000년도에 분담금으로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연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통보 오는 게 있는데 공사비에 대한 내역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부담통보를 하죠.
○최진수 위원 동력비로 전기사용료가 3,680만원 정도가 돼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동력비가 작년 예산 시점으로 해서 동력비를 세웠는데 6만톤 하수처리장에 처리용량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과거에 연간 3만3천톤 정도를 처리하던 것을 월평균 4만 6천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1만3천 정도가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동력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거라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분 약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존에 3만3천톤에서 1만3천톤이 늘어나서 전기요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용료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전기기사분이 많이 있는데 한전에 매년 수치나오는것에 대해서도 누계가 나올텐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매년 5억2천에서 5억3천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2000년도에 동력비도 50% 내에서 동력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개선을 통해서 처리용량을 늘리면서 상당한 양을 늘렸기 때문에 동력비가 3,6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력비가 처리용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약 1,5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해서 3,6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안 된다면 1,500만원 정도는 지출이 안 될거로 보여집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에 하수도사용 토지보상비가 매년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에도 많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해서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약품비 고분자 응집제가 1천만원을 감액조정을 했는데 고분자응집제의 단가가 떨어진 겁니까, 사용량이 줄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고분자 응집제는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작년보다도 금년도 슬러지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응집제 사용량이 실제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있던 재고량이 상당부분이 있었고 금년 말까지 고분자 응집제로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4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이 돼서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전기사용료가 처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2천여만원이 발생할 여지가 생겼다고 했고 탈수 슬러지가 증가된 상태라고 했는데 김포매립장 사용료를 줄인 이유는 해양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해양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1회 추경때 자치단체 이전으로 돼있던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처리를 하면서 단가가 다운된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해양 처리되면 의정부시에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해양 처리하는 것도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하수슬러지에 대한 해양 처리는 언제까지 해양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해양부나 환경부에서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해놓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4월부터 해양처리를 했는데 아직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을 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에 대한 환경부의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내년도 1월1일부터 2003년 6월까지는 직매립을 사용하되 함수율을 75%로 유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뒀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가 슬러지가 얼마나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일평균 42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탈수기 자체도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수율 80%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인건비에서 새로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42.5% 일반직 927만3천원과 청경 3명에 대한 18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기정 예산에서 20일간 돼있던 부분을 시 규정에 의해서 10일로 줄이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50% 삭감돼서 546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침사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운반비와 처리비용이 각각 420만원과 471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던 부분을 침사물과 협잡물은 김포매립지로 가고, 부유물 처리라고 해서 침사물을 먼저 제거시키고 나서 2단 스크리닝으로 부유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렁이 농장으로 공급을 해서 지렁이 부습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말까지 처리비용과 운반비에서 1천만원 정도가 세이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렁이 농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관내에는 없고 양주군 한군데, 남양주시 한군데, 하남시에 두군데에 오니찌꺼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것이 다른데 분뇨처리장에서는 2차 스크리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 것은 지렁이 농장에서 사용이 곤란하답니다 .저희 것은 양호한 부습토로 쓸 수 있는 오니가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양이 있기 때문에 네군데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렁이 농장에서 우리가 무료로 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우리가 무료로 주고 어차피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세이브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데도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외에도 여주에서도 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로 봐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렁이 농장에서 부유물 처리된 것들을 운반해 주지 않으면 지렁이 농장은 망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 찌꺼기만 가지고 사육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데서 공급받지 못하는 지렁이 농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을 공짜로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렁이를 이거로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데가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하남시쪽이 많고 거의 매주 1회 정도 오니 찌꺼기 생산되는 것이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한번할 때 8톤씩 차례로 순번을 정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양주나 하남이나 거리상으로 비슷한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양주나 남양주가 훨씬 가깝죠.
