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8월26일자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복지관의 명칭을 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을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그 동안 수탁 운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누구나 능력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감사는 검사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 그 동안 수탁운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누구나 능력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감사는 검사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 지역내 저 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기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지침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 운영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나 운영의 위탁자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인만이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던 것을 개인도 설치․운영 가능토록 개선하므로서 위탁운영자 선정시에는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자 선정시에는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자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제정한 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에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그리고 나중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규칙에 관한 사항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나중에 위탁계약서 체결할 때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낼 때 관련 구비서류라든가 모집선정기준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규칙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시를 들자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었는지, 신청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연간 운영계획, 그리고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는가 하는 활성화 계획, 위탁신청자의 재산사항,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시설로 수탁을 받게 되면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을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모집공고를 낼 때 선정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을 주요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점수를 사정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를 들자면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자는 점수를 최하로 주고, 10년 이상인 사람은 상위점수를 주고해서 점수편차를 둬서 실적이 부족하거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점으로 배점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선정기준을 정하는 항목이 10여가지가 됩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 기여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선은 이거를 고치게 된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시설을 위탁받은 사무소나 그 시설에 출입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했고, 감사라는 것은 행정내부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기관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로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다만 용어를 감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관련 제규정상 검사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검대상 기관에 따라서 규정에 대상기관을 정하느냐 안정하느냐 차이, 내부규정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감사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대본을 만들 때 획이 틀려서 검사로 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용어가 달라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능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그러한 조항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은 3년이고 노인복지회관은 2년인데 차이를 둔 것은 거기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개 부분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제반사항을 총 망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수행 목적상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3년으로 했고, 노인복지사업은 단일 복지업무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따로 2년을 해라 3년을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행기능상 수행기능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사업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