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결산내용에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써있는데 집행잔액이 결산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급료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 결산내용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 설명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기획실하고 총무국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내용을 써왔지요? 이것을 봐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나마 말로 그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사전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박세혁 위원 113쪽을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해서 7억4,693만4천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랬는데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예산과다 책정입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답변에 예산절감을 쓰지 말아야지요.

○박세혁 위원 실제로 예산절감이 됐나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쓰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사업비 같은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 같은 것도 우표를 전년도 이월로 해서 마치 예산절감처럼 하는데 그게 다 예산과다책정 아닙니까? 그리고 지장물 같은 거 있을 때 나가서 건물이 몇 개 있고 철거하는데 얼마가 드나,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합니까? 예산만 반영되어 있지 실제 사업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계획성과 준비성이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환 위원 일반회계도 보면 정말 예산의 과다책정인지, 아껴서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7페이지 공공요금에서도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관서당 경비의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여비가 예산액에서 90%이상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어떠한 여비이며 왜 집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의 일반수용비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허환 위원 1년이면 12개월인데,

○허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까?

○허환 위원 93년도에도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수도료나 전기료가 내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오히려 집행잔액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으니까 이것은 과다책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환 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허환 위원 연말정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허환 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쓸 것 같으면 여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허환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5명이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겁니까?

출동할 때 여비가 지급됩니까?

그러면 출동을 안하고 있을 때는 여비를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비를 주는 겁니까, 월급입니까?

○허환 위원 출장이 없으면 일비만 주고 나가면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허환 위원 얼마씩 줍니까?

○허환 위원 위의 13명이 네번 나갈 때도 1만원씩입니까?

○박세혁 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를 쓴다 그랬는데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풀여비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비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나가는 것은 여비로 주는 거고, 일반출장은 관서당경비에서 나간다 이거지요?

○박세혁 위원 지금 줘보세요. 관서당경비에서 여비 쓴 것.

소리 지른 것은 죄송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환 위원 평가위원회가 8명인데 한번 나올 때 얼마를 줍니까?

○허환 위원 3만원씩해서 하면 계산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허환 위원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허환 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동 지가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예산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분들이네,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운영수당이 당초에는 180만원이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135만원으로 쓴 것인데 특별히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허환 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동 지가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줄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2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에서 500만원의 예산에서 300만원이 남게 됐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하는데 쓰는 장비임차료이지요?

○유재복 위원 300만원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재복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허환 위원 장비를 이용해서 그린벨트에 있는 건물을 부신다면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을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근무를 다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애초에 청원경찰을 도시과에서 단속요원을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철저히 안시켰다는 결론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특별회계예산운영 이자라고해서 잡수입으로 1천원을 잡아놨습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지구별로 다 1천원씩 잡아서 적은 곳이 1,600만원, 많은 곳은 3억900만원, 이러한 식으로 이자수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적관리를 위한 편의위주로 잡아놓은 것인지, 일상적으로 1천원씩 잡아놓습니까?

○유재복 위원 94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문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해서 전년도 우표에 대한 구입이월분으로 사용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4만7천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이, 그러면 보통 93년도 말에는 얼마나 우표를 구입해 놓은 겁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우표를 사 둡니까?

○유재복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셨지만 과다 편성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타 부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못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7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3만8,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일용인부도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노영일 위원 인건비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노영일 위원 매년 삽니까?

○노영일 위원 86쪽에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미수액이 1지구에서 6억3천만원, 2지구에서 1억, 3지구에는 왜 징수가 안됐습니까?

○노영일 위원 1지구는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노영일 위원 2지구는?

○노영일 위원 징수결정을 언제 했기에 미수가 그렇게 남아서 처리가 안됩니까?

○노영일 위원 3개지구에 약 14억인데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회수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노영일 위원 민원문제가 있다면 아예 삭감해서 없애버리지요.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회수를 하도록 해야지, 채권확보만 해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33페이지에 건축행정 중에 배상금, 예산액이 언제 감액조정 되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당초에는 1,6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유재복 위원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영세민전세자금 원금상환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이행보전 해서 52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1년도입니다. 여기서 예산 80만3천원 남아있는 것은 92년 93년분입니다. 이게 예산이 80만2,500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 감액 조치된 1천540만원이 91년도 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보상금 30만원이 건축대상제 상패를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시상자의 선정내역은 어떻습니까?

○유재복 위원 무허가 단속 일반운영비가 350중에 21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특별히 무허가 단속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까?

○유재복 위원 호원동 어디입니까?

○유재복 위원 도시재개발의 시설부대비가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해서 잡힌 것인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동에서 요구하면 해주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특혜의 소지는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하고 추경에서 감액된 것 하고 요구하는 것이 없었나요? 아니면 상부의 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서 몇 개는 빠진 겁니까

○유재복 위원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있다가 시설비가 8천만원으로 줄어있어서 그것이 특별히 요구하는 마을이 없다거나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유재복 위원 85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국민주택 전출금, 이것은 타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그 위의 배상금을 보면 2,100만원이 있다가 전혀 사용이 안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재복 위원 장암사회복지관이 와이엠시에이에 위탁 관리되고 있지요?

