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3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시에서 10월27일서부터 30일까지, 어제까지 개최한 사이버 스페이스 21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서, 1일 5-6천명 규모의 관람객이 와서 성황을 이루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특별법 제정 초안용역비로 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홈페이지 개설 용역비 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미군부대 주둔 자치단체가 15개시군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13개 시군이 결정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에 4천여만원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는데 그것을 13개시군이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10만원과,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인터넷 개설에 따른 용역비를 31만원 합해서 34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당초 기정예산이 86억3,7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정으로 해서 30억7,322만7천원을 감액해서 경정으로 55억6,436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입이 감소함에 따른 법정필수경비, 동의 주민자치센타 설치라든지 그것에 대한 운영경비, 또한 법정필수 경비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근로사업비, 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사업비 계상으로 예비비를 30억7,322만7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아까 우리 지방의 16군데가 지금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결성한 것이 용산구하고 다른 한 개의 시군이 빠져서 13개시군이. 당초에 결성할 때에는 13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15군데인데, 13개만 하고 나머지 2개 시군은 안들어 가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래서 추후로 2개 시군에 관해서는 다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3개시군에 들어가 있지요. 저희들은 들어가 있었지요.
○안계철 위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제정초안 용역비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부담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는 아니고요, 특별법제정 초안 용역비를 4천만원을 세울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13시군으로 나누니까 310만원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3개시군이 협의를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이 시군에서 무슨 기금을 이렇게 마련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미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것이 만장일치로 되는 바람에,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해 보니까 4천여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3개시군으로 나누니까 310만원씩 되고 홈페이지도 4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13시군으로 나누니까 31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떤면에서 보면 특별법 제정초안을 우리가 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보다도 상위로는 뭐가 있습니까? SOPA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맥락은 틀리겠지만 13개 우리 시군이 모여서 한목소리를 낸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들어 줄까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미군들이 의견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하면 미군들도 관심을 갖지만 우선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에 어느정도 미군주둔에 따르는 보상으로 결함은 보충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좀……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안계철 위원 돈이 지금 얼마 예산은 안서있지만, 정말 모양에 끝나지 않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우리 관련과하고,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상당히 국도3호선 개설문제로 해서 난관에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적은 돈이라고 해서 모양만 낼 것이 아니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빨리 우리 형편에 맞는 해결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3개시군중에서 9개시군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시킨 상태이고, 나머지 시군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예비비에서 30억7,322만7천원을 삭감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내용이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등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이 감소가 된데에 따른 예비비 감액정리입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예비비를 31억을 감하게 된 내용은 어떤 사업별로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시면 너무 양이 많고요, 몰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에 따라서 부담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 자체의 일반사업비 계상액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아질 경우에 그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86억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30억만 감액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국도비가 많은가요? 대충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것의 별도 비율은 내지 않았었는데요, 정리를 하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계상을 했던 것인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저희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통운영경비를 당초 74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한 1,743만2천원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월액여비는 저희 문예회관기획단에 2명이 7월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월액여비 96만원을 추가계상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판을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수원시하고 성남시, 의정부시, 그 다음에 안양시가 현판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첨은 저희가 계획을 11월6일서부터 호원동 회룡역 앞의 육교, 거기다가 게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이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116만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시비는 확보했었는데 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월달에 기이 부천에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는 시설에 종합문예회관 향토사료관 설치해서 제1회 추경때에 4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건설지원과에서 종합문예회관 총 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중에서 쓰고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현판제작비라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한국방문의 해, 해 가지고 6개시예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육교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 폭이 12m, 그 다음에 길이가 17m, 120cm에 17m의 폭으로 해 가지고 앞뒤로 제작을 하는데 문구는 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위치는 어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치는 제일 적합한 위치로 판단한 곳이 회룡역앞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앞뒤로 게첨을 할까 합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지원이라고 했는데 삭감내용이 뭐예요. 자세하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주로 하는 종류가요. 저희가 총 도서구입비를 6,500여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철학이 260권, 과학서적이 550권, 예술, 문학, 역사, 아동 등으로 해 가지고 총 2,500여권을 구입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놓는 거지요? 시민회관 도서실에 놓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민회관 도서실에 놓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청소년민속예술축제, 부천에서 행사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시에서는 참가종목이 풍물놀이가 나왔습니다.
