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8월26일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8월28일에는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8일과 8월26일자로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 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예술단체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운영하고 향후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시립 또는 시예술단체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 무용단, 합창단으로 하던 것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1항 제1호 내지 5호에 교향악단의 구성은 110명 이내로 하고 무용단은 50명 이내 국악관현악단은 60명 이내 성인합창단은 70명 이내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로 시작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3조2항에는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에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섯번째 안 제7조 제1항에는 단원의 위촉은 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및 11조에는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1항 내지 제3항에는 입장권의 발행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1회 의회 임시회 4월27일날 개의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예술단체의 범위만을 개정함으로서 실력 있는 단원의 위촉 등 역량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계류조치 됨에 따라 새로이 전반적인 내용으로의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의 무용단, 합창단에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하고 각 예술단체의 수를 교향악단은 110명 이내로 무용단은 50명 이내로 국악관현악단은 60명이내로 성인합창단은 70명 이내로,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로 정하였으며 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상임단원과 그 외의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소년소녀합창단은 만18세 이하로, 기타 단체는 만 55세이하를 원칙으로 하였고 상임단원의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도록 하여 각 예술단체에서는 연간 경영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실기전형, 실기평정 실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위촉시에 전형, 정기승진과 호봉승급심사를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예술단체운영경비를 시비로 할 것과 단원에 대한 겸직금지 및 단원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문예회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시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사항은, 상임지휘자를 둘 수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지휘자를 둘 수 있는 예술단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휘자로 되신 분은 그냥 지휘자 한 분만 계시고 교향악단이나 성인합창단의 경우에는 보수를 주지 않는 비상임지휘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휘자로만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을 구분을 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지휘자가 한분 가지고는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두 분 이상 두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이렇게 해서 두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합창단의 경우에는 여러 곡을 소화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부지휘자로 구분을 했고요 ,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지휘자 한분이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상임지휘자하고 지휘자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상임을 좀 순서를 예를 들면 직급으로 보면 상위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추천을 하는데요. 이것도 전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일단은 비상임단원일 경우에도 상임지휘자가 혼자 추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지휘자나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단원일 경우에 악기별로 수석연주자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2조 1항일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자격정지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고요 , 그 다음에 3호는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는 예를 들어서 임용을 했는데 반주자로서 또는 합창단원으로서 단원의 어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 또는 품위를 헤치는 행위를 한다. 연습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기능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어떤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인정이 될 때에는 임명을 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촉을 하는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술인으로서 우리 시립단체 단원으로 되어있을 때에 우리시의 공연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셔야되는데 자기의 전공을 갖고서 타 예술단체나 타 기관에 공연이나 강습을 나간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은 상근자로 보아야 되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부단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게 나누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 꼭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나눌 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할 때에 전체단원이라든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까지 봉급을 다 준다고 하면 다 상임이 되는 거고요 , 그러니까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화가 되는 거지요 예술단체로서, 그럴 때는 다 상임이 되는 것이고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어떤 사람이 선임이냐,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의 한계는 보수를 지급하는 여부에 따라서 상임,비상임으로 나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한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까지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을 둔다고 했을 때에 교향악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을 때에 지휘자하고 상임지휘자 수석반주자등 몇 사람을 상임으로 두고 나머지는 비상임을 둔다든지 하면 운영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희가 답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원시나 성남 안양 이런 데도 조례안으로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이런 것을 다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지 운영하는 것은 수원시만 교향악단이 있고 성인합창단하고 세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립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주로 성인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두 가지만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면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주지의 제한은 안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55세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55세로 보았고 2항에 보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 뒤에 보면 6조 2호에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는 정년을 보고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고 진짜 이 양반은 예술인으로 더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더 활동을 해주십사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실무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속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안전장치는 수치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이라 든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그런 분야입니다.

지휘자하고 단원들간에 항상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임지휘자나 지휘자라고 하더라도 수석반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면 파트별로 그 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에서 최소화시키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도 나름대로 전형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별로의 주로 수석반주자들이 전형위원들이 되는 것이 통례인데요 ,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전형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수석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차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로 지역실정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규칙을 정해서 이거는 타 시도에 운영을 하는 보수기준을 감안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5조에다가 규칙의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보수를 지금 이거는 일종의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예술인이라고 보기 때문 에요.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시립화가 되었을 때에는 시립교향악단이라 든가 합창단이 전체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시립화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분을 크게 안 두니까. 두기는 두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통상 지휘자를 부를 때에 지휘자를 구분할 때에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휘자 하나일 때는 지휘자라고 하는데 둘 이상일 때는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조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용한 것도 인용을 한 거지만 원래 성인합창단이나 다른 합창단도 지휘자가 여러명일때는 상임위라는 명칭을 꼭 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례내용을 축소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중첩규제부분을 일소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의정부시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시정에 관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동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시책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중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여부결정 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과 조례간의 일반적인 법 체계가 부족하여 관련법규의 내용이 용이치 못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소요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다만 정보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의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동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근거에 의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가부결정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된 내용을 대폭 삭제함으로서 법과 조례간의 법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여기 보면 변호사 또는 전직공무원이나 법인 단체에 임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정보에 대한 어떤 상식이 있어야 이 사항을 공개해서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공무원을 한 거지 꼭 전직공무원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에 시행령에 심의회 위원은 공무원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나 전직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법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행령 12조 4항에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며 유엔군 사령관인 토마스 A.슈워츠 장군에 대해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세 번째 한국에 근무하는 전형적인 한국통으로서 1996년 한미야사 참모장과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재임시 양국간 우의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특히 1999년12월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미군시설 이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공로가 지대하여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식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층 있게 판단하시어 본 사항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보다 한미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으로서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인 토마스 슈워츠장군에 대하여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슈와츠장군의 명예시민증서 수여 근거로는 슈워츠장군은 현재 유엔사령부사령관 주한미군사령부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으로 한국에 세 번째 근무하는 한국통으로 92년 한미야전사령부 참모장과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재직시 우리 시와의 인연을 맺은 이래 98년 8월 육군전략사령관 승진시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평소 친분이 있는 우리 시 인사를 미국 조지아주로 초청하는 등 우리 시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99년 12월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장에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인사를 초청하여 상석으로 예우하는 등 외국인으로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우정을 보이고 있는 점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한국과 미국간의 우의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경전철사업, 의정부역도시계획사업 등등 미군시설 관련 사업이 원만하고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 사령관인 슈워츠장군에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슈와츠 장군에 대한 의정부시명예시민수여심사는 한미간의 우의 증진과 우리시의 미군관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96명의 외국인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명을 했는데 미2사단장 했고 ,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