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개요를 설명 드리고 세부내역은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각종 시설물 정비 등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3억 6,7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4억 3,200만원인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위탁대행사업별로 증가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인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는 24억 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가 증가한 5,8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9억 1,700만원으로 3억 7,300만원인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위탁회관 관리비는 15억 8,700만원으로 1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위탁청소관리비는 23억 2,900만원으로 2억 7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물관리등의 주요 경상비로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로 5,8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국민연금부담금 5,264만원, 컴퓨터구입 2대 300만원, 견인차량 유지비 29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위탁회관 관리비에는 1억 38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고령자 촉진장려금 500만원, 정수기구입 360만원, 헬스장 비디오젼구입 100만원, 통나무집 비디오기 구입 520만 8천원, 관리실 냉온풍기구입 215만원, 청소년회관 방송설비 정비 200만원, 독서실 방충망설치 52개소 500만원, 수영장 열교환기교체 36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안내판 점자블록, 저시력확대 독서대등 2,150만원, 직동수련원 야외데크설치 750만원, 공청안테나설치 100만원, 옥돌 지압쉼터 2천만원, 야외식탁 설치 455만원, 시민회관 지붕 방수처리 443만 5천원, 공연장 무대커튼교체 463만 4천원, 화장실 타일 및 소변기교체 440만원, 지하저수조 물탱크 방수페인트칠 200만원, 공연장 등기구구입 1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청소관리비에는 추가임금 인상액등으로 2억 5,097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내역은 봉급 노면청소차량 기사 2명 1,113만 4천원, 초과근무수당 197만원, 정액수당 운영 기술수당 345만 1천원, 잡급봉급 1억 1,511만 3천원, 복리후생비 1,514만 6천원, 연금부담금으로 7,222만 5천원, 노면청소차량 유지비 2대 1,571만 8천원, 노면청소차 보험료 140만원, 노면청소차량 브러쉬구입 1천만원, 개인성과급 116만원, 단체성과급 20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판매에 1,9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잡급봉급 대형스티커 판매원 1명 954만 1천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등 565만 5천원, 연금부담금등으로 5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고령자촉진장려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것은 노동부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채용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직원 복리후생비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노동부에서 인수해서 시에 반환한 금액을 직원들 복리후생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개인당 얼마씩 돌아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고령자가 몇 명당 비율로 나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55세이상 채용시 6%이상, 고용시는 10%를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1인당 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분기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몇 명이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7명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차관리원하고 가로환경미화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옥돌지압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옥돌지압쉼터는 야영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맨발로 시민편의시설로해서 시민들이 맨발로 지압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데 수련원은 경기도내에 있는 야외수련원에는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도 요금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안 받습니다.
○김영민 위원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야외 맨 꼭대기 직동수련원 올라가면 편편한데가 있습니다. 샤워장 앞입니다.
○김영민 위원 야외식탁까지 돼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야외식탁은 나무그늘에 모여서 밥먹을 수 있는 장소 마련해 주는 겁니다.
봄철에는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이 소풍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식사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걸 만들어 줘 가지고 청소년들이 편의시설로 만들어 놓는 시설물 설치해주려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 지속이 안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직동수련원 통나무집 주위에만 간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이거는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옥돌지압쉼터는 나름대로 여론조사는 해봤나요?
2천만원씩 투자해서 무용지물이 될까봐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다른 청소년 수련원에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만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한게 아니라 편의시설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자편의시설 설치가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년회관 진입로입니다. 장애자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회관에 진입로 점자블록이 길이가 길어서 그런가요 1,200만원으로 돼있고 시민회관에 점자블록은 100만원이란 말이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입구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은 입구가 200m되기 때문에 그렇고 시민회관은 입구가 짧습니다.
○안계철 위원 진입로는 어디서부터 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정문부터입니다.
○안계철 위원 장애자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청소년회관에 점자블록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외에 장애인이 거동불편자가 왔을 경우에는 2층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밖에 못쓰게 해놓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민회관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거기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리프트라도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안계철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시민회관에 공연장 등기구구입하고 무대하고 다 투자하면 안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당장 필요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당장 필요한 거는 다 마찬가지죠.
시민회관을 설치를 안 하면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제일 적은 금액으로 계상된 겁니다. 등기구나 공연장 무대는 어쩔 수 없이 계상된 겁니다.
○안계철 위원 문예회관을 짓더라도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이용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물론입니다.
○안계철 위원 병행해서 이용하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전부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관계 담당관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직동수련원에 대해서 통나무집에 텔레비전을 놔주겠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동수련원에 편의시설이 돼있지를 않기 때문에 밤 8시가 넘으면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도 가족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 놀러와서 야외 와서 여관방도 아닌데 무료한걸 달래주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설치해줍니까?