정주당놀이하고, 광동여고 연합팀으로 63명이 나가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경기도 31개시군이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가서 입선은 못했지만, 저희시 나름대로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식대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주로 식비가 그 중에서 400만원 중에서 자체사업비까지 100만원 해 가지고, 한 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식대로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요.
○이민종 위원 총경비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소품비로 한 14만원, 홍보비로 40만원, 연습 식대로 해서 280만원 들어가고, 또 참가한 선수들한테 격려금 조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연습할 때에 간식비로 음료수 제공을 해서 60만원 들어 가지고 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미 쓴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월23일날 개최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9월23일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23일, 24일로 해서 부천시청 앞에 중앙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토사료관 설치 건설지원과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미 건설지원과하고 타협이 안 이루어졌었어요, 먼저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회추경 당시에는 그것이 윤곽이 안나왔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안나왔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10억 정도가 잔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사료관이 4억을 당초예산을 삭감을 해 주고 2억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공모한 문예회관 명칭하고 문예회관 내의 각종 싸인보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억 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 4억은 자체내에 집행이 덜된 부분이 있답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건설지원과의 집행잔액으로 쓰면서 우리 예산을 삭감하면서 하면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도서자료 구입 해 가지고 시민회관 도서실에 놓아두었다고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직 집행은 안하고요. 지금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시민회관도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어디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민회관에 장서가 계획상으로는 8만여권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것이 5만3천여권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서구입 확보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시민회관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도서 내지 모든 장서를 거기에다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소년회관에 도서실은 지금 독서실 기능만 갖고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비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시민회관 독서실 이용자수하고요, 청소년회관 이용자수하고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소년회관 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회관에는 여러 가지 시설자체도 조금 노후되었다고 보아야 되나요, 지금 청소년회관 쪽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놀이공간까지도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니까 지금 장서가 3만여권의 도서가 모자란다고 해서 매년 3천권씩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차제에 앞으로 우리가 도서실을 크게 별도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실이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장서가 인구에 비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채워놓고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몇 년을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요, 그 부분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또 하나는 우리 도서관이 곧 착공이 되니까 그때에 다 구입을 해도 그 책 자체가 헐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새책을 우리가 대여를 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도서관계는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면 음반 및 비디오몰, 게임몰 과징금이 기정에 3건이었는데 경정에는 200건으로 상당히 뛰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늘어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이 그 동안 단속실적이 없어서 그런지 갑자기 이런 업체들이 많이 늘면서 그 비리라고 할까, 어떤 범칙행위가 많아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갑자기 뛰게 되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작년도에도 과징금 처분한 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금년 들어서도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경찰이나 소방하고 합동점검을 월2-3회씩은 꼭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업소별로 위반사항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거기에 관한 과징금 처분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부분보다 세입을 많이 못 잡았던 것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초에 확실한 추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작게 잡고 경정에서 연말쯤에 맞추겠다는 그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그 업소에 관한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재작년에 넘어왔는데, 재작년 초창기에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서부터 인천호프사건 터진 이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많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세혁 위원 좋아요. 내년부터 철저한 수입에 대해서 연초에도 철저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종합문예회관에 대한 예산사용의 문제점이 생각났는데, 지금 건설지원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서로 나누어져서 짓고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종합문예회관에 대한 사항중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계상을 안했고, 다만 시설물 내에 비품이라든지 악기, 그런 구입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품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고 어떤 건물자체 건립에 대한 것은 건설지원과 예산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향토사료관을 설치했다면 말이예요. 향토사료관 자체는 이것은 건설지원과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을 때에 싸인보드에 대한 2억원 있잖아요. 