○김경호 위원 우리가 운반해 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운반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남시에 농장에서 처음 우리 것을 가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남시에 거리가 멀어서 다른 남양주나 양주로 가는 것보다 다소 더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처음부터 시작한데라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방문보건사업등 우리 보건소에 각종 시책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 일반회계세출 보건소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중 인건비는 221만 1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내역은 봉급, 상여금 및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으로 3,795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또한 수당은 3,516만 2천원이 증액 됐는데 직원 초과근무수당 807만 7천원이 증액 됐으며, 봉급조정수당 3,206만 8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정액수당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498만 3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57만 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는 2,608만 7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직원 인사이동이라든가 연가보상비 보상일수 삭감 조정에 의해서 감액 됐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6,934만 7천원이 감액 됐는데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진료약품 8,908만원과 약봉투구입 자동약포장지, 특이환자진료비, 방문보건사업 해서 총 6,934만 7천원이 감액 됐으며, 임상검사비 3,6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만4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전액 도비입니다. 1,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1,729만 3천원이 증액 됐는데 그 내역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본래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설치된 것을 의료및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초예방접종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959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금연사업비도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됐는데 이번에 과목변경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로 88만8천원이 전액 국비로 보조내시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680만 9천원이 감액 됐는데 의료및구료비로 과목변경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2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보건정보시스템운영 및 전산업무용 서버구입, 간기능검사기, 색탁도계, 이동서가 구입비는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한 대를 예방접종사업용으로 추가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요구했고, 온수용 보일러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처방실 프린터구입비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임상검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검사인원이 증가하게 됐다고 하는데 의약분업하고 임상검사가 증가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후에 검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검사처방을 무척 많이 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검사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검사인원을 표시 했습니다마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약분업 된 거하고 임상검사가 늘어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에요.
의약분업에 어떤 면 때문에 임상검사가 늘어났느냐 그 질문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 진료실에서 평상시 나오는 검사처방하고 의약분업 실시 후에 검사처방하고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문의 내용을 아시죠. 그런데 핵심적인 답변을 안해주세요 왜. 의약분업 전과 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만 명에서 4만8천명으로 검사인원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어떤 면 때문에 늘었느냐는 겁니다.
간염이나 임상검사 하는 것이 어떤 약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의약분업 전에 이런 검사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약분업이 돼서 이런 검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 때문에 검사인원이 늘어났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약분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 휴폐업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많이 의원급을 못 가는 사람들이 보건소 이용이 늘은 것도 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다보니까 진료는 의료기관이하고 약은 약국에서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검사만 해보자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 보건소에서 검사인원이 많이 늘었구나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집단 휴업에 따라서 병원에 가셔야 할 분들이 병원을 문닫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 그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도 포함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주요 원인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사만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났고, 의료기관 휴폐업 때문에 늘어났고.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염이나 이런 것은 검사만 받는 거지 여기에 관해서 약과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검사비용이 보건소는 보험수가만 받기 때문에 싸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 싼 거는 의약분업 전에도 쌌잖아요.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요. 더 싸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폐업 의료기관이 집단휴업을 하다보니까 환자분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 다 됐잖아요. 그거 말고 또다른 이유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이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서 못썼는데 작년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때 얼마만큼 필요한 양을 계산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일단은 이것만 세워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해서 삭감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검사인원 증가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핵심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6,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역시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도 약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게 아니고 이거는 보건소에서 쓰던 약 남는 것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보건소에서 쓰던 약이 있어 가지고 구태여 안사도 되겠다 해서 방문보건용으로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방문보건 사업을 할 때 진료를 하고 약품을 지급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의약분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값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포장된 모든 약은 반품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포장을 헤친 거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포장을 헤친 완제품도 방문보건팀에서 얼마정도 쓰겠다는 약은 놔두고, 방문보건약품하고 일반 환자약품하고 총괄해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리고 운동처방실 프린터 구입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프린터기가 3층에 별도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했는데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린터기가 없느냐는 거죠.