야외테크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산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건데 산이 울퉁불퉁 돼 있으니까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나무판으로 텐트를 한조 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동수련원 전부 다입니다.
○안계철 위원 공터로 돼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나무도 있고 숲속인데 텐트를 나무 훼손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장소에 만드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옥돌지압쉼터는 어느 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야외샤워장 앞쪽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공단 차원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TV가 없어서 껌껌하고 하면 같이 오신 분들이 서로 모여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시내구경도 회관에 문화적인 공간을 줘서 의정부시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용품을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걸 유도해 줘야 되는데 TV를 갖다 놓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받는데 TV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름에 회관은 폐쇄를 언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0시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회관 안에 우리가 우리 시를 알리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정면 강단 안쪽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네요.
TV는 옛날부터 얘기하는 바보상자인데 가족들이 통나무집으로 여름에 야외를 왔을 정도면 가족들이 야외에 와서 2-3일 휴식을 나오는 건데 TV에 매달려서 온 가족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비디오를 통해서 틀어줄수가 있고, 10시 넘으면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야외에 나가서 비디오를 보고 홍보물에 대한 상영을 하는 것이 센터가 있어서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에 룸이 있으면 알아서 보고 싶은 거 틀어보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 관계된 홍보물을 놓는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어차피 대학이나 클럽에서 MT나 LT나 트레이닝 코스로 왔다고 하면 토론의 장이 돼야 되고 그런 자리에서 뭔가 아무 데서나 집에서 할수있는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끌어내기 위한 장소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지 거기다가 비디오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될 것을 보고 있다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 필요치 않은 것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에 적당하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홍보함으로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좀더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화장실 벽면타일 및 소변기 교체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민회관이 노후건물이라서 밑에 지하실에 있는 화장실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 집회장소가 지하실에 있고 환풍기도 없고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사무실이 열악하다고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해줘야 돼서 계상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남녀화장실에 다 수리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0평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독서실에 물이 나쁘다고 수돗물을 어떻게 먹냐고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독서실에는 정수기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물을 떠다 놓는데 작년에 250면을 증설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놓으려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정수기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거는 월 5만원이거든요. 용량 큰 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용은 힘들기 때문에 계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헬스장에는 운동 계속하면서 식수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동수련원에 있는 물 떠다가 통에다 놓고 먹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독서실도 그렇게 해왔다는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당초 헬스장 같은 경우 사무용품비라고 올라왔는데 모든 비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헬스장 비디오는 뭐에 필요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운동하면서 볼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강의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관장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운동하면서 가리키면 되지 비디오까지 틀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회원들이 전부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헬스장에도 다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헬스장에 비디오를 갖다놓고 한다는데 여러 사람이 원해서 갖다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운동하고 잠깐 쉴 때 스포츠중계나 TV를 보기 위한 목적이 많을 거 같아요. 고려하셔야 될 것이고요.
정수기 구입문제에 대해서 정수 되지 않은 물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부다 환경보건원에 받은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정수 되지 않은 물을 청소년들한테 회관에 정수 되지 않은 물을 먹었다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정수만 안 시켰다는 얘기지 검사하고 먹는 물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은 없는 물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도 자꾸 정수 되지 않은 물을 준다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관공서에는 수돗물을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정수기 있는 것도 줄이는 입장에 있거든요. 드시는 분들 음료수가 확인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셔야 될 겁니다.
○김광규 위원 직동수련원 야외테크 1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텐트를 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겠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바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흙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 주면 습기도 안 올라올 것이고 텐트를 용이하게 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텐트를 가지고 이용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현재 텐트칠만한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옥돌지압쉼터 설치는 어떻게 이용하신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여름에 발 지압용입니다.
모형대로 있으면 걸으면서 지압시키는 방법입니다.
○김광규 위원 타시군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김광규 위원 이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청소년들이 옥돌지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성인들한테 필요한 건데 청소년들 위주로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옥돌지압으로 돼있는데 성남에 있는 율동공원에 가면 지압을 하면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입니다. 안양 부천 같은 경우는 공원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저희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지압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직동수련원에 온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이용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몰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도 이왕 편의를 제공하는 거라면 청소년들 위주로 활용하게끔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도 사용하지만 주로 청소년들한테 이용을 권장하는 입장인데 이런 옥돌지압쉼터 보다도 좀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도 많을 텐데 어떻게 지압 쪽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오히려 다른 거보다는 시설비도 적게 들고 이용율로 따지면 청소년만이 아니라 유아부터 일반성인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민회관 공연장 무대커텐이 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조치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민회관에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많이 쓰니까 했는데 너무 무대시설이 망가진 게 많아 가지고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안고칠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종합문예회관이 올해 오픈을 하게 되는데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을 그쪽에서 이용하려고 하지 시민회관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없을 거에요.