그것은 건설지원과 예산을 보니까는 2억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산이 지금 유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지가 그렇나요, 아니면 예산의 운용이 철저한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과 예산내에서 저희가 현판이라든가 싸인보드 설치하는 것은 그 예산과목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꼭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싸인보드 2억원은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집행은 저희가 하되, 그 예산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 2억원이 건물을 지으니까 삭감된 2억원을 싸인보드 하는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싸인보드 만드는 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당초 저희 예산에 잡혀있던 것은 아니고, 시설비 내의 예산잔액 중에서 싸인보드 설치비를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운용이 철저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틀림없이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물론 건설과에서 집행할 부분이 있고, 부수적으로 저희가 문예회관 전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비품, 그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지원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하나 참고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지원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어떤 전문적이랄까, 거기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못 쫓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건물 짓는 것은 건설지원과가 전문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더 나쁘다고요. 하나가 할 때 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소관부처에서 효율적으로 하나가 하는 방법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다 되었으니까는 두 부서에서 마지막까지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긴밀히 협조해서요,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공통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0만원이 1,7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다 사용한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기이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조금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1천만원을 쓴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통경비 7,04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서에 있듯이 일반수용비가 74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 공통경비가 1,2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1월19이날 계획하고 있는 ITV에서 주관하는 열전가수왕 뽑는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가 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 주어가지고 다만 저희 시에 장소하고 홍보, 예선 같은 것만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자랑을 하는데 거기에 홍보비로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회룡문화제하고 시민의 날을 하면서 문화원측에다가 사업비를 다 전도를 했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공통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비라든지 또 마지막날 축하공연을 할 때에 직원들 고생했을 때 식사비용으로 해 가지고 240만원을 기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경비 400만원을 계상을 한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공통경비를 계상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정원이 16명인데, 옆의 기자실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23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름대로 부족한 운영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비로 보완을 할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사무실 경비가 모자라서 2회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는 좀 설득력이 약하고요, 애당초에 그런 것은 본예산에 매년 하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해 나갔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또 회룡문화제에 단속공무원,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되었었다는 것은 실지로 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서 했어야 되요. 집행을 한 사항은.
이거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안해주면 담당관께서 호주머니에서 털어서 낼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한국방문의 해 홍보지원 현판제작 같은 것도 이미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더욱더 모양이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종합문예회관 사업 삭감안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이것이 건설지원과에서 나머지 액수가지고 했고 여기에서 깎았다는 자체가 이것을 쓰고 거기에서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순서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던 것은 설치 인테리어 비용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게 왜냐면 인테리어가 있으면 물품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제가 예산을 세워 줄 때에는 상당히 물품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물품은 시설비에서, 공사비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예회관 내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에서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김성대 위원 인테리어까지는 확대해석하면 본 위원도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 지게를 사든지 함지박을 구하든지 이것을 공사비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향토사료전시관에 전시될 상품중의 하나 아니예요, 나막신이라도 좋고요, 칼이라도 좋고요, 그런 것을 공사비 나머지 돈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소장품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구입을 해야 되는 물품도 있고.
○김성대 위원 제가 건설지원과의 총 공사비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시설비내에서 투자는 가능합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물품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일반건물을 짓게 되면 부수적인 설치나 구입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피아노고 뭐고 다 거기서 사지, 공사비에서 사지 뭐 하러 따로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부분은 시설비에 계상을 안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이 향토사료관 부분도 그 당시에 1회추경에 반영할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4억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가정산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남으니까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이쪽 돈을 쓰든 저쪽 돈을 쓰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개인이 쓰는 돈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 호주머니나 오른쪽 호주머니나. 단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담당관님하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왈가왈부 할 수는 없어요. 차후에 단지 그런 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충분한 고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내용이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하셨어요.