이 프린터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기안문 인쇄해내고, 각종 홍보물 자체 인쇄해서 내고, 그 다음에 운동처방지 같은 거 인쇄해 내고 그럽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PC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하고 다른 프린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PC용 프린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PC용 프린터가 82만원씩 가요, 30만원만 주면 좋은 거 사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사양을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레이저프린터 조달가격인데요
○김경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운동처방실에 굳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 LAN이 다 깔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프린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가능하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운동처방실에 프린터를 그렇게 많이 혼자 따로 사용해야 할만큼 프린터하는 양이 많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양이 많네 적네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층이 다르다보니까 주 사무실은 2층이고 프린터는 3층이다 보니까 독립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건소에 컴퓨터가 다해서 몇 대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총 48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근무하는 인원은요. 사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원이 45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세대가 남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반품 예정이 6대 있습니다.
386이 한 대 있고, 486이 5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3대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45명인데 의정부시에서는 1인 1PC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컴퓨터 한 대만 올렸네요, 한 대는 다음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게 아니고요.
○김경호 위원 이미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1인 1PC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예산을 다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1인 1PC가 안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필요한 요구를 그쪽으로 합니다.
○김경호 위원 컴퓨터예방접종 사업용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용이라고해서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거는 486을 쓰고 있는데 예방접종 등록 전산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방 접종하는 사람들을 전산 입력하면 바로 그 사람이 국립보건원으로 전송하게 돼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다.
그런데 기능이 저하돼서 586을 사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의정부시에서 1인 1PC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다고요. 그때 486이니 386이니 이런 것을 다 교체하고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왜 지금 486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체가 안됐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교체가 안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양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할 때 사업소에 대한 것들을 빼고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586으로 다 교체해주면 좋겠는데 486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교체예정이 6대라고 말씀드린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온수용 보일러를 예산에 올렸는데 교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교체입니다. 당초 건물 지을 때부터 있던 온수보일러인데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용량은 얼마나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35만㎉로 경동보일러 것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일러의 값만 계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올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거기서 연락하니까 보일러 값이면 설치해 준다고해서 설치비까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동보일러 한 대가 700만원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희 위원 말라리아 방역사업비가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금년에 방역을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늦어 가지고 돈은 진즉 내려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생과장께서 처음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품목별로 세부내용이 있지만 앞으로 본예산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충실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재차 물어보지도 않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자진료비가 1억이 늘어나는 이유는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 진료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세입부분에서 보면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거는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작년에 청구했던 것이 금년에 많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입부분을 초과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보건소 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요구했던 거 그런 돈들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돈이 오고 하는데 금년에 의약분업 때문에 집행이 빨리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독감접종비가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독감예방 접종하는데 5천원씩 받았는데 과거에는 보통 약품가를 그대로 접종비로 받았는데 올해에 이익을 남기게 됐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 보건소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권장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권장가격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정부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접종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약품구입량은 11,500명분을 구입했습니다. 총 실적은 무료분이 90명하고 유료 7,480명 해 가지고 어제까지 접종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4천명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접종대상 나이를 내린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보통 독감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접종 후에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한데 근래에도 아직 예상하는 독감 부분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히 약품을 빨리 접종하는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래서 어제까지 접종결과 4천명이 남았는데 노인회관별로 순회접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김경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프린터가 특별히 건강증진센터에서 쓰는 것이 보통의 일반 프린터가 A4용지를 인쇄해 내는 것들인데 특별한 사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도 팜플렛을 봤는데 다른데서 좋다고 평가를 하고 하니까 좋은 것을 구입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레이저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원장께서 독감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되가지고 5천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시군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안한 시군도 있고요,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하려다가 위원장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주민의 불편은 타시군은 그렇게 안하고 있답니다. 동두천도 3천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정부시는 5천원을 받느냐, 그런걸 자료로 경기도에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몇 일전에 조사했더니 7개 시군에서 5천원씩 받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그리고 4천명에 대해서도 독감 예방 할 때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이 지난 시절에도 일반 병원에서 독감주사를 맞으면 13,000원인데 보건소는 3천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양을 준비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4천명분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몇일내로 처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상철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보건소장 | 이오장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환경사업소장 | 박수열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 ○ 첨부자료 |
|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제안설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