계약내용 중에 장암사회복지관이 관리사무소 이외에 다 쓰게 되어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주택과 직원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보통 보면 공동주택 안에는 몇 가구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노인정 확보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사무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장암사회복지관이 쓰고 있는 공간이 관리사무소 이외에는 노인정도 장암사회복지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때 직원이 와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보고해 주시고,

3일전에 KBS의 수도권 패트롤에서 장암동 장암2단지 주공아파트 1,661세대에 공동난방을 하게되면 온도조절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동난방지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가구당 3만원씩 부담을 해서 설치가 됐는데 전혀 효과도 없는 시설을 꼭하게 되어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녹양동 현대아파트도 공동난방인데 무용지물입니다.

○유재복 위원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상부에 건의를 하시던지, 그런 쪽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건축행정에 여비가 있지요. 여비책정에 원래 주택신축시 현지확인이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거지요?

○허환 위원 건축행정 여비 목이 주택신축시 현지확인이나 지도를 하기 위한 여비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허환 위원 몇 회나 나가봤습니까?

○허환 위원 수도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에 올릴 때는 19명이 네번씩 해서 12개월로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하고 얼마만큼 지출됐나 몇 %가 나갔나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수도 없다 그러면 공짜로도 나갑니까?

○노영일 위원33쪽에 시민아파트 관리라고 했는데 시민아파트를 관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영일 위원 191만3,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산내역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2동 새마을, 보상협의가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박세혁 위원 도로공사는 언제 합니까?

○박세혁 위원 지적사항에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로서 776만6천원이 계상된 겁니까?

○박세혁 위원 노점상이 의정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76만2천원으로 생업을 변경할까요?

○박세혁 위원 망월천변 확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사가 겨울로 잡혀 있었는데 일정이 68일입니다. 그래서 봄으로 다시 넘겼는데 봄공사이면서도 공정기한이 82일입니다. 겨울공사기간이 더 길 것 같은데 82일 동안 연장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공사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노점상에 대한 충분한 전업자금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원래 예산을 잡았을 때 100만원씩해서 네명만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보상금 중에 도로시설물 야간정비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강우나 폭설시에 긴급출동했을 때의 급식비인가 본데 85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고 겨울이나 여름에 특별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대기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39쪽의 도로건설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용현국민학교 진입로하고 공사들이 주요예산 항목이었나 본데 이게 금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삭감됐다 그랬는데 금오지구개발사업이 언제 착수 된 겁니까?

○유재복 위원 예산 삭감하는데 시기를 놓쳤군요.

○유재복 위원 115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시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이거나 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준공시기가 5일부터 105일까지 연기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시행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착수했을 때는 주민들의 교통난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공사가 시행된 것 같은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로가 있습니다. 언제 개통된 겁니까?

○유재복 위원 동부순환로에 대한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왜냐하면 동부순환로 서울 시계에서 의정부 쪽으로 오다 보면 장암교가 두개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부분에 도로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도로가 규정속도를 어기고 다니는 도로이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철부분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단속에 1만원씩 10일인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민원인이라든가 인근 점포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을 잘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영일 위원 일일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표시가 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는 까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지적사항입니다. 흥선지하도에 도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는 이미 공사가 되지 않아서 95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9월 1일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입간판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왜 다시 변경됐습니까?

○노영일 위원 횟수로 2년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18쪽에 풍물거리의 가림막 설치공사가 9월 7일 중단됐다가 재개되어서 24일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완료한 사진기록이 있습니까?

○노영일 위원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송산에 가보니까 표지병이 양쪽으로 두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닐 때 아주 좋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에 표지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병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만들 때 탱크 저지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박세혁 위원 군부대에서 강제사항으로 합니까?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27억에 미수액이 1억6천만원으로서 13%의 미수액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전출금 13억5천만원의 내역은 어떤 겁니까?

○유재복 위원 누수율이 27.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4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월결손금이 45억7천만원이네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과 의정부시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후관교체를 한다거나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예산을 충분히 예산확대해서 선진 외국의 최신기술을 습득하는데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수도료 인상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연구개발비 1천만원하고 특수활동비 2천만원이 93년도에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던 것인데 94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유재복 위원 감사용역비예요. 특수활동비는?

○유재복 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유재복 위원 검침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유재복 위원 동절기에 동파방지를 위한 대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칭이 뭡니까?

○유재복 위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유재복 위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유재복 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지요? 본청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난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유재복 위원 그 점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곡교 상수도 파열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 1/4나 되어야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유재복 위원 신곡교 연결부의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서 파열 문제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서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123쪽에 누수되는 양이 년 4,593천톤입니까?

○박세혁 위원 누수 때문에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데 급수관 교체기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천만원이상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노후관은 무엇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 정수장이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홍복저수지하고 팔당물만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팔당물과 홍복저수지 물로만 원수를 사용하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다른데의 원수는 없습니까?

○박세혁 위원 약품이 1,100만원 집행됐는데 주로 염소입니까?

○박세혁 위원 약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비비가 10억정도 계상 됐었는데 뭐때문에 예비비를 놔뒀습니까?