공통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추경에 올린 것 그것을 좀 여쭐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는 내용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겠고, 이거 향토사료관 설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향토사료관을 우리가 지금 문예회관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에는 건설지원과에다가 여기다 사료관의 설계도를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설계도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과 예산을 가지고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집행은 여기에서 하는데 돈만 가져오는 것이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정보박람회도 끝났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의정부가 정보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정보와 문화와 관련된 부서가 다 기획관리실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발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정부문화욕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충족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한 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의 장서가 1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하에 창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있고.
그리고 도서구입 시기도 지금도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계신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비 전도해준 그 예산 외에는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구입 시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촉구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도서라는 것이 장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꼭 한시기만으로 몰려있지 않다는 말이예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보고 싶은 도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 갖고 독자들이 원하는 그 시기도 고려하고, 또 독자들이 어떤 분야의 도서를 원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충족은 못해주지만 그렇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립도서관은 물론 신축계획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좀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완공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말씀하신 사항은, 구입시기 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서하기를 선호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어제 종료한 사이버 스페이스 21 정보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인원이 연인원이 2만명을 당초에 목표했었는데 그 인원은 충분히 달성을 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저희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비부분에서 월액여비로서 전산통계등 전산화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기능 조정에 따라서 전산통계인원이 두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64만원을 4개월치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정보화교육자원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일 두시간씩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2만원씩 해서 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의 부분으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도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스템으로 이 부분은 서버와 소프트웨어부분을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동기능 조정에 따라서 동 인력이 시로 증원배치됨으로 인해서 당장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 20대만 계상을 추경에 하였습니다.
그 컴퓨터 구입비 2,600만원과 각 부서에서 부족한 프린터기 10대 620만원 해서 모두 자산취득비로 4,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스페이스 21 성공리에 마치도록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것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담당관께서 인사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좀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일요일날인데 제가 거기에 가 보았더니 오후에 갔더니 엄청난 차량이 막혀 있었어요.
밖에 나와 보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 바깥에까지는 못나가 보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우리 시가 전직원, 모든 분들이 애착을 갖고 또 행사를 잘 치루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면 그날 오후에 보니까 앞에 테니스장에서 시장기배 테니스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부 차를 갖고 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차를 다 갖다대니까 길이 막혀 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그런 대회를 치르면서 외부에서 타지에서 다 와 가지고 셔틀버스니 여러 가지가 다 와가지고 노선버스를 일부 옮겨가면서 그런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시장기배 대회를 꼭 그날 해 가지고 그렇게 엉켜야 되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타부서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더라면 좀더 미루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더 알아보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해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비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상시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지금 양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50이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아니, 양여금이 아니고 도비49만원, 시비49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안계철 위원 도비로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은 이번에 보조내시 되어 가지고
○안계철 위원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안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 월액여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월액여비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홍보활동비인가요, 시정홍보활동비 그런 명목으로 해서 설명서하고 예산서 내용은 틀리지만 1명 12월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2명 4월로 되어 있는데 왜 같은 월액여비인데 차이가 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예회관의 준비기획단에 기술직을 채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7월서부터 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월수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실의 전산업무 추진은 2명이 이번에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면서 2명을 시에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4개월치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9월달에 기능조정이 되면서 9월부터 그 이후 4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1명 8월이 아니고, 2명 4월로.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2명 4개월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거는 제가 우문인데, 그 CD있잖아요. 이번에 사이버스페이스21할 때에 홍보자료를 나누어 주었다고요. 그 발주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어요.
그 CD는 계속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 홍보자료를 보았더니 중간에 무슨 만화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새것이 아니고 이미 썼던 데다가 우리 홍보자료를 복사시켜 버린 거지요. 그 CD가.
그 홍보를 쭉 보다보니까는 중간에 이상한 그림만화 같은 것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을 쓴 것이 아니고, 중고품을 쓴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디오테잎을 보신건지, DVD는.
○박세혁 위원 시에서 홍보자료를 준 것이 있다고요. 사이버스페이스21할 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열쇠고리하고 의정부시 홍보CD를 준 것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 CD가 보니까는 복사본을 쓴 거예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강 현 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정보통신담당관 | 오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