그래서 먼저도 본예산때 의원님들이 예결심사하면서도 앞으로 활용가치가 종합문예회관쪽으로 더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러한 예산을 투여 안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삭감시켰는데 그렇게 쓰지 못할 정도로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한번도 안 갈았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공연장은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원에 따라서 시설물을 쓰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종합문예회관 소공연장이 몇 석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거는 저희가 아직 아는바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이 1,200석이상 되고 소공연장이 600석정도 되는데 600석이면 거기서 거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저희가 올린 거니까 심사해주십사해서 올린 겁니다.
○김광규 위원 시청앞 광장에 상임이사께서 옮기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물을 옮겨서 저희는 관리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이전까지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시설물도 이쪽으로 설치가 되는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옥돌지압 예산을 2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꼭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거고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못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할수있는게 뭐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서바이벌게임하고 한가족쉼터하고 통나무타기 이런 것밖에 없는데 사실 시설물이 빈약하죠.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가로청소차량 브러쉬구입하는게 5대를 다 가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다 가는 게 아니고 1년분입니다. 그런데 차량이 두 대가 증차됐고 환경미화원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차량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저도 몇 번 나가서 같이 청소를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답니다.
○안계철 위원 사용시간이 몇 시간으로 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증차된 것도 교체용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노면청소차는 옆에서 쓰는 브러쉬가 사이드브러쉬라하고 가운데가 약 1.5m되는 중간브러쉬가 있는데 우측에서 쓸어서 모아주는걸 중간브러쉬가 모아 가지고 흡입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건데 사이드브러쉬는 쇠철로 돼있는데 평균 청소거리가 하루에 40㎞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러쉬가 한 달에 2-3개 많이 썼다고 하면 3-4개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두 개씩을 교체하는 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달을 정도로 많이 한다는 것은 50㎞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브러쉬가 수많이 달겠죠. 교체하는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면 그만큼 청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8개월 용도로 쓸 수 있는걸 신청한 건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족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사실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달아도 그냥 썼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제대로 안됐는데 한 달에 두 개만 갈아주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요.
○위원장 유재복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무를 할 때 브러쉬구입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가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차량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예산에 차량비에 포함을 안 시켰다?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처음에 차량비에 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위원장 유재복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많이 들어간다고 깍으면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사실 브러쉬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차량비 가지고는 유류대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안계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쓴 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계상을 기피하고 전시성 예산 남들에게 보기 좋고 지자체가 이거 한다는 모양세만 보여주기 위한 예산에는 이거는 비할바도 아닌 엄청난 돈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겁니까, 시의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박병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인건비에 봉급이 4등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차량 두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몇 월에 채용이 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월에 채용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이분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월차수당 포함해서 계상한겁니다.
○김영민 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파업상태인데 월급문제는 어떻게 대책마련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에 월급은 행정자치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올랐기 때문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파업이 3월 27일부터 들어갔는데 일을 안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 안 하면 봉급이 안나갑니다.
한시간을 안해도 깝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는데 미래환경이나 의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 못받은거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도 미화원 겁니다.
○김영민 위원 미화원들이 파업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 노동조합을 탈퇴한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37명해서 직원들은 로테이션으로 돌고 11명은 고정배치하고 차량으로 5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25명을 각 동별로 5명씩 배치시켜 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는 그전보다 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빨리 끝나야 되겠죠.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김영민 위원 파업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차까지 협상을 했는데 우리한테 시설관리공단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달라, 처음에 시청으로 복귀해 달라고 하는데 구조조정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기각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된 상태에 있고 57세에서 61세로 해달라는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59세까지 양보를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59세까지도 타협안을 못 받아 들이겠다고해서 회담이 결렬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31만원 정도가 덜 받으니까 행정자치부 수준으로 달라 그러는데 개인업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판결을 못내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의정환경이나 미래환경 시설관리공단 합쳐서 타결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타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만 가로환경미화원들만 타결을 본다면 쉽게 끝날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 NGO그룹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타결이 안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돼있나요?
지금 의정환경 노조와 시설관리공단 노조가 같이 지역노조로 연대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타결시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고 그렇다면 따로따로의 협상문제다 라는걸 이해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민 중재자들이 교섭대상자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도 교섭하면서 봤지만 인기위주에, 시민단체가 순수하게 적당한 선을 가운데로 보지 않고 환경미화원은 약자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입감을 갖고 그쪽 편을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문화방송에서 방송한 사항도 전부다 미래환경 의정환경 얘기한 건데 사측에 대한 방영은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런 거 보면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방적으로 느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민의 자존심이 무척 훼손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화원들이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지역에 있는 매체, 엊그제 나온 방송국에서 TV로까지 방영되는 실태가 나온다고 하면 그 사실의 실체가 의정부시가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잘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민의 자존심이 훼손 당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NGO그룹이나 여러 관계 요로에 의정부시의 현황, 의정부시가 하고 있는 것, 의정부시의 바르고 그른 면에 대해서 솔직하게 홍보자료들이 배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입장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들에게 전혀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들어주는 배려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강자기 때문에 버티고 가만히 협상을 요구하고 들어올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민들의 그만큼 자존심을 잃고 있는 부분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쪽에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2만매 전단을 뿌렸고요, 따라서 어느 노동조합치고 노동조합에서 협상하자고 들어왔지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8번 9번 협상하자고 간데는 대한민국의 공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입장이 약자입장, 또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서야한다 하는 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의정부시민들은 자존심이 아주 훼손 당하는 거죠.