○박세혁 위원 광역상수도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65쪽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미수액이 있는데 공공용에 234만3,490원이 미수액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노영일 위원 68쪽에 특수활동비하고 그 밑에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류기남 위원 123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인데 1억4,774만3천원,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류기남 위원 93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6,200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1,363만8천원이고

○류기남 위원 95년도에 할 때는 97.5%해서 1,440만원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준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약품비가 1,200만원이 쓰였는데 주로 이게 염소라고 하셨지요?

○유재복 위원 품명별로 얼마정도씩인지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유재복 위원 염소는 어떤 종류를 씁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2가 짜리입니까 3가 짜리 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것은 용량이고, 보통 소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영장에 소독하는 양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기염소 양을 맞춥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용수의 양이 있으면 그 양 중에서 전체의 유리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다 보면 어떤 때는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도 개인적인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염소의 양을 많이 씀으로 해서 수혜자들에게 그러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염소의 유리기를 항상 맞춰줄 수 있는 약품을 알고 계시면 그런 것도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팔당정수된 물을 사오는데 납부를 수자원공사에 합니까?

○박세혁 위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자기네 물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네 시설을 놓아야 당연한 거지요? 이를테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관 매설하는 것은 수자원 공사가 자기네 물을 팔아먹기 위한 행위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막대한 돈을 대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화 된 시대에 수자원 공사에 대해서 당신네가 물 팔아먹기 위한 행위는 당신네가 부담해라. 그렇게는 안됩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물 사오는 값 아닙니까? 혹시 이러한 문제를 수자원 공사에 제기를 해줘 보십시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재해예방대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전부다 배수 펌프장입니다. 실제로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이나 하수도, 하수관리비로 마무리된 현장은 점검을 안하는지?

○허환 위원 항목을 보니까 거의 배수펌프장입니다.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김한기 과장님 열심히 일하신다는 예기를 많이 듣습니다. 타에 모범이 되셔서 귀감이 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보면 세목이 혼동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 내역을 보면 백호라고해서 장기임대료가 있는데 뭡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중간의 연구개발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유재복 위원 72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가 50%가 불용으로 남게 됐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다 쓰여졌는데 어떠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하수과의 일이 전체적으로 환경보전 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에 있는 중랑천이 거의 물 없는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유재복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나 우리 나라 대구의 신천인가요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처리된 물, 30피피엠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준비해서 중랑천 상류에서 다시 내려줌으로해서 하천을 살리자, 그러므로 해서 하천이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으면 하고 예전에 주민들은 다 추억이 있을 겁니다 중랑천이 예전에는 세느강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추억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물이 말라버리고 지저분해 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정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의정부의 문화가 거기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인데 하천이 죽어 있으므로해서 문화적인 모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됐으면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수과의 업무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통합조정 되어서 전체적인 환경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지 각과에서 특별히 자기 사업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관성 있는 시행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하천감시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 분들도 하천 감시를 합니까?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57페이지, 녹지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2,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5,400만원으로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녹지관리 예산액을 보면 당초에는 5천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00만원 아닙니까? 처음 계획과 지금을 봤을 때 반으로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에 재료비를 보면 예산의 거의 50%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94년도에는 방제할 사유가 많지 않았습니까?

○유재복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지침이 잘못된거군요.

○유재복 위원 59페이지 세출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조림관리하고 사후관리에 두군데가 나와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이게 어디에 자본 이전해 준 겁니까?

○유재복 위원 감사원 사무관이 찍은 사진을 받아 보셨습니까? 수락산 정상에서,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설치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견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감독하는 것과 보고서를 여기서 만들 수 있지요? 그 분들의 근무 모습이 원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요?

○유재복 위원 그들이 매일 보고서를 씁니까?

○유재복 위원 일지에 대한 지도를 할 때 현장확인도 합니까?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설치목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산불 대책본부가 언제부터 구성됩니까?

○유재복 위원 야간에 산불이 발생 했을 때 비상대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유재복 위원 야간 산불이 나면 대책이 없네요.

○유재복 위원 최근 들어서 산불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박세혁 위원 실적이 줄어든 겁니까?

보고를 덜 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녹지과가 공원관리를 하게되지요? 신곡2동에 공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청소년들이 화장실에서 풍기 문란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관리사업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에는 9,115만9천원, 37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을 하고도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억2,497만9천원입니다.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도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당초에는 7,9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4,140만원이 되고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75페이지에 주택판매수익, 주택임대수입, 변상금 및 위탁금수익, 예산액이라는게 징구액입니까?

○유재복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미수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재복 위원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지금현재의 구조를 어떠한 모양으로 개조를 해야될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상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시 말씀 하셨던 것을 추경시에 꼭 삭감 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장을 막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내역에서 보전등기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줬다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그게 4천만원씩 됩니까?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관청건물들, 신곡단지를 예를 들면 동사무소부지를 토지공사로 부터 매입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암동에 장암택지개발 지역에 동사무소가 들어선다면 토지공사에서 택지 개발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사면 싸게 사지 않냐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택지개발을 토지개발 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 개발 이익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박세혁 위원 25%가 시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군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