전국 어디를 가보십시오 의정부시민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임금 횡령하고 떼먹었드라 그 사실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들은 그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가로환경미화원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역할 하는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 주체에서 지금 노측에 입장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시고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더 진일보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일을 대신함으로 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까지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지 압니다만 조기에 이런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라면 의정부시민들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지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종량제봉투 및 대행판매원이 954만원이 계상 됐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두명인데 한 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두명 가지고는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힘들고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찾아와서 판매를 했는데 전화를 받아서 나가서 판매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근무하는 판매원들이 몇 일 근무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똑같이 근무합니다.
○김광규 위원 1명 증원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닙니다.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12월분 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계상이 잘못된 거 같은데요 8개월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잘못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된 거에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당초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관리원 84명의 연금부담금 7,125만 3천원 중에 금회 부족액 5,264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국민연금 부담액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명진택 당초에 본예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7,125만 3천원이 계상 되야 되는데 재원형편상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재정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연금 부담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명진택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기정에 잡혀있는 것이 몇% 되지도 않는데 기정에 1,9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7,100이라면 3배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4개월밖에 안되보이는데 지금까지 연체가 없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명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계속적으로 연금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명진택 늘어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주차관리요원들이 조합에 가입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당초에 저희가 많이 주시를 하고 있고 말리고 사실은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민주노총에서 사람들을 환경미화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세를 불리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장소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해서 인원을 모아 가지고 핵심요원 5명하고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도중에 김원정이라는 친구가 경기도노동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용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18명이 일단 썼어요. 새벽에 연락이 와 가지고 친목회 형식으로 만나는지 알았다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면담을 해 가지고 8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한달 여 지났으니까 현재 18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간부진들이 개인면담을 5회에 걸쳐서 파악을 하니까 지금현재는 조용히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한테 노동조합에 가입하든 안 하든 당신네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설득도 했기 때문에 큰 반향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는 더 가입하려고 운동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아직 가입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사람들이 중간에 껴있을텐데 얘기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금액을 달라는 거하고 여성들은 생리휴가 하루치 달라는 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게해달라는거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안계철 위원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사람도 면담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면담하는 와중에 한꺼번에 80명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에 열명 정도씩 했는데 선거때기 때문에 빨리 못했어요.
○안계철 위원 가입한 사람을 1대1로 면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대1로는 면담을 안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1대1로 면담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왜 가입했는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곧 노동조합 탄압이라고해서 바로 형사고발이 됩니다. 한번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탈퇴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도 말을 불려가지고해서
○위원장 유재복 종량제 봉투 및 대형스티커 판매원 인건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수정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일용직을 300일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300일을 쓰면 상여금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으로 딸려가는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시의 일용직들은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고있고 300일짜리를 축소시키면서 300일이 아닌 280일 쪽까지 가고 있는데 굳이 인건비 지출을 늘려 가는 일용직 단순노무직이 여기 보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300일 짜리지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200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200일만 계상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300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 분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월 200만원 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써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우리는 계속근로로 그만두고 계속 보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시가 이 부분을 관계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종사원들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구조조정 지침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침이 별도로 마련된 거는 없고 인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보충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차관리원은 몇 일 근무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주일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죠. 300일도 시간외근무수당 더 달라고 난리입니다. 더 근무하겠다고.
○류기남 위원 시민회관 여러 곳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많지 않은 예산인데 여러 부분에 올라왔는데 문예회관 준공하면서 시민회관 사용에 대한 방법논의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계상해서 올려 드린 거는 아주 꼭 필요한 거만 올린 겁니다.
마루바닥은 출렁거리는데 계상도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할건가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겁니다. 문예회관이 금년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단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하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간사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447억 3,977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81억 330만 2천원, 특별회계 66억 3,647만 4천원 증액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8억 4,208만 5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75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억 7,147만6천원, 구획정리특별회계 20억 227만2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660만8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53만 3천원으로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드린 내역서와 같이 사회복지과소관 가능3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건립비등 총 17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없이 시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박용래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윤상용 |
|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 명진택 |
| 시설관리공단시설운영팀장 | 박병수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